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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쇼크' 긴급 대응…2차전지·반도체에 수출입은행, 1조 수혈

수출입은행이 국내 2차전지, 반도체 기업에 1조원을 ‘긴급 수혈’한다. 미국발 ‘관세 쇼크’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8일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수은은 다음달 국내 2차전지 기업의 국산 소재 및 원료 구입에 6000억원 규모 대출을 승인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 등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일부를 활용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국내 기업 및 공급망 생태계 조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2차전지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안에 실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수은은 핵심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차전지 기업이 국산 소재(분리막)나 원료(전해액)를 구입할 때 구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식이다. 반도체 기업과 양극재 기업이 각각 특수가스와 NCM(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 등을 국산으로 구매할 때도 지원 대상이다.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전기차·반도체 등 핵심 공급망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수은은 연내 총 8000억원을 2차전지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에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1조원 규모다. 대출 금리는 기금 자금 조달원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대출 한도는 실제 구매자금의 90~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수은은 지난해 9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한 뒤 지난달까지 2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전
이복현 "관세 폭탄 맞은 기업 은행이 자금지원 땐 인센티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은행의 기업 자금 지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원장은 이날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및 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금감원 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 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금감원은 매주 상호관세 대응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총 5개반(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1반·산업분석2반·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인 금융권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은행이 기업에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강현우 기자
당국 "美 관세 충격…시장 안정에 100조"

금융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집행에 본격 착수한다.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 수장 등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방침을 내놨다.김 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와 집행에 온 힘을 쏟고, 기존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안정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원대 증권시장안정펀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업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금융당국은 통상 전쟁에 대응하고 주력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금융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 자금 지원에 더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미국 관세정책 등 국제 정세가 국내 기업과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1년새 3배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1년 새 세 배 가까이 급등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토담대가 PF 부실의 뇌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등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율 현황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금융권 PF 대출과 토담대, 채무보증 등 총 PF 익스포저 규모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210조4000억원)보다 8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F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저 규모와 비중, 브리지론·본PF 연체율 등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브리지론과 본PF는 통상 착공 전후로 구분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는 19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5%를 차지했다. 9월 말(22조9000억원, 10.9%) 대비 규모와 비중 모두 줄었다.12월 말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증권업의 브리지론 연체율은 33.39%로 6.66%포인트 상승했다. 증권사는 대출보다 보증을 주로 취급하는데, 연체율은 이미 부실이 발생해 보증에서 대출로 전환된 경우만 계산하기 때문에 증권업의 연체율이 다른 업권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토담대 연체율은 튀어올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21.71%로, 전분기(18.57%) 대비 3.14%포인트 올랐다. 1년 전(7.15%)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폭등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토담대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말 3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여전 20.05%, 상호금융 15.0% 등 순으로 나타났다.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MG손보 5번째 매각 실패…메리츠, 노조 방해에 인수 포기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석달 만이다.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작업을 대행 중인 MG손보는 이로써 5번째 매각까지 실패했다.메리츠화재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보는 메리츠화재의 결정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2022년 4월 결정한 이후 이미 약 3년이 지났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서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예보는 먼저 인수 희망자를 찾는 시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5번에 걸친 매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수 후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실시했던 4차 공개매각에서 메리츠화재와 두 곳의 사모펀드(PEF)가 입찰에 참가했으나 매수 조건을 맞추지 못해 유찰됐다. 이후 예보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시장에선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세운 뒤 MG손보를 인수하거나 MG손보 전체를 청·파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교회사는 2012년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 때 예보가 활용했던 방식이다.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가 보유한 계약 중 예금자보호(5000만원)가 되는 계약들을 인수하
"후순위채 발행 대신 증자"…보험사 자본규제 손질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킥스) 제도 등 자본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킥스 비율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10~20%포인트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자본금·이익잉여금 등) 킥스 비율을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할 방침이다. 그동안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보험사들은 앞으로 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1월 15일자 A16면 참조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권 자본 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업권의 자본 규제는 킥스 비율을 기준으로 짜여 있다. 보험사가 자회사 소유 인허가를 받거나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선 킥스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상 규제 비율은 100%지만, 당국은 그동안 50%포인트 여유를 두고 150%를 권고치로 써왔다.문제는 작년 초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불거졌다. 금리 하락으로 킥스 비율이 급락하자 보험사들은 역대급으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본성 증권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킥스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이 크게 악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당국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킥스 비율 권고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150%에서 약 130~140%로 15%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그 대신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규제 체계로 도입하고, 보험사가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
MG손보 대표관리인 전격교체…청산 가능성 내비친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매각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MG손해보험의 대표관리인을 전격 교체했다. MG손보 매각 및 청·파산 작업을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 출신 인사를 MG손보 대표관리인에 앉혔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MG손보 처리 방침을 ‘관리’에서 ‘구조조정’으로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는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기존 금융감독원 출신 대표관리인 윤진호 대표를 경질하고, 후임에 안병율 전 예보 조사기획부장을 선임했다. MG손보는 2022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뒤 당국에서 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기존 관리인 네 명은 금감원 출신 3명, 예보 출신 1명이었다. 안 전 부장은 지난달 예보가 MG손보의 감사 담당 관리인으로 파견한 인물이다. 한 달 만에 경영 총괄을 맡게 됐다. 윤 대표는 향후 책임 소재 등을 우려해 MG손보 노동조합의 실사 방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는다.MG손보 매각 작업은 작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된 뒤 ‘올스톱’ 상태다.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MG손보 노조가 실사 작업을 방해해서다. 노조는 예보를 상대로 100% 고용 승계와 함께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이번 관리인 교체를 두고 MG손보가 청·파산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표관리인을 금감원에서 예보 출신으로 바꾼 것은 청산 절차를 추진하는 걸 염두에 둔 조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MG손보 정리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금융위원회는 지
'손실 악몽' ELS…예·적금 창구서 못 판다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팔 수 없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면서다. 판매 대상도 원금 100%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특정 소비자 등에게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다만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과 관련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국 200여 개 점포만 판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홍콩 H지수 ELS 현황 및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1년여 만에 나온 대책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 구조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채 예·적금을 다루는 은행의 일반 점포에서 판매가 이뤄졌다”며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춘 일부 거점 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당초 당국은 전면 판매 금지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약 등을 고려해 거점 점포 한정 방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LS 판매가 가능한 거점 점포는 전국 200~400개 규모로 예상된다. 5대 은행 전체 점포(약 3900개)의 5~10% 수준이다. 거점 점포 안에서도 별도 층이나 출입문으로 분리된 전용 상담실에서만 ELS를 팔 수 있다. 여기에 관련 자격증이나 일정 경력을 갖춘 전담 직원만 판매가 가능하다. ELS 외 기타 고난도 투자 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취급할 수 있지만 판매 창구를 일반 예·적금 창구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판매 대상도 제한된다. 투자 성향 판
PF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14회 유찰' 등 악성 매물 수두룩

금융당국과 업권별 9개 금융협회가 정리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세부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PF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에 공개된 195개 매물 가운데 5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 23건에 달하는 등 악성 매물이 여전히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감독원과 9개 금융협회 등은 23일 서울 공덕동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전 금융권 PF 사업장 합동 매각 설명회를 열었다. PF 정보공개 플랫폼과 관련한 설명회도 이어졌다.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부실 등급 사업장을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경·공매 대상 사업장은 작년 6월 말 기준 12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저(216조원)의 6%가량이다.부실 등급 사업장에 대출이 있는 금융회사들은 당국에 정리 계획을 내고 지난해 9월부터 경·공매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정리 속도가 둔화하는 추세다.경·공매로 정리된 물량은 작년 9월 말 기준 1조2000억원 규모였으며 10월에도 1조2000억원이 추가됐다. 하지만 11월 5000억원, 12월은 16일까지 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속도가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정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매도자와 매수자를 긴밀히 연결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매매가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PF 정보공개 플랫폼은 업권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매각을 추진하는 모든 PF 사업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주소와 면적 등 일반 정보, 감정가액, 경·공매
14번째 유찰된 PF 사업장도…여전히 더딘 구조조정

금융당국과 9개 업권별 금융협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각 추진 사업장의 세부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PF 정보공개 플랫폼을 23일 구축했다. 플랫폼에 이날 공개된 195개 매물 가운데 5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 23건에 달하는 등 악성 매물이 여전히 다수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날 서울 공덕동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전 금융권 PF 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를 열고 PF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편하고 부실(D) 등급 사업장을 경공매 등으로 정리하도록 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경공매 대상 사업장은 작년 6월말 기준 12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저(216조원)의 6%가량이다.부실 등급 사업장에 대출해준 금융사들은 당국에 정리 계획을 제출하고 9월부터 경공매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정리 속도가 둔화하는 추세다.경공매로 정리가 완료된 물량은 작년 9월 말 기준 1조2000억원이었으며 10월에도 1조2000억원이 추가됐다. 하지만 11월에는 5000억원, 12월은 16일까지 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속도가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정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매도자와 매수자를 긴밀히 연결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 조건에 매매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PF 정보공개 플랫폼은 각 업권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매각을 추진하는 모든 PF 사업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이복현 만난 외국계 금융사 CEO "일관된 정책 중요"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에게 “금융당국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국내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 10곳의 CEO와 간담회를 했다. 도이체·BNP파리바·HSBC 등 외국계 은행 3곳과 AIA생명·AXA손해보험 등 보험사 2곳, 노무라증권·JP모간·UBS증권·맥쿼리자산운용·베어링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사 5곳의 CEO가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탄핵 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로선 일련의 정치적 상황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 불안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수출 실적, 외환보유액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활동에 매진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으나,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원활하게 마무리한 경험이 있고,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한 CEO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금융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CEO는 한·미 간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화 약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금융당국에 일
외국계 금융사 CEO들, 이복현에 "정책 일관성 필요해"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당국이 일관된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국내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 10곳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도이치·BNP파리바·HSBC 등 외국계 은행 3곳과 AIA생명·AXA손해보험 등 보험사 2곳, 노무라증권·제이피모간·UBS증권·맥쿼리자산운용·베어링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사 5곳 CEO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듣기 위한 자리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로선 일련의 정치적 상황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 불안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단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수출실적, 외환보유고 등 한국경제 기초체력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활동에 매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으나,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원활하게 마무리한 경험이 있고,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한 금융투자사 CEO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금융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화 약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선 일
車보험료 4년 연속 인하…손보사 '적자' 비상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상생 압박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호실적을 낸 손보사들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졌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작년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료를 재차 인하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선 실손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실적’ 손보사에 상생 압박2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0.5~1%가량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이르면 다음달 책임 개시일이 시작되는 보험부터 인하된 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책임 개시일은 보험 계약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시작되는 날이다.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면 2022년 이후 4년째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1.2~1.4%, 2023년 2.0~2.5%, 작년 2.5~3.0% 인하됐다.당초 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이 적자 직전까지 내몰린 만큼 올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상생금융 동참을 요구하면서 보험료 인하를 주문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물가관리 항목 중 하나여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험료를 조정한다.손보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 중인 것도 보험료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은 작년 1~3분기 누적 8조90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
'PF 경·공매 플랫폼' 나온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실채권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조성 후에도 정리 작업을 미루면 현장검사 등으로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협회와 부동산 PF 경·공매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플랫폼 ‘온비드’와 비슷한 형태로 부동산 PF 물건만 별도로 서비스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사, 시행사,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권리관계와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은 기존 경·공매 방식으로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실제 정리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경·공매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업장 익스포저는 작년 6월 말 기준 12조5000만원이다. 작년 말까지 이 중 4조5000억원 규모를 정리하는 게 목표였으나 실제 정리 규모는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쳤다.최한종 기자
"사실 아닌데" 뿔난 금감원…고려아연 가짜뉴스 엄중대응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엄중 대응한다. '금감원이 MBK파트너스·영풍도 검찰에 이첩했다'는 고려아연의 허위 주장과 관련 보도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영풍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임시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허위사실·풍문 유포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인 만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한 언론은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이를 허위사실·풍문 유포로 지목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부정 거래 행위로 행정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부정 거래 행위는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 수급 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통칭한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고려아연 경영진·이사회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잡고 이를 검찰에 이첩한 보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7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단독 보도를 전한 바 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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