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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김건희, 삼부토건 연루 확인 안돼…이제 검찰의 시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연루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여부를 사전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경영진이자 주주인 MBK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재차 주문했다."특정인 관련 자료 일체 검찰 이첩"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특정 인물의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아 관심이 높았으나 조사 결과 특정인의 본건 부정거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 김 여사와 이 전 대표 등은 제외됐다.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권한 내에서는 입증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이 원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취득부터 주식 전환, 매도 과정 등 관련된 자금 흐름을 철저히 살폈다”며 “이득을 집중적으로 본 계좌, 대량 거래가 이루어진 계좌 등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이어 “의혹이 제기된 특정인을 고발한 내용이 지금까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들과 관련된 자금 추적 자료 및 피고발인 관련 웰바이오텍 CB 등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며 “고도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검

글로벌 IB 만난 이복현 “공매도 조사 업무 합리적으로 수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정책 과제를 일관되게 풀어갈 것으로 약속하면서 공매도 등과 관련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공을 들였다.이 원장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글로벌 IB 12곳 임원 및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 등과 만나 자본시장 현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 원장은 “한국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고,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복원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1위,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1위 등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상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매도 재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이 원장은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이행한다면 금감원의 조사 업무도 합리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날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로 한국 시장에 대한

이복현 "대형 운용사 보수 인하 경쟁 과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형 자산운용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 간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인 펀드가격(NAV)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 상품 운용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형식적 의결권 행사, 사익추구, 계열사 편향 결정 등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며 “하지만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대주주·임직원 사익 추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에 치우친 의사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결권 행사 모범·미흡사례를 명시적으로 공개해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이 조직 내 의사결정과 보상·평가체계 전반에 신탁(fiduciary) 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도 당부했다.금감원은 펀드 운용규제 개선과 운용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운용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주요국이 운용산업 고도화에 집

이복현 "관세 폭탄 맞은 기업 은행이 자금지원 땐 인센티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은행의 기업 자금 지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원장은 이날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및 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금감원 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 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금감원은 매주 상호관세 대응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총 5개반(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1반·산업분석2반·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인 금융권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은행이 기업에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강현우 기자

사의 표명한 이복현에…與 "짐 싸서 떠나는게 올바른 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여당 지도부가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 통과에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복현 원장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직을 걸겠다고 공인이 국민 상대로 거부권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공무원 아니라 고위공무원이 그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 떠나는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거부권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그것마저 오만한 태도라 생각한다"며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한 권한대행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금융위원장께 연락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사의를 표명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했으나 경제부총리가 만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야한다며 ‘직을 걸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만류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전화해 (사의 표명과 관련해) 제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장께 말씀 드리니까 부총리님이랑 한국은행 총재께서 연락이 와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렸다. 내일 아침 F4 회의에서 다시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선 안 된다며 ‘직을 걸겠다’는 발언도 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이날도 상법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조차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생기는 것”이라며 “중요한 정책 이슈가 정쟁화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주주 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하신 중요 정책이고 대통령이 계셨으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원장의 거취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후 구체화될 전망이다.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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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상장 폐지 위기

삼부토건이 2년 연속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삼부토건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 정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삼부토건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는 지난 2월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삼부토건이 제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돼 감사의견 거절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감사의견 한정 판단을 받은 바 있다.삼부토건은 오는 2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정적 평가를 받을 시 즉각 상장폐지하도록 규제 강화에 나선 바 있다. 개선된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삼부토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으면서 1000원대이던 주가가 불과 두 달 만에 5000원을 넘을 정도로 급등했으나 최근에는 300원대까지 폭락했다.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사건을 가급적 4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이복현, MBK 향해 날선 비판..."변제 약속은 사실상 거짓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홈플러스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에 대한 변제 의지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MBK파트너스를 믿을 수 없다”며 “4000억원 규모 ABSTB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변제하겠다는 건지 10년 뒤에 변제하겠다는 건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홈플러스는 ABSTB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정확한 변제 시기와 변제 재원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MBK파트너스가 자구 노력 없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시장에서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변제 의사를 밝힌 점도 의구심을 키웠다.이 원장은 “기업회생에 들어가면 제한적 자원을 놓고 채권자간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고통 분담 없이는 변제가 불가능하다”며 “시장에서 비판이 나오자 MBK가 당장 마주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핑크빛 약속 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4000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이른 시일 안에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 신청을 안 했을 것”이라며 “회생 신청 배경과 동기에 대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MBK파트너스 주요 임원 및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MBK 같은 경우에는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기업 회장들이 가진 경제적 이익에 못지않은 이익을 누리면서도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방식에 불신 갖고 있다”고 했다.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MBK파트너스의 강도 높은

한화에어로 3.6조 증자는 발표 직후 '긍정적' 평가…오락가락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초대형 유상증자 발표 직후 이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자본시장 안팎에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증권신고서를 제대로 살펴보기도 전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유상증자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공시하자마자 해당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내 증시 사상 최대 증자 규모인 만큼 투자 판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 기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K-방산‘의 선도적 지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번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이라고 언급했다.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7영업일 이내에 중점 심사항목을 위주로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최소 1회 발행사와 대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를 낸 듯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앞서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 중인 삼성SDI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SDI 유상증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금감원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제동을 건다는 비판을 받자 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그동안 주주보호는 물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해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중점심사 제도

이복현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속 기업 자금조달 적극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금융감독원은 2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성장 전망치는 하향하고 물가 전망은 상향하는 등 미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돼 국내 경기민감·수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진단됐다.이 원장은 “다음달 2일 무역관행 보고서 및 상호관세 발표를 기점으로 통상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국내외 경제 및 시장 상황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 변화와 홈플러스 사태 부동산 등 국내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면서 기업들이 혁신성장, 사업재편, 불황극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튀르키예 및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국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및 주식, 채권, 단기자금 등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에 대해 기업과 적극 소통하는 등 중점심사를 통해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산업별 관세·보조금 정책변경, 산업별 사이클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공조 및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홈플러스 사태 등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의 자금조

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의혹 해소 위해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 원장은 19일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려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내 사모펀드(PEF)가 특정 사건을 이유로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신영증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이 총괄 지휘를 맡아 금융투자검사국, 조사국, 금융시장안정국 등 관련 부서를 주축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기로 했다. 상반기까지 홈플러스 사태를 중점업무로 지정해 상반기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신청 계획 수립 시기,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 이익침해 여부 등 다양한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이 원장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MBK파트너스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검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이어 “홈플러스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정상영업이 최우선”이라며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민원 동향 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 점검 시기와 강도 등은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 현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만큼 과도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

이복현 금감원장 "홈플러스 투자자 피해 관련 검사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 논란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개인 투자자들은 전날 금감원 앞에서 이들이 투자한 자산유동화증권(ABSTB)을 홈플러스가 우선 변제해야 할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기업 회생 신청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한 홈플러스와 이를 판매한 증권사 등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전자단기사채 판매나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lease back) 과정 중 리테일 판매 등의 논란에 대해 감독 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 개인에게 판매한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ABSTB 등 금액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홈플러스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펀드 현황도 파악하고 있다.이 원장은 “이번 주 중 계획을 짜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하니 그런 일환으로도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검사 자체를 최소화해 홈플러스 운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심리적 쏠림으

이복현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직 걸고 반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상황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나선 상태다.이에 이 원장은 "과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권력 분립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있는 등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이뤄졌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어떠한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이 생산적인지 의문이다"고 답했다.특히 "정부 경제팀이 자본시장 개선과 관련해 일관된 의지로 내세운 것이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라며 "경제팀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이복현 "기관투자자, 주주로서 권리 제대로 행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자산운용사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을 개선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합병, 유상증자, 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원칙적 주주 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행동주의 기관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이복현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법사위 통과' 찬성 어려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지금 나온 규정 하나만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건 지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이 원장은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과도한 형사화, 자본시장법 절차 규정, 사외이사 보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는 민사를 통한 주주권익 구제보다 형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총주주', '주주 전체'는 기존 법령 개념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상법 개정안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취지와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핵심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사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사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