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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대비 가계빚 비중 세계 4위 '불명예'

한국의 과도한 가계 빚 부담은 국가별 비교에서도 잘 드러난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가계 자산의 70~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린 기형적 구조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빚 의존도가 계속 커졌다.15일 국제금융협회(IIF)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했다. IIF 정기 보고서에 들어가는 59개국 가운데 4위다. 스위스(126%), 호주(108.9%), 캐나다(101.2%)가 1~3위에 올랐다. 홍콩(92.5%), 태국(91.8%), 뉴질랜드(90.9%)가 뒤를 이었다.한국은 집값 폭등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성행한 2019년 이후 5년 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100.5%로 100%를 돌파한 뒤 3년 반 만인 올 1분기에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왔다. 정점이던 2022년 1분기의 105.5%보다는 6.6%포인트 낮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증한 각국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추세다. 호주, 홍콩, 뉴질랜드도 1년 새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했다.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소득이 줄고 채무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위기가 불거진 뒤 가계부채 문제를 수습하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채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들썩이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원 늘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용
금감원 가계대출 현장 점검…카뱅도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폭증해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DSR 한도가 꽉 찬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관행을 뜯어고칠 방침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나머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 창구에서 DSR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 창구에선 신용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만기가 긴 주담대를 이용하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들어 한도가 훨씬 늘어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고DSR 차주의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가 지켜지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DSR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체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금감원은 고DSR 목표 비중과 관련해 농협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농업인 지원 등을 감안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다. ‘DSR 70% 초과
주담대 고삐 풀렸다…한달새 6.3조원 폭증 '10개월 만에 최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는 최근 3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 폭증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월 1조7000억원 줄었다가 4월(5조원) 반등한 뒤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주담대(잔액 876조9000억원)가 6조3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7조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4조원, 국토교통부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이 3조8000억원 늘었다. 금융위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은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45~3.55%로 보금자리론(연 3.95~4.35%)보다 낮다.은행 주담대의 올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후 가장 많았다. 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4000억원 늘었다. 5월(5조3000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이 줄어든 영향이다.금융당국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도 5대 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들과 회의를 열고 정책대출 현황을 점검했다.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정부 기조에 맞춰 이날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 금리 인상 계획을 내놨다. 업계 일각에선 정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 탓?…'책무구조' 논란

횡령·배임 등 개인 일탈에 따른 금융 사고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제재받게 된다. 외국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임원이 제재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금융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책무구조도 작성이 3일부터 의무화되면서다. 금융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제재나 검찰 기소를 의식한 금융사 임원들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사결정만 이어갈 것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사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 해설서 공개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금융사들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은 해설서를 2일 공개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됐다.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한다.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한다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맡겨야 한다. 다른 회사 임원이라고 해도 회사 임원과 직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 임원이 자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시할 수 있다면 책무를 준다는 얘기다.내부통제에 실패한 임원은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오른다. 특히 은행장 등 CEO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사건·사고 장기화 및 반복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는다.금융위는 해설서에서 외국 지점이 국내 금융사 건전성이 위협될 정도로 현지 법령을 위반한다면 국내 임원이 책임을
정부·여당 금리인하 압박에…"섣부르다" 선 그은 이복현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기준금리 인하나 인하 기대심리가 금융안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빗발치는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선을 그엇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임원 회의를 열고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나 시장에 조성된 금리인하 기대감이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한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는 이어 "연초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금리인하가 지연되고 달러 강세도 심화됐다"며 "원화는 물론 엔,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만큼 원·달러 환율도 1400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외환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원장은 이어 "하반기 시장의 기대감이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등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조그만 이벤트에도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금리인하 기대 심리를 꺾는 듯한 이 원장의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상당하다.앞서 지난달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 나와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됐다”고 말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17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 경제의 가장 핵심이
거래소 파산 땐 코인 다 못 돌려받는다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돼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2013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처음으로 설립된 뒤 11년 만에 관련 법이 생긴 것이다.이 법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체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누구도 이 예치금을 상계(채권·채무를 소멸)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파산 시 관리기관인 은행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사들인 가상자산은 예치금보다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제3의 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자체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래소 소유의 가상자산과 분리하고,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과 단절된 지갑에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거래소가
부실 저축은행 솎아낸다…수도권 M&A도 허용

저축은행업계가 인수합병(M&A)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M&A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다. 지방 대형 저축은행의 수도권 진출 허용과 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정리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본지 6월 18일자 A1, 17면 참조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보다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수도권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여파로 일부 저축은행에 부실이 쌓여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영이 악화해 당국이 매각 명령을 내린 수도권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로 대규모 도산이 발생한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국을 6대 영업구역으로 나눴으며, 구역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저축은행 M&A 규제를 2015년 도입했다.당국은 지난해 7월 동일 대주주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네 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핵심인 수도권이 대상에서 빠진 탓에 조치 이후 1년 가까이 M&A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금융당국은 수도권 M&A 허용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동시에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강현우 기자
은행, AI 스타트업 인수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이유로 제한해온 은행의 인공지능(AI) 기업 인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은행권 실무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자 업종 범위도 제한해 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만 출자가 가능하다.금융위는 2019년 은행과 정보기술(IT) 기업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AI와 빅데이터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투자 기업의 은행업 관련 매출이 70%가 넘어야 하는 등 은행법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런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의 IT 기업 투자 및 인수가 쉬워지도록 은행의 자회사 출자 범위 및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가 부수업무를 대거 추가하는 방안과 은행이 출자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법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금융당국은 장기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의 전반적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비계열사 지분 보유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제가 대표적이다. 금융지주사들은 IT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금융지주의 자회사 투자 범
보험 '실적 부풀리기' 회계제도 변경 추진 '논란'

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보험업권의 회계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보험손익은 보험계약마진(CSM)을 이익으로 상각(전환)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상각률을 낮춰 보험사 단기 실적을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의 반발도 상당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5일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CSM 상각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IFRS17를 시행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또다시 제도를 바꾸면 보험사 재무제표는 연속성을 잃고 정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대책으로 ‘CSM 할인율 미적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할인율을 반영하는 현행 방식에선 CSM이 초반에 이익으로 많이 잡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CSM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보험 기간에 동일하게 CSM이 이익으로 전환된다.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이 센터장은 지적한다. 그는 “사실상 ‘IFRS17 2.0’을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무제표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각 보험사의 영업 정책은 물론이고 ‘밸류업’과 관련된 배당 정책 등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할인율 미적용으로 상각률을 낮추더라도 보험업권의 과당 경쟁을 해소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DB금융투자가 주요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종신보험) 상각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화
저축은행 절반이 부실채권 '비상'…옥석가리기 시작됐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10%를 초과한 저축은행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4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한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까지 얼어붙은 결과다. 위험성이 큰 대출을 주로 취급한 저축은행 10곳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마저 넘어섰다.업계 안팎에선 “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부실 징후가 감지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주문하기로 했다. PF 연체율 수직 상승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 1분기 평균 8.8%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6.6%) 대비 석 달 만에 2.2%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PF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포함한 기업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7.5%에서 올 1분기 11.0%로 치솟은 영향이다.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에도 ‘비상벨’이 울리기 직전이다. 자산 상위 10개 저축은행 중 PF·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10%를 초과한 곳은 8개에 달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연체율이 10%를 넘은 곳은 세 곳에 불과했다. 10대 저축은행 가운데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상상인저축은행(25.1%)이었다. 페퍼(17.4%) 웰컴(16.5%) OSB(14.1%) 다올(13.8%)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브리지론, 후순위 대출, 비수도권·비주택 등 위험이 큰 자산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며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회사별 수익성도 큰 편차를 보였다. OK·한국투자·웰컴·
각국 가상자산 ETF 속속 승인 … 한국만 '크립토 갈라파고스' 되나

올 하반기 미국 증시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한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고팔 수 없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현물 ETF의 국내 상장은 물론 거래까지 전면적으로 틀어막고 있어서다. 한때 세계 1위 수준이던 한국이 가상자산(크립토) 시장의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월 12일자 A1, 3면 참조 ○SEC 예상 밖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반에크 등 8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했다. 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더리움은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암호화폐) 중 처음으로 미국 증시에 입성하게 됐다.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 상장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SEC의 결정을 두고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있어 증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테이킹은 개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면 보상을 주는 일종의 예금 제도다.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먼저 운용사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 기능을 완전히 없애 증권성 논란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정치적 이유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많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농·수·신협·새마을금고 '배당 잔치' 제동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단위 조합의 ‘배당 잔치’에 제동이 걸린다.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이 나빠진 상호금융 단위 조합들이 무분별한 배당에 나서는 것을 정부가 차단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최소 순자본비율 등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본지 5월 2일자 A1, 3면 참조 “순자본비율 규제 표준화”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관계부처·유관기관은 20일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만큼 대응 여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올해 1월 기준 연체율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하반기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상호금융사 지표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우선 단위 조합 차원의 ‘퍼주기 배당’을 막고 이익금을 유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합 출자자가 ‘배당 빼먹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순이익(860억원)이 전년 대비 20분의 1로 급감했는데도 4800억원가량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깡통 금고까지 배당에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최소 순자본비율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규제 체계
금융위, 은행 유동성 규제 비율 소폭 상향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5%에서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하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은행권 LCR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왔다.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볼 때 조치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뱅크런’ 등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를 보는 지표다. 당국은 이를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100% 환원 여부는 올해 4분기 결정할 방침이다.저축은행 예대율과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율,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자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등에 대한 유연화 조치는 연말까지 이어진다.강현우 기자
금융당국, 美뉴욕서 대규모 투자설명회…K-밸류업 적극 홍보

국내 금융당국과 금융권, 지자체 등이 함께 미국 뉴욕의 기관투자자들을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의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알리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국내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적극 홍보했다.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조영일 현대해상 대표 등 금융당국과 국내 금융권 대표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 240명을 포함해 총 3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월가 현지의 관심도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했다.첫번째 세션에선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K-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어 서울시는 아시아 금융 허브이자 글로벌 5대 경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의 글로벌 금융허브 발전 비전을 소개하는 등 지자체 발표도 이어졌다.패널 토론 세션에선 이복현 원장, 정은보 이사장을 비롯한 양종희·진옥동 회장 등 6개 금융사 수장이 직접 참여해 해외 투자자와 활발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공매도 정책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를 참
부실 PF 솎아낸다…"사업성 검증된 곳만 '뉴머니' 투입"

금융당국이 회생 가능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만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로 투입하고, 대출 상환 만기로 연명해온 ‘좀비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구상이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는 다음달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전체 대출 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의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등에 투입된다. 전체 자금의 70~80%가량은 5개 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유도한 금융당국은 ‘정상화 가능성’을 자금 공급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사업장까지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부동산 PF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금융회사들에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구조화가 더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대출 요청이 들어오면 출자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검증하기로 했다. 5개 은행이 번갈아가며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향후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게 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가 신디케이트론 운용을 위한 간사 역할을 맡아 조율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소송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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