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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축은행 부실 우려에…금감원, 대주주 면담

금융감독원이 부실 우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직접 만나 자본 확충, 부실채권 매각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자영업 불경기와 건설 시장 침체로 일부 저축은행 연체율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대주주 면담’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 2금융권의 건전성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은 연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아 강제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본지 8월 23일자 A1, 3면 참조 저축은행 대주주 만나는 금감원1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체율·고정이하여신 비율 상승으로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된 A저축은행 대주주와 조만간 면담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대주주를 직접 호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부실채권 매각, 증자 등을 요구할 때 경영진과 주로 소통해왔다. 그만큼 일부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금감원은 A저축은행 경영진의 정상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A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대신 우량채권을 매각해 충당금을 환입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량채권을 매각하면 단기적으로 BIS 비율은 높아지지만 보유 자산의 질이 나빠지고 수익 원천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이 모두 나빠진 가운데 대주주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주주에게 자본 확충, 부실 채권 정리, 수익성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전달하고 경영 개선을 요구할 방침&rdq
해외 간 은행, 현지 금융당국 몽니에 '몸살'

해외로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현지 금융당국의 무더기 제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외 감독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동안 해외에서 총 25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기(14건) 대비 80% 가까이 급증했다.국민은행은 최근 1년 새 중국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18건의 제재를 받았다. 사업계획 실현 보고서 오류와 현지 직원 전결권 관리 미흡 등 내부 통제 관리 규정 위반, 방카슈랑스 상품 관련 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유도 다양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우리은행의 화물무역 수출업무 심사가 미흡하다며 60만위안(약 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우리은행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법인 독립성도 지적받았다.신한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 미흡’(미국), 하나은행은 ‘회계감사보고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누락’(멕시코) 등을 지적받았다.제재 건수가 급증한 것은 현지 금융당국의 몽니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다. 국내 은행을 노린 표적 제재도 적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이 지난 5월 국민은행의 현지법인인 KB뱅크(옛 부코핀은행)에 ‘2023년 하반기 사기 방지 전략 이행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으로 30만루피아(약 2만6500원)를 부과한 게 대표적이다. 한 시중은행 글로벌사업 담당 부행장은 “동남아시아 법인은 1년의 절반가량을 꼬투리를 잡으려는 당국의 감사를 받는 데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충당금을 무리하게 쌓으라는 요구를 받는 일도 적지 않다
DCM

상반기 이어 하반기도 저축은행 신용도 '흔들'…구조조정 압박도 거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저축은행 신용등급이 흔들리고 있다. 상반기 줄강등을 피하지 못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신용도 하향 조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1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KB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의 등급 전망이 하향됐다. 한국신용평가는 KB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로 내렸다. 향후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한신평은 “급격히 확대된 이자 비용 부담과 부동산 PF 및 가계신용대출에서의 대손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태광그룹 계열 예가람저축은행도 신용도가 떨어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예가람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강등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을 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20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신용등급 지정을 취소한 저축은행도 나타났다. 나신평은 최근 페페저축은행의 요청으로 신용등급 공시를 취소했다. 취소 직전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 수준이다. 만약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BB급으로 떨어지면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은행 퇴직연금 상품 리스트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제적으로 신용등급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저축은행 신용도 하락세는 가파르다. 올해 상반기에만 저축은행 30여 곳 중 절반가량이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
"부실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속도 낼 것"

금융당국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PF 경·공매가 이어지고 일부 사업장에서 재구조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다.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해 12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을 전후해 PF 시장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2022년 하반기 발생한 금융시장 경색 탓에 2년 가까이 미뤄오던 시장 재편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내놓은 PF 연착륙 종합 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PF 대주단)가 실시하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 것이다. C(유의)·D(부실 우려) 사업장이 재구조화 대상이다. 지난달까지 연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성 평가에서 경·공매 대상인 D등급 사업장 여신은 13조5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인 216조5000억원의 6.3%다. 사업장 수로 추산하면 300곳 이상이다. D등급 사업장은 6개월 동안 한 달 주기로 경·공매를 해야 한다. 가격도 매번 10%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깎아야 한다. D등급 사업장의 대주단은 채권의 75%를 충당금(손실)으로 쌓아야 한다. 이런 조건 때문에 업계에선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에서 재구조화 사업장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런 우려는 사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PF 구조조정 영향으로 전체 금융권 여신과 사업장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작년 말보다 10조원가량 감소했다. 사업장도 5000여 개에서 4500여 개로 줄
e커머스·플랫폼 '직접 규제' 꺼내든 금감원

금융당국이 온라인 쇼핑몰, 정보기술(IT) 플랫폼 등 비금융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때처럼 e커머스 등 비금융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금융사에 옮겨붙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사를 통해 비금융사를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직접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스스로 ‘빅브러더’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금융사에 관리 책임 부여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등과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험은 금융사의 잘못된 절차,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손실까지 포함한다. 비금융 위험도 금융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운영위험 순손실금액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등을 계기로 2023년 837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8726억원으로 급증했다.금감원은 최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사태 등을 비금융사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빅테크, e커머스 등 비금융사가 금융업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은행·보험 등 전통 금융사에 집중하는 기존 규제 체계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관리체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사를 통한 간접 규제 체계를 우선 도입
한발 물러선 금감원…'6개월내 부실 PF 정리' 지침 완화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안에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 대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금융권에 전달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 시한이 엄격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 내용을 보완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지난달 내놓은 지침의 핵심은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정리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였다.이번 해설서에는 이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거나 다수 채권자가 참여한 대출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공매 가격 설정에도 유연성을 줬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재공매 시 가격을 10%씩 떨어뜨려야 한다. 해설서에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추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공매 가격 설정 근거를 정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이 같은 보완 조치는 PF 정리를 서두르면 구조조정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원칙만 보면 6개월 동안 공매 가격이 10%씩 계속 떨어질 게 확실해 누구나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매각자 측 가격 전략을 다 노출하는 조치일 뿐 아니
한발 물러선 금융당국…'부실 PF 정리' 속도 조절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에 유연성을 준 해설서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정리 시한이 너무 엄격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의 내용을 보완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지난달 내놓은 지침의 핵심은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정리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였다.이번 해설서에는 이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다수 채권자가 참여한 대출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공매 가격 설정도 유연성을 줬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재공매 시에는 가격을 10%씩 떨어뜨려야 한다. 해설서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추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공매 가격 설정 근거를 정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이런 보완 조치는 PF 정리를 너무 서두르면 구조조정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원칙만 보면 6개월 동안 공매 가격이 10%씩 계속 떨어질 게 확실해 누구나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매각자 측 가격 전략을 다 노출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막판에 경·공매 물량이 몰릴 수
"여행상품 구매자도 책임 있다"…커지는 티메프 환불 갈등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환불금을 놓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여행사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소비자도 계약 상대방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주도하는 분쟁조정 과정에 금융감독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이 이날 오전까지 6677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까지 신청받고 조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환불을 일괄 진행하는 대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다. e커머스에선 ‘소비자→카드사→PG사→쇼핑몰→판매자’ 순으로 구매 대금이 정산된다.거래에 개입하는 곳이 많은 만큼 책임 비율을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행업계는 거래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만큼 PG사와 카드사가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G사들은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NHN KCP 등 PG업체들은 공동으로 “일부 여행사가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의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정부는 카드사와 PG사, 판매자(여행사와 상품권 발행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 관계가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 있
쏟아지는 금융 옥죄기 법안…은행권 전방위 압박에 당혹

정치권이 은행권을 옥죄는 법안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예금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금리는 높아져 은행들이 올해도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린 법안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출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은행들이 금리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숨기고 실제 적용해야 하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가계 대출액의 0.035%)의 두 배인 0.07%로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작년 출연금은 1184억원이었다.시행령을 통해 출연 비율을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법률에서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한선을 강제하면 정부가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6개월 전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점 폐쇄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담은 사전영향평가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금융회사 임원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도 대기 중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l
"아반떼 한대 날렸다" 개미의 비명…'존버'하라는 정부 [금융당국 포커스]

"아반떼 한 대 날렸네요.""손절매하나요. '존버(버티기)' 할까요."지난 5일 카카오톡 채팅방마다 메시지가 쏟아졌다. 역대급 '폭락장'에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의 하소연·비명이었다. 여의도 증권가 분위기도 팍팍했다. 한 펀드매니저는 풀죽은 목소리로 "진짜 죽겠다"며 토로했다. 한 증권사 센터장은 "빠져도 너무 빠진다"며 한숨을 쉬었다.'패닉장'에서 금융당국만 차분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증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만큼 '버티기 모드'에 나서라고 권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수장들 제언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일시적 하락일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빗나간 관측 등이 영향을 미쳤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지수는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마감했다. 이날 하락 폭은 역대 최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28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하락세를 견인했다. 전날 순매도 규모는 2022년 1월 27일(1조7141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투자 심리가 움츠러들자 정부는 나란히 구두 개입에 나섰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패닉셀(공포감에 따른 투매)'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 악재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냉정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나친 공포감에 섣부른 투자의사 결정을 하기보다는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금융당국, e커머스-PG 분리 추진

전자상거래(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티몬·위메프처럼 PG사를 겸영하는 e커머스 업체의 ‘정산 대금 돌려막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e커머스에 대해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분리하거나 미국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아마존은 외부 PG업체를 사용해 정산 대금이 아마존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당국 관계자는 “e커머스들이 정산과 판매, 배송 업무를 함께 처리하면서 PG사 자금까지 관리하는 게 문제”라며 “자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분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과 지난해 유동성이 악화된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맺었음에도 PG사에 경영 개선 권고나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다. 당국 관계자는 “PG사도 적자가 나는 등 경영지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 증액과 임원 개선 명령, 영업정지·
"파킹딜 여부 점검할 것"…금감원, 한양증권 매각전 예의주시

금융당국이 한양증권 매각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논란을 부른 '깜깜이 매각'과 '파킹거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과거에도 일본계 사모펀드(PEF)가 현대증권(현 KB증권)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파킹거래' 의혹에 인수가 무산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양증권 인수전 과정에서 나오는 파킹거래 논란 등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2일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와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며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주인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다.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는 업체들은 필수로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이 파킹거래 등을 포착할 경우 인수를 막을 수 있다.증권업계에서는 2015년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PE가 현대증권(현 KB증권) 인수를 포기한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이 거래가 깨진 것도 파킹거래 논란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오릭스PE 측에 2000억원을 출자하고, 현대증권을 되사올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과 콜옵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킹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오릭스PE는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엄포를 놓은 것은 한양증권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양증권 매각 주체인 한양학원은 이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인수의향서를 받은 뒤 본입찰을 거치지 않고 우선협상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카드사 "일단 환불"…국민은행 "판매자 대출 연장"

국내 8개 카드사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결제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기로 했다. 은행권은 ‘선(先)정산 대출’을 받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에 나섰다. 사태 수습에 동참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다. 일각에선 티몬과 위메프를 결제지급대행(PG)사로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당국이 금융회사에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은 물품과 용역을 제때 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카드사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카드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주문 취소와 환불까지 먼저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들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협회는 2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계약 철회’ 등을 행사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협회의 이 같은 대응은 금융감독원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은행권은 판매자 지원책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이날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를 대상으로 기한 연장, 원리금 상한 유예, 이자율 인하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정산 대출은 판매자가 은행에서
'머지사태' 겪고도…제도 미비가 禍 키웠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셀러)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24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감독할 명확한 수단이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업체의 환불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오는 9월에야 시행되는 등 법과 제도 미비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다.금융당국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회의를 열었다. 우선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현황 파악에 들어갔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직원들도 당황해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관련 부처도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지만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고 답했다.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PG 업체다. PG업은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PG업을 하려면 전자금융법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된다.감독 범위도 좁다. PG 업체 감독권은 주로 해킹 방지, 소비자 정보 보호 등 기술적 측면에 국한돼 있다. 금융사와 달리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고 개선 명령을 내릴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이런 제도 미비 탓에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불충전금 보호, 가맹점(판매자)의 환불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은 오는 9월 15
"무슨 일 있나요?"…'소통왕' 이복현 금감원장 3주째 '두문불출'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요즘 조용하네요. 무슨 일 있나요."이 원장이 '두문불출'이다. 그는 취임한 직후 사나흘에 한 번씩 간담회·백브리핑을 열었다. 소관 업무 반경을 넘는 현안에까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행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달 들어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그동안 금융정책 현안을 주도했던 그가 침묵 모드에 들어서면서 밸류업 등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최근 이 원장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 등을 고려해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설까지 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언론에 노출된 대외 행사에 일절 등장하지 않고 있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인 백브리핑도 지난달 26일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이 원장의 이 같은 '침묵 모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취임 2주년을 맞아 낸 참고자료를 보면 그는 업계 간담회 134회, 백브리핑 70회를 진행했다. 3~4일에 한 번씩 소통 행보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원장이 3주째 침묵을 지키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휴가철이 겹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2~23일 휴가를 냈다.이 원장의 침묵을 놓고 친윤계의 견제가 배경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원장의 '월권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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