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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진상 구속영장 뇌물수수 등 4개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한 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참여 여부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수사팀은 지난 15일에만 약 14시간 동안 정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 및 이 대표의 개입 가능성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맡아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보유한 대장동 사업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을 맡아 개발수익 210억원을 챙기도록 했다고도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폰을 창 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증거인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檢, 대장동 특혜 고강도 수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둘러싸고 고강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측과 협의해 15일 정 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당초 정 실장 측에 지난 1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서를 보냈지만 정 실장 측은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대며 일정 조율을 요구해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정 실장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달라’는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받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의 결재를 통해 △민간업자 신청 자격에서 건설사 배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배당금 1822억원으로 제한 등의 특혜 요구가 현실화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이 같은 특혜를 약속받고 이 대표 측에 대선자금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013~2020년 1억4000만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자금 4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뇌물 수수 외에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 49.0%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소환 조사 직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소차 기술 빼돌린 현대차 직원, 재판에

회사의 수소자동차 부품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현대자동차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현대차 책임연구원 1명과 현대차 1차 협력회사인 CY뮤텍 임직원 2명을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수사팀에 따르면 현대차 책임연구원 A씨는 2020년 8~11월 현대차가 국내 수소연료전지 부품업체 JYTG와 공동 개발한 가스디퓨전레이어(GDL) 기술 자료를 CY뮤텍에 유출했다. 이후 CY뮤텍 연구소장(이사)인 B씨와 연구원 C씨가 이 자료를 미국 업체 아브카브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CY뮤텍은 아브카브의 GDL을 국내에 공급하는 대리점 역할도 하고 있다. GDL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에서 반응 물질인 수소와 산소를 확산시키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수소차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현대차는 세계 수소차 1위 업체로, 시장의 69%(2020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8년 2세대 수소차 출시 후 약 4년간 3세대 모델에 쓰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로만 556억원을 투입했다.김진성 기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검찰, SPC그룹 압수수색, 회장 사무실도 포함

검찰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자료를 확보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샤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지원을 통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SPC삼립이 약 414억원의 이익을 거두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들은 제품 구매 시 SPC삼립을 거치도록 한 이른바 ‘통행세 제공’과 상표권 무상 제공, 판매망 저가 양도 등의 방법으로 SPC삼립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지원을 문제 삼아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SPC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올해 5월 수사팀 교체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한종/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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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SPC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의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샤니 등 계열사들을 동원한 부당지원을 통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SPC삼립이 약 414억원의 이익을 거두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은 제품 구매시 SPC삼립을 거치도록 한 이른바 ‘통행세 제공’과 상표권 무상 제공, 판매망 저가양도 등의 방법으로 SPC삼립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지원을 문제삼아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SPC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올해 5월 수사팀 교체 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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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단가 인상 요구하자 경쟁업체에 기술 넘겨버린 쿠첸

검찰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주방가전기업 쿠첸과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쿠첸이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끊으려 관련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쿠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차장 B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쿠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쿠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쿠첸은 거래 중이던 C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쿠첸은 하도급 업체에 단위 물품들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아 밥솥 등 주방용 전자기기를 조립해 판매해왔다.쿠첸은 C사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받은 부품 관련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경쟁 업체 D사에 넘겼다. D사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쿠첸은 C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D사와 또 다른 경쟁 업체 E사에 기술자료를 넘겼다. 쿠첸과 C사의 거래는 2019년 2월께 종료됐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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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직 전 의원 구속…이스타 채용비리 관여 혐의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일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전 이스타항공 대표 A씨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전 이스타항공 대표 B씨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이 이스타항공 채용 절차에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7명에 대한 채용비리가 이뤄졌다.김진성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구속 기소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일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 A씨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인 B씨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이 서류 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서로 진행되는 이스타항공 채용절차에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7명에 대한 채용비리가 이뤄졌다. 서류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응시자와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까지 합격했을 정도로 채용 전 과정에서 비리가 벌어졌음이 확인됐다.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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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망 좁히는 檢…연루 기업들 '초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대선자금 비리 및 위례·대장동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끝마치기 무섭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출국 금지시키더니, 과거 성남FC 인수를 검토했다가 포기한 안산시청까지 강제 수사 대상에 올렸다.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지면서 이 대표 관련 사건에 얽힌 기업들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양상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안산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안산시의 성남FC(당시 성남일화) 인수 시도 및 포기와 관련한 공문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갔다. 성남FC 후원금을 냈던 농협은행·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이다.안산시는 2013년 통일스포츠가 성남FC 매각을 추진할 당시 인수를 검토했던 곳이다. 안산시는 당시 통일스포츠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지만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후원할 기업을 찾지 못해 성남FC를 사들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인수에 뛰어들었다. 성남시는 빠르게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그해 말 성남FC 인수계약을 맺었다.검찰은 안산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할 근거를 보강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6~2018년 네이버·농협은행·두산건설·알파돔시티·차병원·현대백화점 등 기업으로부터 총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의 신규 건축,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해줬다고 보고 있다.성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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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수사 관련 안산시청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년 전 안산시가 성남FC의 전신인 성남 일화 축구단 인수를 포기했던 정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안산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안산시의 성남일화 인수 시도 및 포기에 관한 공문 등 서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안산시는 2013년 통일스포츠가 운영하던 프로축구 구단 성남일화 인수 제안을 받고 검토했지만 연간 수십억원이 드는 운영비를 후원해줄 기업을 찾지 못해 결정을 주저했다. 그러던 차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일화 인수에 나서 그 해 말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할 근거를 보강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이들 기업의 신규 건축이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해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시 정책실장을 맡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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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로 달아 난 '테라' 권도형, 검찰 "끝까지 추적"…공소시효 정지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 회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했다. 권 대표가 싱가포르를 떠나 도피 생활을 하려는 조짐이 나타나자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권 대표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했다. 권 대표가 해외에서 잠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내린 결정이다. 약 6개월간 싱가포르에 머물던 권 대표는 지난 7일 두바이로 출국했는데 그 이후 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자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합수단은 공소시효 정지 외에도 경찰에 권 대표의 행적을 파악하면 알려달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지난 19일자로 여권이 무효화된 권 대표의 마지막 행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권 대표는 소재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꾸준히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엔 암호화폐 팟캐스트인 ‘언체인드’에 출연해 “지난 5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이후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재를 밝히고 싶지 않다”며 “금융위 등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검찰이 사법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검찰은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며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루나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권 대표 등 이번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시세 조종 혐의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

[단독] 이번엔 '공정위 고발사건 수사권' 놓고 충돌한 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 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놓고 검찰(법무부)과 경찰이 충돌해 눈길을 끈다.정치권에서는 “검·경이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공정위 고발 사건을 놓고 ‘3차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공정거래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 개정안에 대해 “고발 대상 및 요청 기관 확대 시 절차 중복 및 사건처리 장기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체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검찰총장은 수사 중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다.이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공정위 고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속고발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황 의원안은 고발 대상 기관 및 요청 주체를 경찰을 포함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는데 현행 규정은 이런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황 의원안에 찬성했다. 경찰은 정무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도 공정거래법 등 위반 범죄 수사에 제한이 없어졌다”며 “수사기관 다원화로 수사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

檢, '철근 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 압수수색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이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 등을 수년간 담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제강사 7곳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 등 11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공고가 나면 제강사 입찰 담당들이 우선 만나 물량 배분을 협의했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에는 나머지 압연사 입찰 담당자들과 만나 낙찰 물량을 정했다. 입찰 당일에는 대전역 인근 식당에서 배분 물량과 투찰 가격을 점검했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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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린 차익거래 불법 송금…검찰, 前 은행지점장 등 2명 추가 기소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한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은행 지점장 등 두 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만 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불법 해외송금으로 빼돌린 금액은 9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유령회사를 세운 뒤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가상자산 매매대금 4391억원을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회사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또 다른 불법 외화송금 일당과 공모해 이들의 가상자산 매매대금 4957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도운 전 우리은행 지점장 B씨도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불법 송금 거래를 은행 ‘의심거래 경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죄 일당에게 가상자산 규제 회피 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현금 24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A씨와 B씨 등 이번 불법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2개 조직 일당 9명(1명 불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다른 8명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이들 범죄 일당이 보유한 외제차 3대(약 3억원)와 콘도 분양권(약 2억600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약 5억원) 등을 추징보전하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A씨 조직)과 중국(B씨 가담 조직)에 있는 공범들이 차명계정 전자지갑을 통해 옮긴 가상자산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했다. 이 매각대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한 뒤 미리 세운 유령회사 계좌로 이체했다. 그다음엔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

'불법 콜' 타다 논란…대법원 판단 받는다

‘불법 콜택시 논란’과 관련해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 제기를 의결했다.2019년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자동차를 함께 빌려주는 기존 합법적 영업 형태에 정보기술(IT)을 접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법원 1심은 2020년 2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같은해 3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서비스 유지는 어려워졌다. 이 전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같은해 4월 종료됐다.최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