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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전 사장, 경영난 책임져야" 사퇴 압박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국전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전에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승일 한전 사장에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에게 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지, 한전에 수십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도록 (정 사장이) 무엇을 했는지 솔직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난에 책임지지 않고 계속 자리보전에만 연연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 앞에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8일에는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 사장을 겨냥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공개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지난 3월 말 정부가 추진하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전 차원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나도 한전 차원의 자구책이 나오지 않자 한전 사장 사퇴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이 같은 한전에 대한 압박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6월 취임한 만큼 전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포석도 깔렸다.다만 김 대표는 ‘정 사장의 거취 표명이 전기요금 인상의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건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재연 기자
"얼어붙은 벤처업계에 10조원 추가 지원"

정부와 여당이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도 올 하반기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위축된 국내 벤처 투자를 되살리고 스타트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 이후 이런 내용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밝혔다. 최종 대책은 20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다.당정은 우선 70만 개에 달하는 벤처·스타트업에 성장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제도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수의결권제도는 투자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박주연 기자
[단독] 노조 '깜깜이 회계', 조합원 절반 찬성하면 공시 의무화

정부·여당이 조합원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공개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노조도 회계 공시가 의무화된다.‘건폭(건설현장 폭력)’처럼 사용주에 비조합원 차별을 강요하고 태업 등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원회 의장이 주도하는 민당정 협의에 당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대표는 전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원공노)가 참석해 조합비가 민주노총 간부 인건비로 빼돌려진 이른바 ‘노조판 기생충’ 사례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지난달 ‘MZ 노조’를 결성한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 등도 참석한다. 횡령배임 발생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당정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은 ‘회계투명성 강화’와 ‘불법·부당행위 규율(노조 괴롭힘 방지)’ 등 두 갈래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달 중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시스템을
CEO 후보 '내부 출신' 채운 KT에…대통령실·與 "그들만의 리그"

대통령실과 여당이 KT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재차 지적하면서 대표 선임에 다시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KT 출신 4명으로 차기 대표 후보 심사 대상자를 압축한 데 대해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전·현직 KT맨이 차기 대표 후보KT는 오는 7일 차기 대표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8일 KT 이사회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과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 등 네 명을 대표 후보 심사 대상자로 결정했다. 외부 인선자문단을 꾸려 공모에 지원한 18명의 사외 후보와 15명의 사내 후보(구현모 대표 제외)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였다. KT는 6일까지 집중 면접을 거쳐 단독 후보 1인을 결정한 뒤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로 공식 선임하기로 했다.애초 다음달 3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구현모 대표의 연임이 확정됐지만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T 등 소유 분산 기업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후 KT 이사회는 차기 대표 선임을 공모 형태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구 대표는 지난달 20일 마감한 지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지난달 23일 지원을 철회했다.○외부인 7명 중 2명만 기업 경력대통령실은 KT의 차기 CEO 인선이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 구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어긋나는 방식으로 진행
김용하 교수 "기금 고갈된 직역연금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손본다면 반발 심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각각 여당과 야당 추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최고 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두 사람이 7년 만에 머리를 맞대게 됐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에도 여야 측에서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김용하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김연명 위원장은 ‘소득 보장’을 상대적으로 강조해온 학자다. 국회 연금특위에선 공적연금과 함께 직역연금, 기초연금 등이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자문위에서 구체적 개혁 방향과 범위를 설정한 뒤 내년 1월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연금특위는 복수 개혁안이 나오면 공론화를 거쳐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한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만 손보겠다면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민간자문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적 측면에선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이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연금개혁의 중책을 맡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지낸 ‘연금 전문가’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김 위원장은 “내년 4월 말까지인 특위 시한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기초연금·아동수당 더 주겠다"…나랏빚 느는데 與도 野도 '재정중독'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긴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조차 대선공약이란 명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현금살포’ 정책을 대거 밀어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건전재정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여도, 야도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 5兆 넘게 더 필요한 野 기초연금 인상더불어민주당이 ‘우선 추진 7대 법안’ 중 하나로 내걸고 연내 처리하기로 한 기초연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비용추계한 결과,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내년에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내년에만 5조4000억원의 예산이 더 든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내년에 22조4000억원(국비·지방비)이면 되지만 법이 개정되면 27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해마다 늘어 2027년엔 7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인구가 증가하면서 추가 예산도 더 늘어난다. 월 4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예산은 5년간 총 164조3000억원으로 현재 제도를 유지할 때(132조3000억원)보다 32조원, 연평균 6조4000억원 늘어난다.남는 쌀(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정에 부담이다. 법안 통과 시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정책처는 실제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지 계산조차 못하고 있다.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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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에 눈 먼 의원님들…이번엔 '직방' 막아섰다

여야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해 공인중개사 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은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에서 이뤄진 중개 행위를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공인중개사를 징계할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 편익을 키우는 혁신 신산업 지원보다 지역구 내에서 영향력이 큰 공인중개사들의 표를 의식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임의 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한공협에 공인중개사를 관리·감독하고,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개정안에는 김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는 법안을 심사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10명도 포함돼 있다.법안이 발의되자 프롭테크업계와 한공협 간 갈등이 커졌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지난 2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특정 이익단체의 독점으로 공정경제 기반이 훼손되고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으로 소비자 편익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지 플랫폼 업체 영업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양길성 기자
[단독] 에너지공단, 현 이사장 신재생 소장 시절 1810억 부당 지원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과 보조금 지원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현재 공단의 수장인 이상훈 이사장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있었던 시절 대부분의 부당 지원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이 지난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 에너지공단은 1406건의 부당 지원 지적을 받았다. 지적금액은 1847억원에 달한다.이 중 이상훈 현 이사장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 7월~2021년 12월 중 발생한 부당 지원은 1340건, 1810억원 규모에 달했다. 국조실이 지적한 에너지공단의 대부분의 부당 지원 사례가 이상훈 신재생 소장 체제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미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나 위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나 가짜 버섯·곤충 재배시설을 통해 대출받은 사례, 견적서만 확인 후 대출했거나 무면허 업체 및 불법하도급을 지원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공단 측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던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시 이러한 부적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권명호 의원은 "현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묻지마식 지원으로 불법 태양광 대출 등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사업에서 다양한 비리가 발생했다" 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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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 입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데이터 이중화(二重化)’를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 작업이 (의무화)돼 있는데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렇지 않아 반드시 이중화해야겠다는 게 오늘 의견”이라며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된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재난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데이터 이중화 작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처리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카카오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카카오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피해 접수 창구를 빠르게 열고 인원을 배치해 국민 피해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통해서도 피해 접수를 받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피해 지원을 위해 카카오의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분석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논의와 관련해선 “야당이 주장하는 플랫폼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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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체납 3명 중 1명은 노인…30세 미만은 1년 새 58% 급증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자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종부세 체납자는 1년 만에 58%나 급증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정리 중 체납액’ 기준) 6만9670건 중 33.9%(2만3575건)를 60대 이상이 차지했다. 이어 50대(23.1%), 법인(22.9%), 40대(15.5%), 30대(4.1%), 20대 이하(0.6%) 순이었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뜻한다.지난해 20대 이하 종부세 체납자는 385명으로 전년(244명) 대비 약 58%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집값 상승 국면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20대 이하 청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 체납자는 같은 기간 1만9476명에서 2만3575명으로 21.0% 늘었다.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정리 중 체납액’ 기준 총 4741억원으로 전년(2489억원) 대비 2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 등을 전부 포함한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0대(580만원), 30대(500만원), 20대 이하(440만원), 50대(290만원), 60대 이상(280만원) 순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비교적 많았다.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늘면서 체납액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돼 세금을 체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 상향 등 종부세 부담 완화에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巨野와 협상전략 없이…당정은 서로 '네 탓' 공방만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세 차례에 걸쳐 수정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해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잘 방어해줬다’며 여당 의원들을 평가한 대목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여당 의원들의 국회 내 협상력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가운데 돌파할 전략이나 설득 방안 없이 ‘적전분열’하고 있는 당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난항을 거듭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도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부는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나 낮추면서 과세기준은 3억원이나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냈다”며 “(여당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폭 낮춰 정부 정책에 대해 생색을 내면서 어려운 법 개정 사항은 여당이 어떻게든 풀어내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기재부가 여당 의원들과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8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여당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신동근 민주당 간사를 만나 종부세 관련 담판을 시도한 것이 단적인 예다.정부는 정부대로 불만이다. 여당 의원들이 복잡한 세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국감 등에서 민주당에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비판하는 동안 여당에서는 거의 반박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반대만 하는 야당 책임이 크지만 여당도 정부의 감세정책을 뒷받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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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양광 뇌물 비리' 한전 직원들, 퇴직금 3억 챙겼다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이 태양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아 해임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총 3억14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비리를 저지르면서 수천만원을 부당 취득한 직원들이 억대 퇴직금까지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된 31명 중 7명이 태양광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면 조치됐다. 이들이 태양광업체에서 받은 금액은 총 3억44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뇌물로 3억여원을 취득한 이들에게 3억이 넘는 퇴직금을 또 지급한 셈이다.한전이 이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개인당 최대 1억3800만원에 달했다. 광주전남본부 소속 A씨는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해임 처리되면서 퇴직금 1억3800만원을 챙겼다.태양광업체로부터 1억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B씨도 퇴직금 2140만원을 지급받았다.고위직 가운데에서 태양광 관련 뇌물수수로 해임된 사례도 확인됐다. 간부급인 1(나) 직급 C씨는 가족명의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납부해야 할 공사비 913만원을 업체가 부담하게 했음에도 2900만원의 퇴직금을 챙기고 회사를 떠났다. 이에 대해 한전은 "퇴직금을 법정 최저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시 법위반이 되므로 퇴직금의 임의 감액은 불가하다"고 해명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해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3개월 내외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해임해 실질적으로 퇴
양향자 두 번 찾아온 中 대사, 韓 '칩4 동맹' 참여 우려 전달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찾아 한국·미국·일본·대만 간 반도체 협의체인 ‘칩4’ 참여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출한 것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싱 대사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양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두 사람의 면담은 올 7월 25일 이후 두 번째다.양 의원은 면담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칩4 동맹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국제적 현안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며 “반도체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러 왔습니다’고 말하는 싱 대사가 오늘도 참 반가웠다”고 적었다.칩4는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 4개국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맹이다. 미국이 칩4에서 중국을 제외하자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칩4 참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왔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보복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날 만남에서도 싱 대사는 양 의원에게 관련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의원은 “아직 칩4 예비회의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칩4 동맹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한·중 간 공존과 공영을 위한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했다.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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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태풍 피해' 경영진에 화살 돌린 與…정부와 입 맞췄나

“충분히 예견됐고 마땅히 준비했어야 하는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드러난다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과 전 정권 책임론을 이어가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의 화살이 뜬금없이 포스코로 향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49년 만에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 발언은 ‘경영진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성 의장은 “세계 초일류기업이자 선조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제철소에 큰 오점을 남긴 이번 피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당정, ‘포스코 책임론’ 한목소리태풍 힌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본 포스코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이번엔 여당까지 나서 민간 기업인 포스코의 경영진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첫발은 정부가 뗐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 14일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태풍이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번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태풍 피해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포스코가 피해 상황과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축소 보고했는지부터 사전 대비와 사후 대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與 “냉천 범람 왜 대비 안 했나”포스코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번 포항제철소 침수 원인은 인근 냉
[단독] 연금개혁 한다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반대하는 野

국회 의석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에 먼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원칙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향후 정부·여당과 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민주당 소속 연금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여당 없는’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7월 22일 출범한 연금특위가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들어 독자적으로 모임을 하고 연금개혁 논의에 나섰다.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주도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3대 원칙을 세웠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만 손보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과 함께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도 했다.연금개혁은 오랜 논의와 전략,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적 부담’이 큰 과제다. 보험료가 늘거나 연금 수령액이 줄고,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등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이 앞장서 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설지연/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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