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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수사 고삐 죄는 檢…기업들 긴장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수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공소시효가 3주도 남지 않은 사건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행 여부를 놓고 대기 중인 기업들의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남윤영 전 동국제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했다. 남 전 사장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동국제강이 현대제철·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다른 6개 제강사와 사전에 낙찰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3일 이들 기업 임직원 세 명을 구속한 뒤 전·현직 대표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휘말린 SPC그룹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로부터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에는 조만간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 대거 쌓여 있다. 제강사들의 담합과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한국타이어그룹과 롯데칠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7개 손해보험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계약 입찰 담합, SK플래닛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의 연체료 담합 등 여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 만료된다.검찰은 이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내일 소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를 위해 오는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 검찰청사에 출석할 것을 최근 통보했다. 박 전 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공개소환을 바란다”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다음날인 그 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이와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이번 소환 조사를 끝낸 후 박 전 원장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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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공과금 내면 최대 9% 이자"…8550억 챙긴 일당 기소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최대 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8000억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의 이자를 받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85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87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8개월간 세 차례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이들의 유사수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함께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법리 및 영장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로 송치될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을 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3억5200만원 중 1억원이 정 실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 구속영장에 적시된 뇌물수수액보다 늘어났다.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또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선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실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가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뇌물공여는 7년이라 건넨

검찰, CJ계열사 취업청탁 의혹…文정부 靑비서관 압수수색

검찰이 취업 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의 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9일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 A씨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B씨도 민주당 중진 의원 비서관 출신이다. 이 전 부총장의 후임으로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에 임명된 인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이 전 부총장이나 B씨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를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임명된 배경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됐다.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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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미끼로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삼양인터 임원·세스코 前 직원 재판에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세스코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일하던 B씨는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1월 퇴직했다. B씨는 퇴직 전 삼양인터내셔날로부터 이직을 보장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세스코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 자료에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세스코는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 못했다고 한다.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사업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최한종 기자

이직 미끼로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檢, 삼양인터내셔날 기소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세스코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일하던 B씨는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1월 퇴직했다. B씨는 퇴직 전 삼양인터내셔날으로부터 이직을 보장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세스코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 자료에는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세스코는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 못했다고 한다.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사업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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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국이 금지됐다. 그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이 CJ그룹 계열사에 취업하는 데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노 전 실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기재했다.수사팀은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의 도움을 받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이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을 노 전 실장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 등이 대표적이다.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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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박영수·김수남…검찰 '50억 클럽' 본격 수사 '채비'

검찰이 오랜 침묵을 깨고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의혹에 비해 진전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50억 클럽 수사가 추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이 돈을 건네 로비한 인물들을 일컫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두 달 후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다른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한 수사도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의 주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박씨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성남시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이 배당받았지만, 그동안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지난 10월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말 출소 후 대장동 사건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50억 클럽 관련 증언을 한 것도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공판에서 “김만배 씨가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씨가 (내게) 사업에서 빠지라고 할 때 ‘재

잊혀진 '50억 클럽' 수사 불붙나…진상 파악 나선 검찰

검찰이 오랜 침묵을 깨고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의혹에 비해 진전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50억 클럽 수사가 추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이 돈을 건네 로비를 한 인물들을 일컫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두 달 후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다른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한 수사도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의 주택법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성남시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이 배당받았지만, 그동안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지난 10월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말 출소 후 대장동 사건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50억 클럽 관련 증언을 한 것도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공판에서 “김만배 씨가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 씨가 (내게) 사업에서 빠지라고 할 때 ‘

'50억 클럽' 곽상도에…檢,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 수수액의 두 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무마시켜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시기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며 “현직 의원의 뇌물 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액수인 25억원으로,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이를 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법정 증인을 통해 설명됐다”고 주장했다.김씨 측도 최후진술에서 “병채씨를 평소 조카처럼 생각했고, 회사 일을 하다 병을 얻어 미안함이 컸다”며 “곽 전 의원이 저에게 돈이든 뭐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테라 공동창업' 신현성 구속영장…檢, 증권성 입증 자신감 붙었나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될지 주목된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9일 신 전 대표를 포함해 총 8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와 관련한 기술 개발인력이다.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가격 폭락 사태 후 이들이 내세운 암호화폐 설계방식 자체가 사기라는 의혹이 증폭돼 수사를 받아왔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다가 가격이 폭등한 뒤 매각하는 식으로 1400억원대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신 대표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테라·루나 사건의 관계자를 기소하고 처벌로까지 이어진다면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진성/이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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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대장동 핵심' 김만배, 유동규·남욱과 진실공방 벌이나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나면서 ‘폭로전’을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년간 수감된 채 수사를 받아왔다. 올해 11월 24일 0시까지가 구속 만료 기한이다. 김씨보다 앞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출소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고 연이어 폭로했다.김씨는 부당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출소 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고, 어디서도 따로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주지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달라”고도 했다.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최근 이 대표 측이 선거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장동 일당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출소한 지난 21일 곧바로 대장동 공판에 출석해 “김씨가 보유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지분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기간에 이 대표 측에 4억원 이상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폭로 내용 중 적잖은 내용을 김씨로부터 들었다고 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김씨의 발언 내용에 따라 대장동 수사기류가 급변할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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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쫓겨 선거사범 또 벼락치기 수사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검찰에 쌓여가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상당수 사건이 시간에 쫓기다 막판에 부랴부랴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부작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김창규 제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 11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비슷한 시기 오태완 의령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경귀 아산시장, 김부영 창녕군수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달 들어 줄줄이 검찰에 쏟아지고 있다.선거범죄를 맡은 전국 일선 검찰청 공안부서는 쌓여가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일 야근하며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에 대해선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꽤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팀 인원 상당수가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사건에 매달려 있다”고 토로했다.20대 대선 공소시효 만료(9월 9일)를 코앞에 뒀던 2개월 전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에도 경찰과 검찰은 6개월간 시간에 쫓기며 선거범죄에 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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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위법동기 입증하라" 재판부 요구에 입 다문 공정위

연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던 SPC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 "SPC의 통행세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위법 동기를 입증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공정위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SPC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사업 수직계열화를 이룬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위법성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다. ◆내년으로 미뤄진 선고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샤니·SPC삼립 등 SPC 계열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관련, 내년 2월 추가 변론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당초 16일이 최종 변론기일로 예고돼 연내 선고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선고 일정이 미뤄진 데는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의 동기가 후계 승계인지 입증하라"는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석명이란 판사가 재판에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 입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에 부당지원 혐의로는 역대 최고액인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후계 승계를 목적으로 SPC계열사들이 SPC삼립에 밀다원 저가 양도와 '통행세' 등을 통해 414억원을 부당지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