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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개발 시장 주도 나선다…‘에쿼티 쇼티지 공급 펀드’ 채비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을 종전 3%에서 20%로 끌어올리도록 하자 시행사들이 자기자본 부족 현상을 마주할 것을 예상해 에쿼티 공급 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 자기자본 규제에 따라 앞으로 일부 대형 시행사와 증권사가 부동산 개발 시장을 주도해나가는 대형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치고 나가는 KB증권…2000억 부동산 에쿼티 펀드 조성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내년 1분기 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 에쿼티(자본) 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PF 자기자본 비율 상향에 따라 에쿼티 쇼티지(공급부족)가 발생한 개발 시행사에 자본을 공급해 두자릿수 이상의 고수익을 노리는 전략이다. KB증권이 IMM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조성한 12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후속 펀드 성격이다. KB증권은 부동산 기관전용 사모펀드팀을 별도로 꾸려 활발하게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만들어 서소문 11·12지구 재개발 사업 PF 대출 등에 투자를 계획 중이다. 에쿼티 펀드 외에도 부동산 전 단계에 투자하는 펀드도 출시할 방침이다. 증권사들, 기관전용 펀드 조성 경쟁앞으로 자본력 있는 대형 증권사들이 개발 시장을 주도하게 것으로 관측된다. PF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추진해온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등도 비슷한 에쿼티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증권사들은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추진해 자금을 모집해왔다. PF 대출 위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트럼프 폭풍'에 대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외환시장과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 방향’과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안별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대미 경제·통상·금융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외환시장엔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통상 분야와 산업 분야엔 각각 ‘글로벌 통상전략 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동시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리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통상당국도 긴급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금투세 양보한 野, 상법 개정 밀어붙일 듯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청구서로 들이밀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연말 정기국회에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아)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대책이라며 줄기차게 주장해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관련 법안이 8개나 발의돼 있을 정도로 입법 의지가 강하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가 유예되든 폐지되든 상법 개정안 처리는 애초에 조건부로 달려 있었다”고 했다.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영미법계의 이사 신의성실 의무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미국에서처럼 소송이 남발돼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협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상장회사의 1억달러(약 1380억원) 이상 규모 M&A(인수합병) 거래(1928건)를 분석한 결과 매년 거래의 71~94%가 주주 대표 소송을 당했다는 것이다.한경협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한다. 자금 규모와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26일 긴급 경영안정자금 요건과 투입 가능한 자금 규모, 구체적 방법 등을 검토하라고 중기부에 지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경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재해로 피해를 보거나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경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정부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다. 집행은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담당한다. 폭우, 코로나19 때도 이 자금을 투입했다.다만 전체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티몬·위메프에 소상공인 입점을 지원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날 “위메프 입점을 지원한 소상공인 일부가 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았지만 업체 수와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과 회의를 열어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지혜/이미경/허세민 기자
테슬라, 중국 정부도 뚫었다…역대급 호재 '빵빵'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 감소로 매출 둔화를 겪었던 테슬라가 처음으로 중국 정부에 자동차를 공급하게 됐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술 판매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테슬라 모델 Y, 중국 정부 조달 목록에 포함돼4일 장쑤성 정부조달 홈페이지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는 '장쑤성 당·정부기관·단체 조직 2024~2025년 신에너지 자동차 기본 계약 구매 입찰 공고'에서 장쑤성 정부의 신에너지 차량 조달 목록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 자동차를 정부 조달 품목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테슬라가 중국 정부의 조달 목록에 포함된 데에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급감 속에서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 고위 관료들은 공식 석상에서 해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 실무를 총괄하는 허리펑 부총리는 지난 1일 외국인 투자 업무 좌담회에서 "투자 유치 사업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리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로 장비를 업데이트하고 정부 조달 및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핵심 분야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던 조치를 느슨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中 시장 FSD로 잡을까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BYD보다는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지만, FSD로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테슬라 중국 판매량은 3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지만 중국 내 FSD 출시 소식이
DCM

정부, 10억弗 외평채 발행…유럽 정부·기관 투자자로 유치

기획재정부는 1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 SSA(Sovereign, Supranational and Agency) 발행 방식을 도입했다. SSA방식은 정부·국제기구·기관이 발행하는 글로벌 채권이다. 수요예측 기간을 확대하고 처음부터 목표 발행금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 선진국형 발행방식으로 불린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억달러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단일 유형(single tranche)으로 표면 금리는 4.5%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뱅크오브아메리카, HSBC, 산업은행 등이 주관사로 참여했다. 금리는 5년 만기 미 국채금리에 24bp(1bp=0.01%포인트)를 얹어 발행됐다. 이 같은 가산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만기가 같은 5년물 달러화 채권 최저치(30bp)와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25bp·10년물)보다 낮다. 정부는 이번 SSA형 외평채 발행으로 투자자 군을 넓히는 것이 목표다. 이전에는 핌코나 피델리티, 블랙록과 같은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채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SSA형 발행방식 도입으로 투자군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같은 유럽 정부와 UN 등 국제기구는 SSA방식을 이미 도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정부가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나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 등 ‘밸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3일 관계부처와 경제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는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오는 26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열어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사실상 금융당국과 재계가 경영권 방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밸류업의 일환으로 여러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대주주 등 일부 주주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제로 발표한 뒤 패널 토론을 할 계획이다. 정부가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안정이 밸류업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상장사는 경영권 방어 제도가 취약하다 보니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해온 공매도를 내년 3월 말 재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금융당국과 재계가 26일 개최하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 외에 이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안, 상속세율 인하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13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26일 여는 세미나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영 판단 원칙’을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도 이 원칙을 상법 개정안에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이 원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재계는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배임 소송이 남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영 판단 원칙이 도입되면 이사가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완 장치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관련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 중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을 넘어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도 크게 웃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 때 세금을 아끼려고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부담 줄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경총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44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2021년 248명)과 비교해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문구와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활동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현재 법령상 규정된 13개 의무사항 중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교육 시행 점검 등 네 개 사항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항목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필요한’ ‘충실히’ 등의 문구를 시행령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진원 기자
정부 상법개정 '경영진 면책' 마련한다지만…소송 남발 우려 여전

정부가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리스크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돼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경영진 대상 소송 남발을 막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주주 충실의무 면책 조항이 핵심12일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경영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들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발표했다.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권을 강화해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증시에 만연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반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합병 등 주주의 손익과 회사의 손익이 연결되기 어려운 거래 유형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거나 합병 관련 손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정부 소관 부처
美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한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세 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반독점 조사가 임박했다.뉴욕타임스(NYT)는 지난주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들 기업을 조사하기 위한 책임을 나누기로 합의했으며 수일 내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비디아 조사는 법무부가, 오픈AI와 MS는 FTC가 맡을 예정이다.NYT는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 알고리즘 작성 소프트웨어인 쿠다(CUDA)가 엔비디아 GPU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하고 있다.MS는 AI 스타트업 인플렉션을 사실상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독점 규제를 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S는 지난 3월 6억5000만달러(약 8900억원)를 지급하고 인플렉션 공동창업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과 카렌 시모니안 등 70명을 영입했다. 회사는 그대로 두고 핵심 인재만 빼 왔다는 점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인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반독점법은 1억1900만달러(약 1600억원)가 넘는 기업을 인수하면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소식에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오른 엔비디아는 6일 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엔비디아는 5.16% 오른 주당 1244달러(약 17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3조120억달러(약 4130조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애플(3조34억달러)을 제쳤다. 선두 MS와의 시총 차이는 1393억달러로 좁혀졌다.엔비디아 시총은 2조달러 문턱을 넘은 지 석 달 만에 3조달러의 벽도 넘어섰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6
개인투자용 국채, 다음달 출시…月 50만원 넣으면 100만원 받는다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음달 출시된다.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준다.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 행사’에서 다음달 20일 개인투자용 국채를 처음 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 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다.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영업점 및 온라인을 통해 청약 신청하면 된다.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 연간 1억원까지다.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나온다. 금리는 ‘표면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된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 복리 방식으로 계산돼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이 불어난다. 40세 직장인 A씨가 다음달부터 59세까지 매달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50만원어치씩 매입한다면 60세부터 79세까지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표면금리 3.5% 가정, 세전 기준)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절세 혜택도 크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분리과세(15.4%)가 허용된다.정부는 다음달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총발행금액은 1조원이다. 세후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37%, 20년물 91%로 예상된다. 1억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10년물은 10년 후 1억4370만원, 20년물은 20년 후 2억780만원을 수령한다는 의미다.개인 투자용 국채는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확대도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는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청회를 거쳐 명확한 개편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말씀드리는 방식이 아니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한두 개로 좁히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좁혀지면 그것을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가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 등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가업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매출 기준은 연 5000억원 미만이다. 정부는 2022년 매출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무산됐다.최 부총
연금·고준위 방폐장…정부의 잇단 '與 패싱'

중요 입법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여당을 ‘패싱’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나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지 않고 직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협상을 벌이면서다. 지난달 총선 참패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당정이 균열하는 것은 물론 여야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단적인 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일 테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타결 짓자”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안은 43%, 여당 간사안은 44%”라며 “이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보건복지부 실무자가 여당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과 직접 협상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들이 연금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만나 ‘소득대체율 45%까지도 괜찮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 등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연금개혁안을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복지부 일부 공무원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당을 패싱한 것이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마지막까지 법안에 반대하던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정부 여당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입장을 바꾸며 법안 통과에 파란불이 켜지는 듯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하자"…국민의힘 "국회 무시한 정치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의 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겼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대체율 45%가 정부안?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한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썼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기자들에게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이 수치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수치를 제시한 적이 없고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했다. ‘마치 정부·여당 때문에 개혁이 불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동안 공식적으로 여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지난 10일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45%를 고수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한 적이 없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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