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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억弗 외평채 발행…유럽 정부·기관 투자자로 유치

 기획재정부는 1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 SSA(Sovereign, Supranational and Agency) 발행 방식을 도입했다. SSA방식은 정부·국제기구·기관이 발행하는 글로벌 채권이다. 수요예측 기간을 확대하고 처음부터 목표 발행금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 선진국형 발행방식으로 불린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억달러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단일 유형(single tranche)으로 표면 금리는 4.5%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뱅크오브아메리카, HSBC, 산업은행 등이 주관사로 참여했다. 금리는 5년 만기 미 국채금리에 24bp(1bp=0.01%포인트)를 얹어 발행됐다. 이 같은 가산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만기가 같은 5년물 달러화 채권 최저치(30bp)와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25bp·10년물)보다 낮다. 정부는 이번 SSA형 외평채 발행으로 투자자 군을 넓히는 것이 목표다. 이전에는 핌코나 피델리티, 블랙록과 같은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채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SSA형 발행방식 도입으로 투자군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같은 유럽 정부와 UN 등 국제기구는 SSA방식을 이미 도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정부가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나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 등 ‘밸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3일 관계부처와 경제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는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오는 26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열어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사실상 금융당국과 재계가 경영권 방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밸류업의 일환으로 여러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대주주 등 일부 주주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제로 발표한 뒤 패널 토론을 할 계획이다. 정부가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안정이 밸류업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상장사는 경영권 방어 제도가 취약하다 보니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해온 공매도를 내년 3월 말 재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금융당국과 재계가 26일 개최하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 외에 이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안, 상속세율 인하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13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26일 여는 세미나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영 판단 원칙’을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도 이 원칙을 상법 개정안에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이 원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재계는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배임 소송이 남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영 판단 원칙이 도입되면 이사가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완 장치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관련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 중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을 넘어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도 크게 웃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 때 세금을 아끼려고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부담 줄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경총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44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2021년 248명)과 비교해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문구와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활동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현재 법령상 규정된 13개 의무사항 중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교육 시행 점검 등 네 개 사항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항목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필요한’ ‘충실히’ 등의 문구를 시행령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진원 기자

정부 상법개정 '경영진 면책' 마련한다지만…소송 남발 우려 여전

정부가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리스크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돼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경영진 대상 소송 남발을 막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주주 충실의무 면책 조항이 핵심12일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경영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들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발표했다.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권을 강화해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증시에 만연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반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합병 등 주주의 손익과 회사의 손익이 연결되기 어려운 거래 유형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거나 합병 관련 손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정부 소관 부처

美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한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세 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반독점 조사가 임박했다.뉴욕타임스(NYT)는 지난주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들 기업을 조사하기 위한 책임을 나누기로 합의했으며 수일 내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비디아 조사는 법무부가, 오픈AI와 MS는 FTC가 맡을 예정이다.NYT는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 알고리즘 작성 소프트웨어인 쿠다(CUDA)가 엔비디아 GPU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하고 있다.MS는 AI 스타트업 인플렉션을 사실상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독점 규제를 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S는 지난 3월 6억5000만달러(약 8900억원)를 지급하고 인플렉션 공동창업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과 카렌 시모니안 등 70명을 영입했다. 회사는 그대로 두고 핵심 인재만 빼 왔다는 점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인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반독점법은 1억1900만달러(약 1600억원)가 넘는 기업을 인수하면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소식에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오른 엔비디아는 6일 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엔비디아는 5.16% 오른 주당 1244달러(약 17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3조120억달러(약 4130조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애플(3조34억달러)을 제쳤다. 선두 MS와의 시총 차이는 1393억달러로 좁혀졌다.엔비디아 시총은 2조달러 문턱을 넘은 지 석 달 만에 3조달러의 벽도 넘어섰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6

개인투자용 국채, 다음달 출시…月 50만원 넣으면 100만원 받는다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음달 출시된다.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준다.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 행사’에서 다음달 20일 개인투자용 국채를 처음 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 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다.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영업점 및 온라인을 통해 청약 신청하면 된다.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 연간 1억원까지다.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나온다. 금리는 ‘표면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된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 복리 방식으로 계산돼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이 불어난다. 40세 직장인 A씨가 다음달부터 59세까지 매달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50만원어치씩 매입한다면 60세부터 79세까지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표면금리 3.5% 가정, 세전 기준)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절세 혜택도 크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분리과세(15.4%)가 허용된다.정부는 다음달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총발행금액은 1조원이다. 세후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37%, 20년물 91%로 예상된다. 1억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10년물은 10년 후 1억4370만원, 20년물은 20년 후 2억780만원을 수령한다는 의미다.개인 투자용 국채는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확대도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는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청회를 거쳐 명확한 개편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말씀드리는 방식이 아니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한두 개로 좁히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좁혀지면 그것을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가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 등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가업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매출 기준은 연 5000억원 미만이다. 정부는 2022년 매출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무산됐다.최 부총

연금·고준위 방폐장…정부의 잇단 '與 패싱'

중요 입법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여당을 ‘패싱’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나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지 않고 직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협상을 벌이면서다. 지난달 총선 참패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당정이 균열하는 것은 물론 여야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단적인 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일 테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타결 짓자”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안은 43%, 여당 간사안은 44%”라며 “이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보건복지부 실무자가 여당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과 직접 협상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들이 연금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만나 ‘소득대체율 45%까지도 괜찮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 등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연금개혁안을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복지부 일부 공무원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당을 패싱한 것이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마지막까지 법안에 반대하던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정부 여당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입장을 바꾸며 법안 통과에 파란불이 켜지는 듯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하자"…국민의힘 "국회 무시한 정치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의 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겼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대체율 45%가 정부안?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한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썼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기자들에게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이 수치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수치를 제시한 적이 없고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했다. ‘마치 정부·여당 때문에 개혁이 불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동안 공식적으로 여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지난 10일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45%를 고수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한 적이 없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과정

벼랑 끝 석유화학, '빅딜' 지원나선 정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신음하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섰다. 각 기업이 중복 사업을 합치는 인수합병(M&A)에 나서거나 사업부문 또는 사업장을 국내외에 팔 경우 이에 따라붙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때 쓰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부과금(연간 5000억원 규모)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용 제품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는 만큼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재편에 나서면 정부가 이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과 함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산업부는 삼정KPMG와 LG경영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주도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 재편 계획과 비용 절감 방안 등을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가 석유화학업계를 파격 지원하는 것은 지금이 구조조정할 마지막 기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내수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남은 물량을 저가에 쏟아내면서 국내 업체들이 그로기 상태로 내몰렸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한국 석유화학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는 TF 발족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업계·학계와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센티브 초안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사업 재편용 M&A에 나서는 기업에 양도세와 취

정부 "노조 회계 미공시 엄격 대응"…금속노조는 대정부 투쟁 예고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미공시에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올해 회계공시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부에 대해 "타임오프, 단체협약 시정지시 등 정권의 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투쟁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지난달 28일 금속노조는 충북 단양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4월 말까지 기한인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공시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으며 노조가 정부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게 되면 조합원은 조합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급단체가 공시에 불참할 경우 소속 지부나 지회, 단체 소속 조합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결국 이번 금속노조의 결정으로 약 18만3000명의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회계 공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

비상장주식에도 '상속세 폭탄'…오너 2세 '눈물의 할인매각'

한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딸이 20년 넘게 보유한 회사 지분을 우여곡절 끝에 평가가치보다 30%가량 싸게 매각했다. 건강 악화로 재산 배분 계획을 짜다가 자신이 가진 주식만으로 자녀들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점을 알게 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오너일가의 비상장 주식에도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현실에 기업인의 가족까지 골머리를 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 A사의 오너 2세인 B씨는 최근 보유 중인 회사 주식 3만6000주(30%)를 처분했다. 매각 금액은 약 120억원으로 애초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가치(약 180억원)보다 33%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5년간 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 지위만 유지했다. 회사는 경영권을 승계한 오빠 C씨가 이끌고 있다.B씨가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이다. 그는 건강이 크게 나빠지면서 2022년께부터 자녀들에게 재산을 배분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A사 주식으로만 약 9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가한 주식가치의 절반 규모다.자녀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떠안는 걸 피하기 위해 B씨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매수를 거절했다. B 씨는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1년간 거래 상대를 찾은 끝에 보유 주식을 팔 수 있었다.B씨 사례는 상속세 부담이 경영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에선 상속재산의 가치가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5억원을 초과하면 최소 세율이 30%다. 비상장 주식도

"100억 세금폭탄 맞을 판"…오너 2세, 주식 '눈물의 할인매각'

한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딸이 20년 넘게 보유했던 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그는 건강 악화로  재산 분배 계획을 짜다가 자신의 비상장 주식만으로 자녀들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보유지분을 모두 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가족 중 주식을 사갈 사람이 없다보니 외부에서 오랫동안 거래상대를 찾아다닌 끝에 겨우 평가가치보다 30%가량 싼 가격으로 매각을 성사시켰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오너일가의 비상장 주식에도 막대한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현실에 기업인의 가족들까지 골머리를 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 A사의 오너 2세인 B씨는 최근 보유 중인 회사 주식 3만6000주(30%)를 처분했다. 매각가격은 약 120억원으로 당초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으로 산정했던 가치(약 180억원)보다 33%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약 25년간 해당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 지위만 유지해왔다. 회사는 경영권을 승계한 오빠 C씨가 이끌고 있다. 그랬던 B씨가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이다. 그는 건강이 크게 나빠지면서 2022년께부터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A사 주식으로만 약 9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평가한 주식가치의 절반 규모다. 자녀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떠안는 걸 피하기 위해 B씨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C씨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적합한 거래상대를 찾아헤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결국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1년간 거래상대를 물색한 끝

ISA·기업 밸류업…政·官에 부는 日流

정계와 관가에 ‘일풍(日風)’이 불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일본 증시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제도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요즘 일본의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연구하고 있다. 총선 공약의 하나로 준비 중인 국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안에 참고하기 위해서다.민주당은 국내 ISA 가입자의 해외주식 투자를 허용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원금의 최대 3배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존속된다는 전제하에 좀 더 파격적인 ISA 혜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우리 아이 자립펀드’ 공약도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도 일본 배우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한도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NISA를 참고한 것이다.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일본을 벤치마킹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일본 상장사 중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이 안 되는 곳에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닛케이225지수는 작년 초 25,716에서 연말 33,464로 30% 넘게 올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