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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자본' PF, 대출문턱 높여…부실 가능성 사전 차단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은 PF 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근절하려는 조치다. 부동산 침체기마다 반복된 금융권 리스크 전이를 줄이고 PF 시장의 자금 공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PF 대출 등급 세분화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4분기 ‘PF 사업구조 개편 종합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사의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시행사 자기자본을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소규모 시행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대출을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PF 사업은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투입해 PF 사업장(페이퍼컴퍼니)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PF 총사업비는 PF 사업장의 시행사 투입 자본금과 금융사의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구성된다. 대출 유치와 시공사 선정 등 실제 사업을 하는 주체는 시행사다.금융위는 PF 사업장 대출 등급을 총사업비에서 시행사가 투입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우량’(30% 이상)에서 ‘취약’(5% 미만)까지 4~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50~300% 수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취약 등급 PF 사업장에 100억원을 대출하면 위험가중치 300%를 적용해 건전성 지표를 구할 때 30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는 식이다.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금융사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악화)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
'PF 정상화' 신디케이트론 1호 나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지원하는 은행·보험업계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첫 사례가 나왔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내놓은 PF 연착륙 방안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은행연합회는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이 서울 을지로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에 대한 대출 심사를 마치고 첫 대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800억원 규모의 실제 대출은 이달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1호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이다. 대상 물건은 을지로 패스트파이브타워다. 1994년 준공된 지하 6층~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이다. 기존 사업자가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매물로 나왔다. 신한리츠운용이 지난달 공매에서 1200억원에 낙찰받았다. 앞으로 증·개축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도심권 오피스 재개발 사업장에 신디케이트론 자금이 공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금융권에선 경·공매 등을 통해 기존 PF 사업장을 인수해 새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부동산 개발사가 신규 자금 조달처로 신디케이트론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지난 6월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맺고 대주단을 구성했다.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독려했지만 시장 개입 등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일 것’이라는 요건만 두고 실제 운영은 참여 금융사에 맡겼다.대출
상반기 부실사업장 500곳 정리…PF 구조조정 '속도전'

전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올 들어 500여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의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에 나올 PF 사업장도 애초 예상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PF 연착륙 방침에 따라 부실 처리를 미루지 않고 속도전에 나선 결과다. 경·공매와 상각 등을 통해 정리되는 부실 우려 사업장은 1000곳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F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며 금융권의 관련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호금융, 부실 PF 대출 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가 2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230조원에서 13조원가량 줄었다.같은 기간 전체 PF 사업장은 5000여 곳에서 4500곳 안팎으로 500여 곳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PF 관리 강화 기조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초기 단계 PF 상당수가 사업을 정리했다”고 말했다.정부는 5월 PF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 우려(D등급)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유의(C등급)는 분양가 조정 등으로 재구조화하도록 유도했다.금융권은 강화된 잣대에 따라 6월 말 현재 연체 또는 만기 연장 3회 이상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재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인 C·D등급이 21조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업권별로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의 구조조정 대상 PF가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정리 대상' 부실PF 사업장, 예상치 두배 넘는 300여곳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평가한 결과 정리해야 할 사업장이 300곳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상의 두 배 규모다. 올해 상반기 경·공매 또는 상각 처리한 사업장을 포함하면 정리 사업장은 1000곳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금융회사가 실시한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강현우 기자
새마을금고, 상반기 부실채권 2조 매각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1조4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부실채권을 2조원어치가량 매각하며 건전성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체율이 치솟는 것을 막았지만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배 넘게 불어났다.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1조4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신규 적립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립한 충당금 규모(1조2000억원)를 반년 만에 넘어섰다. 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사전에 쌓아두는 준비금이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이익은 줄어들지만 향후 부실이 발생했을 때 충격을 덜 수 있다.새마을금고는 상반기에 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새마을금고는 3분기에도 1조2000억원가량의 부실채권을 추가 정리할 계획이다.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는 상반기에 약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서형교 기자
한발 물러선 금감원…'6개월내 부실 PF 정리' 지침 완화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안에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 대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금융권에 전달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 시한이 엄격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 내용을 보완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지난달 내놓은 지침의 핵심은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정리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였다.이번 해설서에는 이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거나 다수 채권자가 참여한 대출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공매 가격 설정에도 유연성을 줬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재공매 시 가격을 10%씩 떨어뜨려야 한다. 해설서에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추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공매 가격 설정 근거를 정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이 같은 보완 조치는 PF 정리를 서두르면 구조조정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원칙만 보면 6개월 동안 공매 가격이 10%씩 계속 떨어질 게 확실해 누구나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매각자 측 가격 전략을 다 노출하는 조치일 뿐 아니
한발 물러선 금융당국…'부실 PF 정리' 속도 조절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에 유연성을 준 해설서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정리 시한이 너무 엄격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의 내용을 보완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지난달 내놓은 지침의 핵심은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정리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였다.이번 해설서에는 이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다수 채권자가 참여한 대출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공매 가격 설정도 유연성을 줬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재공매 시에는 가격을 10%씩 떨어뜨려야 한다. 해설서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추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공매 가격 설정 근거를 정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이런 보완 조치는 PF 정리를 너무 서두르면 구조조정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원칙만 보면 6개월 동안 공매 가격이 10%씩 계속 떨어질 게 확실해 누구나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매각자 측 가격 전략을 다 노출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막판에 경·공매 물량이 몰릴 수
[단독] 저축은행, 부실채권 '꼼수 매각' 논란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3000억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 상반기 적자가 5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대규모 충당금이 환입된 결과다.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이 실적을 좋게 포장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에 부실채권을 비싸게 넘긴 것으로 보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7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35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저축은행 순손실 규모(962억원)와 비교하면 올해 적자폭은 세 배 이상 증가했다.적자 규모가 크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선 올 2분기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이 적용돼 저축은행의 충당금이 크게 늘고 적자 규모도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충당금이 환입돼 적자폭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부실채권 비싸게 팔아 저축은행들 '실적 포장'PF사업장 경·공매 넘기는 대신 스스로 만든 펀드에 대거 넘겨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가 부실채권 ‘꼼수’ 매각을 통해 충당금을 대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저축은행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20~30% 충당금을 쌓고 있는데, 업계가 자체적으로 만든 PF 정상화 펀드 등에 10~20% 할인된 가격에 부실채권을 팔았다는 것이다. PF 사업장을 경·공매에 넘기면 헐값에 처분해야 하지만 펀드에 매각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받을 수 있다. 추후 부동산시장이
삼일 PF 정상화센터, 자문 업무 확대…미분양 정상화 돕는다

삼일회계법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센터가 자문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자문 업무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PF 정상화센터는 올해 하반기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펀드 자문, 미분양 주택을 임대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삼일회계법인 PF 정상화센터는 미분양 주택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CR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분양률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리츠다. 아울러 준공 후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때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효건 삼일회계법인 PF 정상화센터장과 윤덕은 부센터장을 비롯해 실사·가치평가, 자산 매각, 임대 전환, PF 정상화 자문 등 각 분야 전문가 파트너 8명이 모였다. 전체 금융부동산그룹 인원 180명 가운데 프로젝트 적합도에 따라 합류하는 방식으로 자문을 맡는다.삼일회계법인 딜 부문은 최근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PF정상화센터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PF 사업장 실사 지원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에 대한 경영진단 및 자금수지 검토, 캠코 PF 정상화 펀드 재무자문, 여전업권 PF 정상화 펀드 설립 자문과 평가, 상호금융업권 공동 대출을 포함한 금융기관 보유 PF 채권 매각 자문을 수행했다.올 하반기부터 대주단 주도의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무분별하게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 4단계(양호·보통·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20%로 껑충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보다 10%포인트 이상 뛴 수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인 브리지론에선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PF ‘옥석 가리기’ 추진에 금융회사들이 부실 징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실 PF 정리계획 8월 말까지 내야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제3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중 브리지론 연체율은 1분기 말 기준 10.14%로 작년 말보다 1.85%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본PF 연체율이 1.90%에서 2.57%로 0.67%포인트 상승한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부동산 PF는 토지 매입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브리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 단계로 나뉜다. 전체 금융권 브리지론 잔액은 3월 말 17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17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었다. 본PF 잔액은 같은 기간 1조8000억원 감소한 116조8000억원이었다.브리지론 연체율을 업권별로 보면 증권이 20.26%로 가장 높았다. 다만 최근 고점이던 작년 6월 말 29.9%에서 떨어지는 추세다. 저축은행은 14%로 작년 말보다 1.1%포인트 올라갔다. 여신전문금융업도 같은 기간 2.53%포인트 상승한 12.63%를 나타냈다.브리지론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 토담대 통계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저축은행의 3월 말 토담대 연체율은 20.18%로 작년 말보다 10.27%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여전업은 5.72%포인트 오른 11.04%, 상호금융업이 1.85%포인트
"PF 안정화 대책으론 부족…수요 회복 카드 병행해야"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대책에도 ‘연쇄 부도’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시장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선 정부가 수요 진작 대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5월 3회 이상 만기 연장을 했더라도 연체가 없으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등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만기 연장 횟수와 분양률, 공정률 등의 획일적 기준으로 부실 대상을 가리는 데 대한 업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개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체나 만기 연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량한 사업장의 수익권에도 대부분 질권이 설정돼 있다. A사업장이 부실 판정을 받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우면 복잡한 연대보증 구조로 이 회사가 보유한 다른 정상 사업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수익권 질권 행사를 자제한다거나 회수하더라도 준공 이후 분양 수익을 거둔 이후로 시점을 미루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공매 유찰 가격을 다음 회차의 첫 입찰가로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경·공매 물건 가격이 과도하게 내려가면 정상 사업장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PF 사업장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현장 점검을 시작해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을 경·공매에 바로 넘기면 개발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수요 회복
금감원이 PF 부실 틀어막자 '이자+α' 요구…'깜깜이 수수료' 논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틀어막았던 시기에 일부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순위 대출기관 지위를 내세워 연장 대가로 다른 대출기관 모르게 고액 수수료를 받아낸 것이다. 이런 사실이 사업장 공매 처분 과정에서 뒤늦게 수면 위로 불거졌다. 연장 수수료만큼 손실이 커지는 중순위·후순위 대출기관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부실 PF 사업장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주단 사이에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장 대가로 연 7% 이자에 9% 수수료 붙여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로 구성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1 일대 사업장 중순위 대주단은 최근 대리금융기관 KB증권과 신탁회사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공매 배당금 정산 관련 업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사업장은 공매로 넘어간 뒤 KT에스테이트와 라살자산운용이 1550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들이 조만간 잔금을 치르면 선순위 지위를 갖는 메리츠부터 자금을 분배받는다. 중순위 대주단은 선순위 대주단이 연장 수수료에 해당하는 72억원은 받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탁사가 선순위 대주단에 수수료를 분배하게 되면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순위 대주단은 선순위인 메리츠캐피탈과 메리츠증권이 브릿지론을 연장해줄 때마다 연장 수수료 명목으로 3%씩 받아가고 있었단 사실을 공매 낙찰 후에야 인지했다. 차주인 시행사는 브릿지론을 세 차례 연장하며 선순위 대주단에 연장 수수료로 총 72억원(대출금의 9%)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
'가능성 있는' 부동산PF에 뉴머니 공급

은행과 보험사 등의 신규 자금 공급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 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사업장 차주에게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기존 여신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는 게 원칙이다.다만 신규 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이뤄지면 이 같은 비조치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단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또 금융당국은 재구조화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자금 공급, 출자 전환 등 자금 구조를 개편했다면 이 부분을 사업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연체 중이거나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평가해 7월 5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최한종 기자
부동산 PF '좀비 사업장' 정리…만기 연장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과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에 기댄 ‘좀비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만기 연장 의결 기준을 종전 ‘3분의 2(66.7%)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높였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의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최한종 기자
[단독] PF 연쇄부실 뇌관 될라…'부동산 신탁' 대수술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 건설사의 사업에 부동산 신탁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의 건전성 관련 규정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책준형 신탁은 지난 수년간 신탁사의 주요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 부실을 신탁사로 전이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수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3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신탁사의 책준형 신탁 건전성 기준 강화안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책준형 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기준을 차입형 신탁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책준형 신탁과 차입형 개발신탁의 총합이 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책준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신탁 상품을 뜻한다. 신탁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만일 사업장이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시공사의 부실이 신탁사에 그대로 옮겨지는 구조다.책준형 신탁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신탁사들은 한동안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사업을 키울 수 없게 된다.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이미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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