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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운영 아우르는 프로젝트리츠…PF 대안으로 뜬다"

“프로젝트리츠가 모든 부동산 문제의 유일하고 강력한 해법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주택 공급 문제와 개발 이익 공유라는 고민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사옥에서 열린 ‘프로젝트리츠 도입과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 변화 가능성 진단’ 세미나에서 “기존 리츠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과 거시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프로젝트리츠”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평양과 한국리츠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선 프로젝트리츠의 가능성과 활용 방안, 정책 지원 방향 등이 논의됐다.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개발이 목적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다. 기존 리츠는 준공된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본·고차입’ 구조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 방식이 시장 침체 때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왔다. 지난해 정부가 PF 대안으로 꺼내 든 게 프로젝트리츠다. 지난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송치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프로젝트리츠는 PF, 회사형 펀드, 차입형 토지신탁 등과 비교해 봐도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리츠는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는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해 3개월에 한 번씩 사업투자보고서만 내면 된다. 또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하는 의무도 최대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송 변호사는 “법적 안정성이 높은 것도 프로젝트리츠의 장점”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주담대·PF에 밀린 서민금융…'구호'만 남았다

내수경기 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은 되레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대출 가운데 담보나 보증 없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10년 새 10%포인트 넘게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한 나머지 본업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다. 서민·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영업 방식과 금융당국의 감독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담보·보증 대출만 늘어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의 총대출(가계+기업대출) 가운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은 작년 말 각각 57.0%, 25.7%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4년 말 대비 담보대출 비중은 4.0%포인트 상승했지만, 신용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1.6%포인트 급락했다. 보증대출 비중은 2014년 말 9.7%에서 작년 말 17.4%로 뛰었다.최근 들어 이 같은 추세가 더 심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초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작년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02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2조1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년 새 5조9000억원 감소하며 작년 말 23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용대출이 줄어든 건 담보가 없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대출받기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분석된다.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향하지만 대출 문턱이 높다.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의 총대출은 2021년 3월 말 547조원에서 올해 3월 말 692조원으로 증가했지만, 가계
"이기기 어렵다" 책준 '전액배상' 판결에 협상 나서는 신탁사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자들과 책임준공 관련 분쟁을 벌여온 부동산 신탁사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배상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탁사의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 소송에서도 대규모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5일 로펌 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 확약 미이행 사업장을 보유한 신탁사들이 대주단 등 PF 투자자들과 손해배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탁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첫 법원 판결에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신탁사가 늘고 있는 것이다. 패소할 경우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로엘 등 책임준공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들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은 2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한자신신탁이 대주단에 대출원금 256억과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그동안 신탁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두고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준 셈이다.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범위가 재판의 승패를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부분을 민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
부동산 부실 PF 24조, 내달까지 절반 정리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 이상 정리될 전망이다. 잔여 부실 중 상호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까지 구조조정을 마친 부실 PF 사업장 대출은 9조1000억원이고, 다음달까지 추가로 3조5000억원이 정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전체 부실 PF 사업장(23조9000억원)의 약 52.7%다.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상반기 목표치(16조2000억원)에 3조6000억원가량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주단 교체나 사업 용도 변경, 인허가 등 법적 절차에 시간이 좀 더 걸려 일부 재구조화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잔여 부실 11조3000억원 중 상호금융업권의 부실 PF 사업장이 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1조9000억원), 여전(1조3000억원), 저축은행(9000억원), 보험(500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신연수 기자
신탁사 목줄 죄는 '책임준공'…대납한 공사비 눈덩이

서울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 등 광주광역시 동명동 오피스텔·생활시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주단은 최근 신한자산신탁에 28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가 비용 문제 등으로 기한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자 책임준공을 확약한 신탁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에 들어간 것이다.대주단 측은 “책임준공 의무를 어겼으니 신탁사가 대신 원리금과 지연 손해금을 물어주고 준공과 분양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자산신탁이 이 같은 소송에 휘말린 건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그동안 투자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총 2896억원에 달한다. ◇ 줄소송 리스크 현실화신한자산신탁뿐만이 아니다. 최근 1년 여간 KB부동산신탁(5건·508억원) 코리아신탁(1건·40억원) 우리자산신탁(1건·5억원) 교보자산신탁(1건·5억원) 등 다른 신탁사도 줄줄이 비슷한 소송에 휘말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들 신탁사가 대응 중인 책임준공 관련 소송만 13건, 투자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345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2월 이 같은 유형의 소송이 처음 나온 뒤 줄소송을 당하는 처지에 내몰렸다.2015년 도입된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건설회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PF 대출을 지원한다. 신탁사들은 사업비의 2%를 받아가는 고수익 구조에 주목해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왔다.하지만 호황기 때 남발한 책임준공 약정이 이제는 재무구조를 뒤흔드는 리스크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3년여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된 PF 사업이 잇따라 부실화하면
신탁사 부실 PF 불똥…3400억 소송 쓰나미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투자자에게 건설사의 준공 책임을 확약한 부동산신탁사가 줄줄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1년여간 투자자가 소송을 통해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약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6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한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우리자산신탁 등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가 지금까지 ‘책임 준공’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당한 소송만 13건(손해배상 청구액 345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부터 1년여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연이은 PF 사업 부실화와 건설사 도산으로 책임 준공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늘자 신탁사에 “대신 원리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의 요구가 빗발치면서다.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신탁사들이 패소해 투자자의 요구만큼 배상해야 한다면 현재 자기자본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단독] PF로 한눈 팔더니…농·수·신협, 부실채권 27兆 넘어

‘풀뿌리 금융’으로 불리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지난해 2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6배 급증한 규모다. 신협과 수협에선 단위조합 962곳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314곳이 적자를 봤다. 지역·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한눈을 판 결과라는 지적이다. ◇ 부실채권 5년 새 3배 늘어1일 한국경제신문이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를 통해 전국 상호금융 단위조합 2164곳의 실적 및 자산 건전성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7조3517억원으로 파악됐다. 2023년 말 17조3535억원 대비 57.6% 급증했다. PF 부실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9조1339억원)에 비하면 세 배 가까이 늘었다.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6%로 전년(3.41%) 대비 1.85%포인트 뛰었다. 전체 대출 중 5%는 회수가 쉽지 않은 채권이라는 의미다.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부실률이다. 수협(7.20%), 신협(7.08%), 산림조합(6.58%), 농협(4.53%) 등 개별 조합들도 모두 최고치였다.상호금융 부실의 심각성은 은행과 비교하면 쉽게 파악된다. 국내 20개 은행의 작년 말 부실채권은 14조8000억원으로 상호금융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3%로 상호금융의 10분의 1에 그쳤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상호금융이 은행에 비해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부실채권비율이 10배에 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수협의 작년 말 기준 부실채권은 2조4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72.5% 급증했다.
오화경 저축은행회장 단독후보…"M&A 규제 해소에 총력"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정진수 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오화경 현 저축은행중앙회장(사진)이 단독 후보가 되며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다. 오 회장은 “저축은행 업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2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20대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사퇴 의사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했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오 회장과 정 전 대표의 2파전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정 전 대표 사퇴로 오 회장이 단독 후보가 됐다.오 회장은 저축은행 업권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정리’를 꼽았다. 그는 “저축은행 업권의 PF 대출 규모가 2022년 말 26조원에서 현재 13조원까지 줄었다”며 “올해 2조5000억원가량을 더 줄여 전체 자산의 10% 아래 비중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오 회장은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묻는 말에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M&A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의 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등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만 조건부로 M&A를 허용했다. 그는 “저축은행을 가진 개인 오너 중에선 회사를 매각하고 싶지만 규제 탓에 팔지 못하는 이도 있다”며 “자본력과 맨파워를 갖춘 사람이 시장에 진입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오 회장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호남 등 6개로 나뉘어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1년새 3배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1년 새 세 배 가까이 급등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토담대가 PF 부실의 뇌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등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율 현황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금융권 PF 대출과 토담대, 채무보증 등 총 PF 익스포저 규모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210조4000억원)보다 8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F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저 규모와 비중, 브리지론·본PF 연체율 등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브리지론과 본PF는 통상 착공 전후로 구분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는 19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5%를 차지했다. 9월 말(22조9000억원, 10.9%) 대비 규모와 비중 모두 줄었다.12월 말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증권업의 브리지론 연체율은 33.39%로 6.66%포인트 상승했다. 증권사는 대출보다 보증을 주로 취급하는데, 연체율은 이미 부실이 발생해 보증에서 대출로 전환된 경우만 계산하기 때문에 증권업의 연체율이 다른 업권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토담대 연체율은 튀어올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21.71%로, 전분기(18.57%) 대비 3.14%포인트 올랐다. 1년 전(7.15%)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폭등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토담대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말 3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여전 20.05%, 상호금융 15.0% 등 순으로 나타났다.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한양증권의 'PF 역발상'…2800억 주상복합 주관 성공

한양증권은 경기 광주 경안2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주관사로 참여해 본 PF(프로젝트파이낸싱) 모집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2800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광주시 역동 28의 3 일대 약 3만㎡ 부지에 주상복합 4개 동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동주택 673가구와 오피스텔 216실, 1만여㎡ 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지연과 계획 변경이 반복되다가 지난해 한양증권이 금융주관사로 참여한 뒤 사업이 재추진됐다. 다음달 착공해 오는 5월 분양, 2029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한양증권은 부동산 PF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김기형 전 메리츠증권 사장을 투자은행(IB) 총괄대표로 영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어려운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중소형 증권사가 대규모 금융 주관에 성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박한신 기자
PF 경색 뚫어줄 리츠인데…법안 논의는 '지지부진'

정부가 경색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구원투수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멈췄다. 여야 간 다툼에 3개월 넘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정쟁에 발목을 잡혀 개발 사업 자금난이 심해지자 대규모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날 소위에선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소위가 다시 무산되며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관련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기다려온 프로젝트 리츠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사업 초기 건물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 운영까지 맡는다. 개발 단계에서 인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 우려가 없다.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해 개발 비밀이 보장되는 효과도 있다. 1인 주식 소유 한도(50%) 적용에서도 제외돼 침체한 부동산 개발 시장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PF 시장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가 PF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시장에선 관리법이 통과돼야 PF 사업 부실 우려가 줄어들고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다. 애초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에 나서 이른 통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 지난해 11월 발의 후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이들 법안의 상반기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당장
한남2, 간신히 자금 모집…재개발도 어려운 PF 조달

계속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에 ‘알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강북 주요 재개발 구역인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최근 시공사와 새 금융 주관사의 협업으로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에 겨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내 다른 정비사업지는 PF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자금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사업지 내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대주단 모집 절차를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달 초 기표를 앞두고 있다. 조달 금액은 국공유지 매입비와 대출이자 등을 합한 1680억원이다. 10여 개 금융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2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남2구역은 우리투자증권이 지난달 금융 주관사 지위를 포기한다고 통보해 위기를 맞았다. 최근 불안정한 금융 환경 때문에 대주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자 주관사가 PF 조달을 포기한 것이다.결국 조합은 신영증권을 새 주관사로 정해 PF에 도전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지원에 나서면서 한 달여 만에 대주단 모집에 성공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표를 위한 최소 자금 이상을 모집해 토지 매입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서울 내 유망 재개발 사업조차 대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동산 PF 시장 경색은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로구 돈의문 2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은 본PF 전환 전까지 중·후순위 대출 만기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역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 재개발사업 역시 본PF 전환이 하반기로 미뤄
BNK·JB·DGB 지방금융 3社, 2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

BNK, JB, DGB 등 서울이 아닌 지역에 본사를 둔 3대 지방 금융지주의 지난해 합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퇴하던 지방 금융지주 3사의 실적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규모에 따라 회사별 희비가 엇갈렸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 금융지주 3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총 1조701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1조6136억원)과 비교해 1년 사이 874억원(5.4%) 늘었다. 3사의 순이익 합산액은 2022년 1조7876억원으로 최대 기록을 세운 이후 2023년 10% 가까이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BNK금융의 순이익이 2023년 6398억원에서 지난해 8027억원으로 1629억원(25.5%)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JB금융은 5860억원에서 6775억원으로 915억원(15.6%) 늘었다. 반면 DGB금융의 순이익은 이 기간 3878억원에서 2208억원으로 1670억원(43.1%) 급감했다.지방 금융지주 3사 모두 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늘었지만 DGB금융은 부동산 PF 부실 대응으로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해 실적이 악화했다. DGB금융의 충당금 전입액은 2023년 6068억원에서 지난해 7324억원으로 1256억원(20.7%) 늘었는데, 주요 계열사인 iM증권의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전입액만 이 기간 1627억원 늘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iM증권의 PF 충당금 적립률이 50%를 웃돌아 추가 손실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향후 DGB금융의) 긍정적 이익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BNK금융의 충당금 전입액은 2023년 9526억원에서 지난해 7851억원으로 17.6% 줄었다. JB금융은 충당금 전입액을 같은 기간 4424억원에서 4786억원으로 8.2% 늘렸는데도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정의진
새마을금고·신협 '부실채권 자회사' 만든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부실채권(NPL) 정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을 추진한다.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진 저축은행 업권도 연내 NPL 전문회사를 세울 계획이다. 올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상반기 내 법인 설립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칭)의 자본금 납입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설립 등기 신청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설 법인은 올 6월께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지금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NPL 정리를 전담하는 MCI대부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그런데도 중앙회가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MCI대부의 법상 한계 때문이다. 대부업체인 MCI대부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MCI대부가 NPL을 매입하면 자산 한도가 꽉 차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CI대부에 추가 출자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작년 12월 MCI대부에 2700억원가량을 추가 출자했다.자산관리회사엔 이런 제한이 없다. 일정 금액을 출자한 뒤 추가적인 자본 투입 없이 차입만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업체와 비교해 NPL 매입 여력이 훨씬 큰 셈이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은 중앙회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있다. ◇일각에선 “부실 이연” 지적도신협중앙회도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말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협법 개정안
건설업계 쇼크…"소형주택 공급 대란 우려"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가 규제를 예고하자 건설업계는 “남은 숨통마저 막힐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을 주로 공급해온 증권업계가 자금 공급을 줄이면 사업 시작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 공급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4일 건설·개발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부동산 시행사가 올해 예정한 개발사업 일정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로 공급해온 한 중견 시행사는 상반기 토지 매입 계획을 취소했다. 부동산 PF 대출 시장 경색이 올해 더 심해지면서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을 공급한 중견 시행사 역시 올해는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 중견 시행사 대표는 “지금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우량 사업장까지 휘청이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자금줄 역할을 해온 증권사의 PF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사업 자체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행사 관계자도 “현장에선 신규 PF 대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금줄을 막고 주택만 공급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PF 시장 경색 장기화로 개발업계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386곳의 개발업체가 문을 닫았다. 개발사 폐업 건수는 2022년 239건에서 2023년 278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건설업계도 정부의 추가 규제에 우려가 크다.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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