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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책임 모호"…두성, 중대재해법 위헌 제청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이 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준비에 들어갔다. 대표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법임에도 주요 내용이 불명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위헌성 논란이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성산업은 조만간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와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두성산업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 2~3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지난 6월 말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두성산업은 그러나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기본 규칙이다.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법령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10개 법령으로 제한된다

검찰 '불법 외화송금' 전 은행지점장 등 2명 추가 기소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은행 지점장 등 두 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만 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일당이 불법 해외송금을 통해 빼돌린 금액만 9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유령회사를 세운 뒤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가상자산 매매대금 4391억원을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해당 유령회사 대표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불법 외화송금 일당과 공모해 이들의 가상자산 매매대금 4957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도운 우리은행 전 지점장 B씨도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불법 송금거래를 은행 ‘의심거래 경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죄 일당에게 가상자산 규제 회피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현금 24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이번 불법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총 2개 조직의 일당 9명(1명 불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다른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범죄 일당이 보유한 외제차 3대(약 3억원)와 콘도 분양권(약 2억600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약 5억원) 등을 추징보전하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A씨 조직)과 중국(B씨가 가담한 조직)에 있는 공범들이 차명계정 전자지갑을 통해 옮긴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했다. 이 매각대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한 뒤 미리 세워둔 유령회사 계좌로 이체했다. 그 다음엔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수입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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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출신 김명석·김선규 부장검사 영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 검사 두 명을 포함해 총 세 명의 검사를 새로 영입했다.공수처는 30일 김명석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사진 왼쪽·사법연수원 30기)와 김선규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운데·32기)를 부장검사로, 윤상혁 공수처 검찰사무관(오른쪽·변호사시험 4기)을 평검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김 전 부부장은 2001년부터 16년간 검찰에서 조폭·마약·뇌물·횡령·범죄수익 환수 등 인지수사로 600여 명을 구속한 '강력통'이다. 김 전 검사는 2003년부터 13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와 대검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의혹,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윤 수사관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6년여 간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5월부터 공수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공수처는 다음달 7일 이들 신규 검사들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영업으로 공수처 검사는 처창과 차장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사건 수사나 인지 수사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수사경험을 쌓은 특수⋅강력 수사 전문가 2명을 영입함으로써 공수처 수사역량이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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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불법 외화송금 의혹…검찰, 신한·우리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수조원의 불법 외화송금 의혹에 휘말린 시중은행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지 8일 만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영업 지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현장 조사엔 세관당국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강제수사가 진행된 지점들은 최근 ‘이상 외환거래’ 송금을 담당했다고 알려진 곳이다. 수사팀은 해외로 나간 외화의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1일엔 인천의 한 유령기업이 우리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495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23일엔 해당 거래를 맡았던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가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해당 유령기업이 일본에서 들어온 암호화폐를 허가 없이 현금화한 뒤 이를 해외로 다시 보낸 대가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김진성 기자

김앤장·태평양, 조세수사 전담팀 대폭 늘렸다

조세범죄 수사 확대에 대응하는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로펌들은 조세범죄 수사 대응을 돕는 전문팀을 신설하거나 규모를 늘리는 등 기존 조세팀을 새단장했다. 검찰은 조세범죄를 포함한 국가 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북부지검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합수단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이미 부쩍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김앤장도 전문팀 출범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이달 확대 출범시켰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대구지검 검사장 등을 지낸 검찰 ‘특수통’ 노승권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맡았던 조일영, 강석규, 심규찬 변호사를 비롯해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수사대응팀에서 일한다는 설명이다.김앤장법률사무소도 조세형사팀을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이달 확대 개편했다.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김주현 변호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쳐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았다. 김앤장은 기존 조세형사팀과 관세·외국환거래·디지털포렌식팀 등을 통합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세무·회계 분석 전담 회계사 등 약 60명으로 전문팀을 구성했다.이처럼 로펌들이 꾸린 전문팀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에서 근무한 조세 전문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조세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검찰,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수상한 외화 송금' 수사

검찰이 대규모 외화 송금 의혹 수사를 위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 은행이 연루된 대규모 외화 송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상 외화 송금 의혹은 한 인천 소재 유령기업이 우리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수백 차례에 걸쳐 400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이 기업이 일본에서 들어온  암호화폐를 허가 없이 현금화한 후 이를 해외로 다시 보낸 대가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해당 기업 관계자 세 명을 구속하는 등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도 이 의혹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대구지검은 이번 압수수색 진행과정에서 해당 외환거래를 맡았던 우리은행 지점이 불법 송금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묵인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점 관계자가 외화 송금 기업에 수사내용을 유출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금융당국에선 이번 사건을 포함해 국내 전체 은행권의 외화 송금 의심 거래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 기준 국내 은행권의 외화 송금 의심거래 규모가 65억4000만달러(약 9조1233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검찰 "권도형, 루나 폭락 전부터 해외 도주"

암호화폐 테라·루나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쫓고 있는 검찰이 권 대표가 루나 폭락 전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가 트위터에서 “도주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 권 대표 수사와 관련해 “지난 4월 말께 싱가포르로 출국하며 코인 발행을 위해 운영하던 국내 회사를 해산했고, 5월께 가족들도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며 “그 무렵 회사 재무 관련 핵심 인물들도 대부분 같은 나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미뤄 도주한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싱가포르 경찰은 17일(현지시간)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없다며 한국 경찰청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권 대표는 트위터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소통에 관심을 보인 정부 기관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숨길 것이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권 대표가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즉시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했다.5월 루나 가격이 폭락하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가 수사를 맡았다. 검찰은 최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그리스 국적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아울러 지난 15일에는 외국인을 제외한 5명을 대상으로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를 요청했다.검찰은 “피의자의 소재 확인, 신병 확보

태풍 핑계로 회장 교체하려는 정부?…반복된 '포스코 잔혹사'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혹시 정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뭐 없나요. 아무거나 좋습니다."올해 5월 대선 직후 포스코그룹 대관 관계자들은 전전긍긍했다. 새 정부에서 '수장 교체론'이 불거질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글로벌 철강업체로 떠오른 포스코그룹은 임기를 채운 역대 회장이 한 명도 없다. 검찰 수사 등 정부 압박에 밀려 모두 임기 중도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민간기업이지만 포스코를 '대선 전리품'으로 여기는 인식이 정치권과 정부에 만연한 결과다.정부가 지난 14일 태풍 피해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포스코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풍 피해를 키운 것과 관련해 지배구조 문제도 언급했다. 이번 사태를 빌미 삼아 최정우 회장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 이전 포스코 수장 8명 가운데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한 인물은 한 명도 없었다. 전임 권오준 8대 회장의 경우 2018년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1개월 만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네 차례 해외 방문에 나서는 동안 포스코 회장이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번번이 제외되는 등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포스코 민영화 이후 취임한 이구택 6대 회장, 정준양 7대 회장도 임기 도중 퇴진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만에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 선임된 정 전 회장도 박근혜 정부 1년 뒤 물러났다. 그는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영화 과정에서 수장이었던 유상부 5대 회장은 노무현 정부

검찰 '테라' 권도형 체포영장…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이 암호화폐 루나·테라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인터폴 적색수배도 함께 추진하는 등 해외 도피 중인 권 대표의 신병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창립자 중 한 명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전 대표인 한모씨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싱가포르에 머무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도 추진 중이다.수사팀은 루나·테라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권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받아냈다. 암호화폐는 국내에선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검찰은 지난 5월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후 약 4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여왔다.김진성 기자

로펌들, 조세 대응팀 잇따라 꾸린다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을 예고하면서 로펌들이 잇달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고 있다. 수사 강화로 조세분야의 형사사건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세웠다. 지평 형사그룹과 조세팀 전문가들로 신설 조직을 꾸렸다.지난달 지평에 합류한 박정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이 조직을 이끈다. 박 대표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다른 로펌도 앞다퉈 조세 관련 조직을 만들고 있다. ‘조세 명가’로 불리는 율촌이 지난 3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하며 신호탄을 쐈다.검찰 시절 다수의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센터장을 맡은 가운데 검찰, 경찰, 법원 출신 변호사들과 회계사, 세무사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했다.율촌에 이어 세종(조세형사대응센터)과 화우(조세형사대응TF), 대륙아주(조세범죄합동수사대응팀)도 줄줄이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광장의 경우엔 최근 조세형사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로펌들이 조세 분야 형사사건과 관련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은 검찰이 이 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조세범죄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인

금감원, 에디슨모터스 검찰에 이첩…투자조합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조합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의혹에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과 검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공조해 투자조합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해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에 나선 배경, 회사 관계자나 대주주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 원장 취임 이후 첫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던 에디슨EV는 투자조합을 끌어들여 편법으로 지분 인수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인수한 상장사다. 투자조합 6곳은 에디슨EV 지분을 사들인 뒤 쌍용차 인수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한꺼번에 지분을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에디슨EV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 검찰이 일부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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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범죄합수단' 등장에 로펌들 줄줄이 관련 조직 신설

법무부가 검찰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로펌들이 잇달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고 있다. 수사 강화로 조세분야의 형사사건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조세형사대응센터 구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평 형사그룹과 조세팀의 전문가들로 신설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지난달 지평에 합류한 박정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이 조직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다른 로펌도 최근 잇달아 조세 관련 조직을 만들고 있다. ‘조세 명가’로 불리는 율촌이 지난 3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하며 신호탄을 쐈다. 검찰 시절 다수의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센터장을 맡은 가운데 검찰, 경찰, 법원 출신 변호사들과 회계사, 세무사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했다.율촌에 이어 세종(조세형사대응센터)과 화우(조세형사대응TF), 대륙아주(조세범죄합동수사대응팀)도 줄줄이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광장의 경우엔 최근 조세형사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로펌들이 조세 분야 형사사건과 관련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은 검찰이 이 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022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조세범죄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특수통 영입 힘쏟는 지평…박승대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합류

법무법인 지평이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0기)에 이어 박승대 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사진·30기)를 영입했다. 특수 및 금융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힘을 쏟고있다는 평가다.지평은 1일 박승대 전 차장검사를 형사그룹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차장검사는 2002년 부임해 약 20년간 검사생활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5·6부장(특수 전담), 대구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형사6부장(특수 전담), 서울남부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주로 특수, 증권·금융 분야 수사를 맡아 대기업 비자금 사건, 상장사 횡령ㆍ배임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공직자 뇌물 사건, 공공기관·은행권 채용비리 사건, 사학비리 사건, 종교단체 사건 등을 처리했다.지평은 박 전 차장검사 영입을 통해 특수 및 금융형사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키울 방침이다. 이 로펌은 앞서 지난달 19일엔 특수통으로 손꼽히는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박 전 고검장은 합류 후 곧바로 지평 형사그룹을 이끌며 기업형사, 중대재해, 금융형사, 공정거래형사,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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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수상한 자금 흐름' 쌍방울 다시 압수수색

검찰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쌍방울그룹을 지난달 23일에 이어 지난 7일 다시 압수수색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7일 수사관들을 서울 쌍방울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받았다.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의 CB거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의혹이 있다며 이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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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 이정환·박배희 검사, 로펌 세종 합류

이정환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사진·사법연수원 29기)과 박배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검사(39기)가 대형 로펌 세종에 합류한다. 이들은 금융·증권 분야 수사경험을 살려 세종 금융증권범죄 수사대응센터에서 활동할 계획이다.법무법인 세종은 이 전 지청장과 박 검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은 다음달 세종에 정근 출근할 예정이다. 이 전 지청장은 최근 검찰 정기인사 과정에서 검사 옷을 벗었고, 박 검사는 현재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이 전 지청장은 2003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검사 생활을 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검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및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를 지내는 등 금융범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외에도 법무부 검찰국,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평가다. 박 검사는 약 12년간 대전지검 천안지청,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 등에서 근무했다. 세종은 이 전 지청장과 박 검사 영입을 통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한 금융증권범죄 수사대응센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엔 정광병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 검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세종 관계자는 “연이은 인재 영입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수사대응센터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대응 및 변론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