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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부담, 지난해 ABS발행 80조원 육박

≪이 기사는 01월29일(13: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대출상품 부담으로 지난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전년 대비 53% 급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ABS 총액이 79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51조7000억원에 비해 27조4000억원 증가했다. ABS발행 잔액 역시 지난해 12월말 현재 219조원으로 2019년말 190조8000억원에 비해 14.8% 증가했다.지난해 발행된 ABS의 대부분(61.4%)이 정부 정책대출 재원마련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저당증권(MBS)이다. MBS발행 규모는 48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2.9%(20조5000억원)이나 급증하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정 소득 이하 서민들에게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해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일반 금융회사들의 지난해 ABS 발행액은 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카드·캐피탈사들이 할부금융채권 등을 개초로 발행한 물량과 증권사들이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한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이 증가했다. 일반 기업들도 전년보다 1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11조80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했다. 단말기할부대금채권 부동산PF 등을 기초로 발행한 증권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증시 호황에 국내 기업 작년 주식 발행액 전년대비 105.3% 증가

증시 활황으로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식발행액이 전년도의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기업들의 채권발행 역시 금융사들이 발행물량을 늘리면서 증가로 전년대비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주식·채권 공모 발행규모는 194조48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 9833억원 증가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주식 발행은 10조9164억원, 회사채는 183조566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다만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401조141억원(CP 371조5920억원, 단기사채 1029조42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조992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 주식 발행 규모(10조9164억원)은 전년(5조3172억원) 대비 105.3%나 늘어난 수준이다.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팜과 대형IPO와 더불어 신한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가 대규모 증자를 실시한데 이어 경영난에 빠진 대항한공과 두산중공업도 주식발행 대열에 나서는 등 조 단위 유상증자가 줄을 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33건의 유상증자가 실시돼 1조4429억원 규모의 주권이 신규 발행됐다. 회사채의 경우 금융채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확대되면서 전체 발행액이 183조56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다만 일반회사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신용등급이 AA등급 이하인 비우량 회사채 발행이 감소했다. 금융채는 120조6595억원으로 전년 109조9029억원 대비 9.8%(10조7566억원) 증가했다. 대형금융지주사들은 발행규모를 전년 대비 43.1%나 끌어올려 11조4900억원을 조달했다. 은행과 신용카드 증권사 등도 채권 발행을 늘렸다. 일반회사채의 발행액은42조550억원으로 전년(45조306
금융당국,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절반가까이에 감사인 강제 지정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상장기업이 외부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외부감사대상 상장법인 2282곳 가운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160곳으로 전년보다 253곳(31.4%) 늘었다고 26일 발표했다. 2019년에는 외부감사대상 상장사의 감사인 지정 비율이 34.7%였으나 지난해 44.5%로 올라갔다.감사인 지정 비율이 높아진 것은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는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가 6년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다음 3년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없어도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에는 상장사 434곳과 비상장사 28곳 등 462곳이 주기적 지정 요건에 해당해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전년보다 242곳(110%) 늘어났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3만1744곳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87개사(2.1%) 감소했다.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수가 줄었다. 이는 신외감법에 따라 소규모 회사 등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통틀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총 1521개사로 전년보다 297개사(24.3%) 늘었다.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도 1059곳으로 전년보다 55곳(5.5%) 늘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오른 4.8%로 집계됐다.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해
금감원 "코로나로 인한 재무제표 손상인식, 공시만 잘하면 된다"

기업결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산손상 평가 때 '명백히 비합리적' 가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회계오류로 판정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희망적인 가정을 근거로 손상차손 인식을 최소화 하더라도 재무제표 주석에 추정 근거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기업 재무제표 외부감사 때 손상인식을 보수적(적극적)으로 하려는 외부감사인과 반영을 최소화하려는 경영진 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손상인식이란 장부금액 보다 현저히 줄어든 자산의 현재가치(회수가능액)를 제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 현재로선 코로나19 종식시점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불확실해 기업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자산의 가치(회수가능액)는 당장 시장에 내다팔았을 때 가격(순공정가치) 또는 자산을 계속 사용해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뒤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사용가치)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순공정가치보다 사용가치가 높다. 금융당국은 사용가치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추정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
회사채, 주식발행 등 기업 직접자금조달 작년대비 증가세 지속

≪이 기사는 12월30일(05:3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국내 기업들이 주식·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직접금융 규모가 16조28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가량 늘어났다고 30일 발표했다.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의 자금수요가 예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은 21건, 87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24건, 7748억원에 비해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발행 규모는 더 많았다. 진에어, 티웨이항공, 한진 등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채 발행규모(금융채·ABS 포함)는 15조412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2% 증가했다. 일반회사채의 경우 자금조달 목적을 살펴보면 차환자금(1조1400억원), 운영자금(2450억원), 시설자금(2050억원) 등으로 채무상환목적의 중·장기채 발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1월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574조 3918억원으로 전월(568조 2184억원) 대비 6조 1734억원 증가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규모는 138조 5490억원으로 전월(123조1160억원) 대비 15조4330억원 증가(12.5%)했다. CP는 총 36조 2164억원으로 전월(39조 1184억원) 대비 7.4%(2조 902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단기사채는 총 102조3326억원으로 전월(83조 9977억원) 대비 21.8%(18조3349억원) 급증했다. 일반단기사채는 82조 7931억원, 기타 AB단기사채는 14조 8187억원, PF-AB단기사채는 4조 7207억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증가(각각 24.1%↑
금융감독원, K-IFRS 적용 질의응답 29건 공개

자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준비중이어도 재무제표 작성 기준시점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모회사 재무제표에서 자회사를 제외하면 안된다. 2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회계 관련 질의회신 29건을 사례화했다. 원칙 중심의 IFRS를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주식기준보상 △공정가치 측정 △연결재무제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등에 관한 총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공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가 출자전환으로 B사 주식 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돼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 중이다. B사의 영업부진으로 A사는 보유한 B사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했고, 이후 B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A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법을 문의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주가도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어 주가를 사용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다른 사례를 보면, 모 은행은 C기금과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부실채권을 양도했을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재매입할 의무가 없고, C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조정과 추심 등을 통제한다면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제거할 수
기업 회계감사 늑장계약, 절차 위반 등 제재 기업 올해만 56곳

회계법인 등 감사인을 기한 내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절차를 위반해 강제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등 불이익을 당한 기업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56곳에 달했다.21일 금융감독원은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인 선임관련 규정이 강화된 이후 규정위반 사례가 2018년 111개사, 2019년 92개사에 이어 올해도 56곳에 이르는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총 3만1827곳이다. 작년(3만2431곳)보다 604곳 줄었다.외부감사 대상회사 가운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 밖의 회사도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선임 기한이 기존 4개월에서 45일로 짧아지는 등 변화가 생겼는데 일부 회사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개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의 감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한다. 3개 사업연도를 연속해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유한회사도 비상장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상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내달 지방 소재 회사들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금감원,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 당국이 비대면 회계감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해지면서 회계감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비대면 회계감사 실무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달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은 예상 질문 응답 형식으로 구체적인 비대면 감사절차를 담았다.회계법인 임직원 등이 격리조치 등을 받아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해외 재고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의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등 대체 절차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도 제시한다.금감원은 올해 확대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결산·외부감사 지연돼 감사보고서 등을 기한내 미제출하는 경우엔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감독당국의 사후 감리에 관해서도 내년초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말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널뛰기’ CD 금리에 시장 혼란…금융당국, 산출 방법 손본다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고시금리 산출방법을 실거래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참여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가(呼價) 방식의 현행 금리 산출방식 때문에 최근 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유럽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탓에 현지 금융사들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국내 CD금리 고시 시스템을 체계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이자율스왑(IRS) 거래 6300조원 중 상당 부분이 CD를 준거금리로 활용했으며 시중은행 등의 소비자 대출에서도 CD 금리연동 대출 상품 규모가 180조원에 달한다.◆증권사들 금리 보고 책임 강화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CD 고시금리는 주로 금융회사들 간 파생상품 거래 준거금리로 활용된다. 이달 들어 갑자기 CD 고시금리가 10bp(1bp= 0.01%) 이상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금융사들의 실제 CD발행이 줄어 증권사들이 임의로 호가를 중심으로 금리를 보고하거나 과거 금리를 그대로 통보하기 때문에 시장에선 CD금리가 '일관성이 없고 널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금융당국은 앞으로 고시금리 산출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면서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CD 금리의 수익률 보고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1단계는 이전과 같이 91일물 CD 발행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을 구해 제출하는 것으로 이전과 같은 방식이다. 2단계는 지표물 발행이 없을 경우에 2개월~5개월물 발행 및 유통금리의 실거래가를 대신 반영해 91일물 만기에 맞춰 계산한 값
금감원發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윤곽..."운용사 내 투자·심사 기능 완전 분리"

≪이 기사는 06월14일(16:4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잇따르는 해외 부동산 부실 투자를 계기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딜소싱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각 업권별로 대체투자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지난 12일 이경식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한국재무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연기금의 대체투자: 가치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지난 주(6월 초)부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관련 전문기관 10곳으로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그림자 금융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투트랙으로 감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의 축사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맡았다.이날 이 국장은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의 큰 틀을 제시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의 포커스는 내부 통제와 절차 마련에 있다"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자산별, 운용사별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치평가와 관련해 원론적으로는 자산 유형별 평가 방법을 선택해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지만 독자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근거를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선 투자
[마켓인사이트] 화신테크·스타모빌리티 등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코로나發 주총연기

▶마켓인사이트 3월 4일 오전 5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부감사에 차질을 빚는 기업이 잇달아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개최 장소를 변경하느라 주주총회 일정을 연기하는 기업도 하나둘 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주총 준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주총 시기 연기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자동차 부품업체인 화신테크는 지난 3일 금융당국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겨도 제재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말 일부 임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주요 사업장이 휴업에 들어갔다. 화신테크 관계자는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면서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스타모빌리티, 오가닉티코스메틱, KH바텍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같은 이유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돼도 제재하지 말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기업은 주총 6주 전에 별도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는 4주 전)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첨부한 사업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이 마감일이다.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하자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12월 결산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도 행정 제재와 시장
[마켓인사이트]금융당국, 기업 회계처리 오류 DB 만들어 집중관리

금융당국이 반복될 수 있는 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를 모아 집중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회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회계감리를 통해 지적한 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용 중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위반 유형과 시기별로 자료를 쉽게 분석하기 위해 사례별로 쟁점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시기 등을 적어놓았다. 각 기업의 오류 내용과 이를 지적한 근거, 감사절차 미흡사항 등도 함께 기재했다.금감원은 유가증권(4건), 무형자산(4건), 재고자산(3건), 대손충당금(3건)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무선통신 관련 기업은 총자산의 15%를 차지하는 자회사 A가 영업양수했던 기업 B의 영업이 중단됐지만, 연결재무제표에는 B의 영업권 관련 손상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평가했다. 또 다른 바이오기업은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중단됐음에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앞으로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를 분석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별도로 모아 자료로 만들 계획이다. 2017년 이전에 진행한 회계감리 내용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은조 금감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례를 주기적으로 알려 기업들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감
[마켓인사이트]"시민단체가 고발하면 회계감리 나서는 금감원..부작용 줄이는 사전검토제 마련해야"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한 '분식회계 의심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회계감리하는 관행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회계정책학회(대한회계학회, 회장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주최로 열린 '회계기준과 법률의 조화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다. 이종천 숭실대 교수(사진)는 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에서 '회계기준과 법률의 조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회계감리 전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검토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회계정책학회와 회계법률위원회(위원장 윤희식)가 주관하고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했다. 이 교수는 "단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된 기업들을 금감원이 감리하게 되면, 이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유무형의 피해와 사회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식회계 의심 사례에 대해 곧장 금감원 감리 또는 검찰 수사를 하기 보다는 사전에 고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마련해 무분별한 분식회계 고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감리가 시작된 대표적 사례라고 이 교수는 소개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은 회사의 정상적 경영을 어렵게 하고 회계법인의 평판이 훼손되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과 신주인수권 등 국제회계기준(IFRS) 상 부채로 인식되는 상품에 대해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
[마켓인사이트]은성수 “사모펀드 제도 허점 살펴보겠다”…‘규제 강화’로 선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사실상 규제 강화쪽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등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히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선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지만 이 같은 생각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시장에 개인이 뛰어들면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오던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 대대적인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 제도를 손질할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이 시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고 있어서다. 해외 금리 연계 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가 연달아 벌어지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일명 조국 일가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사
[마켓인사이트][기업재무 리포트] “우리가 30년 뒤에도 초우량 기업일까요?”…SKT 질문에 냉소로 답한 시장

국내 1위 무선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30년 만기 회사채가 기대를 밑도는 수요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첫 30년물이란 기념비적 상품이었지만, 먼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분석이다.지난 10여년에 걸친 수익성의 장기 하락 추세와 최근 공격적인 기업인수(M&A) 부담으로 최상위 신용등급의 유지를 낙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30년물 수요 4% 그쳐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29일 다섯 종류의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지난 22일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모두 1조4400억원의 수요를 모았다. 처음 모집한 금액 2500억원의 5.8배 규모로 전반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우량 회사채 수요가 풍부한 때 6개월만에 나온 ‘AAA’ 등급 민간 회사채라는 점에서 기관투자가들의 구미를 당겼다는 평가다.국내에서 ‘AAA’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민간기업은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 지난 1월 회사채를 발행한 KT가 전부다.다만 민간기업 최초 발행으로 관심을 모았던 30년물은 전체 참여금액의 4%인 600억원을 모으는데 그쳤다. 일반적으로 수요예측에 앞서 수백억원의 청약 대기 수요를 미리 확보하는 관행으로 미뤄볼 때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게 투자은행(IB) 업계의 평가다. 모집금액도 200억원으로 제시해 낮은 흥행 기대감을 반영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장기간 내리막을 걸어온 만큼 정부 지원을 받는 공기업과 달리 먼 미래를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흥행 부진의 배경을 전했다. 지난 3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똑같이 30년 만기 회사채 수요를 모집했을 때 기관은 무려 4100억원 규모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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