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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금감원…'6개월내 부실 PF 정리' 지침 완화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안에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 대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금융권에 전달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 시한이 엄격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 내용을 보완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지난달 내놓은 지침의 핵심은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정리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였다.이번 해설서에는 이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거나 다수 채권자가 참여한 대출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공매 가격 설정에도 유연성을 줬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재공매 시 가격을 10%씩 떨어뜨려야 한다. 해설서에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추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공매 가격 설정 근거를 정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이 같은 보완 조치는 PF 정리를 서두르면 구조조정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원칙만 보면 6개월 동안 공매 가격이 10%씩 계속 떨어질 게 확실해 누구나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매각자 측 가격 전략을 다 노출하는 조치일 뿐 아니
한발 물러선 금융당국…'부실 PF 정리' 속도 조절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에 유연성을 준 해설서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정리 시한이 너무 엄격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의 내용을 보완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지난달 내놓은 지침의 핵심은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정리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였다.이번 해설서에는 이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다수 채권자가 참여한 대출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공매 가격 설정도 유연성을 줬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재공매 시에는 가격을 10%씩 떨어뜨려야 한다. 해설서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추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공매 가격 설정 근거를 정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이런 보완 조치는 PF 정리를 너무 서두르면 구조조정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원칙만 보면 6개월 동안 공매 가격이 10%씩 계속 떨어질 게 확실해 누구나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매각자 측 가격 전략을 다 노출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막판에 경·공매 물량이 몰릴 수
[단독] 저축은행, 부실채권 '꼼수 매각' 논란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3000억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 상반기 적자가 5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대규모 충당금이 환입된 결과다.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이 실적을 좋게 포장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에 부실채권을 비싸게 넘긴 것으로 보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7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35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저축은행 순손실 규모(962억원)와 비교하면 올해 적자폭은 세 배 이상 증가했다.적자 규모가 크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선 올 2분기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이 적용돼 저축은행의 충당금이 크게 늘고 적자 규모도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충당금이 환입돼 적자폭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부실채권 비싸게 팔아 저축은행들 '실적 포장'PF사업장 경·공매 넘기는 대신 스스로 만든 펀드에 대거 넘겨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가 부실채권 ‘꼼수’ 매각을 통해 충당금을 대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저축은행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20~30% 충당금을 쌓고 있는데, 업계가 자체적으로 만든 PF 정상화 펀드 등에 10~20% 할인된 가격에 부실채권을 팔았다는 것이다. PF 사업장을 경·공매에 넘기면 헐값에 처분해야 하지만 펀드에 매각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받을 수 있다. 추후 부동산시장이
삼일 PF 정상화센터, 자문 업무 확대…미분양 정상화 돕는다

삼일회계법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센터가 자문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자문 업무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PF 정상화센터는 올해 하반기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펀드 자문, 미분양 주택을 임대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삼일회계법인 PF 정상화센터는 미분양 주택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CR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분양률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리츠다. 아울러 준공 후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때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효건 삼일회계법인 PF 정상화센터장과 윤덕은 부센터장을 비롯해 실사·가치평가, 자산 매각, 임대 전환, PF 정상화 자문 등 각 분야 전문가 파트너 8명이 모였다. 전체 금융부동산그룹 인원 180명 가운데 프로젝트 적합도에 따라 합류하는 방식으로 자문을 맡는다.삼일회계법인 딜 부문은 최근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PF정상화센터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PF 사업장 실사 지원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에 대한 경영진단 및 자금수지 검토, 캠코 PF 정상화 펀드 재무자문, 여전업권 PF 정상화 펀드 설립 자문과 평가, 상호금융업권 공동 대출을 포함한 금융기관 보유 PF 채권 매각 자문을 수행했다.올 하반기부터 대주단 주도의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무분별하게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 4단계(양호·보통·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20%로 껑충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보다 10%포인트 이상 뛴 수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인 브리지론에선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PF ‘옥석 가리기’ 추진에 금융회사들이 부실 징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실 PF 정리계획 8월 말까지 내야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제3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중 브리지론 연체율은 1분기 말 기준 10.14%로 작년 말보다 1.85%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본PF 연체율이 1.90%에서 2.57%로 0.67%포인트 상승한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부동산 PF는 토지 매입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브리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 단계로 나뉜다. 전체 금융권 브리지론 잔액은 3월 말 17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17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었다. 본PF 잔액은 같은 기간 1조8000억원 감소한 116조8000억원이었다.브리지론 연체율을 업권별로 보면 증권이 20.26%로 가장 높았다. 다만 최근 고점이던 작년 6월 말 29.9%에서 떨어지는 추세다. 저축은행은 14%로 작년 말보다 1.1%포인트 올라갔다. 여신전문금융업도 같은 기간 2.53%포인트 상승한 12.63%를 나타냈다.브리지론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 토담대 통계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저축은행의 3월 말 토담대 연체율은 20.18%로 작년 말보다 10.27%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여전업은 5.72%포인트 오른 11.04%, 상호금융업이 1.85%포인트
"PF 안정화 대책으론 부족…수요 회복 카드 병행해야"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대책에도 ‘연쇄 부도’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시장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선 정부가 수요 진작 대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5월 3회 이상 만기 연장을 했더라도 연체가 없으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등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만기 연장 횟수와 분양률, 공정률 등의 획일적 기준으로 부실 대상을 가리는 데 대한 업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개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체나 만기 연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량한 사업장의 수익권에도 대부분 질권이 설정돼 있다. A사업장이 부실 판정을 받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우면 복잡한 연대보증 구조로 이 회사가 보유한 다른 정상 사업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수익권 질권 행사를 자제한다거나 회수하더라도 준공 이후 분양 수익을 거둔 이후로 시점을 미루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공매 유찰 가격을 다음 회차의 첫 입찰가로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경·공매 물건 가격이 과도하게 내려가면 정상 사업장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PF 사업장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현장 점검을 시작해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을 경·공매에 바로 넘기면 개발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수요 회복
금감원이 PF 부실 틀어막자 '이자+α' 요구…'깜깜이 수수료' 논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틀어막았던 시기에 일부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순위 대출기관 지위를 내세워 연장 대가로 다른 대출기관 모르게 고액 수수료를 받아낸 것이다. 이런 사실이 사업장 공매 처분 과정에서 뒤늦게 수면 위로 불거졌다. 연장 수수료만큼 손실이 커지는 중순위·후순위 대출기관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부실 PF 사업장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주단 사이에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장 대가로 연 7% 이자에 9% 수수료 붙여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로 구성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1 일대 사업장 중순위 대주단은 최근 대리금융기관 KB증권과 신탁회사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공매 배당금 정산 관련 업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사업장은 공매로 넘어간 뒤 KT에스테이트와 라살자산운용이 1550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들이 조만간 잔금을 치르면 선순위 지위를 갖는 메리츠부터 자금을 분배받는다. 중순위 대주단은 선순위 대주단이 연장 수수료에 해당하는 72억원은 받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탁사가 선순위 대주단에 수수료를 분배하게 되면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순위 대주단은 선순위인 메리츠캐피탈과 메리츠증권이 브릿지론을 연장해줄 때마다 연장 수수료 명목으로 3%씩 받아가고 있었단 사실을 공매 낙찰 후에야 인지했다. 차주인 시행사는 브릿지론을 세 차례 연장하며 선순위 대주단에 연장 수수료로 총 72억원(대출금의 9%)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
'가능성 있는' 부동산PF에 뉴머니 공급

은행과 보험사 등의 신규 자금 공급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 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사업장 차주에게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기존 여신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는 게 원칙이다.다만 신규 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이뤄지면 이 같은 비조치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단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또 금융당국은 재구조화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자금 공급, 출자 전환 등 자금 구조를 개편했다면 이 부분을 사업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연체 중이거나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평가해 7월 5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최한종 기자
부동산 PF '좀비 사업장' 정리…만기 연장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과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에 기댄 ‘좀비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만기 연장 의결 기준을 종전 ‘3분의 2(66.7%)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높였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의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최한종 기자
[단독] PF 연쇄부실 뇌관 될라…'부동산 신탁' 대수술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 건설사의 사업에 부동산 신탁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의 건전성 관련 규정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책준형 신탁은 지난 수년간 신탁사의 주요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 부실을 신탁사로 전이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수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3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신탁사의 책준형 신탁 건전성 기준 강화안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책준형 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기준을 차입형 신탁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책준형 신탁과 차입형 개발신탁의 총합이 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책준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신탁 상품을 뜻한다. 신탁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만일 사업장이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시공사의 부실이 신탁사에 그대로 옮겨지는 구조다.책준형 신탁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신탁사들은 한동안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사업을 키울 수 없게 된다.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이미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PF 충당금 더 쌓아라"…저축은행 "2분기 모두 적자날 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매각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각 저축은행이 2분기 말 결산 과정에서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부실 수준에 따라 충당금을 쌓도록 지시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일시에 충당금을 반영하면 적자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지난달 13일 나온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브리지론과 본PF,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대거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이 그동안 ‘정상’ 또는 ‘요주의’로 건전성을 분류해온 PF 사업장 다수가 ‘고정이하’(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서다.앞서 금융당국은 “전체 PF(230조원) 가운데 약 5~10%가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구조조정 사업장 대부분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보유 물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이 그동안 PF 사업성을 양호한 것처럼 평가하고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켜 왔다고 보고 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매각이나 경·공매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게끔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저축은행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2분기 결산 과정에서 충당금을 일시에 반영하면 순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2분기에 79개 저축은행 모두 적자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올 상반기에만 약 5000억~6000억원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업계는 “충당금을 분기별로 나눠서 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이복현 '부동산 PF·ELS 배상' 챙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9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 수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PF 사업장 재평가, 신규 자금 투입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올 7월부터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가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을 도식화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이 원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에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PF 대책에 따라 금융사들은 부실 징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이달 말까지 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강현우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18일 은행장들 만나 PF 등 현안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의 수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PF 사업장 재평가, 신규 자금 투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은행 등 주요 금융사가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을 도식화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는만큼 이 원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PF 대책에 따라 금융사들은 부실징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금융사의 평가가 적정한지 점검한다. C·D 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대주(채권)단은 경·공매 등 재구조화에 착수해야 한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CR리츠 조달금리 낮춰 미분양 매입 지원"

정부가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도입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도 CR 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리츠 방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CR 리츠로, PF 부실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해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업계는 CR 리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선 모기지 보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R 리츠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면 그만큼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고 더 많은 미분양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업계는 또 건설사의 신용도가 높으나 건설 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 도급 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의 경우 ‘3년간 300가구’인 건설사의 시공 실적 기준을 ‘5년간 300가구’로 완화하자는 것이다.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 리츠 매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리츠 영업인가 절차 단축, 주택은행 형태의 리츠 구조 설계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국토부는 건의 사항을 신속하게 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 사항은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유오상 기자
'반포 노른자'에 공매 강행…PF 정상화 흔들

태영건설이 책임준공을 확약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준주거 시설 사업장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실사 회계법인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선순위 채권자인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공매’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기준 역시 채권단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59의 3 일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의 시행사 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PFV)와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최근 ‘추가 대출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채권단에게 전달했다. 당초 후분양이던 분양 시기를 선분양으로 당겨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준공 후 받는 분양대금을 일시에 PF 대출 상환에 활용하는 후분양 사업장과 달리 선분양 사업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미리 받아 대주의 추가 대출 부담을 덜 수 있다.이 사업은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지하 4층~지상 20층 도시형생활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5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 과기공은 선순위 936억원과 중순위 350억원, KB증권은 중순위 150억원과 후순위 100억원의 대출을 내줬다. 반포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채권단에게 유일하게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곳이다.과기공은 지난달 초 시행사와 채권단에게 채권 회수 절차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과기공은 시행사의 선분양 방침에 따라 일단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개발업계에선 과기공의 채권 회수 방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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