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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확충 나섰던 보험사, 금융비용 늘자 '비상'

    DCM

    자본확충 나섰던 보험사, 금융비용 늘자 '비상'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의 지급 이자를 포함한 각종 금융비용이 올해 8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요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잇달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업계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기 시작한 탓이다. 최근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콜옵션) 연기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년 이후에도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일부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관련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너도나도 신종자본증권 발행…명암은나이스신용평가는 이달 초 발간한 ‘신제도 도입에 엇갈리는 보험사별 명암’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 보험사들의 자본증권 관련 금융비용이 8200억원으로 작년(5887억원)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다.자본증권이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포괄한 개념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5~10년 정도로 짧은 후순위채와 달리 30년 이상 명목 만기에다 이자 미지급 가능성 등 조건이 붙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BIS가 1998년 기본자본(Tier1)으로 인정하면서 주로 은행권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지만 보험업계에서도 2017년 IFRS17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조금씩 발행 물량이 늘기 시작했다.특히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는 잔존 만기 5년 이내인 경우 가용자본으로 매년 20% 차감 적용하지만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까지 100% 인정받을 수 있어 금리가 약간 높더라도 신종자본증권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

  • 금감원 "주식발행 잦은 기업, 상폐 가능성 높아"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기업의 사전 징후를 2일 안내했다. 최근 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로 일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금감원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 75곳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 기업 수는 2017년 12곳에서 작년 20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상장폐지 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점차 커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들 기업은 자본잠식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시도했지만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다.주식 관련 사채와 주식을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 사채 발행은 미미한 특징도 있었다. 상장폐지 기업은 상장기업과 비교해 연간 평균 주식 관련 사채·주식 발행이 4.4배 많았다. 자금조달 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 또는 소액 공모 방식이 많았다.상장폐지 전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증가하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많았다. 상장폐지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 건수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기업과 비교해 각각 5.4배, 9.2배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공시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 "신용위기 근본적 해소엔 역부족, 워크아웃 활용…흑자도산 막아야"

    정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이 시행되면서 채권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을 걷는 듯한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금경색이 지방자치단체발 신용 위기에서 촉발된 만큼 단순히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우량 기업을 선별해 신용을 보다 촘촘하게 보강해주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0조원+α’ 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의 하나인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자금이 이날부터 채권시장에 풀리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때 조성해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던 1조6000억원이 이날부터 채권시장에 투입됐다”며 “국공채나 은행채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급한 우량 회사채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20조원까지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8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캐피털 콜’(펀드 자금 요청)도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채안펀드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규모와 투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신용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담당 펀드매니저는 “국공채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다소 하락했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등은 연 6%가 넘는 고금리 부담 탓에 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원도가

  • "매각설은 악성 루머"...한양증권, 금감원에 신고 접수

    "매각설은 악성 루머"...한양증권, 금감원에 신고 접수

    한양증권이 최근 증권가에서 떠도는 매각설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유동성 위기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한양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직면한 한양증권이 매물로 올라왔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합동 루머 단속반에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악성 루머가 회사의 영업 환경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동성 위기설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한양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우발부채 비율은 8.8%로 업계 최저 수준”이라며 “리스크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요소를 최대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날 금감원은 악성 루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악성 루머 등 불공정 거래 단서를 입수하면 즉시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제보해달라”고 했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 금감원, 루머 단속반 운영…근거없는 부도설 확산 막는다

    금감원, 루머 단속반 운영…근거없는 부도설 확산 막는다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등과 함께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증권사와 건설사 부도설이 도는 등 근거없는 루머가 유포·확산되자 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사실과 다른 유동성 위기설이나 회사채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전단채 등 채권시장과 관련한 루머를 유포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불확실한 소문으로 자본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악성 루머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적발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고 경고했다. 풍문에 의존한 묻지마식의 투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 확인없이 찌라시(사설 정보지) 등에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이 악성 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입수하면 즉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 MARKET

    "이 종목 사세요"…금감원 '불법 리딩방' 집중 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리딩방에 칼을 빼들었다.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 사실 유포, 선행 매매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집중 조사 중이다.금융감독원은 리딩방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유튜브, 증권방송,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이용해 종목을 추천하기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추정 부당이득은 200억원 상당이다.이들은 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파는 등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운영자 선매수→매수 추천→운영자 선매도→매도 추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발견됐다.외부 세력과 공모해 리딩방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도한 뒤 운영자는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등의 행태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불공정거래 세력의 쉬운 사기 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인위적인 주가 변동을 목적으로 한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에 동참하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거나 팔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금감원은 리딩방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자

  • 금감원, 리딩방 불공정거래에 칼 뺐다…부당이득 200억 '불법 리딩방' 적발

    금감원, 리딩방 불공정거래에 칼 뺐다…부당이득 200억 '불법 리딩방' 적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에 칼을 빼들었다.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사실 유포,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금융감독원은 리딩방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유튜브, 증권방송,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이용해 종목을 추천하기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추정 부당이득은 총 200억원 상당이다.이들은 주로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운영자 선매수→매수 추천→운영자 선매도→매도 추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발견됐다.이밖에 외부 세력과 공모해 리딩방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도한 뒤 운영자는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행태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인위적인 주가 변동을 목적으로 한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에 동참할 경우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사거나 팔 경우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

  • 금감원, 김지완 BNK금융 회장 일감몰아주기 의혹 현장 검사

    금감원, 김지완 BNK금융 회장 일감몰아주기 의혹 현장 검사

    금융감독원이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의 자녀가 근무하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장조사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부당거래 의혹 관련해 BNK금융지주와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3개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김 회장 자녀와 관련해 BNK금융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채권 몰아주기 의혹, 그룹 회장 후보군을 내부 인사로 제한한 지배구조 문제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자녀와 관련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이후 이뤄졌다. 국감에서는 BNK자산운용이 2018년 4월 핀테크 사모펀드를 만들어 김 회장의 아들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A 업체에 80억원을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에 연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BNK캐피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50억원을 대출해 부당 내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또 김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 대체투자 센터장으로 이직한 이후 한양증권의 BNK그룹 금융지주 계열사 채권 인수 금액이 2019년 1000억원에서 2022년 8월 1조19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채권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BNK금융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당시 한양증권이 인수한 채권의 수수료가 미미해 큰 성과를 낼 만큼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어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며 “채권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 현대차·SK이노베이션·LG…외부감사인 내년부터 교체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 등의 외부감사인이 내년 사업연도부터 바뀐다. 2018년 말 본격적으로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들의 새 감사인을 지정하면서다.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 통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665개사와 직권 지정 대상 833개사 등 1498개사가 대상이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은 상장사 166곳과 대형 비상장사 63곳 등 229곳이다. 436개사는 작년과 2020년에 주기적 지정을 받아 올해 2~3년차를 맞았다.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에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은 한영회계법인, LG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다.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지난 7월 1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바탕으로 했다. 이 방안은 기업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가’군 기업은 ‘가’군 회계법인 중에서만 감사인이 지정된다. 현재 ‘가’군 회계법인에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만 포함돼 있다.올해 신규로 지정받은 상장사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36곳이다. 현대차 등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빅4 회계법인 중 감사인을 지정받을 전망이다.올해 새로 직권 지정되는 기업은 378곳이다. 직권 지정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공정

  • 현대차·SK이노베이션·LG 감사인 바뀐다…229개사 감사인 신규 지정

    현대차·SK이노베이션·LG 감사인 바뀐다…229개사 감사인 신규 지정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 등의 외부감사인이 내년 사업연도부터 바뀐다. 2018년 말 본격적으로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들의 새 감사인을 지정하면서다.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665개사, 직권지정 833개사 등 총 149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은 상장사 166개사와 대형비상장사 63개사 등 총 229곳이다. 436개사는 작년과 재작년에 주기적 지정을 받아 올해 2~3년차를 맞았다.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에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은 한영회계법인, LG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다.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지난 7월 1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이 방안은 기업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가’군 기업은 ‘가’군 회계법인 중에서만 감사인이 지정된다. 현재 ‘가’군 회계법인에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만 포함돼 있다.올해 신규 지정받은 상장사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곳은 총 36개사다. 현대차 등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빅4 회계법인 중 감사인을 지정받을 전망이다.올해 새로 직권지정을 받은 기업은 378개사다. 직권 지정

  • STOCK

    노후자금 끌어다 썼나…'60대 빚투' 나홀로 증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10대 증권사 연령대별 신용융자잔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신용융자잔액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3조246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2조8742억원)과 비교하면 12.9% 늘었다. 2020년 말 대비 올 상반기에 신용융자 규모가 늘어난 연령층은 60세 이상이 유일하다.10대 증권사의 전체 신용융자잔액은 2020년 말 15조9949억원에서 올 상반기 말 15조1655억원으로 5.2% 감소했다. 이 기간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신용융자 규모가 감소했다.50대 이상 투자자의 신용융자 규모는 올 상반기 8조2697억원으로 전체 신용융자의 54.5%를 차지했다. 고령층이 ‘빚투’에 뛰어들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노후자금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형교 기자

  • 외국인, 국내주식 2.3조원 팔았다…3개월만에 순매도 전환

    외국인, 국내주식 2.3조원 팔았다…3개월만에 순매도 전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을 2조3000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달러 영향 등으로 인해 3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의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주식 2조333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시장에서 1조837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4960억원 순매도했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다. 외국인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다 7월 순매수로 돌아섰다.  글로벌 시장 긴축과 강달러 기조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영국 투자자들이 2조2000억원을 팔면서 순매도를 주도했다.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달러 확보를 위해 해외 자산을 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인 투자자도 7830억원 순매도 했다. 싱가포르(1조8000억원), 노르웨이(6000억원) 등은 순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지난 달 채권시장에서도 2개월 연속 순회수를 이어갔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6조7230억원을 순매수했고 7조7030억원을 만기상환해 총 9800억원을 순회수했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서 6조1000억원을 순회수했고, 1~5년 미만 채권(3조7000억원)과 5년 이상 채권(1조4000억원)에서는 순투자를 기록했다. 채권 종류별로 국채는 7000억원 순투자했고, 통안채는 1조 3000억원 순회수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 '평균 6600만원'…4대 시중은행 중 '연봉 1위' 어디?

    MARKET

    '평균 6600만원'…4대 시중은행 중 '연봉 1위' 어디?

    올해 상반기 국내 4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하나은행이 66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5800만원) 우리(5700만원) 신한은행(5400만원) 순이다.지난해 전체 기준으로는 국민은행이 1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1억690만원) 하나(1억600만원) 우리은행(958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직원 평균 연봉은 1억519만원으로 집계됐다.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2조원을 웃도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올해에도 견조한 실적이 이어지면서 성과급과 연봉 상승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8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임직원 수는 5만4863명이다. 국민은행이 1만684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1만3612명) 우리(1만3042명) 하나은행(1만1361명) 순이다.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9189만원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가 98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9700만원)와 케이뱅크(8054만원)가 뒤를 이었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 이복현, 금감원 일하는 방식 확 바꾼다

    이복현, 금감원 일하는 방식 확 바꾼다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등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를 덜어내는 등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조직문화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금감원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신설해 금융사의 인허가 신청 전 준비 단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등록 등 사전 협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플랫폼인 ‘인허가 START 포털’도 만든다.혁신을 막는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는 금융혁신팀도 꾸리기로 했다.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사 등에 대한 심사 항목도 간소화할 계획이다.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분쟁사건 배정 방식을 현재 무작위에서 유형별 분쟁 담당자를 지정해 배정하는 방향으로 바꿔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날 선정한 5대 분야 20개 세부 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20대 과제 중 하나인 분쟁조정 처리 방식 혁신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공개했다. 집중심리제를 상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4700건인 보험 영역 분쟁 보유 건수를 내년 3월 말까지 2000건으로 6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이 원장은 이날 금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 업무는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업무혁신이 금감원 조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글=이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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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비리 뿌리 뽑겠다"…檢, 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정부가 재정 비리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세금포탈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 세출 범죄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30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정식 출범했다고 발표했다.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유관 기관 직원을 포함해 총 3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됐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