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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떤 곳?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즉시 재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년여만에 부활하게 됐다.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다시 꾸려지면서 사모펀드 사기 등 고도로 지능화된 금융범죄를 겨냥한 수사가 대폭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전문가들을 파견받아 주가 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로 적발했다. 이 조직은 약 6년간 운영되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 전후로 국내에선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졌다. 2019년 하반기 부실 발생에 따른 펀드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들의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터진 데 이어 2020년엔 계약과 무관한 자산 투자와 투자금 빼돌리기 등으로 투자자들이 약 1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업계와 법조계 등에선 전담 수사조직의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대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란 비직제 조직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설했다. 다만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정직 직제가 아니다보니 수사인력 구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못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만 가능하다는 것

로톡 "검찰 '혐의 없음' 처분 환영…합법성 재확인"

검찰이 11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합법성을 재확인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적법 판단을 내린 상태라 고발인 측의 주장이 정당성을 잃었다고도 했다.로앤컴퍼니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에 대해 의견문을 내고 “‘혐의없음’ 처분을 환영한다”며 “검찰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2015년과 2017년, 202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의 고발에 대해 연달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로앤컴퍼니는 또 “이번 결정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을 재확인받은 처분”이라며 “시민위원이 적법성에 동의한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로톡의 영업 방식을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는 ‘유료 키워드 광고’와 같은 구조로 봤다”며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톡 검색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광고료를 받고 목록을 표시해주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이 같은 로톡의 행위가 변호사를 알선·유인한다며 고발을 이어왔다. 이날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지난 2020년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 1월 이의신청이 제기되며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이번

‘BBQ 영업기밀 침탈 의혹’ 박현종 bhc 회장, 징역 1년 구형

박현종 bhc 회장(59)이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자료를 불법 열람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현종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쟁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사무실에서 BBQ 직원의 계정으로 경쟁사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직원의 사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법적으로 취득한 데다가 이를 경쟁사 문서 열람에 악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BBQ 직원의 계정으로 경쟁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 기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사내 정보전략팀장에게 BBQ 직원의 아이디‧비밀번호‧내부 전산망 주소 등이 담긴 쪽지를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쪽지에 적힌 계정 정보로 2015년 7월 3일 BBQ 전산망에 침입하고 9일에 해당 쪽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추후 내부 자료 재열람 등 필요성을 느끼고 촬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박 회장 측 변호인은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에 따르면 3일에는 전산망에 접속하고 시간이 꽤 지난 9일에 갑자기 사진 촬영을 했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피고인이 3일 범행을 저지르고 기록 필요성을 느꼈다면 9일이 아닌 범행 직

검찰 '하청업체 자료 유출 의혹'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이 하청업체의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의 부품 제작도면을 경쟁 부품업체에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 승인도 125건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의 대가 등에 관한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승인도 12건을 경쟁사인 B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도 네 차례 경쟁업체에 제공해 쓰도록 했다.이번 사건은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때부터 약 5개월간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진상 파악을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중대재해법 '검찰 송치' 1호는 '두성산업'…"경영책임자 혐의 시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6명의 근로자에게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두성산업이 처음이다.경남 창원에 소재한 에어컨 부속 자재 업체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제품 세척 공정 중 세척제에 들어있는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달 두성산업과 세척제 제조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두성산업 측은 세척액 납품업체가 독성물질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 속여 팔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수사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소의견 검찰송치 1호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다만 두성산업보다 이른 시점에 발생한 중대재해가 있었음에도 중소기업인 두성산업이 먼저 기소의견 송치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당사자도 혐의를 시인했다"며 "그만큼 수사 진행 속도가 빨랐을 뿐, 수사 과정에서 기업 규모를 고려하

경찰, LG에너지솔루션 영업기밀 유출 SK온 임직원 검찰송치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배터리 기술 탈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달 회사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SK이노베이션(SK온)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2017~2019년 LG화학 배터리부문(현 LG에너지솔루션)의 임직원 100여명이 경쟁사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등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처분이다.배터리 업계 선두인 LG화학은 업계 2위이자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이 옮긴 직원들을 활용해 자사의 배터리 납품 가격과 배터리 개발, 생산 등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국내에서 행정·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했다.경찰은 SK이노베이션 본사 등을 압수 수색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 선상에 오른 80여명의 직원 가운데 혐의가 적발된 30여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 가운데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직원, 유출을 지시한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현직 직원이고, 임원급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SK가 LG 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하고 분쟁을 마무리했음에도 수사가 이어진 것은 산업 기술 유출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과 합의 이후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벌어진 미국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의 완승으로 끝났다.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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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빈 회장 등 한국코퍼레이션 경영진 수사

검찰이 대한컬링연맹 회장인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등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한국코퍼레이션과 한국테크놀로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두 회사 모두 김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한 한국홀딩스·한국코퍼레이션·한국테크놀로지 전·현직 경영진이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이 유상증자를 할 때 빌린 돈으로 증자 참여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납입한 대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갚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코퍼레이션이  2020년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해당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보유주식을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소액주주들이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에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비롯됐다.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한국코퍼레이션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이 누적돼 지난해 1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檢수사권 강화에 숨죽인 경제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선을 발표함에 따라 곧 구체화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주 52시간 근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도 등 경제계가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내비쳤다.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일부 개선하겠다는 그의 발언에도 정작 취재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한 기업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한 발언을 소환했다. 그는 당시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원론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 경제계에서는 대기업 관련 수사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다.기업인들은 윤 당선인의 일부 규제 완화 관련 공약만으로 기대를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기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대관담당 임원은 “아무리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검사 시절의 기업관이 갑자기 달라지겠느냐”고 말했다.윤 당선인이 내세운 검찰 수사권 강화 공약도 기업인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경제계에선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검

檢, '윗선' 규명 못한채…대장동 수사 일단락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22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전 부국장과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회계사는 김 전 부국장과 남 변호사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원의 시행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국장은 개발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올 1월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네고, 향후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의심도 받고 있다.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남 변호사에게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일하던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부국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자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이와 관련해 법조계

어설픈 檢 수사…"대장동 특검" 한목소리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에 대해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여야 정치인과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관련돼 있는 이런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같은 날 “지금 검찰은 부실수사, 뒷북수사로 스스로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앞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는 적시했던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뇌물죄만 적용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유 전 본부장 기소 이후 검찰 안팎에선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법조계에선 “특검 도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선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즉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결국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인 만큼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법 도입은 조문 등

檢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동시 소환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 4인방’을 한꺼번에 소환해 조사했다.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동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다.이날 검찰에 출석한 김 전 부국장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업체 측에 100억원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상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지 묻자 “처음부터 ‘그분’은 이 후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선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남 변호사가 이날 새벽 석방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떠나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더군다나 남 변호사가 이번 의혹에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난 상황이라는 점도 “조사 시간이 부족했다”는 검찰의 해명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 수사당국이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했다&rdq

'대장동 핵심' 남욱 18일 귀국…檢, 특혜·로비 수사 돌파구 찾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검찰로선 김 전 부국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한풀 꺾인 만큼 남 변호사 조사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 변호사에게 사업 참여 경위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350억원 로비 자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바뀌자 남 변호사는 김 전 부국장과 함께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장동 사업에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4월 대장동 주민들과 만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대장동)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檢,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증거 인멸 시간 벌어준 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 성남시청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3일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관리·감독 주체이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 및 인허가를 담당한 성남시에 대해 검찰이 이제서야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 ‘초과이익 환수’ 삭제 개입했나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서인 성남시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도시문화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에서 자료를 확보했다.성남도개공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과 주주협약을 맺으며 공사에 돌아가는 배당금 상한액을 1822억원으로 제한했다. 남은 초과이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가 갖도록 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성남도개공이 작성한 협약서 원안에는 들어갔지만 최종본에선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이 빠지는 과정에 성남시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핵심 내용 중 하나다.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거 이 사업에 대해 “설계는 제가 한 것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실무자”라고 공개석상에서 밝힌 적이 있다. 이 지사는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대장동 키맨' 유동규 폰 진실게임

지난 3일 구속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휴대폰 행방을 놓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4일 서울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지난달 29일) 유동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규는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 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실 압수수색’ 논란이 제기됐다. 가장 중요한 물증으로 꼽히는 휴대폰을 바깥으로 빼돌릴 수 있도록 허술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기자들에게 “(최근에)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며 “전에 쓰던 휴대폰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 제출 의사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2~3시간 동안 면담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 1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으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줘 성남시와

친정권 검사들로 전담팀 만든 檢, 화천대유·천화동인 동시 압수수색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자마자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수사팀 지휘 라인에 대거 포진해 있어 사건 실체 규명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29일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16명의 검사를 배치했다.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 검사 9명을 주축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 검사 3명과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도 전담 수사팀에 투입됐다.수사팀은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사무실을 비롯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의 대표인 남욱 변호사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실 등을 강제수사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때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받은 50억원의 실체도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 중 하나다.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전담 수사팀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중앙지검 간부와 수사 담당자들의 친정부 성향을 고려할 때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