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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 여파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보다 0.25%포인트 상승했다. 협약을 체결하면 금감원은 행안부에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조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 연체율이 작년 말 6.55%에서 지난 6월 말 20.3%로 급격하게 치솟자 내린 결정이다.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26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경기 등 4개 사업장은 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최한종 기자
코람코, ‘공사비 갈등’ 안양 물류센터 PF 2000억 만기 연장

코람코자산신탁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DL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 물류센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오염토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준공이 늦어진 결과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신탁이 운영하는 안양 물류센터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코크렙안양은 최근 1970억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를 5개월 연장했다. 기존 만기일은 오는 29일이었으나 내년 5월31일로 미뤄졌다. 코람코신탁은 2020년 PFV 코크렙안양을 통해 LF 안양 물류센터 재건축을 시작했다. 코람코가 대주주인 LF의 의류 물류창고를 복합 물류센터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안양 복합 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다. 연면적은 3만3691㎡에 달한다. LF가 2019년 코람코를 인수한 뒤 시너지를 낸 첫 사업으로 관심을 받았다. 시공사로 DL건설을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지난달 말 물류센터 준공은 마무리됐으나 개발 사업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오염토의 정화 작업을 실시하게 돼 공사 기한이 6개월가량 늦어져 PF 만기 연장을 실시했다. 코크렙안양 대주단은 선순위 교보생명, 신한은행, 신한카드와 중순위 신한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후순위 신한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됐다.오염토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등으로 인해 공사비용이 크게 뛰었다. 코람코와 시공사 DL건설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로, 현재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DL건설은 예상치 못하게 늘어난 물류센터 공사비를 400억원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시위에 나서기까지 했다. 당초 코람코와 DL건설이 맺은 도급계약 금액은 1190억원이다.코람코는 공사비 400억원 인
이복현 "부실 PF 정리…원칙따라 옥석 가릴 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해 금융당국이 ‘시장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등 채권단의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된 사업장에는 유동성 공급이 잘 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과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 금융사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를 해야 한다”며 “자구 노력과 손실 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당수 PF를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국이 부실을 이연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 원장은 이에 대해 “대원칙에서 어긋나게 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거시경제 상황 자체 요소도 감안하겠지만 다양한 금융·비금융·심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도 갑자기 자금시장이 경색되거나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이 와해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어 “9·28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PF와 관련해 필요한 시기에 조치하겠다는 게 충분히 담겨 있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의사결정 주체가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PF 정상화 펀드’ 성과에 대해선 “일부 상각 대상 채권을 재구조화한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소폭 감소…예년 대비는 여전히 높아

한동안 치솟았던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년에 비해선 여전히 크게 높은 수치다. 당국은 PF 사업장 연착륙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리스크 점검을 위해 올들어 여섯번째로 열렸다.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13.85%...작년 말 대비 3.5%포인트 높아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3.85%로 지난 6월말(17.28%)에 비해 3.43%포인트 낮았다. 작년말부터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3분기 들어선 규모가 줄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우발채무인 증권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PF사업기간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바꾸고, PF 부실채권을 대손상각하는 등 리스크 관리 노력을 벌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서 증권사들이 만기가 짧은 PF 관련 ABCP를 긴 대출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부실채권에 대해선 신속한 대손상각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여럿 내놨다. 증권사가 3개월 미만 부동산 PF-ABCP를 1년 이상 장기 대출로 전환할 경우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낮춰주고 있다. 증권사가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에 대해 대손상각을 독려하는 지도공문도 보냈다.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여전히 작년말(10.38%)보다는 3.85%포인트 높다.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2021년말 3.71%에서 2022년말 10.38%로 급증한 이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 PF 연체율은 2020년 말엔 3.37%, 2021년 말엔 3.71%였다. 지난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PF 리스크 '경고등'…당국, 5대 금융지주·2금융권 릴레이 회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 및 건설사, 2금융권 등 시장 참가자들과 릴레이 회의를 하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PF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을 눌러왔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부실 정리와 재구조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5대 금융지주에서 PF 업무를 맡은 부사장들을 불러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익성이 떨어져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PF 사업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운용사 5곳 관계자를 만나 집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PF 정상화 펀드는 사업장의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9월 첫 투자에 나선 이후 추가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수시로 회의를 열어 시장 동향과 전망을 듣고 있다”며 “20차례 이상 회의를 했고 앞으로도 수시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원으로 3월 말(131조6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PF 대출 연체율은 2.01%에서 2.17%로 0.16%포인트 상승했다.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17.28%까지 치솟았다. 여러 PF 사업장 채권단이 금융당국이 추진한 PF 대주단 협약 등에 따라 상환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하면서 PF 리스크가 내년부터 현실화할 것이란 우
90세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 5년 만에 경영일선 복귀한다

2019년 아들(윤석민 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경영에서 물러났던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90·사진)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 등과 관련해 태영건설의 경영난 우려가 커지자 그룹 차원에서 이를 지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태영그룹은 윤 창업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윤 창업회장은 내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지주회사인 TY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을 맡을 예정이다.그룹 관계자는 “건설업계 전체가 PF 우발채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윤 창업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결정했다”며 “50년 전 태영건설을 창업할 때의 정신과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각오로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를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1933년생인 윤 창업회장은 1973년 태영건설을 창업한 이후 SBS(서울방송) 등을 설립하며 태영그룹을 자산 규모 10조원대 회사로 키웠다. 2019년 3월 아들에게 태영그룹 회장직을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윤 창업회장의 복귀는 태영건설의 사업 부실 우려 등을 불식하고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태영그룹은 지난 1월 태영건설에 4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알짜 자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해 태영건설의 유동성 확충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최근 태영인더스트리를 2400억원에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매각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인더스트리는 1990년부터 태영그룹 내 물류 부문
건설사 폐업 17년來 최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유동성 고갈로 건설업계가 연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지방 미분양 지속, 공사비 급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입주율 부진 등 ‘4중고’가 건설사를 짓누르고 있어서다. 도미노 부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26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의 삼승건설을 포함해 이달 들어 41개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을 신고했다. 올해 들어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7건)보다 67.0% 증가했다. 2006년(530건) 이후 17년 만의 최대다.지방 미분양이 건설사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사고 위험 대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지난 7월 기준)이 전국 91곳, 5만3641가구로 집계됐다. 관리 대상 단지는 2020년(8864가구)에 비해 여섯 배 급증했다.공사비 인상 문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공사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신탁사업 현장(건설산업연구원 9월 기준)은 전체 70곳 중 26곳으로 37.1%에 달했다.경남 창원의 한 건설사 대표는 “미분양과 PF 대출 중단이 여전한 데다 급증한 공사비와 저조한 입주율 문제까지 겹쳐 지방 중소 건설사는 모두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했다.서기열/유오상 기자
[단독] 국토부, 'PF 갑질' 실태 조사…시행사 제보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금융기관 등 개발 사업 참여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대주단의 ‘갑질’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판단에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을 통해 ‘일반 법인 등 대주 관련 시행사 애로사항 실태 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시행사의 PF 자금조달 등 개발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다. 협회들은 시행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한다. 국토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대주단이 시행사들에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측면을 살피기 위해서다. PF 대주단의 갑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주문하는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만기 연장을 조건으로 시행사의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는 등 대주단의 횡포가 발생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실태 조사는 시행사에 대한 무리한 요구뿐만 아니라 비위 행위 요구를 포함해 진행된다. 금융기관의 비위 행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을 미끼로 시행사의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거나 자문료 형태로 거액의 금리를 뒤로 취하는 방식이 꼽힌다. 영세한 시행사는 땅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도 벅차, 금융기관이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사업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지분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PF 주관 증권사 직원들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자문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PF 대출 계정 가운데 토지대금이나 예비비에 자문 수수료로 책정해두고 빼돌리는 방식이다. 시행사들은 제보
연말 삭막한 부동산PF…‘2차 구조조정’이 온다

‘PF 신화’로 불렸던 김진영 하이투자증권 사장이 면직 처분을 받는 등 연말 PF 업계는 흉흉한 분위기다. 2차 구조조정 신호탄을 쏜 하이투자증권을 비롯해 여러 증권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PF 부서 줄이기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하이투자증권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면직 처분을 받았다. 면직 처분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증권사 내부 감사로 사장급 면직까지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다. 이밖에 15명 안팎의 하이투자증권 PF 임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회사 임직원 징계 수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감봉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진영 투자금융총괄 사장은 부동산 IB 업계에서 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로 평가 받는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18년부터 줄곧 증권사 연봉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65억원의 보수를 챙겨 ‘연봉킹’에 오르기도 했다. 김 사장이 이끄는 하이투자증권 부동산PF 전담팀은 다른 증권사보다 많은 연봉을 받기로 유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말 시장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이어 징계를 수반한 2차 구조조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고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하이투자증권의 징계 성격 또한 성과급을 유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말 인사철에 다수의 부동산 PF 부서가 위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빠르게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한 미래에셋증권은 부동산 사업부를 기존 7개 본부에서 4개 본부로 통폐합했다. 부동산 운용업계에서도 구조조정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동산 개발에 특화된 메테우스자산운
금감원, 후순위 PF 증권사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이 후순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증권사들에 칼날을 벼르고 있다. 막대한 시행이익을 나눠먹기 위해 시행사들에 사업장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을 요구했던 증권사 임직원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또 각종 자문료 명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빼돌리거나 직원들끼리 십시일반해 차명으로 후순위 대출에 들어가는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엄단할지 주목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사전 검사를 거쳐 조만간 본 검사로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차증권은 정기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 엄단을 내걸고 비위 행위를 캐내려 노력하고 있다. 검사 대상 증권사는 PF를 주선해 수수료 수익을 내거나 후순위 PF 대출에 참여했던 중소형사들이다. 선순위 PF 대출 사업을 영위했던 대형사 중에서는 메리츠증권이 타깃이다. 메리츠증권은 오는 28일까지 부동산 PF 관련 후속 검사를 받고 있다. 후순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증권사는 PF에 직접 대출해 이자를 받는 선순위 플레이어들과 달리 대주단을 구성하고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에 몰두했다. 적은 자기자본으로 수수료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연봉 또한 딜 성공에 따른 성과보상 비중이 크게 잡혀 있다. 후순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딜의 성공이 곧 돈벌이로 이어졌다. 리스크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다. 직원이 PF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 이름으로 선순위 대출에 나서거나, 후순위 대출이 부족하다는 투심위의 지적에 후순위 대출
[단독]부동산 PF도 'LOC 위조' 덜미…"집단 모럴해저드" 경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개인 사익을 추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익 구조가 불투명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허점을 파고들어 온갖 수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착복한 사례들이 줄줄이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PF 담당자의 집단 비리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금융회사에 초비상이 걸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 부동산금융본부 전 이사 R씨와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전 이사 L씨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서울 광진경찰서와 중랑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모해 토지계약금 37억원을 대출해준 개인 6~7명에게 허위 금융회사 보증서를 제시했다가 고소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단뿐 아니라 미래에셋증권도 이들을 고발했다. L씨는 얼마 전 2800억원대 해외 대체투자 대출계약서를 위조했다가 고발된 인물이다. 이번에도 대출금 30억원까지 미래에셋증권이 보장해준다는 허위 투자인수확약서(LOC)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인감 도장 모조품을 제작한 뒤 날인하는 식이었다. 다른 증권사에서도 부동산 PF 담당자의 문서 위조 사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처럼 국내 부동산 PF의 위조 LOC가 확인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PF 담당자의 일탈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이 커지자 곳곳에서 비리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임직원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사업장 지분을 받아 착복을 하는 식이다. 차명으로 시행사와 개발 이익을 나눠먹거나 자문
강남역 오피스 부지, 본PF 대출 위해 선매각 추진

강남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 조성용 부지가 매물로 나왔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넘기기 위해 선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싼 원가로 인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시행법인 지엔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번지 일원 부지에 지을 예정인 오피스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선매각을 해야 본 PF로 넘기기 수월해서다. 오피스 브릿지론 대출에 나선 기관은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 29곳과 BNK캐피탈, 부산은행 등이다. 브릿지론 대주단은 시행법인에 총 1600억원을 대출해줬다. 선매각을 마무리하면 2000억원대 본 PF를 받을 예정이다. 브릿지론 만기는 내년 상반기로, 이전에 본 PF로 넘어가야 브릿지론 만기 연장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IB 업계는 비싼 땅값으로 인해 제값을 주고 팔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행사 개발 원가는 연면적 기준 평(3.3㎡)당 5300만원 수준이다. 강남권역의 완공된 오피스보다 비싼 원가를 투입해야 한다. 오피스 예상 연면적은 약 1만8100㎡(5500평)이다. 평당 6000만원을 목표로 환산하면 매각가는 3300억원 수준이다. 강남권 오피스들이 평당 4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패션업체 F&F가 본사 사옥으로 쓰기 위해 선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센터포인트 강남 빌딩은 평당 4200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거래될 예정이다. 코람코자산신탁도 하반기 대어로 꼽힌 아크플레이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 평당 4000만원 안팎의 가격을 써냈다. 다른 개발 부지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브릿지론을 받아 비싼 가격에 땅을 매입했으나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 PF 경색이 발생하며
정부, PF사업 조정 착수…CJ라이브시티 등 15곳 우선 검토

정부가 전국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 작업에 나선다. 사업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기 고양시 CJ라이브시티 등 15개 사업장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1차 실무회의를 열고 15개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정 가능성과 사업 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33건 중 15건을 검토사업으로 정했다”며 “당사자 입장을 균형 있게 듣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 대상 여부, 조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경기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이 관심이다. 국내 최초 100%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지난 4월 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이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되는 등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사업자 측에선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부지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사업 조건 변경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착공지연 위약금을 두고 지역 도시개발공사와 갈등을 빚는 숙박시설 신축사업 현장과 지구단위계획 완화를 놓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전국 11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도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해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 및 정산하는 구조다.국가계약법상 일반 공공발주 사업과 달리
부동산 PF 보증한도 확대, 20일부터 조기 시행

정부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적극 나선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조건도 대폭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업계와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부문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이 참여했다.국토부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10월 ‘PF 보증 확대’ 발표 이후 10조원을 PF 보증 목표로 잡았지만 지난 8월까지 4조원에 그쳤다. 이에 HUG는 이번에 공급 목표를 15조원으로 늘리고 심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장 PF 대출 보증 신청 때 요구하던 ‘시공능력평가 순위 700위 이내’ 기준을 폐지한다. 심사평점 최저점도 기존 37점에서 40점으로 올린다. 보증 한도도 50%에서 70%로 높인다. 1월 시작한 이후 실적이 없는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분양가를 5% 이상 할인해야 미분양 PF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발코니 확장과 옵션 할인, 공사비 증액 등을 분양가 할인 요소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도금대출보증 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도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린다. HUG는 완화된 기준으로 오는 20일부터 보증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PF 보증 특별 상담창구는 16일부터 가동한다. 보증 요건과 절차 등 보증심사를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본심사 기간도 줄어 조기에 PF 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효건 삼일회계법인 PF 정상화센터장 "사업장마다 종합적 해결책 내놓겠다"

"100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엔 100개의 답이 있습니다. 종합적 진단과 복합적 해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효건 삼일회계법인 PF 정상화센터장(48·사진 오른쪽 두 번째)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조화 금융 기법의 발전으로 부동산 PF의 트랜치(Tranche)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단편적인 방식의 해결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 부실이 수면 위로 불거진 지 1년이 지났다.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3조1000억원에 달한다. 1분기 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2020년 말(9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43.9% 급증했다. 특히 증권사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8%에 이른다. 고정이하여신은 담보 처분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거나 손실이 예상 또는 확실한 부실채권을 뜻한다.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7.3%,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은 28조4000억원에 달한다. 김 센터장은 "부동산 PF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유는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금융 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공사비 상승분보다 분양가가 더 오르고, 가계에서 대출을 일으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매크로 상황이 단기간에 이를 받쳐주는 쪽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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