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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100억 미만 공시 면제…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안 물린다

대기업이 100억원 미만 내부거래에 대해선 공시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대여금·자금·상품·용역 제공 등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앞서 2012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당시 100억원이었던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내렸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다시 원위치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 이상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자본금 등 5% 이상이더라도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현황 등 12개의 기업집단 현황 분기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고시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한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시 지연 과태료 감경 기간을 기존 3일에서 최대 30일로 연장하고,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를 경고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소현 기자

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50억→100억원 상향…경미 공시 위반은 경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 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할 방침이다. 이번에 연간 공시로 전환되는 항목은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계열회사 간 기타자산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거래현황 △계열회사 간 담보 제공현황 등이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한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3일 이내 지연은 50% 감경해줬으나 앞으로는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등으로 세분화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개정하고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 현황 연공시(5월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미한 공시

'네·카·당' 무료서비스도 독과점 감시…"플랫폼 생태계 위축"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 외에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대형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을 수 있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보기술(IT)업계는 적자기업과 영세기업도 대거 규제 대상에 올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매출 0원’ 사업자도 독과점 대상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기반한 독과점 심사기준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 시장 혁신 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공정위는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파악할 때 매출이 아니라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판단할 때는 통상 매출을 사용하고, 이 경우 연간 매출이 40억원 미만이면 시장지배자로 보지 않는다. 공정위는 직접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 모바일 운영체제(OS)를 예로 들어 특정 운영체제를 적용한 모바일 기기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면 다른 집단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 연계 서비스로 상품을 공급해 개별 상품 제공 사업자와 비교해 경쟁 우위에 있는 &ls

MARKET

"김범수 소유 금융사, 카카오 의결권 행사"…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檢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산업 분리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큐브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 등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수사와 행정소송 등 결과에 따라 카카오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공정위는 이날 케이큐브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케이큐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김 창업자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케이큐브는 지난 9월 말 기준 김 창업자(13.27%)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앞으로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6%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2020년과 2021년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이고,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케이큐브는 2020~2021년 카카오 정기 주총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총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등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말했다.케이큐브는

공정거래 수사 고삐 죄는 檢…기업들 긴장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수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공소시효가 3주도 남지 않은 사건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행 여부를 놓고 대기 중인 기업들의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남윤영 전 동국제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했다. 남 전 사장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동국제강이 현대제철·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다른 6개 제강사와 사전에 낙찰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3일 이들 기업 임직원 세 명을 구속한 뒤 전·현직 대표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휘말린 SPC그룹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로부터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에는 조만간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 대거 쌓여 있다. 제강사들의 담합과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한국타이어그룹과 롯데칠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7개 손해보험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계약 입찰 담합, SK플래닛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의 연체료 담합 등 여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 만료된다.검찰은 이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LX인터, 한국유리공업 인수…공정위 가격제한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공업 인수를 승인했다. 3년간 건축용 코팅유리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공정위는 경제분석 결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에 따른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LX인터내셔널 계열사로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3위 업체인 LX하우시스와 2위 업체 한국유리공업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60%로 기존 1위인 KCC글라스(30~40%)를 앞서게 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3년간 건축용 코팅유리 판매가격 인상률을 건축용 투명유리의 직전 4년간 연평균 국내 통관가격 인상률을 초과해 책정할 수 없게 했다. 건축용 투명유리는 코팅유리 총제조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이번 기업결합으로 LX그룹은 경쟁사인 KCC그룹처럼 투명유리-코팅유리-창호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됐다.김소현 기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검찰, SPC그룹 압수수색, 회장 사무실도 포함

검찰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자료를 확보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샤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지원을 통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SPC삼립이 약 414억원의 이익을 거두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들은 제품 구매 시 SPC삼립을 거치도록 한 이른바 ‘통행세 제공’과 상표권 무상 제공, 판매망 저가 양도 등의 방법으로 SPC삼립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지원을 문제 삼아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SPC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올해 5월 수사팀 교체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한종/김진성 기자

계열사 제품 비싸게 산 한국타이어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계열사가 제조한 제품을 타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경쟁사보다 15%가량 높은 가격에 타이어 몰드(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는 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MKT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업체다.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그룹에 편입됐다. 부당 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MKT는 2016~2017년 조 명예회장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65억원,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에게 43억원 등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김소현 기자

MARKET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SPC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의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샤니 등 계열사들을 동원한 부당지원을 통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SPC삼립이 약 414억원의 이익을 거두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은 제품 구매시 SPC삼립을 거치도록 한 이른바 ‘통행세 제공’과 상표권 무상 제공, 판매망 저가양도 등의 방법으로 SPC삼립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지원을 문제삼아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SPC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올해 5월 수사팀 교체 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OTT 시장 2위 사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CJ그룹 티빙과 KT그룹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공정위는 31일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 배타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유료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 약 18%로 2위 사업자가 되지만 1위인 넷플릭스 점유율(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공정위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계열사들이 경쟁사에 공급 중인 오리지널 콘텐츠나 방송콘텐츠 방영권, 영화 등을 합병 OTT에만 공급할 우려가 작다고 봤다. CJ 계열사들이 경쟁사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면 매출의 약 3분의 2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합병회사가 다른 공급업자의 콘텐츠를 사지 않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김소현 기자

M&A

"카카오 M&A의 85%가 '프리패스'…문어발식 확장"

지난 5년 동안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인수합병(M&A) 신고 10건 가운데 9건은 시장 독점에 대한 심사 없이 사실상 '프리패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62개 회사 가운데 53곳(85.4%)은 간이심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으면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시장 집중도, 경쟁 제한성 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가격 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지만 초기 단계에서 독과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간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카카오의 기업 확장은 대부분 이 간이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2017년 2건, 2018년 12건의 기업결합에서 모두 간이심사를 거쳤다. 2019~2020년에는 12건 가운데 10건이 간이심사로 통과됐다. 지난해에는 21건 가운데 14건만 간이심사를 받았지만, 올 들어 확장한 기업의 경우 15곳 모두 간이심사로만 이 절차를 통과했다.카카오가 늘린 기업 62곳 가운데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은 57곳(91.9%)에 달한다. 반면 경쟁제한 완화 등을 위한 시정 조치는 0건이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도 22곳으로 계열사 기업을 늘렸지만 일반심사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8곳은 간이심사로 허가를 받았다. 경쟁제한 관련 시정 조치를 받은 건 한 건도 없었다. 22곳 중 18곳은 지배관계에 직접적으로 포괄된 기업이었다.김 의원은 "자유시장경제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플랫폼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로 '문어

공정위 '카카오식 문어발 확장'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카카오식 문어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 간이심사로 처리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간이심사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심사를 마치는 방식이다. 15일 이내 심사가 완료된다.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 획정·시장 집중도·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깐깐하게 따진다.공정위는 전통 서비스 분야와 달리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돼 여러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충성 고객층 데이터 통합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경쟁자를 봉쇄할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담는다.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도 제시한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한 위

INVESTOR

"시스템 안갖춘 '기업 실패'의 문제…플랫폼 때리기로 흘러선 안돼"

카카오 먹통 사태 해법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면서다. 시장에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경쟁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획일적 규제로 흘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경쟁 촉진이 궁극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기업 책임 방기’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로 방향을 트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는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이에 걸맞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실패’가 1차적 원인이란 점에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업 시스템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카카오는 비용 절감을 위해 투자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카카오는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돈 되는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데이터센터 이원화 등 기본적인 투자를 방기했고, 그 민낯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에 집중 투자하고 재난 대비 훈련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전문가들이 섣부른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텔레그램, 라인 등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메신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카카오 등 토종 IT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결

레미콘 차주 운송거부에…건설사 "요금 인상" 백기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로 중단됐던 서울 사대문 안 건설공사 현장이 건설사들의 운송비 인상안 수용으로 일부 정상화됐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운송 거부로 큰 피해를 본 레미콘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신고)라는 맞불 카드를 꺼냈다.18일 건축자재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호반건설 등 일부 건설사가 레미콘 운송 차주의 추가 운송비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이날부터 재개됐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남산, 아페르한강을 비롯해 대우건설의 세운지구 아파트단지, 호반건설의 용산5구역 등이 정상화됐다.건설업계는 골조 공사 핵심인 레미콘 공급 차질로 발생하는 지체상금이 하루 수십억원에 달해 일단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비용에 대해 레미콘업계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형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2년간 운송비를 24.5% 인상했고 최근 사대문 안 운송 시 추가 운송비를 운송 차주들에게 지급해왔는데 이번에 또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서울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이 철거되면서 사실상 도심 레미콘 공급기지가 사라짐에 따라 거리가 먼 경기지역에서 레미콘을 운송해야 하는 레미콘 운송 차주들은 건설사에 ‘추가 비용 보전’(웃돈)을 요구해왔다. 서울시의 통행시간 제한 등으로 시내 진입이 어려워져 운송 횟수가 줄고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이유에서다.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지난 12일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를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정황이 많아 공정위에 신고했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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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재차 불거진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의 입찰 담합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달 말 최문순 전 자사와 당시 결재 담당자였던 공무원 등 여러 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하면서다. 강원도 입찰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KH그룹은 1일 그동안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우선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4월 압수수색한 곳도 KH그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알펜시아 입찰을 담당했던 투자유치과 사무실과 입찰 당시 투자유치과 과장이었던 A씨가 근무 중인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A씨는 알펜시아 매입 의사를 밝힌 한 기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KH그룹 관계자는 "KH그룹이 응찰하기 전 인수를 원했던 다른 기업의 담당자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뇌물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 KH강원개발은 지난해 강원도개발공사(GDC)의 5차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7115억원에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했다.이 같은 알펜시아리조트 딜 직후 정치권에선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강원도가 알펜시아를 '헐값'에 매각하기 위해 KH그룹 계열사 두 곳만 응찰해 그 중 한 곳이 낙찰받은 것은 담합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일년 지난 현재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중간에 KH그룹은 올해 2월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현재 유휴부지를 고급빌라로 개발 중이다.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공개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