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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이복현에…주담대 대책 9번 쏟아낸 은행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지난달 25일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은행권의 금리 인상을 비판한 이후 5대 시중은행이 내놓은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과 대출 한도 축소 대책만 아홉 차례에 달한다. 1주택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절벽’ 우려 속에 실수요자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국민은행은 일반적으로 연소득의 120~130% 수준까지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도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컨대 다른 신용대출이 없는 연봉 1억원 직장인은 국민은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 3000만원 신용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 신용대출은 최대 7000만원까지만 내주는 식이다.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했는데 이를 신용대출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돈줄을 묶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려는 1주택자에게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삼성생명은 앞서 1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
금감원 압박에 '백기'…M&A 어려워진 두산밥캣 '성장 플랜' 차질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두산그룹이 준비해온 ‘새판 짜기’가 틀어졌다. 구조 개편의 핵심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일부 소액주주가 “최대주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몰아붙인 여파로 29일 합병 계획을 철회해서다. 현행법에 따라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등 불법 소지가 없는 데다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합병 여부를 사실상 금융당국이 ‘힘’으로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날개 꺾인 두산 사업 재편두산이 그룹 사업 재편 방안을 내놓은 건 지난달 11일이다. 클린에너지, 스마트머신, 첨단 소재를 3대 축으로 계열사 역할을 재편하는 내용이었다. 핵심은 스마트머신이다. 성장성이 큰 로봇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영업이익 1조3899억원을 올린 그룹 ‘캐시카우’ 밥캣을 적자기업인 로보틱스와 합병하기로 했다. 법이 정한 합병 비율(밥캣 1주에 로보틱스 0.6주)대로 합병하면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지주사인 ㈜두산의 밥캣 지배력이 높아진다.금감원이 문제 삼은 게 이 대목이다. 이 원장은 “시가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했더라도 현행법상 일부 할증·할인을 할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에 대해 무제한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계속 정정요구를 하면 두산은 예정된 날짜에 주총을 열 수 없어 사실상 합병이 무산된다. 두산이 합병을 포기한 이유다.두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의 주주서한을 통해 “사업 구조 개편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돼도 주주와 시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철회 이유를
"가계대출 많은 은행 한도 축소"…'관치 금융' 밀어붙이는 금감원

은행권이 이달까지 내준 가계대출이 올초 세운 경영계획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이 과도한 은행의 경우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춰 잡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규제를 풀고 관리 금리를 통해 가계 빚 폭증을 부추긴 정부가 이제 와서 은행 탓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관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한 연간 증가 예정액의 106.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증가 예정액이 1000억원이었다면 이미 1061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미다.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은행들은 기존 계획의 1.4배 수준의 가계대출을 내주게 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대출 비율은 더 높았다. 4대 은행의 초과 비율은 150.3%로 집계됐다. 연간 환산으로는 200.4%에 달한다. A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을 2000억원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선 8000억원을 실행했다.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안팎이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박 부원장보는 “은행들은 내년부터 평균 DSR을 산출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대출이 과도한 은행은 평균 DSR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은행은 내년에 평균 DSR을 40%보다 아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차등화
은행권에 칼 뺀 이복현 "금리 개입 더 세게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개입 방침을 강조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대출 한도를 조이는 DSR·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축소 등이 거론된다. 5대銀 주담대 이달만 6.1조원↑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은 금융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20차례 이상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은행권에 ‘금리(가격) 인상을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대출금리 인상에도 주담대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2일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7월 말보다 6조1456억원 불어났다. 이 추세라면 이달 증가 폭은 7월(7조597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이 원장은 은행이 금리 인상 대신 비가격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자만 먼저 갚는 주담대 거치 기간 폐지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에 활용되는 전세대출 중단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은행이 다주택자 대출과 갭투자 등 투기 목적 수요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통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부
'월권' 논란에도…상법 개정안 논의 또 꺼낸 이복현 [금융감독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부처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을 '일단 보류'한 가운데 이 원장은 반복해서 상법 개정 논의에 연료를 넣는 모양새다. 2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다섯 명을 초청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원칙 기반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학계에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동일하고, 기업의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며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리 일부 회사들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올들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수 차례 역설하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 대신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초대한 전문가들은 이 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명문화 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내놨다. 상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 이사의 책임
"합병신고서 무한정정 가능"…두산 사업 재편에 제동 건 금감원

금융당국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합병을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방식으로 가로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불을 지폈다. 이 합병이 지배주주 이익만 좇아 일반주주의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하지만 두산은 구조 개편 작업이 그룹 사업 역량을 높일 방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 “기업의 합법적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복현 “제한 없이 정정 요구할 것”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산그룹 구조 개편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두산 계열사가 제출한 첫 번째 증권신고서에 구조 개편의 효과와 위험 등이 충분히 기재됐는지를 봤다”며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두산그룹 구조 개편 과정에 필수적인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한 차례 요구했다. 이 원장이 재차 보완을 요구할 뜻을 밝히면서 두산그룹 구조 개편 작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달 12일 두산그룹은 건설장비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로봇 계열사인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넘기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밥캣을 기존 모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아반떼 한대 날렸다" 개미의 비명…'존버'하라는 정부 [금융당국 포커스]

"아반떼 한 대 날렸네요.""손절매하나요. '존버(버티기)' 할까요."지난 5일 카카오톡 채팅방마다 메시지가 쏟아졌다. 역대급 '폭락장'에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의 하소연·비명이었다. 여의도 증권가 분위기도 팍팍했다. 한 펀드매니저는 풀죽은 목소리로 "진짜 죽겠다"며 토로했다. 한 증권사 센터장은 "빠져도 너무 빠진다"며 한숨을 쉬었다.'패닉장'에서 금융당국만 차분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증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만큼 '버티기 모드'에 나서라고 권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수장들 제언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일시적 하락일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빗나간 관측 등이 영향을 미쳤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지수는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마감했다. 이날 하락 폭은 역대 최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28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하락세를 견인했다. 전날 순매도 규모는 2022년 1월 27일(1조7141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투자 심리가 움츠러들자 정부는 나란히 구두 개입에 나섰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패닉셀(공포감에 따른 투매)'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 악재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냉정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나친 공포감에 섣부른 투자의사 결정을 하기보다는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김병환-이복현 첫 회동…"금융규제 과감하게 혁신"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첫 회동을 하고 금융사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이 당면한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글로벌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을 통해 혁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금융시장 4대 위험 요인을 함께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조율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높이자”고 했다. 전날 취임한 김 위원장은 1971년생 최연소 금융위원장으로, 1972년생인 이 원장과 함께 금융당국을 이끌어나가게 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90학번으로 이 원장(91학번)과 1년 선후배 사이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도곡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났다. 새출발기
"무슨 일 있나요?"…'소통왕' 이복현 금감원장 3주째 '두문불출'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요즘 조용하네요. 무슨 일 있나요."이 원장이 '두문불출'이다. 그는 취임한 직후 사나흘에 한 번씩 간담회·백브리핑을 열었다. 소관 업무 반경을 넘는 현안에까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행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달 들어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그동안 금융정책 현안을 주도했던 그가 침묵 모드에 들어서면서 밸류업 등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최근 이 원장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 등을 고려해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설까지 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언론에 노출된 대외 행사에 일절 등장하지 않고 있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인 백브리핑도 지난달 26일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이 원장의 이 같은 '침묵 모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취임 2주년을 맞아 낸 참고자료를 보면 그는 업계 간담회 134회, 백브리핑 70회를 진행했다. 3~4일에 한 번씩 소통 행보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원장이 3주째 침묵을 지키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휴가철이 겹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2~23일 휴가를 냈다.이 원장의 침묵을 놓고 친윤계의 견제가 배경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원장의 '월권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증권사 CEO들 "금투세 원점 재검토해야"

국내 주요 증권사 수장들이 내년 도입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우려를 쏟아냈다. 주식시장 ‘큰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 매물을 쏟아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 사장들은 금투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올린 매매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증권사 수장들은 이 같은 금투세가 자본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증권사 사장은 “이른바 ‘슈퍼개미’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져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도 덩달아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사장은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금투세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복리 효과를 갉아먹는 만큼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투세는 반년에 한 번씩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뗀다. 이듬해 5월 투자자가 세금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소득세와는 다르다. 반기마다 세금을 떼가는 만큼 투자의 복리 효과를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많다.이 원장도 “금투세를 비롯한 자본시장 세제를 손질하는 동시에 기업 지
증권사 수장 면전에 "안일한 관행깨라"…질타한 이복현 원장

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오전부터 이 곳에 증권사 16곳의 수장들이 몰려들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과의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간담회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 원장은 자신의 왼쪽 자리에 앉은 NH투자증권 윤병운 사장과도 간단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이들 수장들의 표정은 이 원장이 모두 발언이 나오면서 굳어졌다. 이 원장은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의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익을 좇아 PF 사업을 벌리다 막대한 충당금을 쌓은 증권사의 관행을 질타한 것이다. 그는 또 "범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증권사 사장들도 비공개 간담회 시작 뒤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논의의 주제에 오른 뒤부터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투자를 통해 올린 이익(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정부·여당 금리인하 압박에…"섣부르다" 선 그은 이복현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기준금리 인하나 인하 기대심리가 금융안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빗발치는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선을 그엇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임원 회의를 열고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나 시장에 조성된 금리인하 기대감이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한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는 이어 "연초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금리인하가 지연되고 달러 강세도 심화됐다"며 "원화는 물론 엔,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만큼 원·달러 환율도 1400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외환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원장은 이어 "하반기 시장의 기대감이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등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조그만 이벤트에도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금리인하 기대 심리를 꺾는 듯한 이 원장의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상당하다.앞서 지난달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 나와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됐다”고 말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17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 경제의 가장 핵심이
배임 50억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 같아…"CEO를 중범죄자 취급"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선고가 사실상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이다. 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5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배임죄를 꼽고 있다. 쉬운 고발에 잦은 기소까지16일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6개국 중 형법에 배임죄를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사기죄 및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룬다. 배임죄를 명문화한 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배임죄를 가장 과도하게 처벌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더해 업무상 배임죄가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문제는 배임죄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행위인 것에 비해 배임은 모호한 ‘재산상 이익’으로만 명시돼 있다. 더욱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
'檢 출신' 이복현, '상법 개정' 총대 메고 나선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더니, 14일엔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 개정 권한이 없는 데다 소관 부처 수장도 아닌 금감원장이 상법·형법 개정을 주장하자 정부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배임죄 폐지 등은 형법, 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수장도 언급을 삼갈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수장도 입에 담지 않고 있다. 부처 안팎에서는 이 원장의 튀는 발언을 놓고 “월권이다”라거나 “정책 혼선을 부른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공직자가 개별 의견을 내냐고 하는 분도 있다”며 “정부 의사결정도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부처 간 의견 충돌을 막기 위해 이 원장이 ‘총대를 멨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여전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올초까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 바 있다. 반면 기재부와 금융위는 관련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 원장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호흡을 맞추며 ‘윤석열의 남자’로 통했다. 그만큼 부처 안팎에서 이 원장의 위상은 종전 금감원장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 이 같은 위상을 앞세워 정책 조율·추진에 앞장서는 &lsqu
"상법개정땐 배임죄도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 활동이 움츠러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 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라만상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며 “배임죄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그는 “배임죄는 타인의 임무를 다루는 자가 손해를 끼치면 형사처벌한다”며 “도입한 곳이 드문데 우리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배임죄를 다룰 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원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경력이 있다.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공론화한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선진국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당연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국내 상법은 물적·인적분할 등의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익환/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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