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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F 대책에 “누가 경·공매 물량 받아주나” 불안감 확대

금융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금융업계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가이드라인으로 정상 사업장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꺼번에 쏟아질 경·공매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다는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다.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들은 내부적으로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방안 분석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방법이 바뀌면 금융회사의 충당금 설정 금액이 변경된다. 올해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금융당국은 전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만기 연장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PF 정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은 금융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PF 대출에 나섰던 캐피탈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정부가 세세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 정상적인 사업장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단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할 PF 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핀포인트’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단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했으나 분양률이 50%를 밑도는 사업장을 ‘부실 우려’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허가 완료 후 1년간 본 PF로 전환하지 못한 브릿지론 사
"만기 연장했다고 정상 PF사업장도 죽이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책 당사자인 2금융권과 건설업계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당국이 구조조정 속도전에 나서면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PF 대출 규모가 작년 말 기준 23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이 그간 공표해온 PF 대출 규모(135조6000억원)에 비해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사업성 평가 대상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 새마을금고 대출 등을 추가했기 때문이다.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약 23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그간 쌓은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인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하지만 부실 우려 사업장의 대부분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본PF, 선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것과 달리 2금융권은 위험성이 큰 브리지론, 후순위 대출 비중이 높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예상 손실은 시나리오별 최소 8조1000억원에서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한다.2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 압박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난 1분기에 1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2분기 적자 규모가 1분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PF 대출 연체했다고 3분의1 가격에 팔라니…"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를 연체한 사업장에 대해 자산 가격의 70% 수준까지 할인 매각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낮춰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도록 해 시장 정상화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경우 선순위 대출자조차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돼 부동산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8일 개발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저축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계도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3개월마다 진행해야 한다. 새로 입찰할 때마다 입찰가는 10%씩 낮아진다. PF 대출의 연체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간 사업장이 대상이다.문제는 매각 가격이다. 금융당국은 경·공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산 가격의 최대 70%를 할인하라는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원으로 평가해 대출해준 사업장을 30억원에 매각하라는 얘기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참여한 중·후순위뿐 아니라 선순위 채권자마저 채권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선순위 대출자는 일반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50%를 적용해 대출에 참여한다. 경·공매 시장에서도 자산 가격의 50% 수준이 할인 매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그동안 선순위는 ‘떼일 가능성이 없다’는 시장의 약속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져온 것”이라며 “‘50% 불문율’을 깨라고 강요하면 앞으로 어떤 금융회사도 선순위 대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도 “부실 사업장 분
브리지론 3회 연장땐 정리 대상?…PF '옥석 가리기' 논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옥석 가리기’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브리지론(토지비 대출) 유지 기간과 횟수 등 정량적·획일적 기준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어서다. 최근 1년간 부동산 금융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되면서 될성부른 사업장이 대거 정리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국내 3000여 개 PF 사업장 중 브리지론 상태인 사업장은 70%에 이른다. 오는 10일께 발표될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는 브리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한 4단계 세분화 기준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양호 △보통 △악화 우려 △회수 의문으로 나눠 정상 사업장 위주로 대출이 돌게 할 방침이다. 은행과 보험회사 등이 PF 채권을 인수할 때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하거나 자기자본 100%로 제한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브리지론을 세 차례 이상 연장한 사업장 등은 ‘악화 우려’나 ‘회수 의문’ 등으로 분류해 공매와 재구조화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업장에 대출해줄 경우 금융사가 대출의 75%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게 하는 식이다. 충당금 부담 탓에 금융사가 대출해줄 유인이 사라진다.업계에서는 브리지론 기간이나 연장 횟수 등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면 정상 사업장이 대거 ‘문제 사업장’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말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사업성을 불문하고 브리지론에서 PF로 전환하지 못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서울 강남
당국, 저축은행 10여 곳에 "즉각 증자하라"

금융당국이 부실 징후를 보이는 저축은행 10여 곳에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이달 말까지 무조건 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완료하라는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부실 확산에 따른 ‘저축은행 사태’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내 건전성 비율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자본을 추가 확충하라고 이달 초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권고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게 당국의 핵심 요구다. 현재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권고치는 10%(자산 1조원 이상은 11%)다.금감원의 이번 경영개선 요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자본 확충 시한을 평소보다 2개월가량 당겼기 때문이다. 통상 저축은행은 매 분기 결산 후 30일 이내에 건전성 비율을 금감원에 보고해 왔다. 이후 금감원은 3개월 안에 경영개선 조치를 완료하라고 요구한다.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결산이 끝나자마자 건전성 비율을 보고하도록 한 뒤 경영개선 기한을 평소보다 짧게 설정해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금감원이 조기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저축은행의 영업 환경과 재무구조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곳이 적자를 냈다. 올 1분기에도 절반 이상이 순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문제는 올 2분기다. PF 관련 부실과 충당금 확대로 실적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 권고치를 밑돈 저축은행은 한 곳이
저축은행 절반 이상, 1분기 적자…"최악땐 올해 2.2조 순손실"

부실 위기에 휩싸인 저축은행에 ‘비상벨’이 울리기 직전이다. ‘저축은행 사태’를 겪은 2014년 후 9년 만인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업권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실적이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전체 저축은행업권에서 2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금융당국이 부실 징후가 감지된 10곳 안팎의 저축은행에 사실상 즉각적인 자본 확충 등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올 들어 더 악화한 건전성15일 저축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저축은행 대부분이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41곳이 총 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61곳이 적자였다. 올 1분기에는 배당수익 등 일회성 이익이 있는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순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금융감독원이 일부 저축은행에 즉각적인 증자를 권고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은 대규모 적자에 따라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에 무더기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다.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위험대출)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적자가 나면 자기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BIS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분모인 부실채권이 늘어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권은 BIS 비율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위기감을 잠재워왔다. 실제 지난해 적자 전환했는데도 BIS 비율은 저축은행 모두 10%를 웃돌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순이익, 연체율 모두 낮아진 저축
"PF 4월 위기설 잠재운다"…실탄 넉넉한 은행·보험사 '구원 등판'

은행과 보험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본격 뛰어드는 것은 정부의 PF 정상화 정책에 호응하는 동시에 향후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비해 우량 매물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참여로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의 공사가 재개되면 돈줄이 마른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관 합동 PF 재구조화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이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자금 공급 확대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했다. 이들이 속한 금융지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PF 사업성 제고 촉진을 위한 펀드를 조성했다. 보험업계에선 고위험 PF 투자 경험이 많은 메리츠화재가 PF 재구조화 사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캠코 펀드 등) 공적 기구들이 특유의 경직성 때문에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민간 금융사들이 사업성을 갖춘 초기 PF 사업장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본 PF 사업장에 자금 투입을 늘리면 자금경색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탄을 두둑하게 쌓아놓은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이 PF 재구조화 시장에 뛰어들면 그동안 거래 부진의 가장 큰 이유였던 매도인(PF 사업자)과 매수인(금융사) 간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사업성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는 PF 사업장들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를 물어가며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본 PF에 연 6~8%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초기 단계인 PF 사업장 대출로 기대 이익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정부 PF 정리방침 과도" vs "건설·금융사 고통 분담해야"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건설사와 금융사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와 금융권은 업황 호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강제하면 정상 사업장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와 건설업계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시행사, 대주단과 함께 부동산 PF 정상화 및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PF 대주단 협약과 금융회사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으로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은 조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당국의 방침이 부실 정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대주단 협약 개정의 핵심은 PF 사업장 대출 만기 연장을 결정할 때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는 것이다.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해 빠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3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중앙회 지침도 최근 나왔다.건설사와 금융사들 사이에선 이런 조치가 자금 흐름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있다. 향후 금리가 하락해 상당수 PF 사업장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당국이 리스크 관리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금리 하락에 따른 시장 정상화 기대가 과도한 측면이 있
강남 사업장도 '돈맥경화'…"2~3년 뒤 역대급 주택 공급난 올 것"

서울 도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시행사는 최근 토지 매입 작업을 중단했다. 토지 잔금 수백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인 브리지론 대출을 금융회사에 타진했지만, 검토조차 해주는 곳이 없었다. 금융당국이 PF 부실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신규 대출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지는 고려 대상도 아니다”며 “강남 한복판에 있는 땅도, 10대 건설사가 참여하는 사업도 개발이 멈췄다”고 말했다. ○PF 4분의 1토막…“하반기가 더 문제”부동산금융 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불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리대금 수준의 금리에 돈을 빌린 사업장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면, 올해 들어서는 그마저도 끊어져 공매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금경색 여파는 수도권 외곽을 넘어 서울 중심부까지, 비주택을 넘어 아파트까지 미치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자금을 조달한 신규 브리지론은 서울 성수동 ‘크래프톤 타운 업무시설 개발사업’ 한 건이다. 게임 개발업체 크래프톤이 80%를 선임차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신규 브리지론 시장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0대 건설사가 올해 새로 추진한 주택사업(신규 브리지론 기준)은 단 한 건도 없다. 기존에 땅 작업이 끝나 본PF를 조달한 사업도 시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1분기 이뤄진 공동주택 PF는 5건, 1조3100억원 규모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가운데 PF가 이뤄진 곳은 한 건도 없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0대 건설사조차 브리지의 ‘브’자도 못 꺼내는
금감원, 새마을금고 첫 검사…행안부는 1일 적금행사 취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8일부터 건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감독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8일부터 약 2주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나간다. 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개별 금고 네 곳이 대상이다. 세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지난달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검사협의체를 구성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 속에서 급등하고 있다. 전체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5.07%에서 올 1월 말 6%대에 이어 2월 7%대까지 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행안부는 1일로 예정했던 새마을금고 적금 첫 가입 행사를 취소한다고 이날 공지했다.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미현 기자
자금 급한 SK온…"PF방식으로 조달"

SK온 등 배터리 업체들이 정부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대규모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SK온 등의 제안에 따라 PF 방식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이 직접 신 공장을 짓는 대신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가 대주단을 구성해 이 SPC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SPC는 배터리 납품 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금융당국은 배터리 업체와 SPC, 배터리 업체와 수요 기업(완성차 업체) 간 장기 공급계약이 있고 배터리 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 출자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은행은 조건을 충족하는 배터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15조원 규모의 주력산업 지원 자금을 공급한다.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SK온은 금융비용을 줄이면서 신규 생산설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SK온의 부채는 작년 말 단기차입금 7조원, 회사채 및 장기차입금 8조원 등 21조원을 웃돈다. 부채비율은 190%에 달한다.SK온은 지난해 7조원에 이어 올해도 7조5000억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올해 투자 계획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정부의 정책자금과 보조금 등으로 대부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의 주요 채권 금융사인 산업은행은 이미 7조원가량을 대출해준 상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SK그룹 전체 대출 한도가 이미 90%를 넘었기 때문에 대출 등 기존 방식으로 더 지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초격차 주력산업’으로 지정한 배터리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위기의 PF사업장 '심폐소생'…9조원 추가 투입해 대출·보증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9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선 회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PF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실로 부동산 공급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로 꼽히던 오피스텔, 물류센터 등 비주택 PF 사업장엔 4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도입한다.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리지론 사업장 지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본PF 단계 사업장에도 신규 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 중 40% 한도 내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건설회사에는 PF 사업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8조원 규모의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000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원 등이다.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회사가 이자와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상 사업장을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금융당국,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에 들어간다.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부당이득의 두 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근거법은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 유의 안내와 거래 정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의심 사례는 즉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 장부·서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뒤 ‘사전 통지→의견 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강현우 기자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조사…수사기관 고발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에 돌입한다.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유의 안내나 거래중지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근거법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의심 사례는 즉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하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 장부·서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뒤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정상 PF 사업장도 금리 2배 올리다니"…금융-건설사 갈등 폭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출 금리를 놓고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금융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데 건설사는 “과도한 고금리로 정상 사업장마저 공사를 멈춰야 할 판”이라고 맞서고 있다. PF 사업장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고심에 빠졌다. 개별 금융사의 PF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세밀하게 들여다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리 놓고 정면충돌20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에 흩어진 각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추가 신규 대출을 놓고 ‘금리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마곡 CP4 사업장이 대표적 사례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마곡역 인근에 지하 7층~지상 11층, 연면적 46만㎡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CP4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2021년 국민연금이 준공 후 2조원가량에 사겠다고 확약한 곳이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오는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370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신한은행 등 대주단은 연 8.5% 금리에 3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시행사 측에 제안했다. 기존 대출 금리(연 3~5%대)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대주단 관계자는 “국내외 부동산시장 위험이 커지며 각 금융사의 신규 대출 가이드라인이 높아졌다”며 “높은 금리에도 참여가 불가능한 채권 금융사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각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까다롭게 관리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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