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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절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손보험 관련 공약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에게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30~50%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보험료 비싼 1·2세대 실손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 도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각 638만 명, 1552만 명에 달한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2%에 해당한다.과거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가입자 연령에 따라 1세대 실손보험의 월보험료는 20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선 높은 보험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다. ◇ 과잉 비급여 특약 분리 ‘유력’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가입자는 본인에게 필요 없는 진료 항목을 보장 대상에서 뺄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는 내려간다. 금융소비자에겐 선택권이 넓어지는 셈이다. 기존 상품이 낫다면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부담
금융당국 '보험사 할인율 현실화' 유예 검토

금융당국이 2027년까지 예정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규제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급락하자 업계 안팎에서 건전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당국은 보험사의 킥스 비율 권고치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보험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기본자본 킥스 규제 도입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할인율 규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며 킥스 비율에 문제가 생긴 보험사가 속출하고 있다”며 “기존 일정대로 할인율 규제를 강화하는 게 무리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할인율은 보험사가 미래에 들어오거나 나갈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현재 가치가 커져 부채가 늘어나고 킥스 비율은 하락한다.할인율 규제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23년 당국이 킥스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할인율을 높게 설정한 뒤 매년 낮추고 있어서다. 예컨대 올해부터 최종 관찰 만기가 20년에서 23년으로 확대돼 지난 1분기 보험사 킥스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금융당국이 할인율 규제 강화 수준을 조정하거나 일정을 늦추면 보험업계엔 큰 호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하고 킥스
추경 논의에 장기채 금리 급등…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숨통'

정부와 여당이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예고해 채권 금리가 급등(채권 가격 하락)하자 보험업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고채 금리가 반등해 보험사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서다.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0년 만기 금리는 이날 연 2.75%에 마감했다. 한 달여 전인 지난 4월 말(연 2.47%) 대비 0.2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 만기 금리는 연 2.27%에서 연 2.39%로 0.12%포인트 올랐다. 국고채 장기물의 금리 상승폭이 단기물보다 더 컸다.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오른 것은 새 정부의 추경 논의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대규모 추경에 나서려면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해서다.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물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보험사들이 자산·부채 듀레이션(가중평균 만기)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고채 장기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자 30·50년 만기 금리가 10년 만기보다 낮아지는 시장 왜곡이 심화했다. 일반적으로 채권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 현상이다.보험업권은 금리 상승이 내심 반갑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지난달까지만 해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해 보험사 킥스 비율에 경고등이 켜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보험사 킥스 비율은 약 25~30%포인트 급락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계속 하락하겠지만 단기적으로나마 킥스 비율 관리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건전성 비상 걸린 보험사…자본성 증권 '역대급 발행'

올해 들어 국내 보험사들이 앞다퉈 자본성 증권(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다. 역대 최대 발행을 기록한 작년보다도 빠른 추세다. 금리 하락과 할인율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보험사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본성 증권을 찍는 회사가 급증해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킥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선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개월 만에 5조원 육박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4조7250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3800억원)과 비교해 12배 넘게 급증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대였던 작년 연간 발행량(8조6550억원)을 올해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보험사 자본성 증권 발행은 지난 3월 이후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불붙은 모습이다. 한화생명은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최대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라이프도 전날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조2140억원 주문을 확보했다.동양생명도 지난달 말 5억달러 규모 후순위 외화채권을 발행했다. 일각에서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권) 행사 연기로 시장 전반에 충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자본이 탄탄한 보험사들은 자본성 증권 발행에 큰 문제가 없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했지만, 역부족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역대급으로 찍는 것은 킥스 등 건전성 규제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킥스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라고 권고한다.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
국고채 30년물 2.63% vs 10년물 2.77%…보험사 '초장기채 사재기'에 금리 역전

초장기 30년·5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0년 만기보다 낮아지는 이례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초장기채 매입을 늘린 영향이다. ‘초장기채 수요 폭발→금리 하락 가속화→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날 연 2.631%를 기록했다. 만기가 더 짧은 10년 만기채(연 2.766%), 20년 만기채(연 2.732%)보다 금리가 낮았다. 5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527%로 10년 만기와 30년 만기 대비 더 낮았다.일반적으로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 가격이 더 싸다는 의미다.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동과 같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모두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보다 더 높은(저렴한) 이유다. 통상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나지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2.348%)는 10년 만기보다 낮다.최근 국내 초장기채 금리가 역전된 배경엔 보험사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초장기채 공급이 시장(보험사) 수요를 따라오지 못해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리는 것이다. 보험사는 주로 장기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시기와 나갈 시기를 맞
보험사 고무줄 회계 논란…조사 나선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예상손해율 산정 과정을 조사한다. 보험사마다 예상손해율 추이가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금감원이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2023년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후 3년 차를 맞았지만 ‘고무줄 회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고 있으니 금융당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른 한쪽에선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한다. ◇‘실적 부풀리기’ 논란 확산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장기보험 예상손해율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별로 예상손해율 추이가 다르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별로 공시하는 전체 상품의 예상손해율 외에 주요 담보별 손해율 등을 쪼개서 들여다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금감원이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은 메리츠화재가 제기한 실적 부풀리기 의혹 때문이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14일 콘퍼런스콜에서 “회사 간 실적손해율은 유사한데, 예상손해율 추세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예상손해율을 낮게 잡으면 회사는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고 지급여력(K-ICS) 비율을 높이는 등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대부분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주장에 크게 반발했다. 변인철 삼성생명 계리팀장은 16일 콘퍼런스콜에서 “장기 예상손해율을 바라보는 데 있어선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나 보유 계약 구조 등에 따라 그래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냥 보수적으로
보험사 해외사업 실적, 삼성·DB 웃었다

지난해 해외사업 실적 1위(순이익 기준)를 차지한 보험사는 삼성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의 해외 실적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내 시장 포화로 성장 정체를 맞은 보험사들이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글로벌 보험사와 비교할 때 국내 보험사의 내수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삼성화재 해외 실적 1위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 점포가 있는 4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와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가운데 해외사업 성적이 가장 좋은 곳은 삼성화재였다. 삼성화재는 유럽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7개 법인과 지점에서 지난해 순이익 440억원을 올렸다. 집계 대상 실적은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현지 법인과 해외 지점이다. 해외 실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삼성화재는 지분 19%를 보유한 영국 캐노피우스에서도 작년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뒀다. 삼성화재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수입보험료는 2023년 5089억원에서 지난해 6841억원으로 34.4% 증가했다.성장성 측면에서 가장 돋보인 곳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해외 점포에서 384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이 회사의 해외 수입보험료는 2023년 5711억원에서 작년 1조353억원으로 81.3% 급증했다. DB손해보험이 작년 4월 베트남국가항공보험(VNI)과 사이공하노이보험(BSH) 등 두 개 보험사 지분 75%씩을 인수하며 외형이 커진 덕이다.현대해상의 작년 해외 점포 순이익은 168억원으로 전년보다 226.7% 늘었다. 이 회사의 해외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0.3% 증가한 41
퇴직연금 '쟁탈전'…보험만 석달새 1.1조 이탈

4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금을 둘러싸고 금융회사 간 쟁탈전이 치열한 가운데 보험업권이 올 들어 유일하게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올 들어 1조원 넘게 줄어든 반면 은행과 증권업계에선 각각 3조원 넘게 증가하면서다. 최근 보험사들이 암보험 등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에만 집중하면서 저축보험 및 연금 상품에 소홀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보험사의 연금 사업이 축소되고 포트폴리오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 정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 쪼그라드는 보험업21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16개 생명·손해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96조3639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모두 합한 수치다. 작년 말(97조4975억원)과 비교해 1조1336억원 쪼그라들었다.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불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12개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228조9986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조2302억원 증가했다. 국내 14개 증권사의 퇴직연금 총액은 같은 기간 3조6931억원 급증하며 107조6188억원을 기록했다.그동안 보험업권은 은행에 이어 ‘퇴직연금 2위’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작년 증권업권이 처음으로 보험업권을 역전한 후 올 들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된 후 보험업권의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부담 요인이다. 시장에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
'손보 빅5' 역대급 순익 냈는데, 중소형사는 반토막

보험업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작년 대형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이익 규모는 전년 대비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보험업권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작년 순이익은 총 7조4180억원(별도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5.2% 증가했다. 반면 상위 5개사를 제외한 26개 중소형 손보사(재보험사 포함)의 작년 순이익은 1조9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4% 급감했다. 롯데손해보험(-91.0%) 악사손해보험(-88.8%) 흥국화재(-63.9%) 농협손해보험(-28.7%) 등의 실적이 모두 전년보다 악화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등은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생명보험산업도 비슷한 처지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등 상위 5개사의 작년 합산 순이익은 3조68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늘었다.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생보사의 합산 순이익은 같은 기간 0.8% 감소했다. 상위 5개 생보사의 시장 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은 2021년 말 59.4%에서 작년 말 62.7%로 높아졌다.IFRS17 도입 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 이후 저축성 보험과 소액 단기보험(미니보험)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졌다. 반면 질병·간병보험 등 장기 보장성 보험의 수익성은 높아졌다. 보험사 규모와 상관없이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장기 보장성 보험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대형사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장
변동성 커진 증시…큰손들, 후순위채에 꽂혔다

고금리 후순위채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정적인 고정수익 증권 투자에 관심이 커진 결과다.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증권사 창구를 통해 누적 9663억원 규모 회사채를 순매수했다. 1년 전 같은 기간 8075억원 대비 19.7% 불어난 규모다. 회사채는 금융회사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포함)를 아우르는 채권 분류다.이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다섯 개 종목이 모두 보험사 후순위채다. 종목별로 ABL생명보험 제5회 후순위채가 9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KB손해보험 제3회 후순위채(823억원), 한화생명보험 제8회 신종자본증권(546억원), 흥국화재 제5회 신종자본증권(542억원), 흥국생명보험 제9회 후순위채(442억원) 순이었다.후순위채는 파산 또는 청산 시 선순위채를 모두 갚은 뒤 남은 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만큼 고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선순위채보다 1~2%포인트가량 높은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다. 지난달 현대해상은 발행금리 연 4.1%에 800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NH농협손해보험도 지난달 연 4.1% 금리에 후순위채 2000억원을 발행했다. 현재 연 2% 수준인 은행 정기예금 이자의 두 배 수준이다.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발행한 보험사 후순위채의 경우 금융당국 요구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우수한 신용등급의 상품이 많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국내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 규모는 누적 3조9250억원에 달한다. 평균 발행 금리는 연 4.6%다.다른 채권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 한 프라이빗뱅커(PB)는 “자산가들이 최근 증시
중증질환 보장 강화한 5세대 실손…도수치료·비타민 주사엔 보험금 안준다

금융당국이 ‘필수 의료 붕괴 진앙’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에 칼을 빼들었다. 실손보험의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하는 대신 비중증·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가입자 부담을 확 키우기로 했다. 올해 말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에선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과잉 비급여 항목에는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1일 발표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 자기부담률은 현행 4세대와 마찬가지로 20%를 적용하고,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한 자기부담률을 적용한다. 입원의 경우 중증 질환이 많고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해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했다.하지만 실손보험 누수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선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비급여에 대해선 4세대와 동일한 보상 한도(연 5000만원), 자기부담률(30%)을 유지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부문은 연간 보상 한도를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50%로 높인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비급여 보장 항목이 줄어든 대신 보험료는 대폭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5세대 상품의 보험료가 4세대 대비 30~50%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 관계자는 “1세대 상품과 비교하면 5세대 상품의 보험료는 6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말했다. 당
"후순위채 발행 대신 증자"…보험사 자본규제 손질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킥스) 제도 등 자본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킥스 비율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10~20%포인트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자본금·이익잉여금 등) 킥스 비율을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할 방침이다. 그동안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보험사들은 앞으로 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1월 15일자 A16면 참조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권 자본 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업권의 자본 규제는 킥스 비율을 기준으로 짜여 있다. 보험사가 자회사 소유 인허가를 받거나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선 킥스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상 규제 비율은 100%지만, 당국은 그동안 50%포인트 여유를 두고 150%를 권고치로 써왔다.문제는 작년 초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불거졌다. 금리 하락으로 킥스 비율이 급락하자 보험사들은 역대급으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본성 증권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킥스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이 크게 악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당국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킥스 비율 권고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150%에서 약 130~140%로 15%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그 대신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규제 체계로 도입하고, 보험사가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
“후순위채 발행 대신 증자”...보험사 자본 규제 패러다임 바뀐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킥스) 제도 등 자본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킥스 비율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10~20%포인트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킥스 비율을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 건전성 기준을 충족했던 보험사들은 앞으로 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업권의 자본 규제는 킥스 비율을 기준으로 짜여 있다. 보험사가 자회사 소유 인허가를 받거나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선 킥스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상 규제 비율은 100%지만, 당국은 그동안 50%포인트 여유를 두고 150%를 권고치로 써왔다.문제는 작년 초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시작했다. 금리 하락으로 킥스 비율이 급락하자 보험사들은 역대급으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본성 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금감원 킥스 비율 역효과…부동산 담보대출로 흘러가는 보험사 자금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킥스(K-ICS) 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험사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5~6%대 고금리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를 대거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정작 해당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결과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중 보험사들이 올해 초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3조7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등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총 8조6550억원에 달한다. 연간 기준 최대 규모로 지난 2023년 확충한 자본 규모인 3조1540억원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인 킥스 비율이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는 해당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지난해부터 후순위채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져 증권업계서는 올해 보험사가 발행할 예정인 후순위채의 규모가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바탕으로 이익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험사 후순위채 금리가 5~6%에 달해 이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서다. 신용등급 5년물 회사채 AA-와 비교해 후순위채 금리가 1.5%~1.8%(150bp~180b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통적으로 보험사들은 국고채나 회사채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 하락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담
"대형보험사 상품 안판다"…대리점 갑질 논란

보험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업권이 1위 보험사 삼성생명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내 대형 GA를 중심으로 삼성생명 상품 취급을 사실상 중단하는 ‘보이콧’ 방침을 정하면서다. 업계 안팎에서 ‘꼬리(GA)가 몸통(보험사)을 흔든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보험 판매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금융소비자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험사 실적 좌우하는 GA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GA는 다음달부터 삼성생명 상품 판매 시 설계사에게 시책(인센티브)을 13차월(계약 체결 이후 13개월이 지난 시점)로 이연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미 대형 GA에선 지난 17일부터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상품 교육에서 삼성생명을 배제했다. GA업권은 삼성화재 등 다른 대형 보험사에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GA업권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이콧에 나선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판매 수수료 개편’이 있다. 작년 12월 당국은 수수료 3~7년 분할 지급, GA 설계사 1200% 룰(첫해 수수료 월 보험료의 12배 이하 제한) 적용, 수수료 정보 공시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GA업계는 당국의 개편안이 발표된 뒤 “설계사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관 영향력이 큰 삼성생명에 “개편안에 반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대응이 미온적이자 GA가 일종의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가 특정 보험사를 단체로 보이콧하는 건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는 보험사와 GA 간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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