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배임죄 폐지해야"…이재용 기소한 이복현 변심했나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열린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배임죄 폐지와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동시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 개정안에 경영진 면책 요건을 담은 경영판단책임을 담아야 한다는 소신도 재피력했다.이 원장의 배임죄 폐지 주장은 다소 뜻밖이라는 평가가 많다. 소관 부처 수장도 아닌 데다 검사 시절 배임죄 기소를 적잖게 한 그의 이력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원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그는 이어 "밸류업 기업에 대해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폐지는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상속세가 과도한 만큼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력을 꺾고 해외자본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개별 의견을 냈다"며 "개별의견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다양
이복현 '부동산 PF·ELS 배상' 챙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9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 수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PF 사업장 재평가, 신규 자금 투입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올 7월부터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가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을 도식화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이 원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에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PF 대책에 따라 금융사들은 부실 징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이달 말까지 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강현우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18일 은행장들 만나 PF 등 현안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의 수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PF 사업장 재평가, 신규 자금 투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은행 등 주요 금융사가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을 도식화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는만큼 이 원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PF 대책에 따라 금융사들은 부실징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금융사의 평가가 적정한지 점검한다. C·D 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대주(채권)단은 경·공매 등 재구조화에 착수해야 한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배임죄 걸면 과도한 경영위축…상법개정에 면책조항 담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니라 회사·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원장은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모호하면 배임 소송 남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보완책을 상법 개정안에 반영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이 원장은 “기업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데 선장과 항해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는 승객, 즉 전체 주주를 목적지까지 충실하게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며 “모든 시장 참여자가 윈윈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이 제
"공매도 중앙시스템, 해킹·악용시 큰 피해 우려…시범기간 둬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를 두고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허용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증시 공매도 거래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인 만큼 본격 운영에 앞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지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다. "완벽한 시스템 없어…시범적용 기간 있어야"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공매도 전산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토론 자리에서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며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나오면 단계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베타(시범) 운영 기간을 둬야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전체에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취지와는) 반대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가 나오거나 시스템 해킹이 이뤄질 경우 큰 금융사고가 날 수 있다"며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 채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상위 5~10개 종목 등 한정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기존엔 예상하지 못한 우려나 허점 등을 잡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기관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NSDS를 정상 가동하기 전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해 충분한 시범 운용 기간을 거칠 것"이라며 "이 기간을 통해 (우려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q
이복현 "부동산 PF 위기, 하반기엔 정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 “길어도 1년 내, 바람으로는 하반기 들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는 7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이 원장은 부동산 PF 대신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매달 위기설이 거론되는 것은 시장에서 봤을 때 위험 촉발 요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중복 투자로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대체투자와 관련한 것들도 쟁점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또 금융사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제한하는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망 분리와 관련해 오랜 기간 묵혀온 숙제를 지금 해결해야 금융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이복현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 규제 개선할 것…상법 개정 등 논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지난 3월 암참이 발간한 보고서에 제시된 노동시장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자금조달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어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참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망 분리 규제를 한국의 특유한 규제 중 하나로 지적한 것에 대해 "현재 금융회사 고유 업무에는 클라우드 활용 등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허용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나눠 쓰고 있다. 업무용 전산시스템과 단말기 등은 내부망에 연결하고, 인터넷과 연결하는 외부망은
이복현 "韓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 위해 규제 혁신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한국을 금융·비즈니스의 허브로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암참은 이 원장을 비롯해 금융업계 대표를 초대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명순 씨티은행장, 조지은 처브그룹한국 수석대표, 램지 투바시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 패트릭 스토리 비자 코리아 사장, 한승수 모건스탠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 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유치를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암참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사를 설립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탈(脫) 중국을 시행하면서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기 좋은 시점이라는 설명이다.다만 한국의 유치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싱가포르에 아태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수는 지난 4월 기준 5000여개에 달했다. 홍콩은 1400여개였고, 중국 상하이는 940여개였다. 한국은 100여개에 불과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 진출을 꺼리는 이유로는 규제가 꼽혔다.제임스 최 암참 회장은 이날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지만, 규제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
이복현 "금투세 도입하면 수십만명 인적 공제 제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다.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 시장전문가 등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 주식과 기타 금융 상품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냈을 때 한 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부양가족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이는 최초 제도 설계부터 깊이 고민하지 못한 지점”이라며 “금감원도 내부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영향을 수치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투자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분석을 이 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순순히 세금을 내려고 하기보다 손실이 난 다른 주식을 팔아 손익통산을 하는 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길 피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 투자와 매도세가 급증하면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져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제도 도입 자체가 투자자에게 심리적으로 악영향
보험사 CEO 만난 이복현…"민원왕 불명예" 직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험업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대신 출혈경쟁에만 몰두해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구조조정과 시장 재편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2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국내 보험산업은 시장 과포화 상태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지만 보험사들의 대비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신한라이프, 동양 등 생명보험 6개사와 삼성, DB, 메리츠, 현대, KB, 흥국 등 손해보험 6개사 CEO가 참석했다.이 원장은 “최근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판매 관행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 민원의 53%를 차지하는 등 보험사의 소비자 신뢰도는 다른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질적 혁신과 신
"PF 문제, 고통없인 해결 불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 있는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실 PF 사업장을 계속 놔두면 자금이 순환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최근 부동산 PF는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등의 보증으로 진행돼 사업성 평가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격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건설업계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시행사 대표는 “사업 성격과 대출 성격에 따라 만기 연장 횟수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예외 적용’으로 분류하면 은행은 실무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최한종/이유정 기자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에도…밸류업 '주주이익 보호' 급물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현행 회사 외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해 소액주주 등의 권익 침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돼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정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8일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은 이사회가 소액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물적분할·합병이나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 등을 의결해도 회사에 손실을 주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되면 소액주주가 손해를 볼 경우 이사 결정에 법적 책임을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시키는 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목소리를 거듭 내놓고 있다. 상장사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만이 아니라 주주로도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과 올바른 자본시장 조세체계가 필요하다"며 말머리를 꺼냈다. 이어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이 미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상법은 기업 이사의 의무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올들어 수차례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간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나 이날엔 공식석상 축사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강조했다. 올초 '법 개정을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을 연간 주요 추진 사항에 넣지 않았던 법
"PF 구조조정, 시간 끌 생각 전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의) 시간을 더 끌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량 시공사의 보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 왜 사업성 평가를 박하게 하느냐는 이야기(불만)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년 반 이상 (PF 사업장의)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태”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지금처럼 두지 않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든, 매각하든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사가 보증을 부담하면 안 된다”며 “태영건설도 유동성이 상당히 컸는데도 계속 ‘잽’을 맞으면서 버틸 수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전국 5000여 곳의 PF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전국 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새로운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사업성이 낮은 브리지론 비중이 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나이스신용평가는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 등 2금융권에 속하는 3개 업종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동산 PF 충당금 규모가 최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달 이뤄지는 최초 평가 대상은 &lsquo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속도 높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해외 대체투자와 취약 업종 기업 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체회의에는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김준기 자문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변환기를 맞이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