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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 충당금 더 쌓아라"…저축은행 "2분기 모두 적자날 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매각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각 저축은행이 2분기 말 결산 과정에서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부실 수준에 따라 충당금을 쌓도록 지시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일시에 충당금을 반영하면 적자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지난달 13일 나온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브리지론과 본PF,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대거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이 그동안 ‘정상’ 또는 ‘요주의’로 건전성을 분류해온 PF 사업장 다수가 ‘고정이하’(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서다.앞서 금융당국은 “전체 PF(230조원) 가운데 약 5~10%가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구조조정 사업장 대부분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보유 물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이 그동안 PF 사업성을 양호한 것처럼 평가하고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켜 왔다고 보고 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매각이나 경·공매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게끔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저축은행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2분기 결산 과정에서 충당금을 일시에 반영하면 순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2분기에 79개 저축은행 모두 적자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올 상반기에만 약 5000억~6000억원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업계는 “충당금을 분기별로 나눠서 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이복현 '부동산 PF·ELS 배상' 챙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9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 수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PF 사업장 재평가, 신규 자금 투입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올 7월부터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가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을 도식화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이 원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에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PF 대책에 따라 금융사들은 부실 징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이달 말까지 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강현우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18일 은행장들 만나 PF 등 현안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의 수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PF 사업장 재평가, 신규 자금 투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은행 등 주요 금융사가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을 도식화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는만큼 이 원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PF 대책에 따라 금융사들은 부실징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금융사의 평가가 적정한지 점검한다. C·D 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대주(채권)단은 경·공매 등 재구조화에 착수해야 한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CR리츠 조달금리 낮춰 미분양 매입 지원"

정부가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도입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도 CR 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리츠 방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CR 리츠로, PF 부실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해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업계는 CR 리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선 모기지 보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R 리츠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면 그만큼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고 더 많은 미분양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업계는 또 건설사의 신용도가 높으나 건설 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 도급 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의 경우 ‘3년간 300가구’인 건설사의 시공 실적 기준을 ‘5년간 300가구’로 완화하자는 것이다.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 리츠 매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리츠 영업인가 절차 단축, 주택은행 형태의 리츠 구조 설계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국토부는 건의 사항을 신속하게 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 사항은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유오상 기자
'반포 노른자'에 공매 강행…PF 정상화 흔들

태영건설이 책임준공을 확약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준주거 시설 사업장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실사 회계법인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선순위 채권자인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공매’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기준 역시 채권단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59의 3 일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의 시행사 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PFV)와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최근 ‘추가 대출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채권단에게 전달했다. 당초 후분양이던 분양 시기를 선분양으로 당겨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준공 후 받는 분양대금을 일시에 PF 대출 상환에 활용하는 후분양 사업장과 달리 선분양 사업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미리 받아 대주의 추가 대출 부담을 덜 수 있다.이 사업은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지하 4층~지상 20층 도시형생활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5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 과기공은 선순위 936억원과 중순위 350억원, KB증권은 중순위 150억원과 후순위 100억원의 대출을 내줬다. 반포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채권단에게 유일하게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곳이다.과기공은 지난달 초 시행사와 채권단에게 채권 회수 절차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과기공은 시행사의 선분양 방침에 따라 일단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개발업계에선 과기공의 채권 회수 방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
저축은행 절반이 부실채권 '비상'…옥석가리기 시작됐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10%를 초과한 저축은행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4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한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까지 얼어붙은 결과다. 위험성이 큰 대출을 주로 취급한 저축은행 10곳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마저 넘어섰다.업계 안팎에선 “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부실 징후가 감지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주문하기로 했다. PF 연체율 수직 상승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 1분기 평균 8.8%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6.6%) 대비 석 달 만에 2.2%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PF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포함한 기업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7.5%에서 올 1분기 11.0%로 치솟은 영향이다.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에도 ‘비상벨’이 울리기 직전이다. 자산 상위 10개 저축은행 중 PF·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10%를 초과한 곳은 8개에 달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연체율이 10%를 넘은 곳은 세 곳에 불과했다. 10대 저축은행 가운데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상상인저축은행(25.1%)이었다. 페퍼(17.4%) 웰컴(16.5%) OSB(14.1%) 다올(13.8%)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브리지론, 후순위 대출, 비수도권·비주택 등 위험이 큰 자산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며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회사별 수익성도 큰 편차를 보였다. OK·한국투자·웰컴·
부실채권비율 20% 넘은 저축은행 10곳

국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를 초과한 곳이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채권 비율이 평균 2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저축은행이 부실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며 저축은행 업권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한국경제신문이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를 넘은 곳은 46개(58.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고정이하여신은 석 달 이상 연체되거나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채권을 뜻한다. 작년 말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를 초과한 저축은행은 21개, 20%를 넘은 곳은 2개에 불과했다. 올 1분기 적자를 낸 저축은행은 절반 이상인 42곳에 달했다.저축은행별 실적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A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분기 2.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자산 규모 2조원의 업계 10위권 B저축은행은 24.3%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위기에 놓인 10여 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3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서형교/조미현 기자
'연장 대가'로 72억 요구…PF 정책에 '갑질 수수료' 늘어난다

브릿지론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10% 가까운 수수료를 약속받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연장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단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발 사업을 이어나가려는 차주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사업 정상화에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정책을 펴면서 이른바 ‘연장 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단 우려의 시선도 제기된다.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매로 넘어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1 일대 사업장 차주인 시행법인 와이에스씨앤디는 지난해 초 3차 연장 때부터 800억원을 빌려준 M 금융그룹에 연장을 위한 수수료로 총 72억원(대출금의 9%)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자(연 7%)와 별도로 추후 대출금을 갚을 때 지급하는 연장 수수료 대금이다. 결국 사업장은 공매로 넘어갔다. KT에스테이트와 라살자산운용이 1550억원에 낙찰받았다.당초 해당 부지는 시행사가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0월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발생하고 금리 상승으로 브릿지론 차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월 만기였던 2차 연장까진 연장 수수료로 1% 안팎을 지급하며 연장에 나섰다. 이후 3·5·6차 연장까지 수수료를 후취로 돌린 뒤 매회 3%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후취 연장 수수료는 총 9%까지 쌓이게 됐다.연장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연장 수수료가 도마 위로 오르고 있다. 연장 수수료란 브릿지론이나 본 PF를 연장해주면서 받는 수수료다. 이자와 별도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만큼을 받게 되고 있어 문제로 꼽힌다. 역삼동 사업장도
[단독] '금리 동결' 4일 만에…은행장들 만나는 이창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오는 27일 주요 은행장들과 모여 국내 거시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 총재가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며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힌 뒤 나흘 만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총재와 만찬 겸 간담회를 한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과 SC제일 한국씨티 등 2개 외국계 은행, 농협 기업 산업 등 3개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대표하는 1개 은행(현재 광주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대표하는 1개 은행(현재 케이뱅크) 등 11곳의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까지 12명으로 이뤄졌다.이번 간담회는 한은이 작년 1월 이후 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한 직후 열리는 만큼 그 배경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직후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에 비해 훨씬 커졌다”고 했다.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은행권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PF 경·공매 자금 대출용으로 신디케이트론을 최소 1조원 조성하기로 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 경기 침체도 길어져 부동산 PF 부실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금융권에서는 이 총재가 고금리 장기화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
PF 위기 커지는데…'부실 방파제' 낮춘 4대 금융지주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 들어 부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쌓는 충당금 규모를 전년 대비 15% 넘게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배당은 40% 가까이 확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위기 대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일각에선 금융지주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으로 훼손된 주주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충당금을 줄이고 배당만 확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LS 손실 최소화?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 1분기 새로 적립한 충당금은 총 1조446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조7180억원) 대비 2718억원(15.8%) 줄어든 규모다.KB금융의 충당금 적립액이 2023년 1분기 6682억원에서 올 1분기 4284억원으로 2398억원(35.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4610억원에서 3779억원으로 831억원(18%) 감소했다. 하나금융이 쌓은 충당금 역시 3272억원에서 2723억원으로 549억원(16.8%) 축소됐다.충당금은 금융사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에 부실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을 의미한다. 회계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탓에 충당금이 늘어나면 금융사의 이익은 줄어든다. 금융지주들은 부동산 PF 위기론이 커지던 지난해 본격적으로 충당금을 확대했다.작년까지 앞다퉈 충당금 적립액을 늘린 금융사들이 올해 갑자기 적립액을 줄인 이유로는 홍콩 H지수 ELS 배상으로 인해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점이 꼽힌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 1분기에만 ELS 배상 비용으로 1조3234억원이 발생했다.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당금
"PF 구조조정, 시간 끌 생각 전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의) 시간을 더 끌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량 시공사의 보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 왜 사업성 평가를 박하게 하느냐는 이야기(불만)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년 반 이상 (PF 사업장의)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태”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지금처럼 두지 않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든, 매각하든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사가 보증을 부담하면 안 된다”며 “태영건설도 유동성이 상당히 컸는데도 계속 ‘잽’을 맞으면서 버틸 수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전국 5000여 곳의 PF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전국 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새로운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사업성이 낮은 브리지론 비중이 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나이스신용평가는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 등 2금융권에 속하는 3개 업종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동산 PF 충당금 규모가 최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달 이뤄지는 최초 평가 대상은 &lsquo
[단독] 프리마호텔 대주단, 2개월 브릿지론 채권 행사 미뤄준다

기한이익상실(EOD) 우려가 나왔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 개발 브릿지론 만기가 2개월 뒤로 미뤄졌다. 신세계프라퍼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사를 넘기는 조건으로 유예 기간 2개월을 부여받았다.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프리마호텔 브릿지론 대주단 중 75% 이상이 브릿지론 채권 권리 행사를 2개월간 유예하는 안건에 동의했다. 향후 프리마호텔 개발 사업을 이끌어갈 신세계프라퍼티가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때까지 EOD를 미뤄주는 방안이다. 신세계가 공정위 승인을 받게 되면 18개월간 만기 연장하는 안건을 올려 대주단 동의를 새로 구하게 된다.선순위 대주단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채권 행사 유예에 힘을 실으며 개발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프리마호텔 브릿지론 채권 4640억원 가운데 1800억원(비중 38.8%)을 보유한 핵심 대주다. 다른 대주들도 신세계프라퍼티 참여에 따라 만기 연장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동의에 힘이 실렸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나 센터필드, 동서울터미널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해왔던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업체다.신세계프라퍼티는 프리마호텔 개발 시행사인 미래인이 보유한 프리마호텔 개발 사업 시행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을 50억원에 인수해 개발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후 670억원을 PFV에 추가로 투입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대출금은 신세계프라퍼티가 50%를 대고 외부에서 50%를 유치해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공정위 승인을 받는 대로 사업 안정화를 위한 브릿지론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4~5순위 대주단의 브릿지론 채
"한 곳 망가지면 줄도산…PF대책, 공급 생태계 죽일 것"

부동산개발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배제돼 정상 사업장이 상당수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최근 2년간 대주주 및 사업장 간 연대보증이 대거 실행된 만큼 한 곳의 문제가 다른 사업장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 연쇄 부도 우려도 제기했다.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서울 역삼동 협회 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이 합리적·현실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금융회사(PF 대주단)가 하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의 대주단은 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PF 연착륙 방향을 발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시행·시공업계 관계자들은 “그림자 규제에 따른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 차이, 지역별 다른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PF시장이 한 사업장의 문제가 줄줄이 전이되는 연대보증 구조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진 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2년간 PF 연대보증, 대표자 보증 등이 과도한 조건으로 이뤄졌다”며 “우량 사업자가 보유한 여러 사업장 중 한 곳만 정리 대상이 돼도 나머지 정상 사업장이 기한이
"한 곳 망가지면 연쇄부도…PF대책 공급 생태계 죽일 것"

부동산개발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배제되면서 정상 사업장이 상당수 ‘부실 우려’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최근 2년간 대주주 및 계열사 연대보증이 대거 실행된 만큼 사업장 한 곳의 문제가 다른 사업장들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 연쇄 부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역삼동 협회 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이 합리적·현실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3일 금융회사(PF 대주단)가 실시하는 PF 사업성 평가의 등급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의 대주단은 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향’을 발표했다. 전국 5000여 곳의 부동산 PF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정상사업장은 지원하고 부실사업장은 속도감 있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간담회에 참석한 시행·시공업계 관계자들은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 다른 시장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곳이 문제 사업장으로 분류됐을 때 해당 시행사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장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대보증구조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진 한
정부 PF 대책에 “누가 경·공매 물량 받아주나” 불안감 확대

금융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금융업계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가이드라인으로 정상 사업장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꺼번에 쏟아질 경·공매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다는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다.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들은 내부적으로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방안 분석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방법이 바뀌면 금융회사의 충당금 설정 금액이 변경된다. 올해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금융당국은 전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만기 연장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PF 정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은 금융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PF 대출에 나섰던 캐피탈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정부가 세세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 정상적인 사업장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단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할 PF 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핀포인트’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단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했으나 분양률이 50%를 밑도는 사업장을 ‘부실 우려’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허가 완료 후 1년간 본 PF로 전환하지 못한 브릿지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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