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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법' 4일 처리 못박은 與…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단 野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8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주요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해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전달했지만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다음주 해외 출장은 물론 지역구 활동까지 금지하는 비상대기령을 내렸다.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5일 밤 12시 종료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들 법안 처리는 8월 국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180석)을 보유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러시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며 시장의 관심이 커지자 여야 의원 모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내 관련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야 모두 스테이블코인 법 발의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내놨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8일 동시에 법안을 냈다. 두 의원의 법안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명시해 발행과 유통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곧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은 큰 틀에서 유사하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의 발의안에는 공통적으로 발행을 금융당국이 인가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발행사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 예금·단기채 등을 100% 이상 예치해야 하는 점도 비슷하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변제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이도 일부 있다. 안 의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 안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 통화를 과도하게 대체하면 안 된다”며 “투자 상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법안은 입장이 다르다. 이자 지급 허용을 인센티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통화정책 혼선은 변수여야 의원들이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연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대통령 공약 사안이어서 여권이 힘을 주고 있기도
"법인세율 24→25% 대주주 기준 10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 당시 24%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린다. 재정 위기를 이유로 증세를 공식화한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아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이라며 “기업들이 나라 밖에선 관세, 안에선 법인세로 SOS를 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부자감세 정상화'라지만 증시 활성화 역행 지적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세율 22~27.5%의 주식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이런 대주주 기준은 2000년까지만 해도 100억원이었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계속 강화됐다. 이를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50억원으로 완화했
野 최은석 '포이즌 필' 담은 상법 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이 담겼다. 신주인수선택권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면 배임 등 처벌에서 벗어나게 해주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국회는 앞서 민주당 주도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자사주를 취득하면 무조건 소각해야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최 의원은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 결정의 효율성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국힘 "권력 앞에 누워버린 사법부의 흑역사"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날을 세웠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언급하며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판사 개인의 자의적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게 사법 정의에 맞냐.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헌법 68조 조항을 들며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를 두고 앞으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
가맹점주들에 단체교섭권…민주당, 패스트트랙 안건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사업자인 가맹 점주에게 사실상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 항목을 법률로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선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법안 8개를 1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고 가맹사업법과 은행법,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 후 60일 안에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이기면 거부권이 행사될 리 없기 때문에 이 법안들은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단체가 가맹 본사에 거래 조건 등에 관해 협의 요청을 하면 본사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받는다.가맹 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는 여러 단체가 동시에 협상을 요구하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 때 보험료, 교육세, 법정출연금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영업기밀이 아닌 가산금리 세부 항목은 의무
"기업대출 공급 어렵다"…은행권 '밸류업 딜레마' 호소

주요 시중은행장이 정치권을 향해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자산(RWA) 산식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대출을 늘릴수록 RWA가 가파르게 늘어나 결과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빠르게 낮아지는 현재의 산식 구조로는 은행들이 기업에 충분한 대출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의 자금 사정은 어려워지는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본지 4월 1일자 A1, 3면 참조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국민의힘 측에선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 이헌승 의원, 김재섭 의원, 유영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은행권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 지방은행을 대표한 전북은행장과 인터넷은행을 대표한 토스뱅크 대표 등이 나왔다.비공개 회담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생산적인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대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한 위험가중치를 하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적정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의미한다. CET1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은행을 자회사로 둔 주요 금융지주에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조건으로 CET1을 12%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말 KB(13.51%) 신한(13.03%) 하나(13.13%) 우리(12.13%) 등 주요 금융지주의 CET1이 당
조기 대선, 막 올랐다…6월3일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대통령 궐위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다음달 11일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조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공직선거법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4일 전까지 선거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통화해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조기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구도에서 막이 오른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돼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권 주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가나다순) 등 10여 명이 경합하고 있다. 당내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간 충돌의 여진도 있다.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당이 완전히 재편돼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이른바 ‘신(新) 3김’과 박용진 전 의원 정도가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이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가 크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도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다.60일간의 대선 레이스가 ‘이재명 대세론’ 속에 시작되지만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과 중도 외연 확대, 컨벤션 효과 등을 앞세워 반전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지율이 엇비슷한 후보들이 짧은 기간 당내 경선을 거치며 여론의 관심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7%, 반대 35%…헌재 신뢰도 첫 50% 아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답변 비율도 지난 조사보다 낮아졌다. 4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4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답변 비율은 46%로 집계됐다. NBS 기준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46%는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답변 비율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이 같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60%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과 조국혁신당 지지층(32%)보다 높은 수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도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 비율은 44%였다. 지난주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다.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비율은 지난주 56%에서 6%포인트 떨어진 50%였다.헌재 판결에 대한 수용 정도는 특히 야당 지지층에서 저조했다. 민주당 지지층 중 55%, 조국혁신당 지지층 중 72%가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0%가 헌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보였
여야, 朴탄핵땐 '화합' 외쳤는데…尹선고땐 끝까지 '장외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지도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자제했다. 하지만 개별 의원은 헌재 근처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라선 여론을 등에 업은 여야는 각각 ‘기각·각하’와 ‘파면’을 요구했다.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 차분했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중진 의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민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엔 국회 차원의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TV로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與 “헌재, 기각·각하가 순리”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영남권 산불 피해 성금 전달식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연달아 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법리와 원칙,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도부 차원에서는 헌재 압박을 자제했지만, 개별 의원들은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 앞 밤샘 릴레이 농성에서 “법과 원칙,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당연히 탄핵안은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게 순리고, 그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으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임을 세계에 널리 알려달라”고 주장했다.여권 잠
與 '상법개정안 거부권' 요청…韓, 1일 국무회의서 행사 가닥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사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31일 공식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안은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포함해 102만 개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600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은 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상장사의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권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분할 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만 비상장사까지 경영권 방어에 내몰리면 시장 전체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한 권한대행은 1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총리 주재 TF로 격상한 것이다. 삼
이와중에 국회 연금특위 '강성 소득보장파' 합류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비교섭단체 몫으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배치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전 의원은 노동계를 등에 업은 ‘강성 소득보장파’다. 국회 연금특위가 야권 우위(더불어민주당 6명·진보당 1명)로 구성되면서 구조개혁 논의가 기금 재정 안정보다 보장 확대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연금특위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한 전 의원은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다. 민족해방(NL) 계열인 양경수 현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제10기 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집행부에서 활동했다. 22대 총선 때 민주당 비례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들어왔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연금 모수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반대 토론자로 나와 “연금고갈론은 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노후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여야가 합의한 43%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수익을 빼고 국민들이 내는 연금만으로 고갈론을 얘기하는 건 허구”라고도 했다.전 의원은 지난달 소득 보장 확대를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려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삭감장치’로 규정하며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악화시키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공적연금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재영 기자
'13%·43%' 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 올라 2033년 13%로 인상된다. 올해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높아진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한 결과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최종 합의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역대 세 번째다. 소득대체율을 50%에서 점진적으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1차 연금개혁’(보험료율 3%→9% 점진적 인상) 이후 28년 만이다.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했다.여야는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는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안 발의…108명 전원 참여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권 비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은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데, 법안이 올라오면 소위원회 날짜를 잡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당초 현행 5억원인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다만 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기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과도한 감세 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시점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14일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관련 법안은 발
국민연금 2년 뒤부터 적자…與野 양보로 마지막 '1% 간극' 좁혔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논의에 급격한 진전을 보인 것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당분간 개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자칫하면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수입-지급액)가 적자전환할 때까지 개혁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여야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 달 넘게 기싸움한 여야여야는 지난달부터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더 내고 더 받자’는 대원칙과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특히 보험료를 낸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평행선을 그었다. 여당과 정부는 40~42%를, 야당은 44~45%를 고수했다.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하면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떨어진다. 소득대체율을 높일수록 노후소득은 보장되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 짓고, 구조개혁은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맞섰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인구나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추가됐다. 여권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건부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정협의회에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꾸는 일도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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