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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4년 연속 인하…손보사 '적자' 비상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상생 압박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호실적을 낸 손보사들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졌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작년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료를 재차 인하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선 실손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실적’ 손보사에 상생 압박2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0.5~1%가량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이르면 다음달 책임 개시일이 시작되는 보험부터 인하된 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책임 개시일은 보험 계약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시작되는 날이다.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면 2022년 이후 4년째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1.2~1.4%, 2023년 2.0~2.5%, 작년 2.5~3.0% 인하됐다.당초 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이 적자 직전까지 내몰린 만큼 올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상생금융 동참을 요구하면서 보험료 인하를 주문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물가관리 항목 중 하나여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험료를 조정한다.손보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 중인 것도 보험료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은 작년 1~3분기 누적 8조90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
'PF 경·공매 플랫폼' 나온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실채권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조성 후에도 정리 작업을 미루면 현장검사 등으로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협회와 부동산 PF 경·공매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플랫폼 ‘온비드’와 비슷한 형태로 부동산 PF 물건만 별도로 서비스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사, 시행사,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권리관계와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은 기존 경·공매 방식으로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실제 정리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경·공매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업장 익스포저는 작년 6월 말 기준 12조5000만원이다. 작년 말까지 이 중 4조5000억원 규모를 정리하는 게 목표였으나 실제 정리 규모는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쳤다.최한종 기자
"사실 아닌데" 뿔난 금감원…고려아연 가짜뉴스 엄중대응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엄중 대응한다. '금감원이 MBK파트너스·영풍도 검찰에 이첩했다'는 고려아연의 허위 주장과 관련 보도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영풍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임시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허위사실·풍문 유포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인 만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한 언론은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이를 허위사실·풍문 유포로 지목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부정 거래 행위로 행정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부정 거래 행위는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 수급 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통칭한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고려아연 경영진·이사회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잡고 이를 검찰에 이첩한 보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7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단독 보도를 전한 바 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취득 가능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 규제(기존 5%)가 25년 만에 15%로 완화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도 단계적으로 허용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6면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지주사의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만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양측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 계열 핀테크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방안도 내놨다.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올해 1분기 90%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일괄적으로 90%로 하향 조정해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를 유도할 방침이다.강현우 기자
전수조사하니…'부실 PF' 6조원 수면 위로

정부가 전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리해야 할 사업장이 최소 50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실 PF 사업장에 내준 전체 금융권의 익스포저(대출·보증 등)만 23조원에 육박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전체 PF 익스포저는 210조4000억원으로 6월 말(216조5000억원)보다 6조1000억원 줄었다.구조조정 대상인 유의(C)·부실 우려(D) 등급 사업장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1차 평가(21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났다. 금융권은 1차 평가 이후 4조5000억원 규모의 C·D등급 사업장을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했다. 새로 드러난 부실(C·D 등급) 사업장 규모는 6조4000억원에 달했다.더 늘어난 부실 PF…당국 "연내 9.3兆 정리할 것"부실 23조 육박 전체 11% 수준…1차보다 늘어 정상화 산 넘어 산정부는 지난해 말 태영건설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들어가 매 분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부동산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PF ‘옥석 가리기’에 착수했다. 핵심은 유의(C)·부실 우려(D) 등급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해 재구조화하거나 경·공매로 처분하는 것이다. ○토담대에 부실 집중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지난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PF 익스포저(210조4000억원)는 6월 말 1차 평가 때보다 6조1000억원 줄었다. 신규 추진 사업보다 재구조화되거나 정리된 사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정부의 구조조정 기조가 맞물려 작년 말 5000여 개에 달하던 PF 사업장도 4000개
1만8000명 고객정보 유출…당국, 신협중앙회 '중징계'

신협중앙회가 1만8000명 고객 신용정보 무단 유출 사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28억7200만원, 과태료 1억13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직원 A씨는 개인 신용정보 1만8465건이 포함된 문서를 퇴직 이후 일할 예정이던 B신협의 감사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유출했다. B신협 직원에게 이메일로 60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에 미흡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신협중앙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정보 주체에게 누설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금감원에 신고하지도 않았다.최한종 기자
금융사 건전성 규제 완화…당국, 환율 급등에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금융사의 자금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자금 공급, 배당 등이 영향받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금감원은 은행 완충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 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별 재량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지급여력(K-ICS) 제도 관련 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최근 환율이 급등하자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외화부채 평가 규모가 커지면 은행의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 3일 달러당 1402원90전에서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1432원20전으로 29원30전 올랐다.주요 금융지주의 지주사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환율이 10원 오를 때 약 0.01~0.02%포인트 떨어진다. 달러 이탈이 가속화하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금융지주는 환율이 급등하자 내년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 감독 원칙과 감독회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한종 기자
탄핵정국 속 고개드는 가계부채…2금융권 40개월만 최대 폭증

상호금융,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심해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와 탄핵 정국 혼란 속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5조1000억원 늘었다. 10월의 6조5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4조원대 중반이었던 시장 예상치를 다소 웃돌았다. 업권별로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3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은행(1조9000억원)을 앞질렀다. 2금융권 월간 증가 폭은 2021년 7월 5조7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많았던 것은 2022년 8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종류별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늘어 10월 5조5000억원보다는 둔화됐다. 은행 주담대는 10월 3조6000억원에서 11월 1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금융권 주담대는 반대로 1조9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연말 대출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체결된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이 2금융권으로 쏠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 주택거래 둔화로 가계부채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DSR) 시행 등 변수로 인해 가계부채가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반도체 경기 하강 등 예고된 악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수천만원 줄이는 3단계
당국 "시장 쇼크 막자"…5대 금융회장과 간담회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준비하며 시장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연다.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금융지주, 은행들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충격에 대비한 방어막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주요 금융지주는 해외 투자자의 우려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주를 대거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3거래일(4~6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액이 가장 큰 종목은 KB금융(3329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KB금융 주가는 사흘간 15.7% 하락했다.금융감독원도 9일 은행의 여신·자금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하고, 10일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엔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자금 상황을 점검한다.강현우 기자
'계엄 쇼크' 코인 먹통사고…금융당국 점검 착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먹통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들어갔다. 각 거래소가 접속 실패에 따른 이용자 피해와 관련해 적절한 보상에 나서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앱 먹통과 관련한 규제 공백 문제도 살펴보기로 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3일 ‘계엄 쇼크’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일부 거래소에서 이용자 접속이 막히는 사고가 벌어졌다. 비트코인이 1억3000만원대에서 8800만원대로 30분 만에 30% 이상 폭락하자 투자자가 무더기로 앱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거래소 시스템이 마비돼 업비트와 빗썸 등의 앱 접속이 한두 시간 지연됐다.거래소가 긴급 대응에 나서 접속이 원활해졌고 코인 가격은 다시 원래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는 앱 먹통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거래소가 서버 관리에 소홀해 투자 적기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았다면 매도 실패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코인 거래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만큼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다시 코인 가격이 출렁일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이용자들의 민원에 각 거래소가 적절히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또 거래소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했다.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먹통 사고를 계기로 ‘규제 미비’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 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
[단독] 대학·지자체 내년부터 코인 거래…기업·금융사는 후순위 밀려

내년부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그동안 막아 온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다. ▶본지 11월 1일자 A2면 참조 ◆투자 아닌 현금화부터 허용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가칭)을 내놓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하려면 시중은행에서 거래와 연계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의 계좌 개설을 막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은행은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발급을 제한해 왔다.금융당국은 먼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 계좌부터(1단계) 열어줄 방침이다. 이미 검찰과 국세청은 몰수·추징 가상자산 처분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원화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한다.예컨대 서울대는 2022년 게임회사 위메이드로부터 기부받은 1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바꿔 학교 재정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대는 여러 차례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기부받은 위믹스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가 보유한 위믹스 가치는 8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2단계로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계좌 개설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계좌 개설 허용을 통해 관련 산업 고도화를 꾀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
또 兆단위 헌납 요구에…은행권 "밸류업에도 역행"

금융당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은행권에 수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시기에 대규모 이익을 낸 은행권에 사실상 ‘강제 사회환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서민 지원에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밸류업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시행할 ‘민생금융 지원 시즌2’ 방안을 연내 확정하기 위해 최근 은행권과 구체적인 사회환원 방법과 규모를 조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확정해 올해 시행한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은 소상공인 대상의 이자 캐시백(환급) 1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1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소상공인의 이자 캐시백을 비롯해 ‘비금융’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소상공인에 대한 캐시백처럼 취약계층에 물고기를 가져다주는 방안이 핵심이었다”며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물고기를 직접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주요 지원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생금융의 기본 취지는 은행이 이자를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자는 것”이라며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 지원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은행들은 “사실상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수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압박이 매년 반복될 여지가 크기
연체율 높은 PF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독자 검증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검증도 의무화한다.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각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PF 대출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그간 부동산 PF 대출은 일반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지만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는 기업대출과 같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험가중치는 재무 건전성, 충당금은 손익 지표와 직결된다.정부는 PF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일반 대출보다 높아지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대출인지, 보증인지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손질하기로 했다. PF 연체율이 업권별로 다른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충당금 규제를 정교화하는 방안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정비한다. 이 규제는 각 금융사 자금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PF가 아니라 전체 여신에만 이 규제가 도입돼 있다. 정부는 각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합계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각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도 의무화한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를 면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임준공 등 시공사의 신용보강으로 위험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금융사가 대출해줄 때 전문 평가기관의
보험사들, 회계 원칙 놓고 '눈치 게임'

금융당국이 내놓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을 두고 보험업권에서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애초 대부분 보험사는 실적 충격이 덜한 낙관적 가정(예외 모형)을 쓰려고 했지만 금융당국이 보수적 가정(원칙 모형)을 채택하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가 원칙 모형을 쓰겠다고 발표해 나머지 보험사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원칙 모형 택하는 보험사13일 동양생명은 기업설명회(IR)에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과 관련해 원칙 모형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실적 충격이 큰 보수적 가정을 쓰겠다는 의미다. 무·저해지 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등 새 회계기준(IFRS17) 제도 개선 영향을 모두 반영하면 동양생명의 보험계약마진(CSM)은 4000억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도 IR에서 “일각에서 예외 모형을 얘기하고 있으나 원칙 모형을 사용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화손보는 원칙 모형을 준수하면 CSM이 1900억원가량 줄어들고 지급여력(K-ICS) 비율은 10%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도 이날 열린 IR에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원칙 모형을 쓰겠다고 했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1위 생명보험사 삼성생명과 1위 손해보험사 삼성화재도 원칙 모형을 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국 압박 통했나7일 금융당국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직후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보험과 관련해 해지가 많
가계빚 '풍선효과'…새마을금고만 1조 폭증

잠시 꺾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서 나타난 ‘풍선 효과’로 인해 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2조7000억원가량 폭증하면서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만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급전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카드론까지 증가하면서 서민들이 경기 불황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본지 11월 2일자 A1, 8면 참조새마을금고발 대출 폭증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6000억원가량 늘었다. 5조3000억원 정도 늘었던 9월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담대(5조5000억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증가폭이 커져 총 1조1000억원 늘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만 2조7000억원 폭증했다. 3000억원가량 줄어들었던 9월과 대비된다. 3조원 늘었던 2021년 11월 후 2년11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을 세게 조이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한 여파 때문이다.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폭(1조원)이 눈에 띄게 커졌다. 부실채권 상각 효과 등을 제외하면 지난달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폭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1조1141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인 틈을 타 새마을금고가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결과다. 새마을금고는 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이 40년으로 은행(30년 만기)보다 길다는 점을 내세워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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