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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사 조사서 유의미한 사실 확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전격 철회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조사를 이어간다고 공언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절차에 참여한 증권사의 주의 의무 소홀 가능성에 관해선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유상증자 철회했더라도 조사의 결은 그대로"이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투자설명회(IR)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고려아연의 장중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결정을 두고 "철회 결정이 조사 지속 여부와 조사 강도 등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은 이미 조사 사건이 된 만큼 (철회했더라도) 이미 정해진 단계별 절차를 거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사안을 두고 그간 금감원 조사팀의 의심에 대해 오해라고 주장해온 것들이 있는데 이번 유상증자 취소가 사안에 대한 상호 신뢰에 현실적으로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아주 부차적인 이야기"라며 "조사·검사는 기존 결대로 간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한 뒤 종료 일주일만인 지난달 30일엔 2조5000억원 규모 '기습 유상증자'를 발표해 시장의 논란을 샀다.그간 당국 안팎에선 고려아연이 영풍·MBK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돈을 빌려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매입 자금은 사실상 주주가 갚도록 하는 구조를 미리 계획해 실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신주발행가액(67만원)이 자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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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 만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8개 은행계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다.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책무 구조도 이행과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BNK, DGB, JB)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연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은행지주 이사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 간담회를 열고 있다.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책무 구조도 대상에 포함된 이사회 의장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은행지주 회장 및 은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CEO 선임 절차 공정성 확보 등 지배구조 개선 주문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도 연말 임기가 끝난다.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현직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새 CEO 선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당시 “CEO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호 구축이란 소유 분산 기업에서 현직 CEO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김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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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트럼프 테마주·비트코인 등 변동성 확대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이 미국 대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가상자산 변동성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미국 대선·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유포,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미·중 정책기조 변화로 국내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관련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태양광 보조금 축소·폐지, ESG 투자 축소 등에 나설 전망이다.그는 "미 FOMC가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으나 국내 금융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그간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갖고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말 자금수요, 기업·금융사 신용등급 변화, 퇴직연금 이동 등에 따른 자금시장 내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하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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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중소기업 대출 확대 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권 및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확대되지만,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중소기업 금융 역시 신용보다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원장은 특히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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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커진 자본시장…금감원, 칼 빼드나
금융감독원이 31일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양측의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주주 피해가 우려되자 본격적인 개입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이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그룹의 기업구조 개편, 신한투자증권의 1357억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에 대해 금감원의 입장과 점검 현황 등을 알리는 자리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참석해 각 사안을 설명할 예정이다.금감원은 그동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놓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측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양측이 서로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충당부채와 투자주식 손상 의혹 등 회계처리와 관련한 심사도 벌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심사 과정 중이라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파악한 각 사안의 대략적인 방향은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선한결/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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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일 현안 브리핑…고려아연·두산·신한證 등 설명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최근 각종 굵직한 사안에 따라 불거진 시장 변동성과 불신을 완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30일 금감원은 31일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 그룹의 기업구조 개편,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운용 거래 관련 1350억원대 손실 사태 등에 대해 금감원의 입장과 점검 현황 등을 알리는 자리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참석해 각 사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로 긴급히 마련한 자리는 아니다”라며 “현안을 아우르는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던 차에 일정이 전날 확정됐다”고 했다. 금감원은 그간 자체적으로 각 사안을 들여다봐 왔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놓고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측에 대해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까닭에서다.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양쪽에 대해 충당부채·투자주식 손상 의혹 등 회계처리 관련 심사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심사 과정 중이라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파악한 각 사안의 대략적인 방향과 개연성은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31일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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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금융 경영 리스크 점검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우리금융그룹 전·현직 경영진을 또다시 직격했다. 그는 “우리금융 현 경영진이 외형 확장 중심의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잠재 리스크를 우리금융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은행권 내부통제에 대해 엄정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은행 등의 금융사고와 해외 현지법인 투자,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며 “정기 검사 과정에서 이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조직문화에 ‘파벌주의’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영체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를 막지 못했고, 이를 금융당국에 뒤늦게 보고한 점을 또다시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KB금융에 대한 날 선 지적도 내놨다. 이 원장은 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 결정 등과 관련한 반복적 지적은 평판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운영 리스크 관리에 안일함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KB금융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동시에 정기 검사를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이 원장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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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관치 금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복현 "가계부채 꺾기 위해 나선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을 향해 금리 등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맞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며 “관치 금리가 금융회사 주가를 떨어뜨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정책에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이 원장의 월권 문제를 제기했다.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틈타 은행들이 부채 관리가 아니라 이익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며 “그때 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입 방식을 놓고 잘했다는 것은 아니며, 비판은 제가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더 세게 개입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이 원장은 이어 “부채 관리에 대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으며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제 권한 범위 내에서 금융권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두산그룹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것에 대한 문답도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이 본인 의견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 시정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했다.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제가 사안에 대해 두산이 어쨌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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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네이버, 실질적 증권업 진출하려면 정식 인가 따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이 실질적인 금융투자업에 진출하려 할 경우엔 그에 맞는 라이센스나 인허가를 받은 이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자체 서비스 페이지를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과 연동해 이용자가 각 증권사 웹트레이딩시스템(WTS) 화면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칭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실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는 게 맞는 길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용자가 네이버 로그인만으로도 '네이버페이 증권' 서비스 화면에서 각 증권사 화면을 연동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면서 서비스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 계획을 두고 "은행·증권·보험업 라이센스를 취득해 당국의 감독하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토스 등과 달리 네이버가 증권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간접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금융권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이어 "네이버가 국내 포털업계 최대사업자로서 제휴 증권사에게 자사에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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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 외부발언 한 적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 사안에 대해 "두산이 시장의 시각과 주주 가치 환원 기조에 맞는 쪽으로 수정해 진행할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합병) 가액이라든가 의사결정 경위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이 많았고, 금감원도 금융전문가로서 그런(확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듭 증권신고서 반려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건에 대해선 제가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며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제가 사안에 대해 두산이 어쨌다저쨌다 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이 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장이 본인의 의견을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며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하면 될텐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굳이 (공개) 발언을 한 사례가 많다.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두산그룹 구조재편을 두고 지난 8월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시가가 기업의 공정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주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다면 경영진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제시한 양사간 합병비율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당시 이 원장은 "두산이 최근에야 조금 투자자설명(IR)에 나선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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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조사 즉각 착수 지시…"투자자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따른 공개매수를 두고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비공개로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두고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양측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계획 관련해 서로 다른 얘기로 각을 세우면서 자칫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복현 원장은 "상대측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는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 주가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도 경고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가격 경쟁은 결국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매수 과정 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고려아연은 전일대비 0.38% 하락한 7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이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10일까지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영풍정밀은 0.86% 내린 3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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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국민연금, 韓증시 투자 늘려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금감원, 한국거래소, 국민연금공단이 12일 공동으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 참석해 기관투자가의 장기 투자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 투자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기금과 운용사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사례를 들어 기관투자가가 자국 증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GPIF는 일본 주식 투자 비중을 2010년 11.5%에서 지난해 24.7%까지 늘렸다”며 “GPIF의 자국 내 주식 투자 확대는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할 예정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금감원이 국민연금에 국내 증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은 0.21%였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수익률은 11.96%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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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해도 수당 못 줘" 통보에…금감원 MZ 직원 '부글부글'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에게 올해 하반기에는 야근과 주말 근무 수당을 주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상당 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많은 업무량에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젊은 직원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각 부서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제한적으로만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휴일에는 꼭 필요한 때만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 대가로는 수당 대신 대체 휴가를 신청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인원과 시간 외 근무 규모가 늘면서 관련 수당 예산이 예년 대비 빠르게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상반기 금감원 직원의 시간 외 근무량은 전년 동기보다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위기,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주요 사안이 줄줄이 터진 영향이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등 금융시장 신규 분야가 많아지면서 임직원이 작년보다 100명가량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시간 외 근무 수당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기도 쉽지 않다. 각종 절차에 걸리는 최소 기간이 있고 금감원 예·결산을 통제하는 금융위원회 등이 쉽사리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 금감원 직원은 “일이 많기 때문에 주말까지 근무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 휴가를 신청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상반기 금감원에선 20~30대 직원 13명이 퇴사했다. 금감원 사상 20~30대가 가장 많이 나간 작년 한 해 기록을 이미 상반기에 채웠다. 비슷한 학력&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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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해도 수당 없다"…'신의 직장' 직원들 부글부글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엔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을 주기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들어 금융시장에서 주요 사안이 잇따르면서 직원들의 추가 근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예산이 동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안팎에선 이미 진행중인 젊은 직원 이탈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시간외근무 수당 예산, 상반기에 다 털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직원들에게 더이상 야근 수당을 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부 방침을 각 부서에 안내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를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신청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야근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의 안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외 근무는 법적으로 금전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휴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올해는 시간외 근무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 보니 휴가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지 임의로 휴가 보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분으로 배정한 초과근무수당 관련 예산을 상반기 중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인건비 예산에서 급여 등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만큼의 금액을 뺀 나머지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량은 전년동기 대비 16%가량 늘었다. 올들어 태영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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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이복현…"가계대출 혼란 국민께 송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관련한 본인의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존중하되, 실수요자의 대출이 갑자기 막혀버리는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전국 18개 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국민과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께 여러 불편함을 끼쳐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원장의 이날 사과 발언은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 대한 입장이 최근 2주 사이 정반대로 바뀐 탓에 발생한 금융시장 혼란과 관련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은행권을 향해 금리 인상이 아니라 ‘미시적 관리’를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하지만 이달 4일 돌연 “가계대출 관리 추세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교육 목적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의 ‘갈지(之)자’ 행보에 혼란이 커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실수요자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습했다.이 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이날 처음 공개 석상에서 가계대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