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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줄사표에 분주해진 로펌들 "특수·공안통 모셔라"

한여름 대형 로펌 간 검사 스카우트 경쟁이 뜨겁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조직이 대폭 개편되는 상황에서 옷을 벗은 검사들이 줄줄이 로펌에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 특수수사와 노동·산업재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영입 1순위로 떠올랐다. 얼마 전 사상 최대 규모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로펌들의 검사 영입 전쟁이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뜨거워진 검사 영입 전쟁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말 김수현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김락현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33기), 김기훈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34기)을 잇달아 영입했다. 김 전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시절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 등 굵직한 노동 사건을 맡았다. 금융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어 노동과 금융 분야에서 모두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김락현·김기훈 전 부장검사는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특수통’이다. 김락현 전 부장검사는 2020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끌며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냈다. 김기훈 전 부장검사는 2019년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하는 등 형사와 금융사건을 주로 맡았다.세종은 거물급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18기)을 대표변호사로 맞이한다.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손꼽힌 문 전 총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3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세종 형사그룹을 총괄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주특기로 평가받는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

'루나 투자 정황' 유나가족 사망, 檢 '루나 수사' 고삐 더 죄나

실종 한 달만에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 가족이 암호화폐 ‘루나’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루나 폭락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의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에 '특수통'들이 배치되면서 한층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루나 사건 수사는 지난달 투자 피해자들이 루나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20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고도로 지능화된 금융·증권범죄로 수많은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달 17일 출범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조치였다.검찰은 수사에 들어간 직후 서울지방국세청부터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권도형 대표가 해외 조세 회피처에 만든 법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권 대표가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을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조세 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옮긴 사실을 확인해 약 500억원의 소득·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 이동을 ‘돈 세탁’으로 의심하고 있다.테라폼랩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해외에 머물고있는 권 대표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권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최근 검찰 인사로 특수통 검사들이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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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통 전면에…문재인 정부 비리·경제 수사 강화

법무부가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등의 인사를 단행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인사를 마무리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이번 인사에서도 직전 간부인사처럼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진배치됐다.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 관련 비리와 경제범죄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수통 전진배치…文정부 수사 강화법무부는 28일 고검 검사급 683명 및 평검사 2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4일자로 단행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임명됐다. 1차장은 차장 중 선임으로 전국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2인자로 불린다. 성 신임 1차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챙겨왔다. 그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장, 인천지검 형사제1부장, 부산지검 제2차장 등을 거쳤다.서울중앙지검 일선에서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들도 특수통들로 채워졌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을 맡은 반부패수사부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32기)이 1부장,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3기)이 2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34기)이 3부장으로 낙점됐다. 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지휘했다. 김 부장검사와 강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장 자리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32기)가,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

속속 생겨나는 檢 합수단…다음 주자는?

검찰이 금융·증권범죄에 이어 보이스피싱 관련 합동수사단을 만들기로 하면서 일선 검찰청 내 합수단 설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검찰 안팎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를 추진해온 만큼 조만간 또 다른 합수단이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점 검찰청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지검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로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부활한 지 약 한 달만에 또 다른 합수단 출범계획이 나왔다. 연이은 합수단 설치는 한동훈 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역량 강화 계획과 맞닿아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식에서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의 합수단 설치 여건 파악에 나섰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보이스피싱합수단이 설치되는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합수단 설치는 서민들을 울리는 민생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실현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역량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포석이란 평가다. 오는 9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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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주사 관련법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 기소

검찰이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를 재판에 넘겼다. 국내 기업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어겨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8일 제일파마홀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2년 안에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국내 계열사 한 곳의 주식 6000주를 계속 보유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 사실을 파악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제일파마홀딩스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공정위의 고발 이후 지적받은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 현재는 위법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수사팀도 이를 반영해 약식 기소를 택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검찰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경제력을 더 집중한 사안에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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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윤상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윤상호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진·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윤상호 변호사는 200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20여년간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쳤다. 대형 산재, 노동, 선거 사건을 비롯하여 강력, 기업형사, 재산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다. 검찰 근무 당시 ‘산업안전 수사실무’(울산지검), ‘보이스피싱 수사실무’(대검찰청)’ 등 다수의 수사 실무서를 저술했다. 2019년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 율우에서 변호사로 첫 발을 딛었다. 그는 변호사 활동 중에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이란 책을 내는 등 저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윤 변호사는 앞으로 지평 형사그룹과 산업안전·중대재해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검찰에서 쌓은 수사실무와 이론적 경험을 살려 기업 형사, 조세,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계획이다. 지평 관계자는 “윤 변호사 영입으로 형사업무 역량을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과 고객 가치 구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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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변화방향은?[Lawyer's View]

지난 선거로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정책공약집 등을 통해 기존 정책에 일부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예고하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중 공정거래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전속고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의무고발요청제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조화로운 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을 제정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점도 주목된다. 중소기업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한편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예를 들면, 현행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변경)하고 경제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지정자료 제출 및 계열회사 신고업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중소기업과 관련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방수단, 엄정한 법집행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에 따른 구제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피해기업의 입증 지원을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

합수단 설치 거론되는 11개 중점검찰청, 각자 주특기는?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꾸린 데 이어 추가 합수단 신설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합수단 설치 주체로 거론되는 중점 검찰청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점 검찰청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현재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포함한 11개 지방검찰청을 중점 검찰청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서부지검이다. 이곳은 2015년 3월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7년 넘게 식품의약안전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에 이어 울산지검(산업안전)과 서울남부지검(금융), 대전지검(특허)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들 중 서울남부지검의 경우엔 중점 검찰청이 되기 전인 2014년부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운영하면서 해당 분야 수사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주가 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로 적발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얻었다.이들 지검 외에도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부산지검(해양), 의정부지검(환경), 인천지검(국제),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이 중점 검찰청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몇 곳의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이 꾸려질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법조계에선 합수단이 꾸려지는 분야는 한동안 검찰 수사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권금융분야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금융범죄합수단이 부활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등 대형 로펌에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는 등 대비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떤 곳?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즉시 재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년여만에 부활하게 됐다.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다시 꾸려지면서 사모펀드 사기 등 고도로 지능화된 금융범죄를 겨냥한 수사가 대폭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전문가들을 파견받아 주가 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로 적발했다. 이 조직은 약 6년간 운영되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 전후로 국내에선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졌다. 2019년 하반기 부실 발생에 따른 펀드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들의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터진 데 이어 2020년엔 계약과 무관한 자산 투자와 투자금 빼돌리기 등으로 투자자들이 약 1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업계와 법조계 등에선 전담 수사조직의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대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란 비직제 조직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설했다. 다만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정직 직제가 아니다보니 수사인력 구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못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만 가능하다는 것

로톡 "검찰 '혐의 없음' 처분 환영…합법성 재확인"

검찰이 11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합법성을 재확인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적법 판단을 내린 상태라 고발인 측의 주장이 정당성을 잃었다고도 했다.로앤컴퍼니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에 대해 의견문을 내고 “‘혐의없음’ 처분을 환영한다”며 “검찰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2015년과 2017년, 202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의 고발에 대해 연달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로앤컴퍼니는 또 “이번 결정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을 재확인받은 처분”이라며 “시민위원이 적법성에 동의한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로톡의 영업 방식을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는 ‘유료 키워드 광고’와 같은 구조로 봤다”며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톡 검색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광고료를 받고 목록을 표시해주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이 같은 로톡의 행위가 변호사를 알선·유인한다며 고발을 이어왔다. 이날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지난 2020년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 1월 이의신청이 제기되며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이번

‘BBQ 영업기밀 침탈 의혹’ 박현종 bhc 회장, 징역 1년 구형

박현종 bhc 회장(59)이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자료를 불법 열람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현종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쟁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사무실에서 BBQ 직원의 계정으로 경쟁사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직원의 사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법적으로 취득한 데다가 이를 경쟁사 문서 열람에 악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BBQ 직원의 계정으로 경쟁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 기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사내 정보전략팀장에게 BBQ 직원의 아이디‧비밀번호‧내부 전산망 주소 등이 담긴 쪽지를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쪽지에 적힌 계정 정보로 2015년 7월 3일 BBQ 전산망에 침입하고 9일에 해당 쪽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추후 내부 자료 재열람 등 필요성을 느끼고 촬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박 회장 측 변호인은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에 따르면 3일에는 전산망에 접속하고 시간이 꽤 지난 9일에 갑자기 사진 촬영을 했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피고인이 3일 범행을 저지르고 기록 필요성을 느꼈다면 9일이 아닌 범행 직

검찰 '하청업체 자료 유출 의혹'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이 하청업체의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의 부품 제작도면을 경쟁 부품업체에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 승인도 125건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의 대가 등에 관한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승인도 12건을 경쟁사인 B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도 네 차례 경쟁업체에 제공해 쓰도록 했다.이번 사건은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때부터 약 5개월간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진상 파악을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중대재해법 '검찰 송치' 1호는 '두성산업'…"경영책임자 혐의 시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6명의 근로자에게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두성산업이 처음이다.경남 창원에 소재한 에어컨 부속 자재 업체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제품 세척 공정 중 세척제에 들어있는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달 두성산업과 세척제 제조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두성산업 측은 세척액 납품업체가 독성물질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 속여 팔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수사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소의견 검찰송치 1호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다만 두성산업보다 이른 시점에 발생한 중대재해가 있었음에도 중소기업인 두성산업이 먼저 기소의견 송치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당사자도 혐의를 시인했다"며 "그만큼 수사 진행 속도가 빨랐을 뿐, 수사 과정에서 기업 규모를 고려하

경찰, LG에너지솔루션 영업기밀 유출 SK온 임직원 검찰송치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배터리 기술 탈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달 회사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SK이노베이션(SK온)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2017~2019년 LG화학 배터리부문(현 LG에너지솔루션)의 임직원 100여명이 경쟁사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등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처분이다.배터리 업계 선두인 LG화학은 업계 2위이자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이 옮긴 직원들을 활용해 자사의 배터리 납품 가격과 배터리 개발, 생산 등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국내에서 행정·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했다.경찰은 SK이노베이션 본사 등을 압수 수색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 선상에 오른 80여명의 직원 가운데 혐의가 적발된 30여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 가운데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직원, 유출을 지시한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현직 직원이고, 임원급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SK가 LG 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하고 분쟁을 마무리했음에도 수사가 이어진 것은 산업 기술 유출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과 합의 이후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벌어진 미국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의 완승으로 끝났다.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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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빈 회장 등 한국코퍼레이션 경영진 수사

검찰이 대한컬링연맹 회장인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등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한국코퍼레이션과 한국테크놀로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두 회사 모두 김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한 한국홀딩스·한국코퍼레이션·한국테크놀로지 전·현직 경영진이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이 유상증자를 할 때 빌린 돈으로 증자 참여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납입한 대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갚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코퍼레이션이  2020년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해당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보유주식을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소액주주들이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에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비롯됐다.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한국코퍼레이션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이 누적돼 지난해 1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