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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쿠폰 발행사 직권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를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오는 9월부터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공정위는 다음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에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시행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접수에는 사상 최대인 9028명(256억원어치)이 신청했다. 공정위는 e커머스와 같은 플랫폼 중개업자도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상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명,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정영효 기자
대법, LS 계열사 과징금 189억 취소…"부당지원 인정되나 산정 오류"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 MnM(옛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는 2018년 6월 LS그룹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LS에 111억4800만원, LS동제련에 103억6400만원, LS전선에 30억3300만 원, 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함에 따라 LS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항소심에 해당해 서울고등법원이 맡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당시 부장판사 이상주)는 원고들의 행위에 대해 “LS글로벌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LS에 대해선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000여만원 가운데 약 70억3
"지역 식자재유통 선진화가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니…"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업체 CJ프레시웨이가 지방 소상공인과 2009년 설립한 합작회사 프레시원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장악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설립 당시 최대 49% 지분을 보유한 프레시원 지역 주주들을 내쫓기 위해 직원 200여 명을 파견해 핵심 업무를 독차지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업자와의 합의 계약에 기반한 공동 경영 사업체이고, 지역 주주 및 정치권 요구에 따라 프레시원 지분 100%를 확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공정위 “경영권 확보 위해 인력 지원”공정위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09년 소상공인 위주였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중소상공인이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CJ프레시웨이는 상생을 표방하며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했다. 지역별로 세워진 11개 프레시원 계열사는 프레시웨이가 51~66% 지분을 갖고, 중소상공인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는 식이었다.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후 올해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 인력의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파견 인력은 프레시원의 업무만 담당했고,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니라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물류팀장 영업팀장 등 핵심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CJ프레시웨이는 합작법인 설립 후 모든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 삼표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국내 2위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이 오너 2세 소유의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116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산업이 시멘트 대체제인 분체 생산업체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67억4700만원, 에스피네이처가 48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또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표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오너가 소유의 에스피네이처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 정대현 대표가 지분 66.08%를 보유한 회사다.공정위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분체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삼표그룹 오너 일가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삼표산업은 2016년 1월~2019년 4월까지 국내 분체 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달하는 규모를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다른 회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보다 75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 덕분에 에스피네이처는 2022년 국내 분체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분체 시장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韓도 채찍 든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구글이 독점 기업이란 판결이 나오면서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 내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 중이다.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신규 경쟁자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도 공정위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광고를 제거해주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음원 감상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구글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지난달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같은 달 위원회 상정을 마쳤다.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최대 검색 사업자는 토종 기업인 네이버이며 구글은 2위 업체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미국의 이번 판결은 검색 광고시장에 국한한 것”이라며 “미국은 구글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80~90%에 이르는 만큼 국내와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황동진 기자
IPO 앞두고 수익화 목마른 스마트스코어…유료화 도입 '가시밭길'

골프장 정보기술(IT) 솔루션 기업 스마트스코어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유료 구독 서비스 도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골프 스코어 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대거 반발하는 데다 유료화 과정에서 이용 약관을 불공정하게 개정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VIG파트너스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의 등쌀에 떠밀려 승부수를 던진 유료화 성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익성 개선 위해 서비스 유료 전환 추진17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스코어는 다음달 1일부터 골프 스코어 관리 서비스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스코어 관리와 골프장 예약 등 그간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스스플러스'라는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구독료는 월 4500원이다. 유료 고객이 아니면 앞으로 스마트스코어를 통해 저장한 과거 골프 스코어 기록을 볼 수 없게 된다.골프 스코어 관리 서비스의 유료 전환은 스마트스코어 입장에선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다. 골프 카트에 설치한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골프장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골프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만으로는 흑자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지난해 별도 기준 633억원의 매출을 거뒀지만 영업적자와 순손실은 각각 100억원, 215억원에 달했다.지난해 말 기준 스마트스코어 사용자 수는 370만명에 달한다. 전체 사용자 10명 중 1명만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도 연간 약 200억원의 추가 수익이 생긴다. 별다른 추가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유료 서비스 전환인 만큼 유료화에 성공하면 단숨에 흑자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소비자
"순위 조작"…쿠팡에 1400억 과징금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려고 검색 순위를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즉각 항소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로켓배송 상품 구매 등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투자 중단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으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 및 PB 상품 자회사(CPLB)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6만4250개의 자기 상품(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쿠팡 랭킹순’ 상위권에 배치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은 76%, 고객당 노출 수는 43% 증가했다”며 “검색 순위 100위권에 노출되는 PB 상품 비율도 56%에서 88%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쿠팡의 순위 조작으로 21만 개 입점 업체가 자사 상품을 노출하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도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이슬기/안재광 기자
하이브 방시혁 엔터사 첫 총수 등극…쿠팡은 재계서열 18계단 올라 27위

BTS·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쿠팡은 재계 순위를 18계단 끌어올리며 3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동일인 지정 예외규정에 따라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었다. 신규 선박 수주 영향으로 HD현대가 9위에서 8위로 올라서고, GS가 8위에서 9위로 내려앉은 것 외에 변동은 없었다.올해는 온라인 유통, 2차전지, 엔터 및 호텔관광 업체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작년 재계 순위 45위이던 쿠팡은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27위로 18계단 올랐다. 쿠팡은 공시집단 중 가장 크게 순위가 상승해 금호아시아나(28위)를 밀어냈다. 그다음으로 순위가 크게 뛴 곳은 에코프로로, 지난해 62위로 공시집단에 지정된 뒤 올해는 15계단 상승한 47위에 올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K팝의 세계화로 자산이 4조8100억원에서 5조2500억원으로 증가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자산 순위는 85위다.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엔데믹 영향으로 카지노업체 파라다이스와 숙박업체 소노인터내셔널,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영원도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대신증권, 원익, 현대해상화재보험도 공시집단으로 새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너(자연인)가 아니라 법인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요건 등을 신설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 역할을 한다.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공정위가 법령을 개정한 것은 동일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자,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장은 개정안의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집단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라며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슬기
"자사우대 방지"…카카오·SM엔터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음원 플랫폼업계 1위인 카카오와 음원 기획·제작 1위 업체인 SM엔터가 합쳐지면서 음원 제작과 유통을 아우르는 엔터업계 ‘공룡’이 탄생했다.공정위는 카카오가 SM엔터의 경영권 지분 39.87%를 인수할 경우 음원과 플랫폼업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의 경쟁사에 SM엔터 등 자사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이 자사 음원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엔터는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만드는 업체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또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향후 3년간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심의한다.한편 카카오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부동산 자회사 카카오스페이스를 흡수합병하고 카카오브레인의 언어·이미지 생성 모델 등을 양수·양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이슬기 기자
공정위·금감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공동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다.이 자리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약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애로사항을 듣고,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또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면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공정위는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의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건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 이후 약 8년 만이다.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와 공단기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결합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은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PEF)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공정위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오프라인 수강생이 급감한 만큼 온라인 강의 시장으로 한정해 시장을 획정했다. 두 회사가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인 만큼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지난 2022년 기준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점유율은 공단기가 46.4%로 1위, 메가스터디교육이 21.5%로 2위다.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공단기가 47.8%로 1위, 메가스터디교육이 27.2%로 2위다.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 시 유력 경쟁사가 제거돼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67.9%,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75.0%로 높다. 하위 업체와의 격차도 52.6∼66.4%포인트(p)로 크게 벌어진다.기업 결합 이후 두 회사에 인기 강사들이 집중되면서 다른 경쟁사가 인기 강사를 확보할 기회가 차단될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결합이 강의
中 알리에 칼 뺀 공정위…韓법인 첫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에 정부가 처음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테무와 쉬인 등 다른 중국계 플랫폼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질지 관심을 모은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전자거래감시팀 소속 조사관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환불 조건, 분쟁 처리 필요 조직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분쟁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도 충분히 운영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접수한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불만 건수는 456건으로 전년 93건 대비 약 5배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즉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한신/이슬기 기자
삼성 934일, CJ 570일…공정위 조사도 '고무줄'

기업을 괴롭히는 건 ‘늘어지는 재판’뿐만이 아니다. 갈수록 길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도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공정위의 CJ올리브영 조사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를 강요했다며 CJ올리브영에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걸어 조사에 들어갔다.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가 확정될 경우 CJ올리브영은 1년치 영업이익(2022년 2714억원)의 두 배가 넘는 최대 6000억원을 내야 하는 터였다. 주요 증권사들이 지주사인 CJ의 투자의견 등급을 낮출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공정위 조사에 CJ올리브영이 ‘총력 대응’한 건 당연한 수순.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은 물론 대형 로펌도 동원했지만 공정위의 조사·심의가 1년6개월 넘게 계속된 탓에 기업 이미지 실추와 사업 위축은 막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결국 작년 12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18억9600만원만 매겼다.이런 사례는 수두룩하다.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며 2021년 공정위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한 사건은 조사 기간만 934일에 달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소 제기 2년 만인 작년 10월에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수치로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은 조사와 의결을 합쳐 평균 605일이었다. 2017년 419일에 비해 186일(44.4%)이나 늘었다. 기업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해 환급한 금액은 2022년 기준 1470억원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제한"…은행 "담보대출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이 개인과 기업, 주택과 공장 등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LTV 경우의 수는 7000여 개에 이른다.4대 은행이 경쟁 시장에서는 서로 알 수 없는 LTV 정보를 공유해 가계·기업대출 한도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의 LTV는 농협은행 등과 비교해 낮게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4대 은행은 LTV 등 주택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 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LTV를 규제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선 50%, 이외 지역에선 70%가 적용된다.예컨대 강남3구에 있는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5억원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서울의 경우 은행 내부 LTV는 80%를 넘지만 LTV 규제로 지역에 따라 50~70%만 대출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담합을 주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이 땅, 건물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업대출은 획일적인 LTV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 담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경우에도 특정 은행의 대출 쏠림 등 금융 시스템 혼란을 막기 위해 다른 은행의 LTV 등을 참고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4대 은행의 한 기업금융 담당 임원은 “기업대출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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