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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박영수·김수남…검찰 '50억 클럽' 본격 수사 '채비'

검찰이 오랜 침묵을 깨고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의혹에 비해 진전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50억 클럽 수사가 추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이 돈을 건네 로비한 인물들을 일컫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두 달 후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다른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한 수사도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의 주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박씨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성남시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이 배당받았지만, 그동안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지난 10월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말 출소 후 대장동 사건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50억 클럽 관련 증언을 한 것도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공판에서 “김만배 씨가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씨가 (내게) 사업에서 빠지라고 할 때 ‘재

잊혀진 '50억 클럽' 수사 불붙나…진상 파악 나선 검찰

검찰이 오랜 침묵을 깨고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의혹에 비해 진전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50억 클럽 수사가 추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이 돈을 건네 로비를 한 인물들을 일컫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두 달 후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다른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한 수사도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의 주택법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성남시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이 배당받았지만, 그동안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지난 10월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말 출소 후 대장동 사건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50억 클럽 관련 증언을 한 것도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공판에서 “김만배 씨가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 씨가 (내게) 사업에서 빠지라고 할 때 ‘

'50억 클럽' 곽상도에…檢,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 수수액의 두 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무마시켜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시기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며 “현직 의원의 뇌물 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액수인 25억원으로,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이를 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법정 증인을 통해 설명됐다”고 주장했다.김씨 측도 최후진술에서 “병채씨를 평소 조카처럼 생각했고, 회사 일을 하다 병을 얻어 미안함이 컸다”며 “곽 전 의원이 저에게 돈이든 뭐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테라 공동창업' 신현성 구속영장…檢, 증권성 입증 자신감 붙었나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될지 주목된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9일 신 전 대표를 포함해 총 8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와 관련한 기술 개발인력이다.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가격 폭락 사태 후 이들이 내세운 암호화폐 설계방식 자체가 사기라는 의혹이 증폭돼 수사를 받아왔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다가 가격이 폭등한 뒤 매각하는 식으로 1400억원대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신 대표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테라·루나 사건의 관계자를 기소하고 처벌로까지 이어진다면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진성/이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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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대장동 핵심' 김만배, 유동규·남욱과 진실공방 벌이나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나면서 ‘폭로전’을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년간 수감된 채 수사를 받아왔다. 올해 11월 24일 0시까지가 구속 만료 기한이다. 김씨보다 앞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출소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고 연이어 폭로했다.김씨는 부당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출소 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고, 어디서도 따로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주지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달라”고도 했다.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최근 이 대표 측이 선거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장동 일당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출소한 지난 21일 곧바로 대장동 공판에 출석해 “김씨가 보유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지분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기간에 이 대표 측에 4억원 이상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폭로 내용 중 적잖은 내용을 김씨로부터 들었다고 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김씨의 발언 내용에 따라 대장동 수사기류가 급변할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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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쫓겨 선거사범 또 벼락치기 수사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검찰에 쌓여가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상당수 사건이 시간에 쫓기다 막판에 부랴부랴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부작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김창규 제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 11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비슷한 시기 오태완 의령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경귀 아산시장, 김부영 창녕군수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달 들어 줄줄이 검찰에 쏟아지고 있다.선거범죄를 맡은 전국 일선 검찰청 공안부서는 쌓여가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일 야근하며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에 대해선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꽤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팀 인원 상당수가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사건에 매달려 있다”고 토로했다.20대 대선 공소시효 만료(9월 9일)를 코앞에 뒀던 2개월 전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에도 경찰과 검찰은 6개월간 시간에 쫓기며 선거범죄에 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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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위법동기 입증하라" 재판부 요구에 입 다문 공정위

연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던 SPC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 "SPC의 통행세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위법 동기를 입증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공정위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SPC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사업 수직계열화를 이룬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위법성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다. ◆내년으로 미뤄진 선고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샤니·SPC삼립 등 SPC 계열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관련, 내년 2월 추가 변론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당초 16일이 최종 변론기일로 예고돼 연내 선고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선고 일정이 미뤄진 데는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의 동기가 후계 승계인지 입증하라"는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석명이란 판사가 재판에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 입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에 부당지원 혐의로는 역대 최고액인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후계 승계를 목적으로 SPC계열사들이 SPC삼립에 밀다원 저가 양도와 '통행세' 등을 통해 414억원을 부당지원했

검찰, 정진상 구속영장 뇌물수수 등 4개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한 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참여 여부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수사팀은 지난 15일에만 약 14시간 동안 정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 및 이 대표의 개입 가능성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맡아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보유한 대장동 사업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을 맡아 개발수익 210억원을 챙기도록 했다고도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폰을 창 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증거인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檢, 대장동 특혜 고강도 수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둘러싸고 고강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측과 협의해 15일 정 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당초 정 실장 측에 지난 1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서를 보냈지만 정 실장 측은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대며 일정 조율을 요구해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정 실장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달라’는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받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의 결재를 통해 △민간업자 신청 자격에서 건설사 배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배당금 1822억원으로 제한 등의 특혜 요구가 현실화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이 같은 특혜를 약속받고 이 대표 측에 대선자금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013~2020년 1억4000만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자금 4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뇌물 수수 외에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 49.0%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소환 조사 직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소차 기술 빼돌린 현대차 직원, 재판에

회사의 수소자동차 부품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현대자동차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현대차 책임연구원 1명과 현대차 1차 협력회사인 CY뮤텍 임직원 2명을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수사팀에 따르면 현대차 책임연구원 A씨는 2020년 8~11월 현대차가 국내 수소연료전지 부품업체 JYTG와 공동 개발한 가스디퓨전레이어(GDL) 기술 자료를 CY뮤텍에 유출했다. 이후 CY뮤텍 연구소장(이사)인 B씨와 연구원 C씨가 이 자료를 미국 업체 아브카브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CY뮤텍은 아브카브의 GDL을 국내에 공급하는 대리점 역할도 하고 있다. GDL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에서 반응 물질인 수소와 산소를 확산시키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수소차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현대차는 세계 수소차 1위 업체로, 시장의 69%(2020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8년 2세대 수소차 출시 후 약 4년간 3세대 모델에 쓰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로만 556억원을 투입했다.김진성 기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검찰, SPC그룹 압수수색, 회장 사무실도 포함

검찰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자료를 확보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샤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지원을 통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SPC삼립이 약 414억원의 이익을 거두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들은 제품 구매 시 SPC삼립을 거치도록 한 이른바 ‘통행세 제공’과 상표권 무상 제공, 판매망 저가 양도 등의 방법으로 SPC삼립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지원을 문제 삼아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SPC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올해 5월 수사팀 교체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한종/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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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SPC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의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샤니 등 계열사들을 동원한 부당지원을 통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SPC삼립이 약 414억원의 이익을 거두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은 제품 구매시 SPC삼립을 거치도록 한 이른바 ‘통행세 제공’과 상표권 무상 제공, 판매망 저가양도 등의 방법으로 SPC삼립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지원을 문제삼아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SPC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올해 5월 수사팀 교체 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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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단가 인상 요구하자 경쟁업체에 기술 넘겨버린 쿠첸

검찰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주방가전기업 쿠첸과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쿠첸이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끊으려 관련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쿠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차장 B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쿠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쿠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쿠첸은 거래 중이던 C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쿠첸은 하도급 업체에 단위 물품들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아 밥솥 등 주방용 전자기기를 조립해 판매해왔다.쿠첸은 C사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받은 부품 관련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경쟁 업체 D사에 넘겼다. D사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쿠첸은 C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D사와 또 다른 경쟁 업체 E사에 기술자료를 넘겼다. 쿠첸과 C사의 거래는 2019년 2월께 종료됐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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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직 전 의원 구속…이스타 채용비리 관여 혐의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일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전 이스타항공 대표 A씨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전 이스타항공 대표 B씨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이 이스타항공 채용 절차에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7명에 대한 채용비리가 이뤄졌다.김진성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구속 기소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일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 A씨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인 B씨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이 서류 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서로 진행되는 이스타항공 채용절차에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7명에 대한 채용비리가 이뤄졌다. 서류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응시자와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까지 합격했을 정도로 채용 전 과정에서 비리가 벌어졌음이 확인됐다.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