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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거래도 신용 한도 규제…'빚투' 위축되나

금융감독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신용공여 잔액에 합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CFD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레버리지도 증권사의 총신용 한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CFD를 통해 규제 한도 외 레버리지 거래를 해온 주요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설 경우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FD는 사실상 개인 신용융자”2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CFD 건전성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CFD 제도 개선 작업반을 꾸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투자 포지션을 잡아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로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다. 증거금 40만원으로 증권사가 제공한 레버리지 60만원을 더하면 주식 100만원어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금융위는 사실상 개인 신용융자와 다름없는 60만원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 레버리지가 금융감독당국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 의견도 수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CFD도 증권사의 대출처럼 다뤄야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은 총 2조8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인 신용공여 한도 반영 비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론상으로는 증거금(통상 40%)을 제외한 1조7000억원가량이 신용공여 한도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것
무더기 하한가 이면엔…거래량 적은 가치주 노린 신종 '빚투 폰지'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에서 매도 물량이 집중되며 24일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25일에도 다시 하한가로 직행했다. 전 거래일 대비 30% 낮은 하한가로 매도 물량이 쏟아졌지만 매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종목은 지난 1~2년간 주가가 별다른 호재 없이 최대 20배 가까이 급등했다. 거래량이 적은 우량주를 노리는 ‘다단계식 주가조작’이 이뤄졌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이날 삼천리는 전 거래일에 이어 이날도 하한가(-29.99%)로 마감했다. 세방,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스도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이들 종목과 함께 전날 하한가를 기록했던 하림지주와 다올투자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각각 13.13%, 9.92% 하락했다.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전날 CFD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나오며 주가가 급락하자 이들 종목을 신용으로 투자한 개인 투자자 계좌에서도 반대매매가 나오며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8개 종목은 유동 주식이 거의 없는 자산주라는 공통점이 있다.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의 도시가스 업체들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대표적 가치주로 꼽혔다. 다우데이타, 선광, 세방 등 중소형 지주사도 가치투자자들의 관심 종목으로 오르내리던 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지난 1~3년간 별다른 호재 없이 주가가 5~20배 올랐다. 2020년 1만원에 거래되던 선광은 지난 21일 17만원을 돌파하며 1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성홀딩스 19배 올랐다. 작년 초 10만원 초반대에 거래되던 삼천리도 이달 52만원을 돌파하며 5배 올랐다.증권업계는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CFD계좌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신종 주가조
[단독] 금융사 감독·제재 늘어나고 빨라진다…당국 "디지털 전환 착수"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늘어나고, 각종 인허가와 제재 등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을 위한 컨설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달 말 컨설팅 회사 선발을 완료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련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금감원은 이를 기반으로 금융사에 대한 감독, 검사, 조사 등 금융감독 업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할 예정이다. 이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금감원 시스템에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다각도로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에 섭테크(SupTech)를 적극 구현할 계획이다. 섭테크란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기관의 감독·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섭테크를 활용한 사모펀드 약관 심사, 보험 불완전판매 검증, 대부업 감시 등에 활용해왔다.금감원의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면 섭테크를 통한 금융사 상시 감독·검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섭테크를 활용하면 금융사에 대한 감독이나 검사, 조사 등 각종 금융감독 업무가 확대되고 빨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디지털전환TF팀 구성을 마쳤고, 해당 팀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금융감독 등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를 마치는 대로 단기 중점 추진 사항과 중장기 추진 방향 등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금융위
금융당국 “회사채 유효수요 배제 말아야”…GS건설 회사채 사태 일단락

금융당국이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보완을 위한 지침을 내렸다. GS건설 회사채 사태로 2012년 도입된 수요예측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예방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2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20여개 증권사에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관련 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 등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이번 조치는 회사채 수요예측 무력화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내려졌다. 금투협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해 유효수요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게 핵심이다.모범규준 제4조의2(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에 따르면 '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 및 최고금리 사이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회사채 발행 금액이 공모 희망금리 내에 접수된 수요예측 참여 물량보다 많은 경우, 참여 물량을 모두 유효수요로 인정하고 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만약 회사채 발행 금액이 수요예측 참여 물량보다 적으면 최저 금리로 참여한 물량부터 누적해서 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열린 GS건설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발생했다.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고금리로 접수된 일부 유효수요를 배제한 채 조달 금리를 낮추고 증액 발행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제성은 없지만 2012년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후 이어진 회사채 시장의 관행을 어겼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대형 국내 증권사들과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보완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기
"경영진 감독의무, 법에 명시"…사외이사 역할 강화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회를 ‘거수기’가 아닌,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립 기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주총회 시즌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연 1회 이상 정례 면담을 한다. 금융시장 현안과 중점 검사 분야 등을 공유하며 이사회에 힘을 실어준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이사회가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열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이다.각 금융회사가 사외이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 이사회 운영 실태도 살펴본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사외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와 정보 제공을 해당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년 8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 중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사외이사만의 비공개 회의 개최 등 이사회 독립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지주의 거버넌스 이슈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사법부의 배심원제도를 사례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판사 앞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면 배심원들은 부족한 전문성이 발각될까 두려워 다른 배심원의 의견을 추종하거나
GS건설, 수요예측 무력화 논란에 회사채 증액 '철회'

GS건설이 회사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수요예측 관행을 깼다는 비판을 받자 증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발행을 앞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부담을 느낀 발행사와 주관사가 협의해 내린 결론이다.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S건설(A+)은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다음 달 2일 발행하는 2년 만기 회사채 발행 금액을 기존 2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정정했다. 1000억원 증액을 철회하고 기존 모집금액만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조달 금리는 민간 채권평가기관 평균(민평) 수익률 대비 1.40%포인트 가산으로 결정했다.수요예측의 가격 형성 기능을 배제했다는 비판에 증액을 포기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22일 150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해 2190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공모 희망 금리는 민간채권평가기관 대비 -0.30%~+1.70%포인트로 제시했다. 목표 물량인 1500억원은 민간채권평가기관 대비 +1.40%포인트에서 채웠다. 나머지 물량은 민간채권평가기관 대비 +1.40~1.70%포인트에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증액 과정에서 발생했다. GS건설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당초보다 1000억원 증액한 2500억원 발행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조달 금리는 개별 민평에 1.40%포인트를 가산하는 데 그쳤다. 즉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채권평가기관 대비 +1.40%포인트에서 금리를 끊고 추가 청약을 받았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수요예측에서 1.40%포인트를 초과해 주문을 써낸 일부 기관들의 유효수요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중됐다.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 금리의 최저·최고 금리 사이에 참여한 수요를 모두 유
'돌직구 보고서' 늘어난다…제도권 들어오는 독립리서치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리서치 회사(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에 있는 리서치센터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금감원은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단위를 만들거나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독립리서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독립리서치의 모호한 위상을 꼽았다.현재 독립리서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세우더라도 현 제도상으로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제한(본인 명의 계좌 사용,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이 있고,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의 주식은 아예 사고팔 수 없다. 독립리서치는 유사투자
기업 눈치 안 보는 보고서 늘린다…독립리서치 제도권 편입 추진

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독립리서치 회사(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 설립된 리서치센터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2023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금감원이 독립리서치 제도화를 추진하는 까닭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매수 편향성 문제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의견을 제시한 기업분석 보고서 1만4149개 가운데 매도 의견(비중축소 포함) 보고서는 6건(0.04%)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은행(IB) 사업 부문의 잠재 고객인 기업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 투자의견을 내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그동안 독립리서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한 상태다. 현재 국내에는 리서치알음, 밸류파인더, 퀀트케이, 한국금융분석원 등 독립리서치 회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으며 흑자를 내고 있는 곳도 드물다.업계 관계자들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독립리서치의 모호한 위상’을 꼽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독립리서치는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세
금융당국 "안 찾아간 금융자산 16.9조 찾아가세요"

고객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 포인트 등 ‘숨은 금융자산’이 1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잠자는 돈’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작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16조9000억원으로 2019년 말(12조3000억원), 2020년 말(14조7000억원), 2021년 말(15조9000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미거래 자산과 소멸시효과 완성된 휴면자산을 합한 금액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예적금 비율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보험금(40.4%), 미사용 카드포인트(15.3%), 증권(1.6%), 신탁(0.6%) 등 순서였다.통상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만기 후 금리가 크게 떨어진다. 가령 A 시중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진 약정금리의 50%, 3개월까진 30%를 지급하다가 3개월을 넘어서면 연 0.2%의 이자만 제공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가 돈을 제때 찾아가지 않고 계좌에 계속 묻어둘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권과 함께 ‘내계좌 한눈에’나 ‘내보험 찾아줌’ 같이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찾아주기 캠페인’도 지속 실시했다. 2015년6월부터 작년 5월까지 5조2000억원 규모의 환급 실적도 거뒀다. 그럼에도 잠자는 돈 규모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위는 금융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해 환급 관련 안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먼저 계약 당시와 계약기간 중 연 1회, 만기 직전
금융당국 '은행 실적 좋아도 배당 제한' 요구권 신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향후 예상 손실보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올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은 금융당국이 미래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은행에 선제적인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자율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은행권의 총여신 대비 부실채권 비율은 2020년 0.64%에서 2021년 0.5%, 작년 9월 0.38% 등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을 뜻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2020년 138.3%에서 지난해 9월 223.9%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착시 효과’란 지적도 적지 않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측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금융위는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 모형을 매년 점검하도록 한 조항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2021년도 결산검사 등을 한 결과 은행별 충당금 산출 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일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은 매년 모형의 적정성을 살펴본 뒤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개선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이인혁 기자
ECM

금융위 '뻥튀기 청약' 방지 대책…증권사들 "현실 모른다" 속앓이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뻥튀기 청약’을 막기 위해 사전 수요 조사를 허용하고 수요예측 기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효과는 떨어지고 증권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IPO 담당자들이 금융당국의 IPO 개선 방안을 놓고 속을 끓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만으론 ‘허수성 청약’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금융당국은 기관들이 납입 능력을 초과해 주문을 넣는 ‘묻지마 베팅’을 하면 주관사가 해당 기관에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예측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하지만 IB업계는 사전 수요 조사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상당수 증권사가 희망 공모가를 결정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기관투자가의 눈높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사전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의미를 갖기 위해선 수요예측 이전에 특정 적격 투자자에게 일부 공모주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이 증권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허수 청약을 하는 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주관사가 확인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증권사에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각 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고의나 실수로 서류에 잘못된 사항이 기재돼도 이를 일일이 확
MARKET

'깜깜이' 배당제도 손본다

금융당국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배당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한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배당 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현재 상장사 대부분인 12월 결산법인은 연말에 주주명부를 폐쇄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다음 이듬해 2~3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약 한 달간의 시차를 두고 지급한다. 개인투자자는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사회·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한다.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불투명한 배당 제도를 꼽았다.금융위는 초안 발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배당 제도를 따른다.금융위 관계자는 “새 배당 제도를 강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건전성 규제완화 쉽지 않다"…금융당국, 은행 요청 고심

은행권이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금융당국에 건전성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국제 기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95조원+α’ 규모 자금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은행들은 수신금리 인상과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면서도 유동성 규제 비율은 준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은행권이 최근 건의한 순안정자금조달비용(NSFR)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는 국제 기준이어서 섣불리 수용하기 어렵다”며 “잘못 건드렸다가 자칫 한국 금융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인상만 줄 수 있어 대외신인도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NSFR은 은행이 1년 내 이탈할 수 있는 부채 규모를 충족할 만큼 장기 조달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지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0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NSFR이 중장기 규제라면 LCR은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예금과 국공채 등 유동자산의 비율을 뜻하는 단기 건전성 규제다. 주요 은행은 지난주 금융당국에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자금시장 대책에 협력하는 대신 NSFR·LCR 등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금융위는 구축 효과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연 5%대까지 끌어올리며 2금융권의 유동성이 마르자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처럼 자금 조달 길이 막혔지만 은행이 돈 쓸 일은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 측에 회사채 매입과 기업 대출을 늘려 ‘돈맥경화’ 현상을 푸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기 때문
"한전채 물량 못 막으면 채권시장 불안 지속"

금융당국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등에 공사채 발행 자제를 요청한 것은 이들 물량을 줄이지 못하면 채권시장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이 국내 채권 발행 물량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은행 대출이나 해외 채권 등으로 돌리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채 발행은 급감했지만…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21일 6조7500억원에 달하던 은행채 발행액은 24~28일 3조4300억원으로 49% 급감했다. 전체 채권 발행액 대비 은행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47.9%에서 24.3%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23일 내놓은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 등이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를 6개월 유예해주면서 은행들이 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 은행채를 찍어낼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관치금융’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로 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협조해줄 것도 수차례 당부했다. 5대 은행들은 26일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채안펀드 출자 목적으로 산업금융채(산금채)를 찍지 않기로 하는 등 정부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은행채발(發) 채권시장 구축효과를 없애는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 기준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6개월) 100%에서 105%로 완화, 은행들이 예수금을 더 채우지 않더라도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대표적이다. 한국은행도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한전채 등을 추가하며 금융당국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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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상품은 증권"…금융당국 판단의 파장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으레 주식이나 채권, 암호화폐, 금, 달러 등 기존 투자상품을 떠올린다. 하지만 인기를 끌면 저작권 수익을 따박따박 얻을 수 있는 음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미술품이나 와인 등 매력적인 투자 대상은 이밖에도 많이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일반인도 이런 상품들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서비스를 내놔 히트를 쳤다.뮤직카우가 대표적이었다. 작사가 출신 정현경 대표가 설립한 이 회사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청구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가 음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뮤직카우가 원저작자로부터 목돈을 주고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을 구매한 후, 이를 쪼개 경매에 붙인다. 청구권을 낙찰받은 소비자는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거나, 계속 보유하면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뮤직카우의 이런 ‘조각투자’ 모델에 환호했다. 먼저 수익률이 괜찮았다. 국내 음원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역주행’을 일으키는 노래들도 여럿 나오고 있다. 재미의 요소도 있었다.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팬심’ 차원에서 구매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자신이 청구권을 갖고 있는 노래를 자주 듣거나 노래방에서 부르면 해당 곡의 가치가 올라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작년말 뮤직카우가 ‘미인가 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한 형태로 발행·유통되고 있는데도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규제(투자자 보호, 공시, 부정거래 금지 등)를 받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금융당국에 제기됐다. 청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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