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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제품 비싸게 산 한국타이어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계열사가 제조한 제품을 타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경쟁사보다 15%가량 높은 가격에 타이어 몰드(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는 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MKT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업체다.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그룹에 편입됐다. 부당 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MKT는 2016~2017년 조 명예회장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65억원,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에게 43억원 등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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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SPC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의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샤니 등 계열사들을 동원한 부당지원을 통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SPC삼립이 약 414억원의 이익을 거두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은 제품 구매시 SPC삼립을 거치도록 한 이른바 ‘통행세 제공’과 상표권 무상 제공, 판매망 저가양도 등의 방법으로 SPC삼립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지원을 문제삼아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SPC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올해 5월 수사팀 교체 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OTT 시장 2위 사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CJ그룹 티빙과 KT그룹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공정위는 31일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 배타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유료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 약 18%로 2위 사업자가 되지만 1위인 넷플릭스 점유율(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공정위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계열사들이 경쟁사에 공급 중인 오리지널 콘텐츠나 방송콘텐츠 방영권, 영화 등을 합병 OTT에만 공급할 우려가 작다고 봤다. CJ 계열사들이 경쟁사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면 매출의 약 3분의 2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합병회사가 다른 공급업자의 콘텐츠를 사지 않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김소현 기자

M&A

"카카오 M&A의 85%가 '프리패스'…문어발식 확장"

지난 5년 동안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인수합병(M&A) 신고 10건 가운데 9건은 시장 독점에 대한 심사 없이 사실상 '프리패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62개 회사 가운데 53곳(85.4%)은 간이심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으면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시장 집중도, 경쟁 제한성 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가격 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지만 초기 단계에서 독과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간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카카오의 기업 확장은 대부분 이 간이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2017년 2건, 2018년 12건의 기업결합에서 모두 간이심사를 거쳤다. 2019~2020년에는 12건 가운데 10건이 간이심사로 통과됐다. 지난해에는 21건 가운데 14건만 간이심사를 받았지만, 올 들어 확장한 기업의 경우 15곳 모두 간이심사로만 이 절차를 통과했다.카카오가 늘린 기업 62곳 가운데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은 57곳(91.9%)에 달한다. 반면 경쟁제한 완화 등을 위한 시정 조치는 0건이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도 22곳으로 계열사 기업을 늘렸지만 일반심사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8곳은 간이심사로 허가를 받았다. 경쟁제한 관련 시정 조치를 받은 건 한 건도 없었다. 22곳 중 18곳은 지배관계에 직접적으로 포괄된 기업이었다.김 의원은 "자유시장경제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플랫폼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로 '문어

공정위 '카카오식 문어발 확장'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카카오식 문어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 간이심사로 처리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간이심사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심사를 마치는 방식이다. 15일 이내 심사가 완료된다.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 획정·시장 집중도·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깐깐하게 따진다.공정위는 전통 서비스 분야와 달리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돼 여러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충성 고객층 데이터 통합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경쟁자를 봉쇄할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담는다.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도 제시한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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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갖춘 '기업 실패'의 문제…플랫폼 때리기로 흘러선 안돼"

카카오 먹통 사태 해법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면서다. 시장에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경쟁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획일적 규제로 흘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경쟁 촉진이 궁극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기업 책임 방기’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로 방향을 트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는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이에 걸맞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실패’가 1차적 원인이란 점에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업 시스템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카카오는 비용 절감을 위해 투자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카카오는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돈 되는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데이터센터 이원화 등 기본적인 투자를 방기했고, 그 민낯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에 집중 투자하고 재난 대비 훈련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전문가들이 섣부른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텔레그램, 라인 등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메신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카카오 등 토종 IT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결

레미콘 차주 운송거부에…건설사 "요금 인상" 백기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로 중단됐던 서울 사대문 안 건설공사 현장이 건설사들의 운송비 인상안 수용으로 일부 정상화됐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운송 거부로 큰 피해를 본 레미콘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신고)라는 맞불 카드를 꺼냈다.18일 건축자재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호반건설 등 일부 건설사가 레미콘 운송 차주의 추가 운송비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이날부터 재개됐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남산, 아페르한강을 비롯해 대우건설의 세운지구 아파트단지, 호반건설의 용산5구역 등이 정상화됐다.건설업계는 골조 공사 핵심인 레미콘 공급 차질로 발생하는 지체상금이 하루 수십억원에 달해 일단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비용에 대해 레미콘업계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형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2년간 운송비를 24.5% 인상했고 최근 사대문 안 운송 시 추가 운송비를 운송 차주들에게 지급해왔는데 이번에 또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서울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이 철거되면서 사실상 도심 레미콘 공급기지가 사라짐에 따라 거리가 먼 경기지역에서 레미콘을 운송해야 하는 레미콘 운송 차주들은 건설사에 ‘추가 비용 보전’(웃돈)을 요구해왔다. 서울시의 통행시간 제한 등으로 시내 진입이 어려워져 운송 횟수가 줄고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이유에서다.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지난 12일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를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정황이 많아 공정위에 신고했다&rdquo

M&A

경찰 조사에 재차 불거진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의 입찰 담합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달 말 최문순 전 자사와 당시 결재 담당자였던 공무원 등 여러 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하면서다. 강원도 입찰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KH그룹은 1일 그동안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우선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4월 압수수색한 곳도 KH그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알펜시아 입찰을 담당했던 투자유치과 사무실과 입찰 당시 투자유치과 과장이었던 A씨가 근무 중인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A씨는 알펜시아 매입 의사를 밝힌 한 기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KH그룹 관계자는 "KH그룹이 응찰하기 전 인수를 원했던 다른 기업의 담당자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뇌물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 KH강원개발은 지난해 강원도개발공사(GDC)의 5차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7115억원에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했다.이 같은 알펜시아리조트 딜 직후 정치권에선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강원도가 알펜시아를 '헐값'에 매각하기 위해 KH그룹 계열사 두 곳만 응찰해 그 중 한 곳이 낙찰받은 것은 담합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일년 지난 현재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중간에 KH그룹은 올해 2월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현재 유휴부지를 고급빌라로 개발 중이다.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공개입찰

공정위 상임위원에 고병희…사무처장에 조홍선 임용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57세), 사무처장으로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55세)이 28일 자로 각각 신규 임명됐다.고병희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조홍선 신임 사무처장 또한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고병희 상임위원은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 경쟁 제한적 규제의 폐지·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유통정책관 시절에는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맹점주·입점업체 등의 보호에 기여했다.조홍선 사무처장은 카르텔조사국장을 역임하며 카르텔 분야 제도개선, 소비재·중간재·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 처리 등을 통해 여러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공정위도 물가당국?…한기정 "가격담합 살펴볼 것"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9일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에 대해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한 잇따른 소비재 가격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직접적인 담합이나 사전 정보 교환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업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위가 ‘물가 당국’을 표방하며 가격 인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사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 규제 완화와 반경쟁 행위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조만간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율규제를 독려할 방침이다.지주회사과 폐지 등 공정위 조직 개편과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기정 "대기업 정책 근본 흔들 생각 없어…담합 등 살펴볼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장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와 관련해 꾸준히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는 최근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등 조직 개편과 앞으로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계획을 묻자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기조(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대기업집단 투명성, 책임성 등 부분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당장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본을 흔들거나 할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공정위의 심판 기능과 사무처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그간 기능 분리를 위해 꾸준히 제도개혁을 해왔다"며 "그 문제는 지속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조직개편은 (제가) 막 취임한 상황이라 적절한 기회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전속고발권 제도는 조사받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심의 의결 한 이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의무 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 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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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공정위, 국민눈높이 맞게 노력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 없애야 한다”고 19일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4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은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8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이 마음껏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을 과감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의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보험 분야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을 연구한 법학자이며, 여러 연구용역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보완하겠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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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덩치 키우는 대형 로펌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공정거래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관련 조직 신설과 조직 확대 개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발과 수사가 활발할 것이란 판단하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치열한 조직 확대 경쟁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진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로 영입했다. 진 전 판사는 2003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약 19년간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에서 근무했다.특히 법관으로서 마지막 3년을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에서 지내며 이 분야 전문가로 두각을 드러냈다. 이 시기 주심판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휴대폰 부품 특허를 무기 삼아 국내 제조사들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기도 했다.김앤장은 비슷한 시기 홍기만 전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담당판사(27기)와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공정거래그룹의 새 식구로 맞았다. 올 들어서도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그룹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와 회계사, 공정위 출신 고위공무원, 경제학 박사 등 이 분야 전문가 140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다른 로펌들도 공정거래 관련 조직을 키우는 데 한창이다. 화우(공정거래형사TF)와 지평(공정거래그룹)이 지난 2월 공정거래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태평양(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과 세종(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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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수수료 폐지 부당"…공정위, IATA에 시정명령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를 대리했음에도 수수료를 받지 못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주요 항공사가 소속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시정명령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와 기타 보수는 항공사가 결정한다’고 기재된 조항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IATA는 세계 120개국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 단체다. 여행사들은 IATA 소속 항공사의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다.여행업계와 항공업계의 갈등은 2010년 대한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가 항공권 판매대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항공사들은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수수료는 항공권 구매자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IATA의 여객 판매대리점 계약 내용을 수수료 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들은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없앤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그 후 주요 여행사가 소속된 한국여행업협회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협회는 2020년 공정위에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공정위는 심사 끝에 지난해 10월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IATA에 이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IATA가 “조항 내용을 변경하려면 모든 회원 항공사가 결의해야 한다”며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시정명령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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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기업들은 모두 뛰어든다. 구글 제국을 만든 비밀 CVC[긱스]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기조로 벤처투자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투자 혹한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된 일반지주회사 CVC(기업형 벤처캐피털)가 투자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큽니다. 이미 미국에서 CVC는 전체 벤처투자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질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CVC는 혁신의 핵심 비결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존 경쟁에 직면한 국내 대기업도 CVC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홍정석 변호사가 글로벌 빅테크의 CVC 투자 성공 사례를 통해 국내 대기업의 CVC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작년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이 시들해질 무렵,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나스닥을 보며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들 때 필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 무렵부터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식은 다름 아닌 구글이었다. 데이터가 자산이고 수익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검색엔진을 통해 구글에 각종 정보를 의지와 상관없이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구글이 미래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구글의 미래에 대한 투자방식이 너무나 획기적이었기 때문이다. 피터 린치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했던가. 필자의 모든 일상은 구글을 가리키고 있었다. 심지어 “헤이 구글~ 아이유 노래 틀어줘”라고 하면 무더위를 날려버릴 “내 손을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