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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놓은 사이…'연금개혁 주도권' 쥔 野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56일째 첫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여당이 내홍으로 연금특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사이 연금개혁 주도권이 야당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5일 따로 모여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식 연금개혁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與에 “하루빨리 논의 시작하자”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연금특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까지 총출동했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여당 측에서 어떠한 제안도 못 받았고,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며 “민주당이라도 먼저 나서 개혁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원칙 세 가지를 제시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식 개혁은 반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김 의원은 “열심히 성실하게 세금과 보험료를 냈으면 노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내고 덜 받으라며 국민을 상대로 강박하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또 ‘모수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손보는 것이지만, 구조개혁은 말 그대로 연금제도의 구조·체계까지 바꾸는 것을 뜻한다.이날 간
[단독] 또 '뻥튀기 청약'…자본 5억 운용사가 1000억 베팅

기관투자가들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주 배정 물량을 늘리기 위해 허수로 청약에 나서는 이른바 ‘뻥튀기 청약’ 사태가 또 발생했다. 공모가격 기준으로 시가총액 6000억원 규모인 성일하이텍 IPO 수요예측에 최소 142조원의 기관투자가 자금이 몰렸다.올초 LG에너지솔루션 IPO 과정에서도 1경520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주문이 몰려 논란이 됐지만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머뭇거리면서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1~12일 진행된 성일하이텍 수요예측에 1506곳이 참여했는데, 이 중 88.1%에 달하는 1328곳이 청약 최대 물량(200만2000주)을 써냈다. 청약 최대 물량을 공모가격으로 환산하면 1000억원에 해당한다.하지만 청약에 참여한 기관투자가 중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88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기자본이 5억~10억원인 소형 기관 146곳도 청약 최대 물량을 써냈다. 기관들이 공모주를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매수 물량을 한도껏 부풀리며 ‘지르기식 청약’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성일하이텍은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이 2269.7 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문제는 이 같은 뻥튀기 청약이 공모가와 시초가격을 부풀려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만든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주문한 다른 기관들의 공모주 배정 물량이 줄어드는 문제점도 발생한다.윤 의원은 “허수 청약은 IPO 시장 혼란과 왜곡을 불러온다”며 “금융당국은 조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서형교/이동훈 기자
정치권도 뒤늦게 '허수 청약' 제동

국내 기업공개(IPO) 최대어 LG에너지솔루션이 불러일으킨 허수 청약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만큼 비정상적인 관행을 차단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부본부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에서 발생한 기관투자가들의 대규모 허수청약은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라며 “자기자본과 펀드 순자산에 비례한 청약 한도를 설정하는 등 허수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수청약 문제를 지적하는 본지 기사를 공유하며 “조금만 노력하면 주가지수 5000포인트가 가능한데도 3000포인트를 오가는 저평가 이유가 바로 불공정·불투명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은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즉시 엄중 문책하고 수요조작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서 ‘당국 문책론’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본격적인 대책 논의에 나섰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가 역할에 대해 지적 여론이 있어서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투자일임사 등록 후 2년이 지난 곳 중 투자일임자산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곳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투자일
野 "수상한 쌍방울 CB거래…李지사 변호사비에 쓰였나"

쌍방울이 올 들어 수상한 전환사채(CB) 거래를 통해 5명의 투자자에게 주식 전환 차익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런 거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을 개연성이 크다”며 금융당국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지목된 20억원어치 주식은 쌍방울이 지난해 4월 발행한 CB로 추정된다”며 “사내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들이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준 주식 20억원은 한 회사의 CB’라는 언론사 기사를 제시하며 “이렇게 받은 주식이 쌍방울 CB일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친문 성향의 ‘깨어있는 시민연대’는 “이재명 캠프 소속 이태형 변호사가 과거 이 지사 부부를 변호하면서 변호 비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뒤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윤 의원은 쌍방울 CB로 5명의 개인투자자에게 수익을 몰아준 구체적인 구조도 공개했다. 쌍방울은 지난해 4월 3일 9차 CB를 발행해 45억원을 조달한 뒤 올해 3월 조기상환권을 행사해 CB를 회수했다. 그런데 돌연 이 CB를 지난 6월 10일 제3자에게 48억6000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쌍방울 주가는 이스타항공 인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기 급등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CB를 725만여 주 주식으로 전환했다. 윤 의원은 “이스타항공 인수의향서로 CB 가치가 100억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해당 CB를 48억6000만원에 매각했다”며 “당시 대주
[단독] 소부장 '좀비기업' 4년새 2배…"정부 예산에 의존"

소재부품장비 매출이 50% 이상 넘는 '소부장비전문기업' 중 3년간 이자비용보다 이익이 적은 '좀비기업'이 4년새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큰 규모의 정부예산을 투자해왔고, 특히 2019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수출금지 조치 이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까지 만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 지원 사업 성과, 지원 대상 검증 부실 등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강화보다는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예산 의존하는 좀비기업 크게 늘어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산업자원통상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부장 전문 기업 중 좀비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437개였던 좀비기업은 2019년 654개, 2020년 890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7월까지 총 620곳의 좀비기업이 집계돼 연말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좀비기업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이자보상비율은 이자지출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1미만이라는 건 버는돈으로 이자조차 다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 기계 장비 제조업 등에서 특히 좀비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2017년 대비 2020년, 화학제품 제조업 분야(21곳->65곳), 전자부품·통신장비 등 제조업(56곳->120곳), 기계 장비 제조업(88곳->236곳) 등에서 좀비기업은 2~3배씩 늘어났다. 2019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지
[단독] 군인공제회가 대부업 투자?…자회사, 대부업체에 4년간 1100억 대출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한국캐피털이 지난 4년간 대부업체들에 1100억원 이상을 대출해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대출 금액을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캐피털은 군인공제회가 지분 80%이상을 지니고 있는 자회사다.군인이나 국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자금을 관리하는 군인공제회가 수익성에만 집중해, 높은 리스크를 지닌 대부업에 투자를 늘리는게 바람직하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인공제회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약 15만명이 매월 내는 회원 급여 저축, 납입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 한국캐피털의 대부업체들에 대한 신규대출은 2018년 60억원이었지만, 2019년 91억원, 2020년 346억원, 2021년 63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대출 중 차지하는 비율도 18년 0.44%에서 21년 3.78%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말까지의 이뤄질 대출까지 고려하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액은 636억원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건수도 크게 늘었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건수는 2018년 11건에 불과했지만, 19년에는 56건, 20년에는 327건이었고 2021년에는 461건으로 늘어났다. 성 의원은 “한국캐피털은 군인공제회의 높은 신용도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수익성에만 집중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군인공제회가 대부업에 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캐피털 측은 "대부업체에 대한 고금리 '신용대출' 자금이 아니다"라
‘국민의힘’에 부동산 판 영어 학원, 드론 날리는 건설사…투자사로 변모하는 상장사들

≪이 기사는 04월22일(09: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투자사로 변신을 꾀하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 본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캐시카우(수익창출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적·재무적 리스크(위험)가 큰 기업 인수보다 다양한 투자 활동을 통해 본업의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고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영어 교육 업체 시원스쿨 운영사인 SJW인터내셔널은 지난해 23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583.8% 급증한 것으로 2006년 이후 최대다. 본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한 몫 했다.SJW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주식 등을 사고 팔아 107억원의 이익을 남겼고, 보유 빌딩을 매각해 147억원을 벌었다. SJW인터내셔널은 2016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을 295억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정당 '국민의힘'에 400억원대에 팔았다.SJW인터내셔널은 이 돈으로 지난해 서울 반포동 송암빌딩, 청주 석교동 청주빌딩, 서울 청담동 청담퍼스트타워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며 재투자에 나섰다. 업계에선 "온라인 영어 교육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줄자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차입금을 적극 활용해 투자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본업 이외엔 소극적인 것으로 잘 알려진 건설사들도 벤처투자에 달려들고 있다. 쏠쏠한 투자 수익과 함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홈 분야에서 사업 협력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다.대우건설은 올 초 플랫폼 프로그램 개발 업체 아이티로 지분 30%를 매입했다. 아이티로는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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