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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서장 84% '물갈이'…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

금융감독원이 민생 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전체 부서장의 80% 이상을 바꾸는 대규모 인사도 단행했다.금감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 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와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연금감독실이 이곳에 배치된다.금융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포용금융실과 신용감독국을 통합한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상생금융 활성화를 전담할 상생금융팀도 새로 꾸렸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신설하는 공정금융팀에는 불공정금융 관행 개선 역할을 맡겼다.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 등의 전담조직을, 전산 및 정보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안전국을 신설했다.상호금융검사국, 새마을금고검사팀을 새로 구성했다.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 1·2·3국 체계로, 보험 검사부서도 보험검사 1·2·3국 체계로 정비했다. 이런 조직개편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은 이날 전체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84%인 68명을 바꾸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도 단행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개편…부서장 80% 물갈이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전체 부서장의 80% 이상을 바꾸는 대규모 인사도 단행했다.금감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연금감독실이 민생금융국에 배치된다.금융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포용금융실과 신용감독국을 통합한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상생금융 활성화를 전담할 상생금융팀도 새롭게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신설하는 공정금융팀에는 불공정금융 관행 개선 역할을 맡겼다.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시킨다는 시도다.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 등의 전담조직을, 전산 및 정보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안전국을 각각 신설했다.상호금융 검사국,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각각 새로 조직했다.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 1·2·3국 체계로, 보험 검사부서도 보험검사 1·2·3국 체계로 정비했다. 이런 조직개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은 이날 전체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84%인
이복현 작심발언 "70대에 ELS 상품 권유한 은행, 적합한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최근 H지수 ELS 사태와 관련 "설명 여부를 떠나 고령 투자자에게 고난도 상품을 권유한 것 자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여부를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무지성' '면피' '운운'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솔직한 속내를 말씀드리겠다"면서 ELS 사태와 관련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기 책임 원칙은 존중한다"면서도 "최근 일부 은행에서 ELS 관련해 묻기도 전에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를 했다고 운운하는데, 소비자 보호조치로 들리기보다는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원장은 "아마 자필을 받았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없다는 입장인데, 금융소비자법상 적합성 원칙의 본질적 취지를 살펴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법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본질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설명 여부를 떠나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정기예금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자들에게 수십%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도 상품을 권유했다것 자체가 적합성 원칙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H지수는 2016년 49.3%
개미들, 기관처럼 공매도 가능해졌지만…손실 위험 커질 수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의힘이 16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공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국내 공매도 시장은 한층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뀐다.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거래 조건이 대부분 통일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위험 투자 방식인 공매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는 위험에 한층 더 많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무한 손실’ 가능한 공매도 쉬워져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공매도 현금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와 같은 조건이다.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기존보다 적은 돈으로도 공매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당국 안팎에선 이 같은 결정이 개인의 위험 노출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어서 주가가 오를수록 돈을 잃는다. 주식 가치가 상승할 때 상승폭은 이론적으론 한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엔 손실폭이 아무리 커봐야 투자 원금 수준에 그치지만, 공매도는 이론상 투자 손실 규모가 무한한 이유다.전문가들은 당국이 일부 여론에 따라 수치상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 자칫 ‘정글의 문’만 넓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관·외국인과 개인 간 신용, 자본력, 정보력 격차가 커서다. 전직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이 기관과 개인 간 공매도 담보비율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한국만큼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융 지식과 위험 감수력이 높은 전업투자자 위주로 개인 투자가 이뤄지는 외국 시장과 국
"개인·기관 공매도 기준 일원화…상환기간 90일로 통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들었던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공매도 거래 격차를 줄이는 게 골자다. 개인과 기관간 공매도 거래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전면 중단을 발표한지 11일만에 내놓은 대책이다.금융위의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다.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다.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이다. 기존엔 개인이 90일을 기점으로 빌린 주식을 상환한 뒤 다시 대주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차입 계약은 통상 3·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기관의 상환 기한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낼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을위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간 차이를 조정한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업계, 연구원들이 함께 협의한 내용으로 제도 개선 출발점을 제시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안 발표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이 충
이복현 "공매도 루머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 및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민생 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 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성상훈 기자
금감원,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사전등록 계좌에만 송금해야"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신전문금융사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위험 업무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반영해 예방 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금감원은 카드사가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에서 대출모집인이 상용차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선 직무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강현우 기자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홍은택 檢송치…'7명 남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모두 불구속 상태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두 명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6인은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띄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인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개사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 관련 피의자를 앞서 총 18인(법인 포함)으로 지목했다. 나머지 피의자 7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추가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장철혁 현 SM 대표이사, 장재호 CSO, 이성수·탁영준 전 공동대표 등 당시 SM엔터 경영진 4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업계에선 얼라인파트너스도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
이복현 "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유포, 엄중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투자자들도 유튜브·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이복현 "골목 유리 다 깨질 정도로 불법 공매도 보편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단순히 골목에 깨진 유리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 골목 전체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상황”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가리지 않고 100개 종목 이상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걸 확인했다”며 “증권시장 안정이나 정상 가격 형성에 저해를 초래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 조치일 뿐”이라며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공매도 금지 결정의) 요건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얘기해서 아무 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라며 “정부 내부에서 수개월 점검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에는 “선진국지수 편입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며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투자자 보호, 실물경제 성장 등의 큰 목적이 있다”고 했다.이 밖에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해 그는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r
이복현 "불법 공매도로 골목 전체 유리가 다 깨져있는 상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 "단순히 골목에 깨진 유리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 골목 전체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가리지 않고 100개 종목 이상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걸 확인한 바 있다"면서 "증권시장 안정이나 정상가격 형성에 저해를 초래하는 이유가 있을때는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조치일뿐"이라며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공매도 금지 결정의) 요건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얘기해서 아무 검토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라며 "수개월 점검하고 정부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에는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투자자 보호, 실물경제 성장 등의 큰 목적이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를 합친것 보다 크다"
이복현 "은행 이자수익 60조, 삼성·현대차보다 많아…어떤 혁신했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것 보다 크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같이 혁신하는 기업들도 이런데 과연 은행산업이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이익을 얻은건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 불만같은 비난을 왜 하는지,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에 소홀하다고도 했다. 그는 "2020년 이후 600개 정도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점포가 사라진 지역은 대부분 노인이나 금융소외층이 이용하는 접근성 떨어지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외층과 관련해 점포폐쇄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은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변동금리 위주로 이익을 얻는 은행의 수익구조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의 경우 가계 소비가 견고한 이유 중 하나는 금리가 고정이고 캡(상한)이 있어 소비 지출할 여유가 있다"며 "우리는 완전히 반대"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리 변동 충격은 온전히 위험관리 할 수 없는 개인이 받는 구조이고 시장분석 능력 있는 은행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당국이 갖고 있는 고민이 과연 일방적으로 매도돼야하는지 고민을 같이 해달라"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이복현 "공매도 금지 정치적 결정 아냐…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공매도 금지 결정의) 요건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 참여했던 이 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관련 검사를 해보니 깨진 유리가 있는 골목 정도가 아니라 모든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 된 장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격시스템의 신뢰 하락으로 인해 가격이 왜곡되기도 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시장조치일뿐"이라며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때 시장조치로서 금융위 등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누군가 얘기해서 아무 검토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라며 "수개월 점검하고 정부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며 공매도를 선거용으로 쓰겠다는 의도를 비친 여당의 결정과는 별개의 판단이었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질문에는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 투자자 보호 그로 인한 실물경제 성장등의 큰 목적이 있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더 있다…이미 두어건 파악"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점검에 나선다. 다음달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선 일정 기간에 대해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출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 이미 두어건 있다”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엔 조사2국 산하 8명(팀장 포함)으로 구성된 공매도조사팀을 총 20명 규모 특별조사단으로 확대한다. 공매도조사기획팀, 공매도조사1·2반 등 1개팀 2개반으로 구성한다. 금감원은 “조사 경력자, 영어 능통자, 정보기술(IT) 전문가 위주로 부서 급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IB 조사를 비롯한 공매도 사건은 특별조사단이 맡게 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 조직을 통해 글로벌 IB 등에 대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선다. 기존엔 특정 종목에 대해 불법 공매도 조사를 벌였다면 이젠 기관별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잡아낸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재개 된 2021년 5월 이후 거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열 곳 이상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글로벌 IB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불법 공매도 주문을 받았을 때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공매도 실질 투자주체인 해외 기관투자가
"공매도 개선 추진…글로벌 IB 전수조사"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하지 않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윤창현·윤한홍·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공매도 거래 일시 중단을 수차례 거론했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안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자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는 매번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질문의) 취지는 100% 이해했다”며 “한국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주경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일반투자자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변했다.정무위는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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