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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 권도형 체포영장…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이 암호화폐 루나·테라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인터폴 적색수배도 함께 추진하는 등 해외 도피 중인 권 대표의 신병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창립자 중 한 명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전 대표인 한모씨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싱가포르에 머무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도 추진 중이다.수사팀은 루나·테라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권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받아냈다. 암호화폐는 국내에선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검찰은 지난 5월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후 약 4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여왔다.김진성 기자

로펌들, 조세 대응팀 잇따라 꾸린다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을 예고하면서 로펌들이 잇달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고 있다. 수사 강화로 조세분야의 형사사건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세웠다. 지평 형사그룹과 조세팀 전문가들로 신설 조직을 꾸렸다.지난달 지평에 합류한 박정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이 조직을 이끈다. 박 대표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다른 로펌도 앞다퉈 조세 관련 조직을 만들고 있다. ‘조세 명가’로 불리는 율촌이 지난 3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하며 신호탄을 쐈다.검찰 시절 다수의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센터장을 맡은 가운데 검찰, 경찰, 법원 출신 변호사들과 회계사, 세무사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했다.율촌에 이어 세종(조세형사대응센터)과 화우(조세형사대응TF), 대륙아주(조세범죄합동수사대응팀)도 줄줄이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광장의 경우엔 최근 조세형사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로펌들이 조세 분야 형사사건과 관련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은 검찰이 이 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조세범죄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인

금감원, 에디슨모터스 검찰에 이첩…투자조합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조합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의혹에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과 검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공조해 투자조합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해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에 나선 배경, 회사 관계자나 대주주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 원장 취임 이후 첫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던 에디슨EV는 투자조합을 끌어들여 편법으로 지분 인수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인수한 상장사다. 투자조합 6곳은 에디슨EV 지분을 사들인 뒤 쌍용차 인수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한꺼번에 지분을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에디슨EV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 검찰이 일부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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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범죄합수단' 등장에 로펌들 줄줄이 관련 조직 신설

법무부가 검찰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로펌들이 잇달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고 있다. 수사 강화로 조세분야의 형사사건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조세형사대응센터 구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평 형사그룹과 조세팀의 전문가들로 신설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지난달 지평에 합류한 박정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이 조직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다른 로펌도 최근 잇달아 조세 관련 조직을 만들고 있다. ‘조세 명가’로 불리는 율촌이 지난 3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하며 신호탄을 쐈다. 검찰 시절 다수의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센터장을 맡은 가운데 검찰, 경찰, 법원 출신 변호사들과 회계사, 세무사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했다.율촌에 이어 세종(조세형사대응센터)과 화우(조세형사대응TF), 대륙아주(조세범죄합동수사대응팀)도 줄줄이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광장의 경우엔 최근 조세형사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로펌들이 조세 분야 형사사건과 관련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은 검찰이 이 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022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조세범죄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특수통 영입 힘쏟는 지평…박승대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합류

법무법인 지평이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0기)에 이어 박승대 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사진·30기)를 영입했다. 특수 및 금융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힘을 쏟고있다는 평가다.지평은 1일 박승대 전 차장검사를 형사그룹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차장검사는 2002년 부임해 약 20년간 검사생활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5·6부장(특수 전담), 대구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형사6부장(특수 전담), 서울남부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주로 특수, 증권·금융 분야 수사를 맡아 대기업 비자금 사건, 상장사 횡령ㆍ배임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공직자 뇌물 사건, 공공기관·은행권 채용비리 사건, 사학비리 사건, 종교단체 사건 등을 처리했다.지평은 박 전 차장검사 영입을 통해 특수 및 금융형사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키울 방침이다. 이 로펌은 앞서 지난달 19일엔 특수통으로 손꼽히는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박 전 고검장은 합류 후 곧바로 지평 형사그룹을 이끌며 기업형사, 중대재해, 금융형사, 공정거래형사,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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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수상한 자금 흐름' 쌍방울 다시 압수수색

검찰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쌍방울그룹을 지난달 23일에 이어 지난 7일 다시 압수수색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7일 수사관들을 서울 쌍방울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받았다.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의 CB거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의혹이 있다며 이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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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 이정환·박배희 검사, 로펌 세종 합류

이정환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사진·사법연수원 29기)과 박배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검사(39기)가 대형 로펌 세종에 합류한다. 이들은 금융·증권 분야 수사경험을 살려 세종 금융증권범죄 수사대응센터에서 활동할 계획이다.법무법인 세종은 이 전 지청장과 박 검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은 다음달 세종에 정근 출근할 예정이다. 이 전 지청장은 최근 검찰 정기인사 과정에서 검사 옷을 벗었고, 박 검사는 현재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이 전 지청장은 2003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검사 생활을 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검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및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를 지내는 등 금융범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외에도 법무부 검찰국,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평가다. 박 검사는 약 12년간 대전지검 천안지청,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 등에서 근무했다. 세종은 이 전 지청장과 박 검사 영입을 통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한 금융증권범죄 수사대응센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엔 정광병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 검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세종 관계자는 “연이은 인재 영입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수사대응센터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대응 및 변론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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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줄사표에 분주해진 로펌들 "특수·공안통 모셔라"

한여름 대형 로펌 간 검사 스카우트 경쟁이 뜨겁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조직이 대폭 개편되는 상황에서 옷을 벗은 검사들이 줄줄이 로펌에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 특수수사와 노동·산업재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영입 1순위로 떠올랐다. 얼마 전 사상 최대 규모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로펌들의 검사 영입 전쟁이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뜨거워진 검사 영입 전쟁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말 김수현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김락현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33기), 김기훈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34기)을 잇달아 영입했다. 김 전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시절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 등 굵직한 노동 사건을 맡았다. 금융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어 노동과 금융 분야에서 모두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김락현·김기훈 전 부장검사는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특수통’이다. 김락현 전 부장검사는 2020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끌며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냈다. 김기훈 전 부장검사는 2019년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하는 등 형사와 금융사건을 주로 맡았다.세종은 거물급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18기)을 대표변호사로 맞이한다.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손꼽힌 문 전 총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3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세종 형사그룹을 총괄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주특기로 평가받는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

'루나 투자 정황' 유나가족 사망, 檢 '루나 수사' 고삐 더 죄나

실종 한 달만에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 가족이 암호화폐 ‘루나’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루나 폭락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의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에 '특수통'들이 배치되면서 한층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루나 사건 수사는 지난달 투자 피해자들이 루나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20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고도로 지능화된 금융·증권범죄로 수많은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달 17일 출범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조치였다.검찰은 수사에 들어간 직후 서울지방국세청부터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권도형 대표가 해외 조세 회피처에 만든 법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권 대표가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을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조세 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옮긴 사실을 확인해 약 500억원의 소득·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 이동을 ‘돈 세탁’으로 의심하고 있다.테라폼랩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해외에 머물고있는 권 대표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권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최근 검찰 인사로 특수통 검사들이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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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통 전면에…문재인 정부 비리·경제 수사 강화

법무부가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등의 인사를 단행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인사를 마무리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이번 인사에서도 직전 간부인사처럼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진배치됐다.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 관련 비리와 경제범죄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수통 전진배치…文정부 수사 강화법무부는 28일 고검 검사급 683명 및 평검사 2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4일자로 단행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임명됐다. 1차장은 차장 중 선임으로 전국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2인자로 불린다. 성 신임 1차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챙겨왔다. 그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장, 인천지검 형사제1부장, 부산지검 제2차장 등을 거쳤다.서울중앙지검 일선에서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들도 특수통들로 채워졌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을 맡은 반부패수사부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32기)이 1부장,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3기)이 2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34기)이 3부장으로 낙점됐다. 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지휘했다. 김 부장검사와 강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장 자리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32기)가,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

속속 생겨나는 檢 합수단…다음 주자는?

검찰이 금융·증권범죄에 이어 보이스피싱 관련 합동수사단을 만들기로 하면서 일선 검찰청 내 합수단 설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검찰 안팎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를 추진해온 만큼 조만간 또 다른 합수단이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점 검찰청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지검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로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부활한 지 약 한 달만에 또 다른 합수단 출범계획이 나왔다. 연이은 합수단 설치는 한동훈 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역량 강화 계획과 맞닿아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식에서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의 합수단 설치 여건 파악에 나섰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보이스피싱합수단이 설치되는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합수단 설치는 서민들을 울리는 민생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실현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역량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포석이란 평가다. 오는 9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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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주사 관련법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 기소

검찰이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를 재판에 넘겼다. 국내 기업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어겨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8일 제일파마홀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2년 안에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국내 계열사 한 곳의 주식 6000주를 계속 보유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 사실을 파악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제일파마홀딩스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공정위의 고발 이후 지적받은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 현재는 위법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수사팀도 이를 반영해 약식 기소를 택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검찰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경제력을 더 집중한 사안에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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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윤상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윤상호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진·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윤상호 변호사는 200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20여년간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쳤다. 대형 산재, 노동, 선거 사건을 비롯하여 강력, 기업형사, 재산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다. 검찰 근무 당시 ‘산업안전 수사실무’(울산지검), ‘보이스피싱 수사실무’(대검찰청)’ 등 다수의 수사 실무서를 저술했다. 2019년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 율우에서 변호사로 첫 발을 딛었다. 그는 변호사 활동 중에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이란 책을 내는 등 저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윤 변호사는 앞으로 지평 형사그룹과 산업안전·중대재해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검찰에서 쌓은 수사실무와 이론적 경험을 살려 기업 형사, 조세,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계획이다. 지평 관계자는 “윤 변호사 영입으로 형사업무 역량을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과 고객 가치 구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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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변화방향은?[Lawyer's View]

지난 선거로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정책공약집 등을 통해 기존 정책에 일부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예고하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중 공정거래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전속고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의무고발요청제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조화로운 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을 제정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점도 주목된다. 중소기업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한편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예를 들면, 현행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변경)하고 경제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지정자료 제출 및 계열회사 신고업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중소기업과 관련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방수단, 엄정한 법집행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에 따른 구제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피해기업의 입증 지원을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

합수단 설치 거론되는 11개 중점검찰청, 각자 주특기는?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꾸린 데 이어 추가 합수단 신설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합수단 설치 주체로 거론되는 중점 검찰청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점 검찰청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현재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포함한 11개 지방검찰청을 중점 검찰청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서부지검이다. 이곳은 2015년 3월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7년 넘게 식품의약안전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에 이어 울산지검(산업안전)과 서울남부지검(금융), 대전지검(특허)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들 중 서울남부지검의 경우엔 중점 검찰청이 되기 전인 2014년부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운영하면서 해당 분야 수사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주가 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로 적발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얻었다.이들 지검 외에도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부산지검(해양), 의정부지검(환경), 인천지검(국제),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이 중점 검찰청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몇 곳의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이 꾸려질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법조계에선 합수단이 꾸려지는 분야는 한동안 검찰 수사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권금융분야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금융범죄합수단이 부활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등 대형 로펌에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는 등 대비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