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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3% 충분히 달성 가능"

국내 오피니언 리더 2명 중 1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잠재성장률 3% 달성’ 대선 공약에 대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답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경제신문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제계와 학계, 전직 고위 관료 등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3%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달성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39%였다. 8%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8%로 추정된다.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묻자(복수 응답)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선택한 사람이 6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첨단산업 세제 혜택 등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54%),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로 총요소생산성 증대(41%) 등의 순으로 답했다.이 대통령 취임사 중 가장 공감한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31%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쓰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가 24%로 뒤를 이었다. 의사 출신 최고경영자(CEO)인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선진국의 규제 기관은 하지 말라고 명시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與 '더 강한 상법' 밀어붙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기존 개정안의 핵심이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추가로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2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불발됐다.새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기존 방안에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추가했다. 기존 감사위원회 위원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았다.이광식 기자
"한국, 흑자 기업만 稅혜택…R&D 선제 지원 시급"

전문가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산업정책은 명쾌하다. 정부가 기업들과 ‘원팀’이 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이 각종 보조금과 규제 개혁 등으로 자국 기업을 총력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국가 대항전’이 된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반도체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설비 투자에 한해 최대 25% 세액공제만 해준다. 흑자 기업만 내는 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박진섭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는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중국 업체들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을 휩쓰는 배터리산업도 재정 지원이 절실한 분야다. 지난해 중국이 배터리업체에 뿌린 보조금만 8억1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배터리업계가 적자 늪에 빠져 세액공제를 못 받는 만큼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규제 철폐 목소리도 높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에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다”며 “전국에 36개뿐인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미국 중국에 비해 턱없이 적고 열악하다”고 지적했다.석유화학업계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자발적 구조조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 주도로 공급 과잉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양길성/박의명 기자
독일, 새 정부 에너지·디지털 장관에 기업 CEO 발탁

다음주 출범하는 독일 새 연방정부에서 기업인 출신 인사가 대거 장관으로 기용될 것으로 전망된다.28일(현지시간) 기독민주당은 연립정부 구성 협약에 따라 배정받은 7개 장관직 인선을 발표하며 주요 경제 및 기술 부처에 민간 기업 경영진을 전면 배치했다. 신설되는 디지털·국가현대화부 장관에 유럽 최대 가전 유통기업 세코노미의 카르스텐 빌트베르거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메디아마르크트와 자투른 등 유럽 전역에서 1000여 개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 중인 세코노미를 이끄는 빌트베르거 CEO는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기독민주당의 디지털 전략 자문을 맡아왔다.에너지 정책 수장에는 독일 4대 전력회사 에온(E.ON)의 자회사 베스트에네르기 CEO인 카테리나 라이헤가 내정됐다. 라이헤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기독민주당 연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기 전까지 원전 추가 건설을 주장했다. 차기 연정을 주도하는 기독민주당은 선거 기간 탈원전 정책 폐기 검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외교 수장은 요한 바데풀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원내부대표가 맡는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바데풀은 안보 및 대러시아 강경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총리실을 총괄하는 특임장관 겸 실장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토르스텐 프라이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원내대표가 지명됐다. 이 밖에도 교통장관에는 파트리크 슈니더, 교육·가족·여성·청소년 담당 장관에는 카린 프리엔, 보건장관에는 니나 바르켄 등이 내정됐다.자매 정당인 바이에른주 기
"엄청난 것 달라"는 트럼프…韓, 리더도 협상카드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직후인 3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협상에 열려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가 엄청난 것을 제공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우리 정부는 오는 9일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협상을 통해 최대한 관세율을 낮춰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파면 등으로 리더십이 부재한 데다 마땅한 협상카드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25% 관세 초읽기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가는 전용기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반도체 관세가 임박했음을 공식화했다. 이어 “의약품 관세도 별도로 검토 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철강 자동차 등 다른 품목관세와 마찬가지로 25%를 부과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수요국인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면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한국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내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여 시장이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작년 한국의 수출 1위(1419억달러) 품목이다.당장 미국으로의 수출에도 영향이 크다. 지난해 반도체 대미 수출액은 103억달러로 자동차(342억달러) 일반기계(149억달러)에 이은 3위였다. 흑자 규모는 72억달러를 기록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높지 않지만, 더 큰 관세 폭탄을 맞은 중
30년물 국채 거래 '역대 최대'…보험·증권사가 쓸어담아

새해 첫 달 30년 만기 국채 거래량이 하루평균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30년 만기 국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에만 30년물을 6조원 가까이 내놓는 등 장기물 발행을 늘릴 계획이다. 시장에선 “장기 국채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5일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통계에 따르면 국채 전문 유통시장(KTS)에서 지난달 30년 만기 하루평균 거래액이 934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6134억원)에 비해 52.3% 늘어났다. 매년 1월 기준 30년 만기 하루평균 거래액은 2020년 2869억원, 2021년 3107억원, 2022년 3499억원, 2023년 373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3년 만기 하루평균 거래량은 2020년 1월 3조8668억원에서 올해 1월 894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최종 관찰 만기까지…보험사 ‘발등에 불’30년 만기 국채의 인기가 높아진 배경엔 2023년부터 보험사에 적용되기 시작한 새 회계기준(IFRS17)이 있다. IFRS17은 기존 IFRS4와 달리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부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도록 한다. 문제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200%를 넘지 못하면 배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 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최근 같은 금리 인하기엔 더 치명적이다. 금리가 떨어질수록 부채 평가액도 늘어나서다. 설상가상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최종 관찰 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종 관찰 만기가 늘어나면
공공 공사비 현실화…물가 상승분 반영한다

정부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회사 적자 요인인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민간투자 사업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과 PF 보증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공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경기 침체를 반등시켜 보겠다는 복안이다.정부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재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개정한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하 공사 등 시공 여건에 맞게 기준을 세분화해 인상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저가 투찰 관행으로 80%대 초반에 머무는 낙찰률도 순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 3.3%포인트 상향한다. 200억원 규모 공사는 13억원가량의 공사비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12조원 규모의 국토부 민자사업 11건은 물가특례를 적극 반영한다. 또 민간 법인이 운영 중인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와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확장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자금난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나눠 지원한다. 정상 사업장은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 발급 사업장을 늘린다. 부실 사업장은 현재 1조원으로 소진이 임박한 금융권 신
민주당, 19일 상법개정 토론회…이재명이 사회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19일 다시 추진해 경영진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토론 형식과 관련해 “당초 예정된 대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의 발제 후 경제계 인사와 투자자가 찬반 입장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TF 주도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대상 기업을 전체 기업이 아니라 일부 상장사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해 TF에 소속된 한 의원은 “상법에 당론으로 정한 조항을 명시한 뒤 자본시장법으로 세부 조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당론안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내 상법 개정을 못 박았기 때
"부처 협의 필요한 정책은 중단해라"…경제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처 장관들은 “당분간은 우리 부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만 추진하자”는 지침을 내렸다. 다른 부처와 협업해야 하는 정책은 대통령실의 조율이 필요한데, 대통령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미루자는 취지다.대통령실 정책라인은 사실상 멈춰 섰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할 사안이 있어 용산으로 가려고 문의하니 담당 비서관이 ‘오지 말라’고 답했다”며 “부처는 대통령실 승인이 없으면 선뜻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데, 보고를 못 하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계엄 사태 이후 정책 관련 발표 및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 연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과 실손보험 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 등이 대표적이다.한 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서울청사는 장관과 차관이 분주하게 움직여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종청사에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새로 일을 벌이지 말자’는 분위기가 많다”며 “일부 관료는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농담도 주고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상속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불발

상속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정부가 올해 경제 역동성 지원과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추진한 주요 세제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은 불발됐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35건의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은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에 투표했지만, 야당이 ‘초부자 감세 법안’이라는 이유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재산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 공제 확대 등 제도 개편도 무산됐다.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증가액을 저율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ISA 납부 한도를 연간 4000만원(5년간 2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ISA 세제 혜택을 늘리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장기 투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투세와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안
증권사, 개발 시장 주도 나선다…‘에쿼티 쇼티지 공급 펀드’ 채비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을 종전 3%에서 20%로 끌어올리도록 하자 시행사들이 자기자본 부족 현상을 마주할 것을 예상해 에쿼티 공급 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 자기자본 규제에 따라 앞으로 일부 대형 시행사와 증권사가 부동산 개발 시장을 주도해나가는 대형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치고 나가는 KB증권…2000억 부동산 에쿼티 펀드 조성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내년 1분기 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 에쿼티(자본) 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PF 자기자본 비율 상향에 따라 에쿼티 쇼티지(공급부족)가 발생한 개발 시행사에 자본을 공급해 두자릿수 이상의 고수익을 노리는 전략이다. KB증권이 IMM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조성한 12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후속 펀드 성격이다. KB증권은 부동산 기관전용 사모펀드팀을 별도로 꾸려 활발하게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만들어 서소문 11·12지구 재개발 사업 PF 대출 등에 투자를 계획 중이다. 에쿼티 펀드 외에도 부동산 전 단계에 투자하는 펀드도 출시할 방침이다. 증권사들, 기관전용 펀드 조성 경쟁앞으로 자본력 있는 대형 증권사들이 개발 시장을 주도하게 것으로 관측된다. PF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추진해온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등도 비슷한 에쿼티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증권사들은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추진해 자금을 모집해왔다. PF 대출 위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트럼프 폭풍'에 대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외환시장과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 방향’과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안별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대미 경제·통상·금융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외환시장엔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통상 분야와 산업 분야엔 각각 ‘글로벌 통상전략 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동시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리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통상당국도 긴급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금투세 양보한 野, 상법 개정 밀어붙일 듯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청구서로 들이밀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연말 정기국회에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아)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대책이라며 줄기차게 주장해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관련 법안이 8개나 발의돼 있을 정도로 입법 의지가 강하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가 유예되든 폐지되든 상법 개정안 처리는 애초에 조건부로 달려 있었다”고 했다.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영미법계의 이사 신의성실 의무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미국에서처럼 소송이 남발돼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협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상장회사의 1억달러(약 1380억원) 이상 규모 M&A(인수합병) 거래(1928건)를 분석한 결과 매년 거래의 71~94%가 주주 대표 소송을 당했다는 것이다.한경협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한다. 자금 규모와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26일 긴급 경영안정자금 요건과 투입 가능한 자금 규모, 구체적 방법 등을 검토하라고 중기부에 지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경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재해로 피해를 보거나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경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정부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다. 집행은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담당한다. 폭우, 코로나19 때도 이 자금을 투입했다.다만 전체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티몬·위메프에 소상공인 입점을 지원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날 “위메프 입점을 지원한 소상공인 일부가 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았지만 업체 수와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과 회의를 열어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지혜/이미경/허세민 기자
테슬라, 중국 정부도 뚫었다…역대급 호재 '빵빵'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 감소로 매출 둔화를 겪었던 테슬라가 처음으로 중국 정부에 자동차를 공급하게 됐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술 판매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테슬라 모델 Y, 중국 정부 조달 목록에 포함돼4일 장쑤성 정부조달 홈페이지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는 '장쑤성 당·정부기관·단체 조직 2024~2025년 신에너지 자동차 기본 계약 구매 입찰 공고'에서 장쑤성 정부의 신에너지 차량 조달 목록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 자동차를 정부 조달 품목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테슬라가 중국 정부의 조달 목록에 포함된 데에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급감 속에서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 고위 관료들은 공식 석상에서 해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 실무를 총괄하는 허리펑 부총리는 지난 1일 외국인 투자 업무 좌담회에서 "투자 유치 사업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리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로 장비를 업데이트하고 정부 조달 및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핵심 분야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던 조치를 느슨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中 시장 FSD로 잡을까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BYD보다는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지만, FSD로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테슬라 중국 판매량은 3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지만 중국 내 FSD 출시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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