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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목표치 새로 내라"…금감원, 금융사 일제 점검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목표치 재점검에 나선다. ‘6·27 부동산 대책’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목표 대비 공급 현황과 3분기 예상치 등을 파악해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명목성장률 전망이 하향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급증 추세 등을 고려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올해 가계대출 공급량은 기존 대비 2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당초 계획한 연간 증가폭은 75조원이었으나,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약 1%포인트 하락한 만큼 목표치를 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상반기 목표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은 ‘대출 조이기’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시중은행은 연간 공급량 목표치를 거의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당국은 부동산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차주를 적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신연수 기자
[단독] 주가조작 발 못붙이게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대응단' 꾸린다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원팀’으로 뭉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에선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26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이르면 다음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가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세 기관에 쪼개져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합동 조직이 꾸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드는 국정기획위에서도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합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이 파견돼 꾸려진다. 정규 조직이 아니라 태스크포스(TF) 같은 한시적 조직 형태다. 인원은 수십 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파일럿 테스트 개념으로 소수 인원으로 시작한 뒤 인력을 최대 100명 안팎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경고에 칼빼든 금융당국'한국판 SEC' 나오나…국정위서도 '통합기관' 설립 검토정부가 발 빠르게 합동대응단 설립에 나서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부실 저축은행에 칼 뺀 금융위…상상인플러스에 구조조정 요구

금융당국이 지방 대형 저축은행 중 하나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세 단계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처분이다. 저축은행업권에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후 7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상상인플러스는 총자산 1조2693억원으로, 업계 30위권 안에 드는 저축은행이다. 충청권에선 두 번째로 큰 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 연체율은 21.3%였다. 각각 업권 평균인 10.6%, 9.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과 건설·부동산업 관련 연체율은 46.37%에 달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64%로 법정 기준(8%)을 간신히 넘겼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았다.다만 당장 영업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 상상인플러스는 12개월 이내에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예금·대출 등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9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지난해 12월 안국·라온저축은행, 올해 3월 상상인저축은행에 각각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이 만료된 안국·
깐깐해진 거래소 합병 심사…올 들어 3건 그친 스팩 상장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신규 상장이 올해 들어 급감했다. 금융당국의 깐깐한 합병 심사 기조로 우회상장 경로로 스팩을 찾는 발길이 뚝 끊긴 탓이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0개에 달한 스팩 신규 상장이 올 들어 이날까지 단 3건에 그쳤다. 전체 신규 상장 종목 40개의 7.5%에 불과하다. 매년 30~40% 비중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역대 최대 스팩 상장 기록은 2022년으로 45건에 달했다.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깐깐한 심사 기조로 원활한 신규 상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일반 상장에 준하는 수준의 자료를 요구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스팩 합병 기업의 가치가 과도하게 부풀어 있다고 판단하면 정정 증권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 19일 삼성스팩9호와의 합병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2차전지 장비회사 케이지에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기업가치를 하향 조정했다.스팩 상장을 주관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2023년 공모가 뻥튀기로 논란이 된 파두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스팩 합병 기업의 가치 평가 방식을 문제 삼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스팩 상장을 찾는 예비 상장사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스팩은 비상장회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증권사가 미리 상장해 놓는 ‘껍데기 회사’다. 스팩을 통한 우회상장은 직상장과 달리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패 부담이 적다. 직상장이 어려운 벤처기업이 우회상장 통로로 많이 활용해 왔다.개인투자자의 스팩 공모 투자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증시에 입성한 뒤 합병에 실패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
"감독기관 쪼개기, 금융사 부담만 키웠다"

금융감독기관을 두 개로 나눈 결과 금융회사의 부담만 커지고 산업 경쟁력은 뒷걸음질했다는 분석이 영국 의회에서 나왔다. 영국이 2012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약 13년 만에 나온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다. 국내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둘러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섣부른 조직 개편이 금융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시어머니 늘린 英영국 상원의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분석을 담은 ‘성장통: 명확성과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서비스규제위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을 감시·평가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위원회는 영국의 금융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로 ‘쌍봉형’ 감독체계를 꼽았다.영국은 2012년 단일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서비스청(FSA)을 두 개 기관으로 쪼갰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감독청(PRA)과 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는 금융규제청(FCA)이 별도 출범했다.금융서비스규제위는 쌍봉형 모델이 중복 규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러 기관이 중첩된 감독 업무를 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갈피를 잡기 어렵다”며 “각각의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이 중복적이거나 모순적이어서 금융사 영업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영국 자산운용협회는 위원회에 “금융사는 감독당국이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각종 자료, 정책 등을 계속 추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금감원 더 쪼개나감독당국 간 중첩된 업무가 금융 혁신을 지연시키고 산업 성장을 저해
[단독]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절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손보험 관련 공약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에게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30~50%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보험료 비싼 1·2세대 실손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 도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각 638만 명, 1552만 명에 달한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2%에 해당한다.과거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가입자 연령에 따라 1세대 실손보험의 월보험료는 20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선 높은 보험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다. ◇ 과잉 비급여 특약 분리 ‘유력’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가입자는 본인에게 필요 없는 진료 항목을 보장 대상에서 뺄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는 내려간다. 금융소비자에겐 선택권이 넓어지는 셈이다. 기존 상품이 낫다면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부담
"DSR 규제 전 막차 타자"…5월 가계대출 6조 급증

대출 한도 규제 강화 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4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주담대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막차 수요’를 타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5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80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거래량이 급증한 3월(1만227건) 이후 최대치다.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해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시장 과열 발생 시 즉각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신연수 기자
금융당국 '보험사 할인율 현실화' 유예 검토

금융당국이 2027년까지 예정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규제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급락하자 업계 안팎에서 건전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당국은 보험사의 킥스 비율 권고치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보험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기본자본 킥스 규제 도입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할인율 규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며 킥스 비율에 문제가 생긴 보험사가 속출하고 있다”며 “기존 일정대로 할인율 규제를 강화하는 게 무리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할인율은 보험사가 미래에 들어오거나 나갈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현재 가치가 커져 부채가 늘어나고 킥스 비율은 하락한다.할인율 규제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23년 당국이 킥스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할인율을 높게 설정한 뒤 매년 낮추고 있어서다. 예컨대 올해부터 최종 관찰 만기가 20년에서 23년으로 확대돼 지난 1분기 보험사 킥스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금융당국이 할인율 규제 강화 수준을 조정하거나 일정을 늦추면 보험업계엔 큰 호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하고 킥스
이재명표 '주빌리은행' 다시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면서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인금융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2금융, 등록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으로 자격을 제한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매입이 가능하게 해 장기 연체자를 비롯한 개인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2015년 8월 출범한 주빌리은행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개인 채무 탕감에 나선 비영리법인이다. 원금 7%만 갚으면 채무 탕감… 李 성남시장 시절 '배드뱅크' 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에만 자격…李 공약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2014~2018년)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은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였다. 연체된 채무자가 원금의 7%를 갚으면 나머지를 전부 소각해 줬다. 당시 재원은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을 기부받거나 기업 후원금 등으로 충당했다.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사업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약 5만1500명의 부실채권 8100여억원(원리금 기준)을 소각했다.다만 지난해부터 개인채
금감위·금소원 신설?…"금융사 부담 커질 듯"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정책·감독 체계 개편’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7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내외 금융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과 감독 체계를 흔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구조 개편 될까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선 유세 일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에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융위가 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 등 감독을 집행하는 현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형성됐다. 당시 금융감독 기능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설립된 금감위가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을 높인다며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위의 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위를 출범시켰다.현재 유력하게 논의되는 개편안은 과거 금감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 국제·국내 금융정책 담당 부처를 일원화하고,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감위로 만드는 내용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현 체제의 문제로 지적해온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업무 사이의 이해 상충, 금융위·금감원의 책임 분산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금융위는 분해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셈이다.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격상
[단독] 방시혁, 투자자에 "상장 안해"...측근 PEF에 지분 팔도록 유도

금융당국이 하이브 상장으로 돈방석에 앉은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 관련 조사에 진전을 보였다. 본지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6개월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처음엔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관련 하이브 사건을 다루다가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했다. 담당국도 조사3국에서 조사2국으로 바꿨다. 뒤늦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조만간 검찰에 통보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 없다”면서 IPO 지정감사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하이브 IPO가 이뤄지기 이전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방 의장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측근 PEF에 매각된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보 은폐 또는 왜곡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이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순차적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은 계약을 통해 IPO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개인이 되사주기로 했다.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스틱과 이스톤PE·뉴메인에쿼티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벤처캐피털(VC) 등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스틱은 2018년 10월 1039억원을 투입해 LB인베스트먼트(6.08%)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지분 12.4%를 매입했다. 이듬해 6월부터 11월
부동산 부실 PF 24조, 내달까지 절반 정리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 이상 정리될 전망이다. 잔여 부실 중 상호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까지 구조조정을 마친 부실 PF 사업장 대출은 9조1000억원이고, 다음달까지 추가로 3조5000억원이 정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전체 부실 PF 사업장(23조9000억원)의 약 52.7%다.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상반기 목표치(16조2000억원)에 3조6000억원가량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주단 교체나 사업 용도 변경, 인허가 등 법적 절차에 시간이 좀 더 걸려 일부 재구조화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잔여 부실 11조3000억원 중 상호금융업권의 부실 PF 사업장이 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1조9000억원), 여전(1조3000억원), 저축은행(9000억원), 보험(500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신연수 기자
대치동 고급 주상복합도 공매로…쌓여가는 PF 매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금싸라기 땅’을 비롯해 강남권 핵심지에서 진행되다가 엎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연이어 공매로 나오고 있다. 기존에 나온 물건 매각도 지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PF 매물이 쌓이고 있다.13일 PF 경·공매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매각을 추진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은 총 396개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경·공매 플랫폼을 조성해 매각 사업장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매물 개수는 1월 195개에서 2월 369개, 3월 384개 등으로 매달 증가세다.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다고 여겨지는 서울권에서도 매물이 쌓이고 있다. 지난달 매물로 나온 서울 내 PF 사업장은 39개로, 3월(30개)보다 30% 늘었다. 대치동 핵심지 물건도 지난달 공매로 나왔다. 대치동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래미안대치팰리스’ 바로 옆 주상복합 부지(대치동 603 일대)다. 이 사업장은 고급 주상복합과 병원 상가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와 금리 인상으로 사업이 무산됐다.명품 브랜드 펜디가 인테리어를 맡아 화제가 된 서울 논현동 아파트 개발 부지도 3월부터 매물로 나와 있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곳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초고가 아파트 ‘포도 바이 펜디 까사’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브리지론(본대출 전 이뤄지는 중간 대출)에서 본PF 전환에 실패해 매물로 나왔다.금융권 안팎에선 당분간 PF 매물이 누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투자자가 관망세를 유지하며 실제 매각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아서다. 기존 매물이 소화되지 않은 채
한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우리가 해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한은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대선을 앞두고 스테이블 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에 이어 통화당국까지 규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고 팀장은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대선 정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한은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경제 유튜버들
금융위 첫 임기 채운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임기를 끝까지 다 채운 부위원장이 나온다. 주인공은 김소영 부위원장(58)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다음달 16일 3년 임기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차관급 정무직 인사가 임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임기를 꽉 채운 건 김 부위원장이 처음이다.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7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금융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를 먼저 채웠다.김 부위원장은 이미 ‘역대 최장수 부위원장’ 기록을 갈아치운 상태다. 기존 역대 최장수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2년10개월 동안 근무한 정찬우 전 부위원장(2013년 3월~2016년 1월)이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연임도 1회 가능하지만 임기 2년을 넘긴 사람은 정 전 부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둘뿐이다.당초 지난해 말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고위급 인사가 계획돼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인사가 지연돼 김 부위원장이 예상치 못한 ‘롱런’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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