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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 52시간 묶어놓고…野 "근로시간으로 반도체 지원하는 건 후진적"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에 “상식적이지 않다”는 표현을 써가며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가로막았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액 연봉을 받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만 제한적으로 주 52시간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이런 논리를 대면서 특별법을 막은 것이다. 반도체업계에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2시간제 예외 반대’ 작정한 野1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넣을 수 없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산자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문제를 반도체특별법에서 다루는 건 후진적”이라고 했다.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지는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박지혜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는 게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규제 예외 대상 등 조건을 대통령령에 담도록 한 여당안이 ‘근로조건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에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관리감독자 등과 관련한 근로조건, 근로시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위헌 여지가 있다는 건
이재명 "상속세법 처리하자"…與 "부자감세라며 갈등 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집값 상승을 고려해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온 만큼 곧 법안 통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액 상향 등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SNS에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민주당 법안(임광현 의원안)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한 안)”이라며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더 강도 높은 일괄·배우자 공제 법안을 발의한 데다 그동안 상속세 논의를 피해온 것이 민주당 측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공제금액 상향 외에도 최고세율 인하(50%→40%), 자녀 공제액 상향(1인당 5000만원→5억원),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의 가업상속 완화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12월 10일
巨野 반대에 '임투 공제'서 대기업 쏙 뺐다

기업의 신규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혜택을 대기업만 못 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2023년 말에서 올해 말로 2년 연장해주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대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어깃장을 놓은 결과다. 정부 발표를 믿고 대규모 투자를 한 대기업들은 경영 차질을 빚게 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7%)과 중소기업(12%)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일반 시설 기준) 일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신규 시설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당초 이 제도는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중견·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도 3%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이날 대기업은 뺀 채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일몰만 연장하는 법안이 소위에서 처리됐다.문제는 애초 정부가 중견·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을 배제한 채 처리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 발표를 믿고 지난해 조(兆) 단위 투자를 한 대기업들은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에쓰오일은 총 9조원 규모의 샤힌프로젝트에 지난해에만 2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탄약추진체 공장
ISA·가업상속 공제 확대…밸류업 법안 무산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법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다른 밸류업 관련 법안은 여야 이견 속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지난해 11월 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돌연 입장을 바꾼 탓에 국내 증시 육성을 위한 법안이 대거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일반투자형 ISA 납입 한도를 두 배 확대(연 2000만원→4000만원)하고 지금은 가입 대상이 아닌 고액 자산가도 IS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 조세소위 의원 3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 통과가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ISA 세 혜택 확대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ISA 투자 한도를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두면 금투세도 안 내고 ISA 혜택을 받게 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소득자의 투자를 촉진해 국내 증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밸류업과 금투세를 연관 지어 반대했다”고 말했다.중소기업계의 숙원 법안인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다른 정부 밸류업 법안은 이날 여야 간사 합의 불발
국민연금 모수개혁 급물살 타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2월 안으로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4일 권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과 면담하고 “구조 개혁을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모수 개혁도 중요한 입법 과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조 개혁을 반드시 동반해야겠지만 모수 개혁은 숫자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모수 개혁 우선 추진에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지만 어느 단위에서 처리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복지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여당이 맡는다. 어떤 틀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 문제도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정상원/정소람/최형
權 "개헌 논의" 李 "민생 추경"…각자 할말만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전에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주부터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재차 제안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해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헌재의 부담을 덜고 마비된 국정 상태도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직무가 정지됐거나 공석인 국무위원 임명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구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제가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상생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이에 대해 이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일반적 얘기가 오갔을 뿐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 철회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국회 1·2당 등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윤석열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2~3분 발언 뒤 사라져"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일제히 증언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모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는 회의였다고 증언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타당성을 따지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했다.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22명이 출석했다.한 총리 등은 회의 직전까지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포고문에 대해서는 “발표 이후 TV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열려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사전적인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며 “(국무회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당시 국무회의에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與의원들, 하나둘 "투표하겠다" … 탄핵반대 당론 '균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투표 참여’로 돌아선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을 넘어섰다. 여당 내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막자”던 국민의힘 당론에도 사실상 균열이 가게 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까지 자진 하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영세·유용원·김소희·박정훈·진종오·김대식·고동진 의원은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참석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돌아선 의원이 많았다”며 “나 역시 찬반을 떠나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날 “반대해도 들어가서 반대하자”며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고, 고동진 의원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참여 의사를 나타낸 배현진 의원까지 더하면 투표장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의원은 총 13명이다. 배 의원은 “의총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원이 반, 참여를 반대하자는 의원이 반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여권이 지난주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을 결정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주변에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4일 상정되는 탄핵소추안은 표결 성립 정족수인 200명을 넘기는 게 확실시된다는 평가다. 여당 내부에선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이날 탄핵 공개 찬
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날 처리된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사 대상으로 추가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함께 적시됐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못 박은 게 특징이다.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의 일반특검안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한 명씩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날 통과한 법안은 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수정됐다. 특검이 각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특검 수사 협조에 응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수정한 데 대해서는 “현 상황의 중대성과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예산 감액·줄탄핵…거침없는 巨野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한 ‘감액(減額)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는데, 여기서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행정권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산을 추가로 깎을 부분을 발굴했다”며 “정부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4조8000억원이 삭감된 ‘민주당판 예산안’은 672조6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호 관련 예산과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 등을 삭감하기로 했다.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일단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 놓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이 대상이다. 각종 지역 민원성 예산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며 “나중에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
반도체법·금투세 폐지 시급한데…경제·민생법안 논의는 '올스톱'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각종 경제·민생 법안 처리도 멈춰 섰다. 정국 혼란에 따른 후폭풍이 입법을 통한 정책 집행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는 8일까지 논의할 안건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갈등을 벌이면서 상정 대상 법안을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해당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입법도 줄줄이 멈춰 서게 됐다. 모두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연내 본회의 처리까지 기대됐던 법안이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법안 역시 여야가 전반적인 방향에는 뜻을 모았지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공전이 연말까지 이어져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공제폭 확대는 여야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논의할 여유가 많지 않아 현재로선 정부가 예고한 상속세 완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토교통위에선 안전진단 폐지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했지만 추가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단통법 폐지 등도 똑같은 처지다.국회 관계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
김여사 특검법 폐기됐지만…與이탈 0→4→6표로 늘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보내졌다.특검법 재표결은 전체 국회의원(300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되지만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최종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여권은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탈표가 6표 나온 것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진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표가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21대 때인 지난 2월 첫 번째 재표결에서는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전체 113명 중 110명이 재표결에 참여해 모두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22대 들어서 이뤄진 10월 2차 재표결에서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때는 국민의힘 의석 108석 중 최소 4표가 찬성(2표), 기권·무효(이상 1표) 형태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다.세 차례 재표결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0표→4표→6표’로 늘어난 것이다. 발의가 거듭될수록 수사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데도 이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 특검법에 대한 여권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는 데도 결국 한계가
무장 국회경비대 설치법·원격 본회의법…野, 계엄 후 릴레이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사태에 대비해 경찰 소속 국회경비대 대신 무장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사당 외곽 경호를 전담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계엄령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의하는 법안과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절반이 찬성하면 국무회의 없이도 계엄령이 해제되는 등 계엄령에 대한 국회 통제력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6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국회법, 계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됐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다.민주당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경찰의 국회의사당 경호 업무 배제를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의사당 외곽 방호를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고, 경내 방호는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국회 사무총장 지시를 받는다. 앞서 야당은 국회경비대가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은 허용하고, 의원과 보좌진 등의 출입은 통제했다는 논란을 제기했다.김병기 의원안은 국회경비대 대신 ‘적정한 무장을 한 경비대’를, 진선미 의원안은 ‘국회경찰’을 만들어 국회의사당 외곽 방호를 맡기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무장 경비대로 국회를 찬탈하려는 내란 음모 등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의 법안은 국회 동의로 경비대를 설치해 국회 외곽 경비를 맡기는 안이 핵심이다. 김태선 의원 법안은 계엄 상황 때 국회경비대가 경찰청이 아니라 국회의장 지휘를 먼저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국회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해제 의결을 위해 의장이
당정 "상장사만 핀셋 규제"…野 "충실의무 없으면 안돼"

소액주주 보호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여당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크게 갈린다. 정부·여당은 과거 논란이 된 상장사의 분할·합병 등 절차를 ‘핀셋 규제’하면 된다고 본다. 2일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런 내용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경영계는 야당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도 문제지만, 여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野 “상법·자본법, 함께 논의”민주당 ‘국장 부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과거 LG, 두산 등 대기업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가치 훼손 논란 재발 방지에 국한됐다며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20%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사 계열사 간 합병 때는 주가뿐만이 아니라 자산, 수익가치 등까지 고려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민주당은 특히 분할·합병, 주식교환 등의 자본거래를 할 때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자본시장법에 넣으려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노력의무’라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표현이 모호해 법 해석에 따라 소액주주 보호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렇다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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