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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구조조정' 금융권 협약…"구체적 사업재편 계획 내놔야"

금융권이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석유화학 기업의 자구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재편 그림을 조속히 보여달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기업이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 채권을 보유한 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 실사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권은 필요하면 만기 연장, 금리 조정, 이자 유예, 신규 자금 투입 등 지원에 나선다.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은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 찬성이다.정부는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아직 산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단별, 기업별 구체적 감축 계획과 자구 노력의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며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이 구체적인 사업재편 그림을 조속히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은행권은 석유화학 기업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금융 지원 과정에서 채권이 ‘고정’ 등급 이하로 부실화하더라도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서형교 기자
'결제액 5000억 이상도 공시'…전자금융업 공시제도 개편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한다.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및 전자금융결제업(PG) 규율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수수료 공시를 확대해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 수수료를 공시하게 돼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결제와 간편결제를 합한 결제 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2027년엔 결제 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엔 모든 선불업자 및 PG업자로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 외부 수취 수수료 및 자체 수취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자료 검증도 강화한다.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오는 11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신연수 기자
'조직개편 기사회생' 금융당국…"소비자 보호 최우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되며 '기사회생'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체 혁신에 나선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아침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향후 금융행정 및 감독 쇄신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회동에서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 인력, 업무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해킹사고,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논의했다.긴급회동 직후 이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을 소집했다. 간부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및 업무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에서도 잇따라 소비자 중심 금융 등으로 대전환을 강조했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신 및 선호가 떨어지며 업무에 소비자보호 관점을 섬세하게 반영하는 데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간 관행적인 업무 절차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자사주 소각 더 늘어날까…상장사 공시 의무 4분기부터 강화

상장사의 자사주 공시 의무가 올해 4분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기업은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반기마다 총 2회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과징금, 형벌,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가 가중된다.금융당국은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 발행공시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자사주 공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매년 두 차례(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 이상 보유 시 연 1회만 의무화돼 있었다. 금융위는 "일부 기업이 '처리계획이 없다'는 식으로만 기재하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둘째,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계획과 실행 결과가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실제 자사주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셋째, 자사주 관련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단순 정정 공시로 끝나던 기존 방식 대신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위반이 누적되면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금융위는 &qu
"장기투자·금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금융권 연구기관장들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이 원장은 23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KB경영연구소, 우리금융연구소 등 국내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연구기관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금융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회사를 포함한 장기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장기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신연수 기자
롯데카드 해킹 여파에…금감원 '해지 절차' 손본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신용·체크카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카드 해지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금융소비자 민원이 빗발친 데 따른 조치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삼성·현대·KB국민 등 8개 전업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와 회의를 열어 카드 해지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나 앱에 카드 해지 메뉴가 숨겨져 있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업계에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기 위해선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한다.최근 해킹 사태로 롯데카드 해지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소비자 민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카드 해지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고객 의사를 확인한 뒤 해지를 돕고 있다. 일부 롯데카드 고객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카드 해지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서 수십분째 통화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카드업계는 해지 신청 메뉴를 홈페이지나 앱 초기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 공통 매뉴얼을 마련해 전체 카드사에 적용할 방침이다.일각에서는 카드 해지를 지나치게 쉽게 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단종된 카드는 한 번 해지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오래 쓴 카드를 해지하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충동적으로 카드를 해지했다가 추후 필요해지면 다시
롯데카드 800억대 '과징금 폭탄' 맞나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도 제재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개보위가 모두 제재에 나서면 롯데카드 과징금은 수백억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권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롯데카드처럼 개인신용정보를 해킹 등으로 분실·도난당한 경우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관건은 개보위 제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당한 경우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신용정보법과 달리 ‘최대 50억원’ 같은 단서 조항도 없다. 롯데카드의 작년 매출(2조7000억원)을 고려하면 최대 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롯데카드는 해킹 사태가 개보법 위반 사안으로 번지는 것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보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전날 금융위원회 주관 긴급 회의에 참석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 유출된 건 약 900건”이라며 개보위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 유출이 확인되면 개보법 위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
사망사고 발생한 기업, 은행 대출 더 줄어든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 페널티’가 강화된다. 사고 발생 이력이 전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도 제한될 전망이다.1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금융 관련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행정·사법 조치가 세지면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은행은 기업 여신심사 시 사망사고 발생 여부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평가 및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에 해당하는 한도가 정해진 여신 약정 시엔 중대재해로 인한 여신 감액·정지 요건을 넣는다. 금융당국은 연내 은행권 신용평가 기준 및 대출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관련 데이터를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 보험료도 올라간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동일 유형 사고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보험료 할증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상장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혹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내용을 당일에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 자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실도 공시할 의무가 있다.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이찬진 "금감원 독립성 약화 엄중하게 생각"…조직개편 우려 표명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동조합과 만난 자리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근길 ‘검은 옷 집회’를 해온 노조는 다음주부터 국회 등 원외로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에 이어 ‘공중분해 위기’를 맞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 노조 국회 집회 예고12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및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조직개편에 관해 논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이 원장이 노조와 공식적인 면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면담에서 이 원장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조직개편에 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조직 분리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세부 운영 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금감원 노조는 이 원장에게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 보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기관이 분리되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고 업무 중복·공백 등 혼란이 발생한다
기업 중대재해 발생땐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투자, 대출, 공공입찰 참여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자칫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주주 개입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경영 개선,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239개(작년 말 기준)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있다.금융위원회는 전날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국ESG기준원 등이 기업의 ESG 등급을 평가할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는 ESG 등급이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서 기관이 자금을 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위험관리를 개선하는 데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금감원, 보안경계 강화…'해킹 현황판' 만든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 해킹 현황판’을 만든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보안 위협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국내 금융회사에 발생한 보안 위협 및 긴급 조치 현황 등을 시각화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금감원은 “최근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점차 복잡·다양화하면서 금융회사의 대응 수준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기존 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 현황판에는 업권별 보안사고 발생 현황과 사고 조치율, 조치 건수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전산장애 등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 위치 등을 표시한 지도도 마련한다.금융회사의 보안 조치 평가도 강화한다. 보안 위협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 조치 요구서 발송 및 제출 현황 파악 등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금융회사별 보안 담당자의 연락망을 구축해 유사시 금감원이 긴급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신연수 기자
"노란봉투법 땐 정부가 노조와 교섭해야"…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 '올스톱'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의 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고용 안정을 이유로 파업하더라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기득권인 노조 권한을 지키려다 소비자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를 증진하고 노조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 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금융권에선 MG손해보험 같은 부실 금융회사 정리 작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를 들어 MG손보 노조가 매각 반대,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경우 현행법에선 불법으로 간주할 여지가 크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런 쟁의 행위가 정당화된다. 노란봉투법에서 노동 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체로 확대해서다. 인력 감축이나 기업 매각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예보가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 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된다.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부실 금융회사 노조가 예보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직접 쟁의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실 금융
금감원, 은행·지주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금융당국이 이달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국은행 지점 1곳 등 8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관련 현장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제도다. 지난 1월 지주사 및 은행부터 도입을 시작했다.이번 점검에서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와 이사회 보고 의무 등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다음달 서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증권, 운용사 등 금융투자사 및 보험사도 올해 하반기 현장점검에 착수한다.신연수 기자
배드뱅크 출연금 90%, 은행이 낸다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에 필요한 재원 분담 대상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소요 재원의 90% 가까이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드는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각 금융협회와 협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절반(4000억원)을 민간 금융권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금융권 출연 금액 4000억원 중 은행권이 3500억~3600억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이 전부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속한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분담금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는 탕감 대상인 채무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박, 유흥뿐 아니라 주식 투자 등으로 발생한 부채는 이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캠코는 이달 업권별 간담회를 거쳐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정한 뒤 다음달 초 금융권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채권추심업체의 부실채권 매입가율은 20~30% 수준으로 알려졌다. 캠코와 금융당국은 평균 5% 수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연수 기자
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페널티 주나

금융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등 ‘금융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8월 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 등과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는 자리”라며 “추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시장의 힘으로 불이익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은행은 기업 신용 평가 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점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이 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다.금융당국은 기업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목록을 활용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관련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명칭과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당장 정책금융기관부터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예방 노력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엔 불이익을 주고, 안전 투자를 늘린 기업엔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는 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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