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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금감원,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한 NH투자증권에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한 NH투자증권에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연이어 제재를 받으면서 해석이 모호한 증권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에 기관 주의 및 임직원 주의 등의 경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기관 주의조치는 금감원장 직결로 확정되며,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가 산하조직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검사에 대한 결론이다.핵심 안건인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에 대해 기관 주의 및 10억원대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 지급보증을 선 것은 당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77조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2016년 지급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현재는 적법한 방식의 신용공여라는 점이 반영돼 앞서 경징계 조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32억1500만원)보다는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여전히 자본시장법 77조에선 금지된 대출로 해외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했다.초대형 IB 두 곳이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문제로 제재를 받자 자본시장법을 현실에 맞춰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본시장법 34조에선 일반 금융
[마켓인사이트]금감원, 이달 NH투자증권 신용공여 위반 제재 심의

≪이 기사는 07월03일(17: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이 이달 안에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위법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의 종합검사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를 상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4월 종합검사 조치안을 제재심에 올릴 계획이었으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지연되면서 미뤄졌다.금감원은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투자금융업자는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못한다. 한국투자증권도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빌려준 혐의로 지난달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32억15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증권업계에선 내용이 불명확한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자본시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77조 3항에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금지내용에서 지급보증은 제외됐다. 게다가 자본시장법 34조에선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에는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재무제표 新리스기준 적용 중점 점검

▶마켓인사이트 6월 25일 오전 9시금융감독원은 25일 내년 기업 재무제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네 가지 분야를 발표했다. 그동안 매년 12월에 다음 회계연도 중점 점검 분야를 발표해온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좀 더 일찍 해당 내용을 제시하기로 했다.새롭게 바뀐 회계처리기준에 맞춰 기업과 감사인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금감원은 기업들이 올해부터 적용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6)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업들은 그동안 금융리스 내용만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용리스도 자산과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작년까진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한 리스료만 부채로 계상했다.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제대로 인식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충당부채는 제품보증이나 소송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비용, 우발부채는 지급보증이나 금융약정 등에 따라 갑자기 떠안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장기 공사계약 관련 수익 인식과 유동성 분류의 적정성도 중점 점검 분야다. 장기 공사계약은 추정을 바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특수성으로 공정 진행률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거나 수익 규모가 급변하는 일이 잦다는 이유에서 집중 점검 분야로 선정됐다.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부주의로 1년 안에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 등 유동부채로 반영해야 하는 내용이 종종 비유동부채로 처리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기업-감사인, 甲乙에서 협동·발전적 관계로 바뀌어야"

“금융감독당국과 기업은 서로 경직된 갑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협동적·발전적 관계가 돼야 원칙중심 회계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21일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회계학회와 아시아회계학회연합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사진)는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정착방안’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함께 연사로 나선 문두철 연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회계교육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IFRS 갈등 커져..감독당국-기업-감사인 신뢰 쌓아야"한 교수는 이날 한국회계학회가 기업 회계담당자 159명과 주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원칙중심의 회계체계인 IFRS가 국내에 전면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과 회계법인, 감독당국 간 이견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 중 52.6%는 원칙중심 회계 도입 후 감독당국과 의견상충이 증가했으며, 60.9%는 감사인과 의견 상충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재무제표 작성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회계담당자의 72% 이상이 IFRS 도입 이후 감사 보수 뿐 아니라 외부자문 용역, 법률규제 대응비용 등의 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한 교수는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취약한 회계인프라로 원칙 중심 회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주의회계를 도입한다 해서 내부 회계 인프라를 강화한 기업은 소수였다”며 “인프라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업과 감사인, 감독
[마켓인사이트]삼정KPMG, 신외부감사법 반영한 ‘상장사 감사위원 직무해설서’ 발간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신외부감사법 등 기업의 법·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규용)가 회원사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및 절차를 담은 해설서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됐고,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의뢰를 받아 집필했다. 해설서는 800여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원사에 배포될 예정이다.이 책은 감사위원회 제도와 회계감독, 업무감독, 감사위원회 운영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법률로써 규정되는 감사위원의 설치의무와 기능,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회계감독에서는 재무보고 감독 등 감사위원의 역할을 다뤘다. 업무감독에서는 감사위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 측면을 살펴 봤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선 회의활동과 성과관리, 직무개발에 대해 제시했다.집필진은 상장사 감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요와 실무활용, 관련법규 및 감독당국의 강조사항 등을 구분해 정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개정해 국내 상장법인의 감사위원 직무규정 표준으로 활용되는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의 직무규정 표준 예시’와 삼정KPMG ACI가 축적한 실무사례와 상장사 감사기구 현황을 분석한 통계자료도 제공된다.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감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본서가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회원
[마켓인사이트] "상장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감사위-회계법인 소통 안 해"

≪이 기사는 06월05일(16: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상장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간에 1분기당 단 한 번의 소통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 감사위원회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삼일회계법인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61곳(금융업 제외)이 제출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68곳으로 전체의 58%에 달했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대기업 중 이것을 지킨 곳이 절반도 안 됐다는 것이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센터장은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감사인과의 협력관계를 충분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영진 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재무보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업 지배구조 권장 사항 15개 항목 중 이사회 집중투표제 채택한 곳은 10곳 중 1곳(미준수율 94%)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하라는 권고도 88%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실시(7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73%), 의사
[마켓인사이트]민간벤처투자협의회 출범.. 지난해 벤처투자액 6.5조원

≪이 기사는 06월04일(15: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지난해 국내에서 새로 집행된 벤처투자액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3월 공식 발표한 3조2429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액은 0.36%로 미국(0.64%)보다 낮지만 중국(0.26%)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결과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기관이 모여 4일 출범시킨 ‘민간 벤처투자협의회’가 조사해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벤처투자 관련 통계는 창업지원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캐피털 실적만 취합하는 ‘반쪽짜리 통계’여서 벤처투자 업계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통합 통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범했다.협의회 조사 결과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금액은 6조494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정부 발표치에 그동안 정부 통계에서 빠져있던 신기술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금 2조4932억원과 농수산식품투자조합 1308억원, 창업벤처 PEF 1634억원까지 총 3조693억이 추가로 반영됐다. 지난해 벤처투자 펀드 결성액은 8조289억원으로 조사됐다. 역시 정부가 발표한 4조7618억원보다 3조2671억원이 많았다. 신기술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 펀드 결성액 2조7379억원과 농식품투자조합 875억원, 창업벤처 PEF 4417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투자 대상별로는 창업 7년 이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이 4조72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기업에는 9123억원, 해외기업에는 6926억원을
[마켓인사이트]“사학법인 회계부정 막으려면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해야”

“사학법인은 기업에 비해 회계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감사 공영제를 도입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품질을 개선해야 합니다.”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공부문의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연 제8회 감사인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선 ‘사학법인의 회계감리 실태와 외부감사 공영제’와 ‘공기업 내부감사 역할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 사학법인들은 2013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모두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사학법인의 내부통제가 취약한 데다 회계감리 강도도 낮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사학법인 회계감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법인 중 일부만 추출해 다른 감사인이 회계기준을 준수했는지를 검증하는 상호감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황 교수는 “사학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데다 주주를 둔 기업보다 외부감시도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대학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해지면서 분식회계를 저지를 우려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영제 도입으로 감사비용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선 경계했다. 황 교수가 2010~2017년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기업 대부분이 감사인을 지정받았을 때가 자유롭게 수임했을 때보다 감사보수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감사인인 경우 자산규모별 평균 감사보수는 △5조원 이상
[마켓인사이트]작년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1533건..2년전의 1.6배

≪이 기사는 05월23일(10: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기업의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 변경과 회계감독 지침이 연이어 나오는데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교체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건수가 1533건으로 전년보다 24.6% 늘었다고 23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2016년 969건에서 2017년 123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년 전의 1.58배로 증가한 것이다.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2016년 150건, 2017년 327건, 지난해 380건 등으로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의 정정건수가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이 기간 92건에서 211건으로 증가했다.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변경되면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한 상장사 총 857곳 중 감사인이 변경된 곳은 394곳으로 4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 기준서 변경, 회계감독 지침 등을 감사보고서에 뒤늦게 반영하는 경우나 감사인 교체 후 전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간 의견이 달라 수치를 정정하는 경우 등이 많아지면서 감사보고서 정정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마켓인사이트]작년 PEF 신규펀딩 16.4조 '사상최대'

≪이 기사는 05월10일(13: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지난해 사모펀드(PEF)의 신규 펀딩(자금 모집) 규모가 1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설된 경영참여형 PEF의 자금모집액이 16조4000억원으로 전년의 9조9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6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신설 PEF 수도 사상 최대인 198개로 전년(135개)보다 63개(46.6%) 늘었다. 이중 창업·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도입된 창업·벤처전문 PEF는 전년(9개)의 3배 수준인 27개가 설립됐다. 이들의 자금모집액도 전년(1298억원)의 3.4배인 4417억원을 기록했다. PEF 규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9년 이후 10여년만에 크게 성장했다. 작년 말 현재 PEF 수는 총 583개로, 2009년(110개)의 5.3배로 늘었다.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약정액)은 74조5000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PEF는 지난 해 국내외 410사를 대상으로 13조9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한앤컴퍼니 등이 SK해운에 1조5000억원을, 맥쿼리코리아 등이 ADT캡스에 5704억원을 투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H&Q 등이 11번가에 5000억원을 투자한 것도 대형 PEF딜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해 PEF가 투자금을 회수한 규모는 9조원이며 55개 PEF가 해산했다. 금감원은 "업력이 다소 부족한 신규 플레이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PEF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IPO 사전감리, 전수조사로 해야”

“기업공개(IPO) 전 회계감리는 전수조사로 해야 합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은 9일 저녁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기업만 뽑아 감리를 진행한다면 로또처럼 감리대상에서 벗어난 기업이 상장 이후 회계문제로 투자자한테 손실을 끼치는 일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 중 주주가 500명이 넘는 곳과 상장회사는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 비상장사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선 한공회가 위탁감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감리방식이 기업의 상장일정에 맞춰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 초부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IPO 사전감리 폐지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상태다. 최 회장은 감사인 지정제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회계사를 증원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회계사만 감사에 참여하도록 돼 있는 법을 개정해 경리 등 감사 보조인력을 늘릴 수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정부가 9년마다 3년씩 기업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는 주제 발표에선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를 들면서 “외국에서도 감사인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입한다”며 “공공법인, 비영리법인까지 감사인 지정제가 돼야 회계개혁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방자
[마켓인사이트]삼정KPMG ‘제5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14일 개최

≪이 기사는 05월09일(17:3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삼정KPMG는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 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방안을 논의한다. 신 외감법에선 감사위원회에게 기업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도록 제도가 강화됐다.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책임도 커졌다. 회사가 허위 내용을 공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게도 공시 위반 및 부당 사항 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책임이 부과된다.첫 번째 세션은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감사위원회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 리더는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소개한다.이어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가 ‘주요 통계로 짚어보는 신외감법 도입기의 감사위원회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들이 패널로 나서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현실적 제약과 신외감법의 실무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감사위원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
[마켓인사이트]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 코넥스·예비 상장사까지 확대

≪이 기사는 04월22일(14: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감독원은 22일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코넥스기업 및 상장 예정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상대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시작했다. 세 차례에 걸쳐 총 26개사의 임직원 1480명이 교육을 받았다.금감원은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 등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위반 사례가 많은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올 상반기 방문교육을 신청한 12개사에 대한 방문교육을 시작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위반혐의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상장기업 임직원 수는 총 92명으로 전년(99명) 대비 다소 줄었다. 이승우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에까지 교육기회를 제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내부회계관리제도, 이대로 도입하면 상장폐지 심사받는 중소기업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대한회계학회(회장 김이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신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말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새 외감법 시행으로 이 제도는 더 엄격해진다. 당장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164개사)은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의견이 아니라 감사의견을 받아야한다. 대상기업은 △2020년 자산 5000억~2조원 △2022년 1000억~5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정 상무는 “내부통제 검증방식을 감사로 전환하면 금융감독원의 감리까지 받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감사인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정적 의견이 나왔을 때 규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적정 감사품질을 위한 감사시간 지침인 표준감사시간 도입이 외부감사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감사시간이 늘수록 기업이 자의적으
[마켓인사이트]대한회계학회, 29일 '新외감법 연착륙 방안' 세미나

대한회계학회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新) 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한국회계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해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신 외감법)'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된 감사인 선임, 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전규안 숭실대 교수, 정광화 강원대 교수,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이영향 서울시립대 교수, 정운섭 삼성회계법인 상무, 우용상 이화여대 교수가 차례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김이배 대한회계학회장(덕성여대 교수)는 "신외감법 이후 회계 환경이 급변하면서 '갑을 관계'의 역전, 감사보수 논쟁 등이 부각되고 있다"며 "소모적인 분쟁에서 벗어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제발전을 대전제로 회계개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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