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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수주하는 中, 고부가 선박까지 점령하나

국내 해운 선사의 중국 자본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2년만 해도 중국 리스사가 국내 선박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3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민간 은행의 점유율은 13%에서 7%로 낮아졌다. 54%에 달한 국내 정책금융 비중도 27%로 반 토막 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선박금융 손실 사태를 겪은 시중은행이 선박 금융을 외면하고 있는 데다 국내 대형 조선사가 벌크선 사업을 줄이면서 갈 곳 잃은 중소형 선사가 중국으로 발길을 돌린 결과다.◇선박금융 맥 끊긴 금융계중국이 세계 선박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다. 조선·해운 경기 악화로 독일 등 유럽계 선박금융이 크게 위축되자 중국 정부는 조선업을 육성할 기회로 보고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선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국공상은행(ICBC), 상인은행(CMB), 교통은행 등 국책은행이 잇따라 금융 리스사를 설립한 배경이다. 이들은 모회사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을 등에 업고 90~95%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앞세워 글로벌 선박금융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반면 2000년대 초·중반 조선·해운 슈퍼사이클 당시 대규모 선박 펀드를 조성했다가 큰 손실을 본 국내 시중은행은 선박금융 관련 부서와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수익성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했다. 그 결과 국내 민간 금융시장에서는 선박금융 전문 인력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국내 대형 조선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위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 벌크선을 지을 수 없게 된 중소형 선사들은 척당 500억~1000
더디기만 한 '부실 PF 정리'…3곳 중 1곳 경·공매 일정도 못 잡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정리 대상에 오른 사업장 세 곳 중 한 곳은 경·공매 일정도 잡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업권 중 새마을금고의 부실 PF 정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동산 PF 정보공개 플랫폼에 공개된 매각 추진 PF 사업장 218곳 중 75곳(34.4%)이 입찰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세 곳 중 한 곳은 구매 의향이 있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정리를 위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이들 중 상당수는 지방 소재 사업장으로, 인허가가 나지 않거나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다. 착공 후 본PF로 넘어가기 전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리지론부터 부실이 터진 경우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새 주인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전체 정리 대상 사업장 중 새마을금고가 대리금융기관인 사업장이 47곳으로 2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19.5%)보다 비중이 늘었다. 대리금융기관은 PF 사업장에서 대주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로, 통상 가장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 곳이 맡는다. 입찰을 개시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도 새마을금고의 사업장이 가장 많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7월 부실 자산 정리를 전담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설립하며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개별 금고의 참여 속도가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비교해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부실 PF를 꾸준히 정리하고 있지만 버티고 버티다 신규로 (부실이) 터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새마을금고는 관리가 계속 안 되고 있어 고민이 많
경·공매도 참여…우리은행 'PF 정상화' 새바람

통상 은행은 준공이 대체로 확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출을 내준다. 공사가 중단되면 대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은행이 참여한 PF 정상화 펀드 역시 분양 부진이나 공사비 부족처럼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사업장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우리은행이 최근 주선을 마무리한 케이스퀘어 성수 오피스 개발사업은 그런 면에서 은행권에서 보기 드문 PF 정상화 사례로 꼽힌다. 경·공매 인수부터 사업 재편, 전략적 투자자(SI) 유치, 본 PF 재조달까지 전 과정을 묶어 정상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자체 펀드 소진율 90% 육박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2000억원 규모 PF 안정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00억원을 우리은행이 투자했다. 자체 펀드 기준으로 현재까지 서울 경기 충북 등 5개 사업장에 1343억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했다. 소진율로는 89.2%에 달한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PF 시장에서 우리은행의 존재감은 약했다. 리스크를 우려해 굵직한 개발사업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탓이다. 하지만 2021년 게임사 크래프톤의 서울 성수동 본사 개발사업에 참여한 이후부터 달라졌다.케이스퀘어 성수 오피스 개발사업은 이런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내부적으로 경·공매 기반 PF 딜도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리스크 관리 기준을 손봐 그동안 은행이 접근할 수 없었던 초기 부실 사업장까지 취급할 수 있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우리은행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사업 부지를 채권 금액 대비 20~30%가량 저렴한 수준에 인수했다. 여기에 기
PF대출 대가로 뒷돈받은 前 새마을금고 지점장들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 성남과 광명 지역 새마을금고 지점장 출신인 A씨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하거나 알선해준 대가로 대출 브로커 D씨에게서 각각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D씨도 특경법상 증재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D씨는 시행사에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D씨에게서 약 1600만원을 받은 또 다른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C씨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들이 신탁 계약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업체에 사금융을 알선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새마을금고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시온 기자
2금융권 토담대 연체율 30%…금융위 "연내 PF 개선안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25일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4.39%라고 발표했다. 연체율은 전분기 말 대비 약 0.11%포인트 낮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부실 정리 영향 등으로 연체율이 소폭 꺾였다”고 했다.다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회사의 토담대 연체율은 29.97%에 달했다. 작년 6월 말 14.42%에서 1년 만에 15.55%포인트 상승했다. 토담대 신규 공급이 제한돼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연체액이 증가한 것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업성 평가 결과 같은 기간 PF 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 전체 PF 익스포저는 총 18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유의(C)·부실우려(D)등급 여신은 2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11.1% 수준이다. 3월 말 규모(21조9000억원)와 비중(11.5%) 대비 다소 개선됐다. 6월 말까지 C·D등급 사업장 중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이 정리됐다.금융위는 연내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F 사업 자기자본비율(20%)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 규제 등을 정비하는 게 골자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해왔다.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적용 유예기간 및 단계적 시행 일정 등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했다.신연수 기자
BNK금융, 2분기 순이익 3100억원…전년比 27% 증가

BNK금융그룹은 지난 2분기 순이익 3092억원을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85.6% 늘었다.지난 1분기까지 기업 대출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 등에 관해 충당금을 대거 쌓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BNK금융의 2분기 대손충당금은 162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0.2% 감소했다. 서울 BNK디지털타워 매각대금 유입 등으로 영업외이익(1419억원)이 550.9% 뛴 것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주된 수익원인 이자이익(7084억원)은 거듭된 금리 하락에 전분기보다 3.7% 줄어들었다. 순이자마진(NIM)은 2.08%로 1분기보다 0.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수료 이익(380억원)은 24.6% 감소했다.계열사별로 살펴보면 부산은행이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한 166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경남은행 순이익(891억원)은 13.6% 감소했다. 비은행 계열사들의 순이익은 총 7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 증가했다. BNK투자증권(168억원)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BNK자산운용(111억원)은 404.5%, BNK저축은행(32억원)은 357.1% 순이익을 늘렸다. BNK캐피탈의 순이익(421억원)은 0.7% 줄었다.BNK금융은 이날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2분기 배당금액을 주당 120원으로 결정하고 올 하반기 6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주환원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2.56%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주식으론 만족 못해"…자산가들, 부동산PF·비상장사에 공격투자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고객 40여 명은 최근 국내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가 조성한 메자닌 전문 투자조합에 약 300억원을 출자했다. 메자닌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거나 주식을 받을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 채권 이자를 받다가 나중에 주식 가치 상승을 통해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여기에 전문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면 주식 매매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눈여겨본 초고액 자산가가 몰리면서 순식간에 투자 유치가 끝났다. 출자금액도 당초 목표한 금액(100억원)을 훌쩍 넘겼다. ◇ “몇 년 후 대박” 당근에 50억원고액 자산가들이 이 같은 투자에 뛰어드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자본시장 전반에서 기회를 훑으면서 과거 기관투자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투자 대상에도 적극 자금을 투입한다.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각종 유망 투자처를 발 빠르게 연결해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들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에 맡긴 돈이 지난 1분기 179조3595억원까지 불어난 배경이다.비상장사도 고액 자산가가 활발히 투자하는 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의 개인 고객들은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의 한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약 5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매수자들은 모두 하나금융그룹의 초고액 자산가 전담 조직인 ‘클럽원’의 고객이다. 매매가격 기준 당근의 기업가치는 2조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근이 이익을 내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최근 해외 고객까지 늘려가는 점에 주목해 투
비주택 사업장도 PF대출 보증

앞으로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주택 PF 대출은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해 부실이 발생하면 문제가 크게 확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시행사) 등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 공제조합의 사업 대상에 ‘조합원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비주택 사업장에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PF 대출 보증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다음달 본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업계 대표 보증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이미 관련 상품을 준비해놨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보증 한도 1조원 규모로 상품을 설계했고 상황에 따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대출 보증액이 크지 않은 양질의 비주택 사업장 중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막힌 곳 위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파트 등 주택 건설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통해 PF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이번 개정안이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
"개발·운영 아우르는 프로젝트리츠…PF 대안으로 뜬다"

“프로젝트리츠가 모든 부동산 문제의 유일하고 강력한 해법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주택 공급 문제와 개발 이익 공유라는 고민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사옥에서 열린 ‘프로젝트리츠 도입과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 변화 가능성 진단’ 세미나에서 “기존 리츠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과 거시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프로젝트리츠”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평양과 한국리츠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선 프로젝트리츠의 가능성과 활용 방안, 정책 지원 방향 등이 논의됐다.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개발이 목적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다. 기존 리츠는 준공된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본·고차입’ 구조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 방식이 시장 침체 때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왔다. 지난해 정부가 PF 대안으로 꺼내 든 게 프로젝트리츠다. 지난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송치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프로젝트리츠는 PF, 회사형 펀드, 차입형 토지신탁 등과 비교해 봐도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리츠는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는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해 3개월에 한 번씩 사업투자보고서만 내면 된다. 또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하는 의무도 최대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송 변호사는 “법적 안정성이 높은 것도 프로젝트리츠의 장점”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주담대·PF에 밀린 서민금융…'구호'만 남았다

내수경기 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은 되레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대출 가운데 담보나 보증 없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10년 새 10%포인트 넘게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한 나머지 본업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다. 서민·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영업 방식과 금융당국의 감독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담보·보증 대출만 늘어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의 총대출(가계+기업대출) 가운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은 작년 말 각각 57.0%, 25.7%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4년 말 대비 담보대출 비중은 4.0%포인트 상승했지만, 신용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1.6%포인트 급락했다. 보증대출 비중은 2014년 말 9.7%에서 작년 말 17.4%로 뛰었다.최근 들어 이 같은 추세가 더 심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초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작년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02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2조1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년 새 5조9000억원 감소하며 작년 말 23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용대출이 줄어든 건 담보가 없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대출받기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분석된다.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향하지만 대출 문턱이 높다.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의 총대출은 2021년 3월 말 547조원에서 올해 3월 말 692조원으로 증가했지만, 가계
"이기기 어렵다" 책준 '전액배상' 판결에 협상 나서는 신탁사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자들과 책임준공 관련 분쟁을 벌여온 부동산 신탁사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배상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탁사의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 소송에서도 대규모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5일 로펌 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 확약 미이행 사업장을 보유한 신탁사들이 대주단 등 PF 투자자들과 손해배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탁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첫 법원 판결에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신탁사가 늘고 있는 것이다. 패소할 경우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로엘 등 책임준공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들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은 2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한자신신탁이 대주단에 대출원금 256억과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그동안 신탁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두고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준 셈이다.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범위가 재판의 승패를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부분을 민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
부동산 부실 PF 24조, 내달까지 절반 정리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 이상 정리될 전망이다. 잔여 부실 중 상호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까지 구조조정을 마친 부실 PF 사업장 대출은 9조1000억원이고, 다음달까지 추가로 3조5000억원이 정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전체 부실 PF 사업장(23조9000억원)의 약 52.7%다.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상반기 목표치(16조2000억원)에 3조6000억원가량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주단 교체나 사업 용도 변경, 인허가 등 법적 절차에 시간이 좀 더 걸려 일부 재구조화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잔여 부실 11조3000억원 중 상호금융업권의 부실 PF 사업장이 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1조9000억원), 여전(1조3000억원), 저축은행(9000억원), 보험(500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신연수 기자
신탁사 목줄 죄는 '책임준공'…대납한 공사비 눈덩이

서울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 등 광주광역시 동명동 오피스텔·생활시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주단은 최근 신한자산신탁에 28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가 비용 문제 등으로 기한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자 책임준공을 확약한 신탁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에 들어간 것이다.대주단 측은 “책임준공 의무를 어겼으니 신탁사가 대신 원리금과 지연 손해금을 물어주고 준공과 분양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자산신탁이 이 같은 소송에 휘말린 건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그동안 투자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총 2896억원에 달한다. ◇ 줄소송 리스크 현실화신한자산신탁뿐만이 아니다. 최근 1년 여간 KB부동산신탁(5건·508억원) 코리아신탁(1건·40억원) 우리자산신탁(1건·5억원) 교보자산신탁(1건·5억원) 등 다른 신탁사도 줄줄이 비슷한 소송에 휘말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들 신탁사가 대응 중인 책임준공 관련 소송만 13건, 투자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345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2월 이 같은 유형의 소송이 처음 나온 뒤 줄소송을 당하는 처지에 내몰렸다.2015년 도입된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건설회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PF 대출을 지원한다. 신탁사들은 사업비의 2%를 받아가는 고수익 구조에 주목해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왔다.하지만 호황기 때 남발한 책임준공 약정이 이제는 재무구조를 뒤흔드는 리스크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3년여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된 PF 사업이 잇따라 부실화하면
신탁사 부실 PF 불똥…3400억 소송 쓰나미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투자자에게 건설사의 준공 책임을 확약한 부동산신탁사가 줄줄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1년여간 투자자가 소송을 통해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약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6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한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우리자산신탁 등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가 지금까지 ‘책임 준공’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당한 소송만 13건(손해배상 청구액 345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부터 1년여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연이은 PF 사업 부실화와 건설사 도산으로 책임 준공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늘자 신탁사에 “대신 원리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의 요구가 빗발치면서다.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신탁사들이 패소해 투자자의 요구만큼 배상해야 한다면 현재 자기자본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단독] PF로 한눈 팔더니…농·수·신협, 부실채권 27兆 넘어

‘풀뿌리 금융’으로 불리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지난해 2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6배 급증한 규모다. 신협과 수협에선 단위조합 962곳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314곳이 적자를 봤다. 지역·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한눈을 판 결과라는 지적이다. ◇ 부실채권 5년 새 3배 늘어1일 한국경제신문이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를 통해 전국 상호금융 단위조합 2164곳의 실적 및 자산 건전성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7조3517억원으로 파악됐다. 2023년 말 17조3535억원 대비 57.6% 급증했다. PF 부실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9조1339억원)에 비하면 세 배 가까이 늘었다.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6%로 전년(3.41%) 대비 1.85%포인트 뛰었다. 전체 대출 중 5%는 회수가 쉽지 않은 채권이라는 의미다.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부실률이다. 수협(7.20%), 신협(7.08%), 산림조합(6.58%), 농협(4.53%) 등 개별 조합들도 모두 최고치였다.상호금융 부실의 심각성은 은행과 비교하면 쉽게 파악된다. 국내 20개 은행의 작년 말 부실채권은 14조8000억원으로 상호금융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3%로 상호금융의 10분의 1에 그쳤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상호금융이 은행에 비해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부실채권비율이 10배에 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수협의 작년 말 기준 부실채권은 2조4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72.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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