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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전격 합의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데 14일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방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인구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 도입 등을 놓고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세 가지 내용은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의 전제 조건과 관련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여야는 지금까지 소득대체율 조정폭,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구조개혁 병행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날 이견을 좁힌 것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춰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현 제도가 이어지면 연금수지(수입-지출)는 적자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국민연금부터 반영된다. 이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친기업 외치더니…野, 끝내 상법개정 처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계가 “주주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국회의원 28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민주당의 의석수에 밀려 최종 가결됐다.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다. 현행 상법은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이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돼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면서 기업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개정안이 처리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당정 "국제 동향 감안해 가상자산 현물 ETF 검토"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현물 ETF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7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현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국내에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과 홍콩 등에선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도입돼 있고 관련 파생상품인 선물·옵션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될 경우 금융회사도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정부·여당은 기존 시장으로 가상자산 편입이 확대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이 정부가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이다.이슬기 기자
국민 54% "대통령제 개헌해야"…64%가 '4년 중임제' 원해

개헌으로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5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 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4~6일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개헌 관련 직전 조사 때 51%였던 데서 3%포인트 상승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당시 3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8%포인트 크게 하락했다.선호하는 대통령 임기는 응답자의 64%가 ‘4년 중임제’를 택했다. 현행 5년 단임제가 낫다는 응답은 31%였다.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50%를 웃돌았다.국민의힘 지지자의 53%, 민주당은 58%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53%) 중도(59%) 진보(56%)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한국갤럽 측은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에는 여야 지지층 간 견해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했다.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2%로, ‘정권 유지’를 기대하는 응답 37%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반대는 35%였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로 1위였고, 그 뒤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홍준표
배우자 상속세 사라지나…이재명 "국힘 제안, 타당성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제안에 “전향적인 태도”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여당이 요구하는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분들이 계신다”며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요청해놨는데 하루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동의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r
민주, 4개 법안 '무더기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상속증여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가맹 본사가 이들과의 교섭에 계속 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법·가맹사업법·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인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행법과 가맹사업법은 정무위원회, 상속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약 6개월 만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은행법 개정안(민병덕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관련 논의가 정무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내리고 있음에도 높은 가산금리 탓에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가산금리 세부 명세를 공개해야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보다는 한층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은행의
與 "무소불위 선관위,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 채용을 겨냥해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한시적 국정조사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자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에 대한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며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3~6개월 동안 활동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감사관에게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게 하고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공고해야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오는 5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에 담긴 경력직 채용 규정 위반 등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반대한다면 부패집단 선관위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선관위를 어떻게 통
절박한 경제계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고쳐야"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들은 ‘소송 리스크’ 때문에 의사결정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기업 혁신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 부회장단은 26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국회로 달려간 것이다. 경영계 호소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강행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韓 기업, 투기자본 먹잇감 될 것”국민의힘은 이날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와 국회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담회에서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혁신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 기업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
野 강행한 '상법·명태균특검법'…與, 崔 대행에 거부권 요청키로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이 위헌성이 크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에서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 이익 위반으로 이사를 배임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들은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방어적인 경영 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5년 전 모든 이의 반대를 딛고 이뤄낸 SK하이닉스 인수 같은 성공 사례는 개정 상법 체제에선 나올 수 없다”고 했다.명태균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l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우려 목소리'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영계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각 기업 이사를 과도한 ‘소송 리스크’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사가 주주에 대한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건 현행 회사법 체계와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사의 형사 책임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사가 주주와 관련해 충실의무를 지면 주주가 주가 하락 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도 “이사에게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실의무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 회사와 이사 간 적용되는 것으로, 이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아울러 “대법원은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가 회사와의 위임 계약에 기초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역시 “주주보호
"줄소송 시달린다" 경제계 호소에도…巨野, 상법 개정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의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주주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밸류업에 부정적이라고 반박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이 극도로 신중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사위 단독 처리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
이사 경영책임 '포괄적 면제'…美델라웨어, 기업천국 도약

미국 동부에 있는 델라웨어주(州)는 면적으로 따지면 50개 주 중 뒤에서 두 번째지만, 기업일반 면허세 수입만 놓고 보면 ‘넘버원’(2023년 기준 23억9000만달러)이다. 등록 법인 수는 인구(약 100만 명)보다 많은 180만 개(2021년 기준)에 이른다.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6%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했을 정도다.한국은 어떨까. 2023년 말 기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은 모두 130만 개. 델라웨어주 한 곳보다도 적다. 각종 규제로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외면하고, 국내 기업은 해외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례 없는 족쇄 한국 상법전문가들은 한국과 델라웨어주의 차이를 만든 근본 원인으로 회사법 철학을 꼽는다. 델라웨어주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한 덕분에 ‘기업 천국’이 된 반면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기업 규제를 만드는 한국은 기피 지역이 되고 있다.대표적인 게 상법이다. 한국은 감사·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규제를 상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 규제는 말할 것도 없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사외이사 요건에 관한 결격 사유는 무려 21개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경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도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단기 이익을 위해 소송을 통해 ‘치고 빠지기’ 식 전략을 구사하는 일부 헤지펀드에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한국 상법엔 없다.안 그래도 기업인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비
연금개혁 '마지막 산' 소득대체율…42% vs 44% 팽팽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개혁안은 크게 보험료율(9%→13%) 인상, 소득대체율(40%→42%)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 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는 합의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입장 변화는 없다. 남은 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 조정이다.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여야정이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산을 넘었다는 평가다. 남은 건 소득대체율인데 “42%로 조정하자”는 국민의힘과 “44% 아래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감대”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이 적용한 자동조정장치를 정부가 도입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미래 세대에 줄 연금을 깎아 재정을 지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는 전제하에 ‘국회 동의 후 발동’ 조건으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당내 반발은 상당 부분 수그러들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다”며 “우리나라 여건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여야 합의가 된다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여당도 애초 정부안대로 ‘조건 없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최선이지만 조건부 장치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자동조정장치는
[단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이재명, 첫 수용 의사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국회 승인 후 발동’ 조건을 달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정부와 여당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자동조정장치에 민주당은 “‘연금 삭감 장치’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지만 이 대표가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제외하고 여야정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지며 연금개혁 타결 기대가 커지고 있다.2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정협의회에서 ‘발동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건을 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장치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사전에 연금 지출을 조절해 재정 고갈을 방어한다.이 대표는 여당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주면 ‘국회 승인’ 조건을 단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최 대행과 권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고수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최 대행도 조건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을 조만간 여야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여야정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의견 일치를 보면서 소득대체율이 마지막 걸림돌로 남았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2028년 40%로 낮출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를
민주 "연금개혁 합의 안되면 21일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연금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여야가 2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 복지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역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가운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및 논의 주체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은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이를 42%까지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적어도 44%까지 올려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내는 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받을 돈의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보험료율뿐만 아니라 소득대체율도 복지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수개혁을 마무리해 놓고 구조개혁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7~8년 늦춰지는 것에 불과해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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