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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확실성에 총력 대응"…부서장, 한명 빼고 전면 재배치

금융감독원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을 계기로 디지털·IT 부문을 신설하고 전자금융 관련 조직도 대폭 확대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존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국·실장 인사”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기존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배치된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도입 등에 대응하고,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또 전자지급결제대행(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을 기존 2개 팀(정원 14명)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정원 40명 내외)로 대폭 확대했다. 가상자산감독·조사국도 디지털·IT 부문에 배치했다.이와 함께 기존 보험리스크관리국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했다. 여러 부서에서 수행 중인 보험상품 제도, 약관 심사, 감리 업무를 일원화해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금융상품 판매 분석과 민원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했다.이번 인사로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금융시장안정국장을 제외한 74명이 재배치됐다. 특히 본부 부서장의 절반 이상(36명)이 신규 승진자다.최한종 기자
김병환·이복현 만난 글로벌IB "하방리스크 커질수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달아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를 만나 시장 안정 방안을 설명했다. 금융지주들도 해외 투자자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19개 외국 금융사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경제 문제는 부총리 등 경제팀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금융사 참석자들은 “연기금 등 기관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6개 글로벌 IB 애널리스트들과 간담회를 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관세정책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시장 안정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지를 주로 물었다. 이 원장은 “경제 분야는 정치와 분리돼 있는 만큼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 간 적절한 조합으로 하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주 매도와 관련해 금융지주들은 해외 네트워크 관리에 나섰다. 하나금융은 ‘밸류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자본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발송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을 안정적으
글로벌 IB "정치 불확실성 오래 가면 경제 하방 위험 확대 우려"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한국 경제 하방 위험 확대를 우려했다.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금융지주들도 해외 투자자 및 당국과 적극 소통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건스탠리, UBS, 씨티,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 HSBC 등 글로벌 IB 애널리스트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과 의견을 교환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관세정책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시장안정 조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주로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경제 분야는 정치 문제와 분리돼 있는 만큼,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 간 적절한 조합으로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일관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칠 금감원 이날 7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7개 여신전문금융사 CEO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유동성 리스크 점검 및 취약계층 자금 공급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 및 비금융계열 증권, 카드, 보험사 등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전날에 이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사 건전성, 재무적 안전성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주 매도와 관련해 금융지주은 해외 네트워크 관리에
글로벌IB 불러모은 이복현 "금투세 폐지, 원만히 처리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 증시 향배 등을 두고 고조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려 시도하는 모양새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원장 주재 글로벌 IB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모건스탠리, UBS, 씨티, BNP파리바, JP모건, HSBC 등 글로벌 IB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에선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등 금감원 임원을 비롯해 금감원 은행·자본시장·보험 관련 주요 부서장 등이 자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간담회에서 글로벌IB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하방 리스크(위험)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업황부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에 따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 '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정치 불확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시장 안정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도 질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같은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에 대해 "경제 분야 문제해결은 정치 문제와 별개"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5일부터 경제금융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고, 하방 리스크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IB는 원래 계획했던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이복현 "금투세 폐지, 여야 이견 없어…계속 추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등 기존 자본시장 관련 사안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표와 해제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 각종 자본시장 정책·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퍼지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9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감독당국이 중점을 둔 규제선진화 등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투세 폐지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일반주주 보호를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방안 또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들을 비롯해 투자심리 안정화에 긴요하고 앞서 연내 마무리 방침을 밝힌 주요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올해 밸류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구체적 추진 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해외 투자자, 글로벌 IB 등과도 소통을 강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장에선 계엄 사태 여파로 각종 자본시장 정책이 동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거취와 여당의 개헌 논의 등 굵직한 사안을 두고 여야가 한동안 각을 세울 전망이라서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연내 주요 논의는 ‘비상계엄 사태’ 후속 처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무래도 한동안 밸류업 기대감은 약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코스닥 속절없이 내리는데…'시장은 안정적'이라는 정부 [금융당국 포커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여파가 여전히 시장에 미치는 분위기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자평했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모여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헌법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금융·경제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수장들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부터 이른바 'F4회의'를 매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시장)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라고 했다. S&P 인사 일부는 지난 4일 오전 언론 등을 대상으로 연 세미나에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등은 이어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장중 코스닥지수는 3.04% 내린 650.57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알테오젠(-3.22%), 에코프로비엠(-1.78%), HLB(-2.19%), 리가켐바이오(-3.51%) 등이 일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장 정상화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따른 금융시장 발작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무제한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F4 회의 직후 금융 공공기관 및 협회와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유동성 공급 방안으로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40조원대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 안정 조치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환율 상승 위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협회는 소속 금융회사가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만 두 차례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여는 등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매일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며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풍문 유포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까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RP 매입은 해당 채권을 금융사가 다시 사가는(환매) 조건으로 한은이 사주는 유동성 조절 장치다.한
'계엄 쇼크' 금융시장 발작 차단…정부·한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발작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무제한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F4 회의 직후 금융 공공기관 및 협회와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유동성 공급 방안으로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40조원대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안정조치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환율 상승 위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협회는 소속 금융사가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만 두 차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여는 등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매일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한 모든 안정조치를 실행하겠다"며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풍문 유포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까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RP매입은 해당 채권을 금융회사가 다시 사
'시장 후폭풍' 우려에…이복현 "민간 금융사 대응안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외환시장에 대해 "금융위 등과 민간 금융회사와 관련 대응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하자 금융·외환시장이 이전에 비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영향이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2차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이 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경제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수장이 모인 이른바 'F4회의'다. F4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전날 밤 10시25분에서 한 시간 이상이 지난 11시40분에도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이 원장은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 "어젯밤 외화 자금 시장 등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면밀하게 장중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매일 F4 회의를 해서 (시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금통위도 오늘 하기로 했고, 저희도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존에 예정했던 일정을 줄줄이 취소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예정된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현장방문'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취소했다. 금융위는 김 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광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 우려한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8일 “금융자본이 기업을 인수하면 사업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는 화두를 던져주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 자세를 취해왔다.그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이슈는 그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인수 부작용을 중심으로 다뤘다”며 “(MBK의 영풍 인수 시도를 계기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이와 함께 이 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또다시 직격했다. 그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불법 대출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현 행장과 회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이 현 경영진과 무관하다”는 우리금융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금융권에선 이날 이 원장이 경영진 퇴진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사회에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익환/최한종 기자
거래소 간 李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일반에 해당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은 이 대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안대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주 충실의무는 전체 기업에 적용된다. 반면 정부는 일부 상장사를 대상으로 관련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표현도 이사회에 대한 ‘의무’보다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노력 의무 부과’로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위에 맡기면 이번 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라며 “정부와 여당에 주도권을 넘기면 제대로 개정될 가능성은 제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MBK, 고려아연 주주가치 훼손할 것"…이복현의 돌출 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자본이 기업을 인수하면 주요 사업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는 화두를 던져주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 자세를 취해왔다.이 원장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슈는 그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인수 부작용을 중심으로 다뤘다"며 "(MBK의 영풍 인수 시도를 계기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그는 "산업은 앞으로 20~3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내다봐고 육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금융자본은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5~10년 안에 인수한 기업·사업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금융당국이 이같은 점을 화두로 삼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영풍 측의 환경오염 이슈 관련된 손상차손 미인식 등과 관련된 회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있다"며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서 현장조사에 지금 지금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이복현, 임종룡 직격…“임기 중 부당대출 추가 확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 전 회장(손태승)과 관련된 불법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현 회장(임종룡), 행장(조병규) 재직 시에도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 시에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한)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며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권에선 임 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행장은 최근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등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진행해온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통해 임 회장 재임 기간인 최근까지도 유사한 부당 대출이 상당수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수시검사 때 발견된 현 경영진 임기 중 불법 대출보다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부당대출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내부통제가 왜 작동 안 했는지도 점검하겠다"며 "12월 중으로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재계 우려에도…이복현 "주주이익 보호, 연내 입법"

“한국 정부가 주주들의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겁니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엔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칼라일, HSBC, 시틱증권 등 글로벌 금융사 102곳의 관계자 230명을 앞에 두고 “최근 한국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등 과정에서 주주가치 보호 노력이 미비하다는 점에 실망한 글로벌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 행사를 열었다. 금융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코리안리가, 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참여했다.이 원장은 그동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법안 개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다만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느 것의 개정안이 될지, 적용 대상을 대형 상장사로 한정할지 전체 법인으로 할지 등 기술적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 구상과는 별개로 국회 절차 등이 관건인 만큼 정부가 여러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이날 홍콩 기반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대표는 이날 행사 축사에서 “한국이 공매도 거래를 순조롭게 재개하길 바란다”며 “글로벌
이복현 "주주 보호 강화 입법 추진…12월 중 결론 기대"

“한국 정부가 주주들의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겁니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 안엔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칼라일, HSBC, CITICS증권 등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 230명을 앞에 두고 “한국 기업의 주주가치 보호 노력이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 실망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와 같은 체계엔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주주 가치 보호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 내 많은 논의 진전이 있음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사, 지자체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 행사를 개최했다. 금융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코리안리가, 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참여했다. 글로벌 투자자는 102개 기관 230명이 참석했다. "주주가치 보호 개정안, 12월 중 입법적 결과 기대"이 원장은 이날 주주가치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12월께 입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다만 구체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관련 법이 상법 개정안일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일지, 적용 대상을 대형 상장사로만 한정할지 전체 법인으로 할지, 선언적인 의미로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모두가 부담하는 형태로 만들지 등 기술적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구상과는 별개로 국회 절차 등도 관건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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