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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신메뉴 만들 때 가맹점주 동의받아야

치킨과 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가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할 때 가맹점주의 협의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협의 의무제’가 도입된다.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이 강화되면서 점주는 위약금 없이도 폐업할 수 있게 된다. ◇주병기 위원장 “점주 협상력 높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해 있는 가맹본사와 점주 간 ‘갑을 관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지만 업계에선 “불필요한 분쟁이 확산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가맹산업은 종사자 수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여전하고 점주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선 점주 54.9%가 가맹본사의 허위 정보 제공, 광고비 부당 전가 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건수도 2022년 691건에서 지난해 768건으로 늘어났다.공정위는 우선 창업 단계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기로 했다. 매장별 재무 현황 등이 담긴 ‘가맹점 정보공개서’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바꾸기로 했다. 정보공개서는 창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허위 공시가 발생하면 본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대대적으로 높일 방침이다.운영 단계에선 ‘협의 의무제’를 도입한다. 점주들은 본사에 식자재, 종이컵 등 필수품목 구매와 위약금 등에 관해 협의하자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가맹사업법도 보장하는 내용이지만, 점주 단체
공정위, '구조조정' 석유화학 기업에 "기업결합 신고 땐 신속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 부진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발맞춰 기업결합 심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 이전부터 업계와 소통 채널을 열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공정위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업계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사업재편 계획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합작법인 설립이나 사업 통합 등 기업결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선 셈이다.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과잉 설비와 낮은 가동률, 친환경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구조적 압박이 커지자 업계 전반에서 통합과 생산라인 재편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공정위는 이날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며 “책임 있는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는 심사 역량을 우선 투입해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 심사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명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은 경쟁 구도가 복잡하고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 검토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 전 자료 제출 범위를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M&A 본계약 체결 전 경쟁제한성을 예비 심사받는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소개하며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공정
신세계·알리 합작법인 출범…국내 e커머스 '3파전' 예고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손잡고 설립한 합작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공식 출범한다. 신세계그룹 산하 G마켓은 연내 알리바바의 유통망을 활용해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쿠팡과 네이버 양강 구도로 재편된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반격에 나선다는 전략이다.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와의 합작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설립 승인에 따라 조직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합작사를 통해 셀러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각각 자회사로 둔다. 두 회사는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되 유기적으로 협업한다.G마켓과 옥션에 등록된 60만 명의 셀러는 연내 2000만 종의 상품을 해외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G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면 알리바바 산하 플랫폼 ‘라자다’ 등에 연동돼 상품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방식이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5개국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코너인 K베뉴에도 입점한다. G마켓 관계자는 “한국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K상품의 해외 판매를 늘리겠다”고 말했다.G마켓과 알리의 동맹은 e커머스 시장에서 쿠팡, 네이버, 컬리와 ‘3파전’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쿠팡에 대응하기 위해 네이버는 지난 3월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스토어’를 출시한 데 이어 이달부터 컬리와 손잡고 신선식품 새벽 배송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합작사를 승인하
[단독] '노동경찰' 이어 '경제검찰'까지…공무원 2000명 늘린다

내년 공무원 정원이 약 2000명 늘어난다. 올해 증가폭(108명)의 약 17배다. 특히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 규제·감독부처 인력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경제계에선 “공무원이 한 명 늘 때마다 규제가 하나씩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 정원 147명 늘린다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1789명(군 장병 제외)으로 편성했다. 올해(34만9962명)보다 1827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축소되다가 내년 다시 확대된다.부처별로는 각각 ‘노동 경찰’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고용노동부와 공정위의 인원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의 내년 정원은 9497명으로 올해보다 1153명(13.8%)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노동 공약인 근로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3000명 수준인 중앙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증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라며 “하지만 공무원 늘리는 게 중대재해 감소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공정위도 몸집을 본격적으로 키운다. 내년 정원을 올해보다 147명(21.7%) 늘어난 823명으로 잡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첫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기업 간 담합 조사 등을 담당하는 공정위 조사 인력 확충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尹의 '돈잔치 뭇매'서 시작된 공정위 조사

은행들이 조(兆) 단위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있는 사건 중 담합은 논쟁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 지목 행위 자체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연이은 은행권 비판 이후 시작된 측면이 강해서다.공정위의 은행권 담합 조사는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 직후 본격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2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이틀 후인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은행을 두고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의 연이은 저격에 공정위는 같은 달 17일 곧바로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들이밀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주요 6개 은행의 영업 현장을 조사했다.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금리와 수수료를 담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자 얼마 후 혐의를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으로 변경해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 2021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가격, 생산계획, 마케팅 전략 등 경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적용해 더 촘촘한 잣대를 들이댔다.공정위는 LTV 담합 조사에 속도를 내던 2023년 6월 국고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은행과 증권사 18곳이 입찰 금리를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민 하나 농협 등 세 은행은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조사가 한창이던 그해 10월 윤 전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 위반"…아시아나에 121억 과징금 부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조건으로 부과받은 시정조치를 어겨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물게 됐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말 부과받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해 지난 1분기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2034년 말까지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좌석 평균 운임 인상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됐다.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총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해 올렸다.아시아나항공은 고의가 아니고 이번에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2월 9개 노선에서 운임을 더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측 잘못을 인정한 후 총 31억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당초 계획보다 낮은 121억원으로 낮추고 검찰 고발 대상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임 인상 제한은 기업결합 조건 중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치였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시정조치 이행 첫
'JY 무죄'에도 웃지 못하는 삼성맨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다.”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 한 올드보이(OB) 인사는 23일 삼성 서울 서초사옥의 최근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을 때도 삼성의 반응은 “사필귀정”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정도였다.삼성이 총수의 최종 무죄 판결에도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이유는 적지 않다. 공정거래법 위반(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그중 하나다. 최 전 실장 등의 재판은 2023년 10월 첫 공판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것까지 19차례 재판이 있었는데, 판결은 언제 날지 모른다.검찰은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요청을 받아 2022년 11월 최 전 실장 등을 기소했다.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의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에 4개 계열사의 연 3200억원 상당 급식 계약을 몰아줬다는 혐의다.최 전 실장과 삼성은 삼성웰스토리에 급식을 맡긴 건 직원들에게 고품질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란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1차 조사를 맡은 공정위도 ‘급식 계약이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인정했다”며 맞서고 있다.법조계 안팎에선 이 재판을 두고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진행 과정이 ‘판박이’라는 얘기다.삼성전자 직원들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대법원 "코리안리에 공정위 과징금 정당"

대법원이 손해보험사들과 배타적 거래를 유도한 재보험사의 계약 방식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공정위 제재는 정당하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율을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계약상 모든 위험은 손보사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이후 일부 손보사가 해외 재보험사와 요율을 논의하자 계약 위반이라며 항의하고, 해외 재보험사에 거래 중단을 요청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쟁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보고 2018년 시정명령과 함께 7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로,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평균 88%의 점유율을 차지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가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서울고법은 해당 계약에 강제성이 없고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거래 대상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코리안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코리안리가 경쟁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손보사들이 실제로 다른 재보험사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위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경쟁 제한 효과가 있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
부당 지원이냐 업계 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무상 신용보강을 문제 삼아 중흥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금보충약정에 별다른 수수료를 매기지 않아 온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 등을 저질렀다”며 최근 중흥건설과 계열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흥건설이 최근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사가 시행을 맡고,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개발 사업장에 3조원 넘는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방식으로 정창선 중흥그룹 창업주가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토건에 부당 이득을 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자금보충약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관행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게 중흥그룹 측의 항변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금보충 사유가 일어날 때 채무(수수료)가 발생하는 자금보충약정은 약정 체결 때 바로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연대보증과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자금보충약정과 연대보증을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때 바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판단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자금보충약정에 대해 수수료를 내는 게 시장의 ‘룰’이었다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란 취지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금보충약정 수수료율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공정위,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웅진의 상조회사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승인했다.공정위는 11일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웅진은 지난 4월 29일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앞서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 마무리 시점을 지난달 30일로 잡았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달 13일로 연기한 바 있다.프리드라이프의 이사회 구성 일정도 13일까지로 연기됐다. 웅진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윤새봄 웅진 지주 부문 대표를 포함한 후보자 3명을 등기임원으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공정위, 티빙·웨이브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CJ ENM과 티빙은 지난해 말 웨이브 이사 8명 중 5명과 감사 1명을 CJ 측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방식의 기업결합을 승인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임원 겸임 형식의 기업결합도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 ‘수평결합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 등 OTT 상위 4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사실상 3개 업체 경쟁으로 바뀌고, 같은 경영진이 운영하는 두 서비스가 결합하면 구독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기업집단인 CJ 소속 회사들이 제작하는 방송·영화 콘텐츠를 웨이브에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수직결합 효과’와 웨이브를 보유한 SK그룹 측 이동통신·디지털 방송과 연계된 상품을 파는 ‘혼합결합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합신청의 조건은 CJ ENM과 티빙 측이 제시했다. 시장 정보를 잘 아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먼저 제안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활용했다.하지은 기자
'꼼수 임대차'로 아이파크몰 부당지원한 HDC…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부동산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HDC그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DC가 부동산 개발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최근 두 회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 격 서류로, 발송과 함께 제재 수위를 논의할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HDC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신용 위기를 겪는 아이파크몰을 2005년부터 15년간 부당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자금 대여 계약이 아닌 부동산 계약을 맺는 방식을 활용됐다. HDC는 사무실을 빌려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HDC는 이 과정에서 이자도 거의 받지 않았다. 정상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 했을 이자비용, 즉 부당지원 액수는 4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를 거쳐 위법 여부와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단독] 공정위, 고려아연 '순환출자 꼼수' 논란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 제기된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 의혹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영풍에 '고려아연의 탈법행위와 관한 건'과 관련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MBK-영풍이 지난 1월말 최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만이다. 신고서는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꼼수를 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씨 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은 불법이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고, 그 결과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제한됐다.공정위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조항을 다루는 첫 사례인 만큼 조사 결과가 재계 전반에 끼칠 파급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심사에 따라 최 회장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판단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
대기업 계열사 석달새 79곳 감소

국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등으로 군살 빼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88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3284개에서 3205개로 79개 감소했다. 전체 기업집단 중 63곳(71.6%)의 소속 회사가 변동됐다. 이 중 44개 그룹이 흡수합병(28개), 지분매각(14개), 청산종결(51개) 등으로 총 148곳을 계열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계열 제외를 통한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진 시기”라고 설명했다.계열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기업집단은 지난해 초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한 태영그룹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30곳이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다음으로 대신증권(16개), SK(13개) 순으로 계열 축소 움직임이 활발했다. 태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의 경영권 등을 매각했다.SK는 사업 재편을 위해 아이에스시엠 지분을 매각하고 SK E&S를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했다. 이외에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한화비전을, 카카오가 다음글로벌홀딩스를 흡수합병했다. DL은 하이웨이솔라 지분을 매각했다.회사 설립이나 신규 투자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회사 설립(신규 38개, 분할 3개)과 지분 취득(18개) 등으로 38개 집단에서 69개 회사가 편입됐다. 신규 편입 수는 한진(8개), 한화(4개), KT·엠디엠·중앙(각 3개) 순이었다. 한진은 지난해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를 계열 편입했다.하지은 기자
5년 내 대기업 몸집 가장 많이 줄었다…태영·SK 대표주자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집단의 몸집 줄이기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개편 차원에서 계열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지분을 매각해 계열회사 수를 줄이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 88곳의 소속회사 변동에 대해 10일 밝혔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3284개에서 3205개로 79개 감소했다.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63곳이다. 흡수합병(28개) 지분매각(14개) 청산종결(51개) 등으로 44개 집단에서 148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 공정위는 최근 5년 기준 계열 제외를 통한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태영(30개) 대신증권(16개) SK(13개)에서 두드러졌다. 계열 제외된 회사가 가장 많은 태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코비트 지분을 매각했다. SK는 사업 재편을 위해 아이에스시엠 지분을 매각하고 SK E&S를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시켰다. 이외에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한화비전을, 카카오가 다음글로벌홀딩스를 각각 흡수합병했다. DL은 하이웨이솔라 지분을 매각했다. 새롭게 편입된 곳은 계열 제외에 못 미쳤다. 회사설립(신규 38개, 분할 3개)과 지분취득(18개) 등으로 38개 집단에서 69개 회사가 편입됐다. 신규 편입 수는 한진(8개) 한화(4개) KT·엠디엠·중앙(각 3개) 순으로 많았다. 한진은 지난해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를 계열 편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목포시내를, 중앙은 딜리박스중앙을 각각 설립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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