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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강화에 숨죽인 경제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선을 발표함에 따라 곧 구체화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주 52시간 근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도 등 경제계가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내비쳤다.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일부 개선하겠다는 그의 발언에도 정작 취재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한 기업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한 발언을 소환했다. 그는 당시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원론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 경제계에서는 대기업 관련 수사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다.기업인들은 윤 당선인의 일부 규제 완화 관련 공약만으로 기대를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기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대관담당 임원은 “아무리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검사 시절의 기업관이 갑자기 달라지겠느냐”고 말했다.윤 당선인이 내세운 검찰 수사권 강화 공약도 기업인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경제계에선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검
檢, '윗선' 규명 못한채…대장동 수사 일단락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22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전 부국장과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회계사는 김 전 부국장과 남 변호사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원의 시행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국장은 개발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올 1월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네고, 향후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의심도 받고 있다.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남 변호사에게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일하던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부국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자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이와 관련해 법조계
어설픈 檢 수사…"대장동 특검" 한목소리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에 대해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여야 정치인과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관련돼 있는 이런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같은 날 “지금 검찰은 부실수사, 뒷북수사로 스스로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앞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는 적시했던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뇌물죄만 적용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유 전 본부장 기소 이후 검찰 안팎에선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법조계에선 “특검 도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선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즉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결국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인 만큼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법 도입은 조문 등
檢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동시 소환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 4인방’을 한꺼번에 소환해 조사했다.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동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다.이날 검찰에 출석한 김 전 부국장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업체 측에 100억원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상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지 묻자 “처음부터 ‘그분’은 이 후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선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남 변호사가 이날 새벽 석방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떠나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더군다나 남 변호사가 이번 의혹에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난 상황이라는 점도 “조사 시간이 부족했다”는 검찰의 해명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 수사당국이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했다&rdq
'대장동 핵심' 남욱 18일 귀국…檢, 특혜·로비 수사 돌파구 찾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검찰로선 김 전 부국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한풀 꺾인 만큼 남 변호사 조사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 변호사에게 사업 참여 경위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350억원 로비 자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바뀌자 남 변호사는 김 전 부국장과 함께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장동 사업에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4월 대장동 주민들과 만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대장동)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檢,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증거 인멸 시간 벌어준 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 성남시청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3일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관리·감독 주체이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 및 인허가를 담당한 성남시에 대해 검찰이 이제서야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 ‘초과이익 환수’ 삭제 개입했나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서인 성남시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도시문화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에서 자료를 확보했다.성남도개공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과 주주협약을 맺으며 공사에 돌아가는 배당금 상한액을 1822억원으로 제한했다. 남은 초과이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가 갖도록 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성남도개공이 작성한 협약서 원안에는 들어갔지만 최종본에선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이 빠지는 과정에 성남시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핵심 내용 중 하나다.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거 이 사업에 대해 “설계는 제가 한 것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실무자”라고 공개석상에서 밝힌 적이 있다. 이 지사는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대장동 키맨' 유동규 폰 진실게임

지난 3일 구속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휴대폰 행방을 놓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4일 서울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지난달 29일) 유동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규는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 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실 압수수색’ 논란이 제기됐다. 가장 중요한 물증으로 꼽히는 휴대폰을 바깥으로 빼돌릴 수 있도록 허술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기자들에게 “(최근에)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며 “전에 쓰던 휴대폰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 제출 의사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2~3시간 동안 면담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 1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으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줘 성남시와
친정권 검사들로 전담팀 만든 檢, 화천대유·천화동인 동시 압수수색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자마자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수사팀 지휘 라인에 대거 포진해 있어 사건 실체 규명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29일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16명의 검사를 배치했다.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 검사 9명을 주축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 검사 3명과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도 전담 수사팀에 투입됐다.수사팀은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사무실을 비롯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의 대표인 남욱 변호사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실 등을 강제수사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때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받은 50억원의 실체도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 중 하나다.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전담 수사팀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중앙지검 간부와 수사 담당자들의 친정부 성향을 고려할 때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
[마켓인사이트]‘조국 사모펀드’ 소유 더블유에프엠…관계자 출국 소식에 하한가

≪이 기사는 08월28일(11: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조국 사모펀드’ 소유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이 28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최대주주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핵심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촉발했다는 분석이다.더블유에프엠은 28일 코스닥시장에서 오전 11시30분 현재 1010원(29.93%) 떨어진 2365원을 나타냈다. 개장 직후 낙폭을 빠르게 키우며 하한가로 추락했다.검찰은 지난 27일 코링크PE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코링크PE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로 최근 ‘편법 증여’ 및 ‘우회상장’ 도구 의혹 등에 휩싸이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현 대표인 이상훈 씨와 전 대표인 우국환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귀국을 독촉하는 동시에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소재업체인 더블유에프엠은 코링크PE가 2017년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등을 활용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다. 2018년 1월에는 대표이사를 기존 우씨에서 이씨로 변경했다. 코링크PE가 보유한 지분은 현재 12%(코링크PE 4.6%, 한국배터리1호 7.4%)다.코링크PE는 2018년 3월 본래 교육업체였던 더블유에프엠 지분을 최대 24.49%까지 확보하며 대대적인 사업구조 변경에 들어갔다. 지분은 이전 최대주주인 우 씨 등으로부터 전환사채권(CB) 인수 및 장외매수 등을 통해 확보했다.코링크PE는 더블유에프엠과 별도로 비상장사인 웰스씨
[마켓인사이트][조국 PEF 투자 팩트체크] PEF 출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

≪이 기사는 08월20일(15: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코링크PE에 전 재산(56억4244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약정금액의 5분의1에 불과한 10억5000만원만 출자한데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 측(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여당은 “74억5500만원이라는 출자약정금액은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 “어디에 투자할 지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 투자는 권장할 만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PEF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①PEF 출자약정은 신용카드 한도 같은 것이어서 75억원을 다 출자할 필요는 없다?아니다. 출자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확약서(LOC)다. 운용사의 출자요청(캐피털콜)에 응하지 못하면 출자자는 거래무산에 대한 손해배상, 출자금 몰취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출자 받기로 한 자금을 실제로 다 청구할 지는 운용사(코링크PE)가 결정한다. ‘신용카드 한도액’은 운용사인 코링크PE의 권리이지 출자자인 조 후보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코링크PE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후보 측이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추가 출자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nb
[마켓인사이트]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 '무혐의' 처분..롯데카드 딜 영향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가 탈세를 했다는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한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앤컴퍼니는 한 대표에 대한 고발 건 때문에 롯데카드 매각 거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최종 탈락했다. 애초부터 무리한 고발에 검찰과 롯데그룹 등이 휘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한앤컴퍼니 등에 따르면 검찰은 KT 새노조가 지난 3월 한 대표 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공모 등으로 고발한 건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KT 새노조는 2016년 KT와 KT의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인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를 과도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황창규 KT 회장과 한 대표 등 다섯 명을 배임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600억원이었는데, 엔서치컴퍼니의 ‘공정가치’는 176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 측 계산이었다. KT 새노조는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KT에 엔서치마케팅을 비싸게 팔아서 차익 424억원을 남긴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에 엔서치마케팅을 사들인 황 회장 등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비난했다. 3월 고발 당시에도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노조 측의 계산법이 전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계산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가 주장하는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라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 회사에 대해 상증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마켓인사이트]삼바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억대 포상금 받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가 억대 포상금을 받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1개월 안에 포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포상금 금액 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대 포상금액인 2400만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와 제보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포상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1억원은 10등급으로 나눠진 포상금 체계 중 5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증선위는 지난해 11월 고발자가 제공한 내부문건을 참고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제보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기 전 통합 삼성물산(삼성물산+제일모직)이 옛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사업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아직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지 않은 시점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회계부정신고 제도상 법원의 위법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증선위는 제재 조치를 내린 뒤 4개월 안에 신고자 포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마켓인사이트]회계-법률 전문가 손 잡았다..대한회계학회 회계법률委 출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 대형 회계 이슈들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회계와 법률 두 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집단이 출범했다.대한회계학회(회장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회계학 및 법학 전공 교수와 변호사 등 회계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계법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회계법률위원회는 회계 관련 법률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회계기준과 회계법률과의 관계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회계정책 제·개정안 발굴, 회계발전을 위한 제안 등 회계법률 및 회계정책 발전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삼는다.회계법률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서부지검차장검사 출신의 윤희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이며, 간사는 김홍철 변호사(법무법인 호산), 주상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상)가 맡았다. 윤 위원장은 “위원들의 실무 경험을 살려 회계와 법률간 충돌이 아닌 조화를 이루어 경제 및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27일 개최되는 대한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회계와 법률’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세션에서는
대한항공 회사채에 5070억 ‘사자’…오너리스크 ‘불식’

대한항공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모집액의 세 배가 넘는 투자금이 몰렸다.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서도 넉넉한 수요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해 이날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벌인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총 5070억원의 매수주문이 들어왔다. 1200억원을 모집한 2년물에 3320억원, 300억원을 모집한 3년물에 1750억원씩 모였다. 미래에셋대우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채권 발행실무를 맡았다.당초 채권시장에선 한진그룹 ‘오너 리스크’ 확대로 이번 회사채 발행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최근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검찰 수사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채무상환능력을 중시하는 채권 투자자들은 수사 진행상황과 별개로 대한항공의 재무구조 개선을 눈여겨봤다는 평가다. 대한항공의 지난 1분기 말 부채비율은 595%로 2016년 말(1178%) 대비 50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수익성은 올 들어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8019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한 뒤 올 1분기에는 10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늘어난 3조1020억원을 기록했다.이전보다 재무상태 악화 우려가 줄어들자 비교적 높은 금리가 매력으로 부각됐다는 평가다. 대한항공이 수요예측에 앞서 투자자들에 제시한 이번 회사채 희망금리 범위는 2년물은 연 3.8~4.1%, 3년물은 연 4.7~5.2%였다. 이
[제7회 한국IB대상] 법무법인 태평양, 김앤장 독주 깨고 '메가딜'서 두각

법률자문 부문 수상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지난해 굵직굵직한 딜을 잇달아 맡으면서 4년간 이어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독주 체제를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태평양은 지난 한 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부문(발표 기준)에서 40건, 16조6040억원의 바이아웃(경영권인수)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조원 이상의 ‘메가딜’ 세 건을 컨설팅하면서 한국경제신문 리그테이블 1위 자리를 굳혔다.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7조6800억원)로 기록된 홈플러스 매각 건이 대표적이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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