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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대놓고 규제하겠다는 이복현…금감원 '집중심사 도입' 논란

금융감독원이 주식가치 희석 및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한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이 소액주주 보호를 앞세워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점심사 사항 기재 불충분시 반복 정정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증권사 16곳의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이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주식 가치 희석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재무위험 과다 등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중점심사 대상으로 판단되면 기업공개(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집중 심사한다.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증자비율 △할인율 △신사업투자 등 자금사용목적 △경영권 분쟁 여부 △한계기업 △주관사의 IPO 실적 과다 추정 △주관사의 실사 체크리스트(Due Diligence) 소홀 등 7가지다.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등을 고려해 주식 가치 희석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권 분쟁 소송 중이거나 연관이 없는 신사업 투자 목적의 유상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거래 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증시의 퇴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전면 재개가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낮추고 해외나 기관들에 신뢰를 얻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기 전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총 350개 종목만 공매도할 수 있었다. 당시보다 공매도 적용 종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다만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원장은 새로 구축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시뮬레이션해 보니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99%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조만간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해외 설명회도 열겠다고 했다.양현주 기자

금감원·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전문성 높여 내부통제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한목소리로 “사외이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해 ‘거수기’라는 평가까지 받아온 사외이사의 역량을 높여 실질적인 내부 견제가 이뤄지는 지배구조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5대 금융지주는 13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본관에서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엔 이 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금융연수원은 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후보, 신임, 재임 등 경력과 연차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사회 운영을 보조하는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도 주요 감독지침 등을 교육한다. 이 원장은 “이사회의 전문성 함양은 사외이사 개인의 역량 개발을 넘어 금융회사의 균형감 있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종희 회장은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이루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회장은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는 우리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함영주 회장은 “연수 프로그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회장은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

이복현 금감원장 "현행 상법상 이사충실 의무로는 주주 보호 한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rhetoric)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등이 참석했다.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을 놓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해외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 등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이유로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달라고도 건의했다.현행법상으로도 주주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직접손해가 발생하면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용 무죄, 법이 잘못된 탓'이라는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 결과를 두고 법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이 회장 재판에서 잘못된 법 조항 때문에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2020년 9월 검사 시절 이 회장 수사를 지휘하며 무리한 기소를 통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불러온 장본인으로 꼽힌다. ○ 수사 책임자의 책임 회피 발언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물적 분할, 합병 등에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기존 법을 해석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으니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 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산업계와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책임 회피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2020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아 이 회장을 기소한 수사 책임자였다. ○ 무리한 금감원 조사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두고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의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

뉴스 한줌｜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2심 무죄' "사법부 판단 존중…국민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19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 토론엔 학계·연구기관, 금융업계, 투자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금투협 모두발언, 발제, 패널 의견발표-자유토론, 방청객 질의 및 답변,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평가하고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 개혁 기회 놓치지 말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 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6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자리에서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현재 국내 자본시장은 혁신산업 성장 지연 및 투자자의 미국 주식시장 쏠림 등으로 자본시장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이 자본시장 펀더멘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자본시장 내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개선은 그간의 추진력을 살려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이복현 금감원장 "IPO 기업 사전·사후 회계심사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공개(IPO)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회계 심사를 주문했다. 파두 사태와 같은 논란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회계 분식 등을 꾀하는 기업을 적발하면 즉시 퇴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이 원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상장 예정인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3년 11월 파두 사태로 상장 예정 기업의 매출 부풀리기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은 파두와 상장 주관사에 대한 조사·수사를 실시해 지난해 12월 파두와 NH투자증권 관련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 원장은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한계기업이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해 회계 분식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히 높다”며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 분식 적발 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맡는 회계법인에 대해 공정한 외부 평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이 자율화된 만큼 공정한 외부 평가가 더욱 중요했졌다는 것이다.이 원

우리금융 경영등급 하향 위기…동양·ABL생명 인수 차질빚나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 여부에 대규모 부당대출을 발견한 지난해 말 정기 검사 및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통상 1년 반가량 걸리는 경영실태평가 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당기는 것이다.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경우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3월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달에라도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에 송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금융당국에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 기간이 60일이어서 내달 중 당국이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자료 제출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관건은 금감원의 경영평가 결과다. 금융지주는 원칙적으로 경영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자회사 인수 승인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에서 2300억원대 부당대출을 발견한데다,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이 0.1~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본 것에 비춰보면 우리금융의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는 크게 리스크관리(40%), 재무 상태(30%), 잠재적 충격(30%)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내부통제 등을 다루는 리스크관리 영역에서 점수 하향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금감원이 경영평가 등급 도출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면서 논란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 결과로 등급을 매기는데,

이복현 만난 외국계 금융사 CEO "일관된 정책 중요"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에게 “금융당국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국내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 10곳의 CEO와 간담회를 했다. 도이체·BNP파리바·HSBC 등 외국계 은행 3곳과 AIA생명·AXA손해보험 등 보험사 2곳, 노무라증권·JP모간·UBS증권·맥쿼리자산운용·베어링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사 5곳의 CEO가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탄핵 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로선 일련의 정치적 상황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 불안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수출 실적, 외환보유액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활동에 매진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으나,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원활하게 마무리한 경험이 있고,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한 CEO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금융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CEO는 한·미 간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화 약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금융당국에 일

외국계 금융사 CEO들, 이복현에 "정책 일관성 필요해"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당국이 일관된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국내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 10곳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도이치·BNP파리바·HSBC 등 외국계 은행 3곳과 AIA생명·AXA손해보험 등 보험사 2곳, 노무라증권·제이피모간·UBS증권·맥쿼리자산운용·베어링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사 5곳 CEO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듣기 위한 자리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로선 일련의 정치적 상황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 불안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단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수출실적, 외환보유고 등 한국경제 기초체력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활동에 매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으나,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원활하게 마무리한 경험이 있고,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한 금융투자사 CEO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금융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화 약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선 일

이복현 "상폐 목적 공개매수, 주주 보호 강화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으니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각각 두 건이었던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건수는 지난해 9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기준 전체 공개매수의 40.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거래가 기업 자산을 주요 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져 일반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이들 거래에 대해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순자산(BPS)에 미달하거나, 공개매수 이후 거액 배당이 실시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36건 중 42%는 공개매수 이후에 배당이 이전 대비 평균 24.5배로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발행회사가 해당 공개매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 등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선 신성통상, 오스템임플란트, 커넥트웨이브, 신세계건설, 쌍용C&E, 락앤락, 제이시스메디칼, 커넥트웨이브, 티엘아이 등이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를 시도했다. 이중 락앤락(어피너티), 쌍용C&E(한앤컴퍼니), 제이시스메디칼(아키메드), 커넥트웨이브(MBK파트너스) 등의 공개매수를 사모펀드가 주도했다. 이중 일부는 공개매수에 실패하기도 했다. 탑텐(TOP10), 지오지아, 앤드지 등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인 신성통상은 최대주주 주도로 상폐 목적 공개매수에 나섰으나 목표 지분율인 95%를 채우지 못해 상폐 시도가 실패했다. 당시 신성통상의 공개매

이복현 "최 대행에 尹 체포 압박 말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6일 여야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을 냈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고 해도 (행정부가)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 요구”라며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거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과 관련해 “법 집행에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 요구”라며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 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경제 영역에서 정부와 기업은 한두 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와 별도로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사항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영역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현우 기자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 다할 것"…김병환·이복현, 위기대응 강조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새해 화두로 꺼내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 장기화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 조치와 기업 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지경학적 글로벌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취약계층의 민생 금융 강화, 디지털 금융 혁신, 자본시장 밸류업 등 금융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도 손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해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최한종 기자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미분양 심각한 지방, 대출규제 완화 검토"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비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지방 주택 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수도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했다.금감원은 비수도권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부터 스트레스 DSR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붙이는 규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또 각 은행이 경영계획에서 비수도권 가계대출 목표치를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기별 쏠림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의 적용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건설사 지급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하나금융이 함영주 회장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함 회장은)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본인에게 (개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