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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더 연장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6일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금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일단은 내년 6월말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서 시장동향도 보고 제도개선 상황 등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말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지만 제도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더 연장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여당과 금융당국은 개인과 외국인·기관 담보비율 일원화, 상환기간 일원화, 불법 무차입공매도 방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담긴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부분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세부 협의 과정에 따라 6월 이후로 법제화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한만큼, 새로운 제도개선안의 법제화와 관계없이 공매도 재개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개인·기관 공매도 기준 일원화…상환기간 90일로 통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들었던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공매도 거래 격차를 줄이는 게 골자다. 개인과 기관간 공매도 거래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전면 중단을 발표한지 11일만에 내놓은 대책이다.금융위의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다.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다.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이다. 기존엔 개인이 90일을 기점으로 빌린 주식을 상환한 뒤 다시 대주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차입 계약은 통상 3·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기관의 상환 기한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낼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을위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간 차이를 조정한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업계, 연구원들이 함께 협의한 내용으로 제도 개선 출발점을 제시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안 발표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이 충
[취재수첩]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공론장 막힌 공매도 논의

“죄송하지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의견을 내기가 무섭다”며 이렇게 답했다. ‘반드시 익명을 보장하겠다’는 여러번의 약속이 있고서야 관계자들은 조금씩 입을 열었다. 이들은 공매도 제도의 기능, 공매도를 주로 이용하는 외국인·기관의 행태, 개인투자자에게 실효성 있을 대책 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했지만, 말미에 가서는 “제 이름이나 회사·기관명이 나가면 큰일난다”는 말을 반드시 덧붙였다. 한 기관 관계자는 “공개적인 의견을 정 전달하고 싶다면 차라리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분위기인 홍콩 쪽 증권사를 접촉해보라”는 말까지 했다. 금융당국과 여당이 8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와 관련 제도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의 공매도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매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다. 당정은 개인투자자 연합 등이 원하는
개미들 아우성에 공매도 전격 금지…멀어지는 韓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감독당국은 5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그간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애초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국내 증시 부진에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권이 공매도 제한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영향을 받은 결과다. ‘속도전’ 밀어붙인 여권금융당국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정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 중단안을 논의했다. 원래는 공개 형식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공매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당일 소집해 공매도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공매도 전면 중단을 주요 의제로 밀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긴 영향이다. 지난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집중)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거래 등 시장에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지금은 국소 치료가 아니라 마취 수술이 필요한 시기여서 공매도 한시 중단을 추진한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10여 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도 전수조사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커진 증시 변동성과 관행화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나온 조치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증시 급락 등을 사유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하지만 금융감독당국 안팎에선 금융위기 같은 명확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농협중앙회장 연임법' 법사위서 제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고 5개월 넘게 법사위를 표류하던 이 법안의 통과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의 협의에 따라 해당 법안을 상정했지만 몇몇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며 “위원장으로서 만장일치의 관례를 어길 수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김의겸·박주민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냈다.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져 국회가 ‘셀프 연임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개정안은 5월 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문턱을 넘길 때도 같은 이유로 진통을 겪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은 힘든 농민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현직 회장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이날 법사위에서도 법안이 계류되면서 개정안 추진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전히 당 내부에서 개정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이성희 현 회장의 연임 도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회장이 재선하려면 해당 개정안이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가 예정된 오는 12월 이전에 국회
증권사 PF 채무보증, 3개월새 1조 급증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잔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2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 만에 1조400억원 증가했다.2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PF 대출잔액(5조5000억원)의 약 네 배였다. 채무보증과 대출잔액을 합친 증권사 부동산PF 익스포저는 28조4000억원으로 3개월 만에 1조3000억원 늘었다.증권사들은 통상 직접 대출보다 채무보증 형태로 PF 자금을 지원해왔다. 부동산 분양이 수월치 않거나 사업이 지연·무산돼 시행사가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 증권사가 대신 돈을 변제해야 한다.PF 연체율과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 PF 대출금리는 2020년 말 연 4.8%에서 작년 말 연 6.9%, 올 6월 말 연 7.1%로 올랐다.증권사 채무보증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 부동산PF 익스포저는 6월 말 기준 총 156조원에 달했다. 올 1분기(153조5200억원)에 비해 약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캐피털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부동산PF 연체율이 높아졌다. 1분기 말 0%였던 은행권 연체율은 2분기 말 0.23%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4.1%에서 4.6%로, 증권사는 15.9%에서 17.28%로, 상호금융은 0.10%에서 1.12%로 뛰었다.윤 의원은 “금융업권 전체의 부동산PF 건전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증권사의 높은 연체율이 ‘부실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한동훈·이재명…벌써 들썩이는 정치 테마株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다는 분석이 나온다.6일 증권업계에서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노을은 20.53% 오른 1만100원에 마감했다. 부방(12.05%) 극동유화(8.19%) 태양금속(4.96%)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에이텍 CS 이스타코 등은 2021년 고점에서 70~90% 떨어졌다. 다음달 10일 국정감사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에 돈이 몰리는 것이다.통상 정치 테마주는 주로 개미들이 투자하는데 이번에는 기관도 몰리고 있다. 이날 노을 부방 극동유화 태양금속 모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로 폭등했다. 투신(공모펀드)과 사모펀드 자금이 많았다.개인들은 이들 종목을 일제히 팔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매니저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은 대체로 정치인과 고향이 같거나 같은 학교를 나와 테마주로 분류됐다. 정치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종목은 없었다. 노을은 이선지 사외이사가 한 장관 모교인 서울대 법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나왔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엮었다. CS는 정흥식 회장이 이 대표 모교인 중앙대를 나왔다는 게 공통분모로 여겨졌다.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여의도 정치 흐름을 반영한다. 한동훈 테마주는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등판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급등하고 있다.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점도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꼽혔다.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가 단기 급등 후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테마주 중 대장
'한동훈 총선 등판' 풀베팅…큰손들 몰리는 '이 종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있다. 정치권 대형 이벤트를 잇달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이다.6일 증권업계에서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노을은 20.53% 오른 1만100원에 마감했다. 부방(12.05%), 극동유화(8.19%), 태양금속(4.96%)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에이텍, CS, 이스타코 등은 2021년 고점에서 70~90% 떨어졌다. 다음 달 10일 국정감사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통상 정치 테마주는 주로 개미들이 투자하지만 이번에는 기관들이 사자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노을 부방 극동유화 태양금속 모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로 폭등했다. 투신(공모펀드)과 사모펀드 자금이 많았다. 개인들은 이들 종목을 일제히 팔아치웠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매니저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종목은 정치인과 고향이 같거나 같은 학교를 나와 테마주로 분류된다. 대부분 정치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노을은 이선지 사외이사가 한 장관 모교인 서울대 법대와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을 나왔다. CS는 정흥식 회장이 중앙대를 나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다.정치 테마주의 특징은 테마성 종목이지만 정치 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테마주는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등판한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점도 주가 상승 이유로 꼽힌다.정치테마주는 단기 급등 후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한동훈 테마주 중 대장주로 꼽혔던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감면…당정, 7년→10년으로 연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영상 콘텐츠 투자에도 세제 지원을 늘린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현행 세법은 리쇼어링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7년간 전액 감면,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해 총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병욱 의원 등이 국내 복귀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당정은 기업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
당정 "리쇼어링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7년→10년 확대키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를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방향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민주당에서도 김병욱 의원 등이 리쇼어링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금년 중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금년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건
'YG 주식 대신 블랙핑크 IP만 투자' 토큰증권 시장 생긴다

당정이 금융투자업계 신사업 분야로 꼽히는 토큰증권(ST)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일반투자자도 ST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시장을 허용한다. 이를 통하면 기업 등이 프로젝트나 지식재산권(IP)별로 증권을 만들 수 있다. 투자자가 YG엔터테인먼트 종목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블랙핑크 새 앨범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정은 일반투자자에겐 투자한도를 정할 계획이다.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기업) STO(토큰증권공개)' 공청회를 열고 ST 제도화를 위해 필수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을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ST 가이드라인 격인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밝힌 이후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법안이다. 당정은 각계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하반기 발의하는 게 목표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ST는 블록체인을 비롯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가상자산과 증권의 교집합 격으로 적용되는 법이 분명치않아 현행 제도상에선 ST를 발행·거래할 수 없다. ST를 통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IP) 등 모든 자산이 해당된다. 증권업계 등이 ST를 활용해 새로운 혁신 신사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법 개정안 초안은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새로운 기술로 도입·인정하고, 토큰
與, 오는 9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운영키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회계를 공시한 노조에게는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돼 온 노조의 회계를 보다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한다는 취지다.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운영하겠다”며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동 조합의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위는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선 조합비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회계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은 내년에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모든 노조가 아닌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가 대상이다.특위는 그간 현행법에 없었던 회계감사자 자격도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회계감사자 자격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된다.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다. 특위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결산 결과 등을 회사 게시판에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 같은 대책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가 회계 결산을 공표하고 행정 관청에 보고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회계 결산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게임업계 입법로비 의혹 국회청문회 열린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을 둘러싸고 게임업계의 국회 입법로비 의혹이 커지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음달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을 일축하는 분위기여서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홍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며 “여야 간사와 의원들의 뜻을 모아 6월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그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와 관련해 게임업계의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 제시 없이 보도되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게임업체들의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이면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19일 김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과 관련해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청문회는 ‘물타기’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김 의원 논란은 열심히 수사해도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청문회를 하려면 김 의원을 불러서 하라”고 했다.김 의원 사태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국회 입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위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6%로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세제 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전경련에선 김병준 회장직무대행과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김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하면 20년 후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전경련은 이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환류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 △쟁의행위 관련 법제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 명확화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투자 허용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며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귀족·거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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