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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간 李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일반에 해당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은 이 대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안대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주 충실의무는 전체 기업에 적용된다. 반면 정부는 일부 상장사를 대상으로 관련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표현도 이사회에 대한 ‘의무’보다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노력 의무 부과’로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위에 맡기면 이번 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라며 “정부와 여당에 주도권을 넘기면 제대로 개정될 가능성은 제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이사 '충실의무' vs '노력의무'…정치권 상법개정안 '동상이몽'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조항 개정을 놓고 정치권이 수싸움에 들어갔다. 경영계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법 개정 논의가 연말 정기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삼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상법 개정 논의가 임박하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의 특효약이라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충실의무보다 일부 대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개미투자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합병 비율 산정 문제 등을 ‘핀셋’ 조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野 내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방법 이견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별도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법안 10개가 나왔지만 당론 법안을 따로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당내 ‘상법개정 태스크포스(TF)’가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핵심 관계자는 “언제 법안을 공개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방식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학계 지적이 나오며 당내에서도 결이 다른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ldq
"MBK 규탄" 정치이슈로 번진 고려아연 사태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정치 이슈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대적 M&A 시도를 멈추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증인 신분으로 불려 다닐 위기에 처했다.민병덕·박희승·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BHC, ING생명, 한국타이어 등에 이어 이번에는 고려아연에 대해 약탈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며 “투기자본 이익에만 충실한 채 기업과 지역, 근로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이들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까지 등에 업고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자본과 관련 기업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세계 1위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 인력의 이탈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MBK파트너스의 M&A가 성공하면 인력 감축과 노동조합 파업, 이로 인한 각종 금속 생산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 사업 거점인 울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김태선 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 등도 최근 국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의 M&A 시도를 규탄했다. 김태선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M&A는 수많은 울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개미 분노에…野 '금투세 유예론' 불붙었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을 필두로 초·재선 의원들이 잇달아 ‘시행 유예’ 주장을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지도부가 무게를 실었던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 안이 흔들리는 분위기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금투세 도입과 관련된 여론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민주 일각 “시행 유예해야”이 최고위원은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국내 증시와 경제 상황을 보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같은 날 초선의 이연희 의원도 SNS에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며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집권 세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역풍을 맞았던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어 “‘99%는 해당이 없다’는 1% 과세론으로 종부세를 밀어붙였다가 정권을 내줬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재선)도 SNS에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유예 의견을 처음으로 내놨다. 재선인 이소영 의원도 금투세 유예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안
4개월 남았는데…투자자 "민주당 도대체 당론 뭐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국회 논의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대로 시행’ ‘유예’ ‘보완 후 시행’ 같은 정제되지 않은 당내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당장 오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를 놓고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랭하다. 민주당은 투명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금투세 당론 결정을 정치적 이벤트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금투세 찬반 의견을 가진 의원 2~3명이 팀을 이뤄 공개 토론을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4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4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대로 2025년 금투세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7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하지만 진 의장을 비롯한 당내 정책라인이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번에는 ‘보완 후 시행’ 완충안이 등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며 ‘유예론’을 주장한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이 대표도
秋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종부세 기준은 15억으로 상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속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에 관해 추 원내대표는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납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머지 재산을 나눠 갖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납부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을 던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종부세와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다.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 어디 주식 있나 봤더니…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37억원 규모의 상장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인 김남근 의원은 2억4000만원 가량을 24개 기업인수목적(SPAC·스팩) 종목에 '올인'했다.22대 국회에 새롭게 입성해 29일 재산이 공개된 147명 국회의원 가운데 고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명이 1억원 이상 주식(상장·비상장)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국내 대형 우량주 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형주도 골고루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자료(2024년 5월말 기준)에 따르면 고 의원은 총 37억4572만원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자신이 재직했던 삼성전자 4만8500주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iShares Core 7-1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 1만2430주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는 엔화로 미 국채 7~10년물에 투자하는 ETF다. 고 의원 다음으로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34억2055만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두 번째로 주식 보유액이 많았다. 박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제기구에서 경제 관료로 일했다. 공직을 그만 두고 벤처캐피털(VC)은 물론 벤처회사를 직접 창업해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돼 텃밭인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다. 박 의원은 본인이 창업한 아이넥스코퍼레이션을 비롯해 레이아이·웰마커바이오·아이스페이스그룹·티엠엑스 등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은 주식 보유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
"세율 깎자" "공제 늘리자"…막오른 與野 '상속세 전쟁'

상속세제 개편을 두고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 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한도를 상향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인 최고세율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핀셋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오는 10월께 시작될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상속세를 놓고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野 “일괄 및 배우자공제 상향”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상임부의장인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각각 추진 중이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경제통이다. 두 의원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이들이 당내 조세·재정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인적공제로 3억원(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 이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 혜택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임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높인다. 안 의원안은 두 공제액을 동일하게 각각 7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임 의원안대로라면 다른 공제 없이 배우자에게 18억원, 안 의원안은 1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으로는 10억원까지다.임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에 포함된) 자녀공제 확대는 ‘부의 세습’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지
韓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냐" vs 朴 "주가하락 남 탓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동 토론회를 재차 요구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에 대해 민생토론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사모펀드”라며 “현재 사모펀드 환매로 생긴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최대 49.5%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 이익이 금투세 대상이 되면서 세율이 27.5% 된다”고 설명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세계 경제의 곤란한 상황이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 대표의 남 탓 습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금투세 시행 추가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등 완화책을 내놨지만,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에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당심을 모으는 절차를 거쳐 방향성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에
진성준에 뿔난 개미들…"가족 보유 주식 반토막 나서 그러냐" 공격

국내 증시가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 등으로 지난 5일 역대 최악 수준의 폭락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진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투자자들은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진 의장 일가의 주식 보유 내역을 공유하며 “보유 주식이 반토막 나 그러느냐”고 추궁했다.진 의장은 7일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겠느냐”며 금투세 도입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유예 후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졌지만 금투세 폐지와는 선을 그은 것이다.이날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은 진 의장의 개인 블로그에 항의성 댓글을 남긴 데 이어 진 의장 일가의 주식 보유 내역도 공유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대인 234.64포인트(8.77%) 급락하고 코스닥지수도 88.05포인트(11.30%) 하락했는데도 진 의장이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다.개인투자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등에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진 의장의 배우자는 2022년 3월경 기아 주식 36주, 자이에스앤디 700주, 카카오 61주, 한국경제TV 1200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장의 장남은 같은 해 애플 1주, 인튜이티브서지컬 3주, 한국경제TV 100주를 보유 중이었다.2023년 3월경에는 진 의장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보유하고 있던 한국경제TV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1년 뒤에는 장남만 FSN 200주와 주성엔지니어링 5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
티메프 일반상품, 이번주 환불 완료

국민의힘과 정부가 티메프(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이번주 환불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는 5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조속히 공급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당정은 환불 주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행상품과 상품권을 제외한 일반 상품은 이번주 신용카드사와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3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당정은 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전자상거래) 정산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관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e커머스업체에는 대규모유통업보다 짧은 법령상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 같은 직매입업체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티메프 등 오픈마켓은 이보다 정산 기한을 더 단축하겠다는 의미다.김 의장은 “당에서는 피해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당에서는 별도로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했다.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
금투세 논의로 번진 증시폭락 … 개미들, 野진성준에 항의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 등으로 인한 국내 증시 발작 여파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놓고 대치 중인 정치권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증시 폭락으로 성난 개인투자자의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 더불어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시장의 우려에도 “내년 1월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은 일단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휴가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장 복귀하라”며 주가 급락의 책임을 돌렸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성토는 민주당을 향했다.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개인 블로그는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의 댓글 1800여 개로 도배됐다. ○韓 “왜 폭락의 길을 가야 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고 했다. 그는 SNS에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증시의 수요 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도 썼다. 1988년 대만이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했다가 주가가 36.2% 폭락한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냐”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수요 기반’은 국내 증시를 찾는 투자금을 뜻한다. 국내외 ‘큰손’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 증시 우상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렸다. 주식·채권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금투세를 내야 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밸류업 vs 부스트업'…치열해진 증시 부양 정책 경쟁 [금융당국 포커스]

여야 간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올들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내놨다. 여야 모두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다. 여당 '밸류업' 추진에 야당은 '부스트업' 응수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 5대 과제가 골자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증시 저평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3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거버넌스 토론회에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기업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대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항마인 것으로 풀인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세정지원을 늘리고 있다. 지난 25일엔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
"연금개혁, 청년도 참여해야…李 금투세 유예, 진심 맞나"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방안도 열어놔야 합니다. 연금개혁으로 피해를 본 청년층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앞서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지난 12일 대구 용학로 수성스퀘어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은 ‘해법’도, ‘범인’도 없는 문제”라며 “세대별 이해관계가 달라 해결도 어렵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모수개혁 방식이 ‘시한폭탄’을 뒤로 미뤄놓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는 때론 미봉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되, 필요하다면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는 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셈이다.21대 국회는 지난 5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안 처리에 반대했다.구조개혁과 관련해 한 후보는 “인공지능(AI) 혁명 등으로 생산력이 우상향하는 사회가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장기적인 구조개혁 논의에는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을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세대별로 연금 구조를 다르게 재편하는 신구 연금 분리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한 후보는 해결이 시급한 또 다른 민생 현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꼽았다. 예정대로 내년 과세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으로
野 정책위의장 "금투세 시행, 내년 1월 1일 예정대로 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하루 만에 일축한 것이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시행에 앞서 두 차례의 유예 기간을 통해 총 4년의 기간을 줬다.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25년 1월로 유예된 상태다.윤 대통령은 올초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 과세체계”라며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의 선동에 휘둘리는 모습과 이를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가 선동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지난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개미투자자의 여론을 민주당이 무시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지난달 19일에는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입법청원의 청원인 수가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윤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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