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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안펀드 5조 추가 확충…임사-재건축 규제도 푼다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 시장에 5조원 가량을 추가 투입한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물량도 줄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중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등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차 캐피탈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한은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이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회사별 출자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차환 여부는 3개월마다 시장상황 개선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정부는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축소한다. 그간 민간 회사채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는 주요 원인으로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

납품단가·기업승계 등 '中企숙원'14년 만에 9부능선 넘기까지

정부가 올들어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납품단가 제도와 기업 승계 제도를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일부 노동 규제들도 개선하기로 하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규제 개혁을 위해 장관과 경제단체장이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하지만 아직 국회 법 통과가 남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 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제도 도입 요구가 나온 2008년 이후 정부가 본격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도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계는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승계 세제 역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해 2008년 제도가 생긴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지 않는 관행으로 중소기업계의 어

DCM

국채금리 4% 돌파하자…정부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

기획재정부가 23일 오후 비상경제TF회의를 열고 "금일 채권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미국 FOMC 회의 이후 변동성을 보이는 금 금융·채권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 이후 이날 국고채 금리가 치솟자 구두개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4%대로 마감된 국고채 3년물은 장중 연 4.30%까지 올랐다. 오후 2시40분 현재 연 4.17%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3년물과 같은 연 4.17%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정부개입 40분 만에 6원 내렸지만…막판 2.8원 올라 1400원 위협

외환당국이 15일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까지 치닫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는 움직임인 데다 유럽·중국발(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강(强)달러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환당국, 실개입도 나선 듯이날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오후 1시20분께였다. 원·달러 환율이 1397원90전까지 치솟은 뒤 10분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동시에 외환시장에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불과 30분 전인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거래량은 5억5400만달러였지만, 오후 1시부터 1시30분 사이 거래량은 13억6700만달러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7억달러 이상 실개입 물량을 쏟아냈다는 추측이 나왔다. 이는 이날 전체 거래량(87억1200만달러)의 8%에 달하는 물량이다.일각에서는 외환당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주로 사용하던 ‘도시락 폭탄’ 전략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락 폭탄은 금융위기 당시 외환당국이 점심시간에 대규모 달러 매도 개입을 한 것을 말한다. 점심시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개입 물량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외환당국 개입으로 환율은 오후 1시40분께 달러당 1391원까지 급전직하했다. 고점을 찍은 뒤 불과 30여 분 만에 6원 이상 급락한 것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결국 전날보다 2원80전 오른 1393원70

AI 반도체 中 수출 금지령에…엔비디아 6% 하락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간외거래에서 6% 급락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칩셋이 중국군에 쓰이는 것을 우려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다. 경쟁업체인 AMD도 시간외거래에서 3% 하락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시간외거래에서 6.56% 하락하며 141.04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정규 장이 마감한 뒤 엔비디아가 수출 선적 중단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대폭 떨어졌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엔비디아에 중국 반도체 수출을 위한 신규 라이선스를 취득하라고 요구했다. AI 개발 및 가속을 위한 서버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칩셋인 A100과 H100 등이 라이선스 취득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향후 엔비디아가 개발할 GPU 칩셋 가운데 A100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제품도 모두 라이선스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중국 군사장비에 미국에서 수출하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다. 엔비디아는 이 같은 수출 제한으로 3분기 4억달러가량의 매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MD도 이날 AI 칩셋 제품인 ‘MI250’의 중국 수출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배태웅 기자

MARKET

"삼성물산 합병 손해" 엘리엇 1조원 소송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은 총 10건이다. 이 중 여전히 결론이 안 난 중재는 6건이다.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의 ISDS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고,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에 유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엘리엇은 7억7000만달러(약 1조원)가량을, 메이슨은 2억달러(약 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엘리엇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 곧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지으며 엘리엇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ISDS도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부당하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한국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며 2018년 1억9000만달러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오현아 기자

MARKET

[론스타 분쟁] 한국 정부 이런 소송 당한 것 9건 더 있다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불복 절차를 밟게 된 론스타 사건을 포함한 7건이 진행 중이며 3건은 이미 종료됐다.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의 ISDS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제기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고,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오너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엘리엇은 약 7억7000만달러를, 메이슨은 2억달러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이 가운데 엘리엇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곧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역시 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지었다. 대법 판결은 엘리엇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힘을&nb

6월에 4조 재정증권 발행하는 기재부…올들어 16조5000억 단기 차입

기획재정부가 6월 중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번째 재정증권 발행으로 이번 발행까지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63일물 또는 28일물의 단기 증권으로 연내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정부는 회계연도 내 일시적인 현금 부족을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등 단기 일시차입 수단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단기 일시차입 수단은 잔액 기준 30조원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수단 중에선 재정증권 발행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2019년 역대 최대 규모인 49조원에 달했던 연간 재정증권 발행액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45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40조원 이상을 기록한 뒤 지난해 30조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와 예산 조기 집행이 이어지면서 단기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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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전 자체 신용등급 ‘bb+’ 강등...정부 지원 없으면 ‘투기등급’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전력의 자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등 한전의 재무구조에 대한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S&P는 한전의 자체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자체 신용등급은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회사 자체의 신용도를 매긴 것이다. S&P의 투자적격 등급은 'AAA'부터 'BBB-'까지 총 10단계로 구성돼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한전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 수준까지 강등됐다는 뜻이다.S&P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등 영업비용이 커지면서 대규모 적자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탓이다. 2020년 12월 연료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조정단가가 인상된 건 지난해 4분기(㎾h 당 3원 증가) 한 차례에 그쳤다. 이 추세라면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른 설비투자 부담이 커지는 것도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요인이다. S&P는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전의 차입금 급증으로 이자 비용 압박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들어 한전이 내놓고 있는 자구책 등도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S&P는 내다봤다. 앞서 한전은 연료비를 절감하

새 정부·지방선거行 줄사표…기업들 "사외이사 어디 없소"

기업들이 때아닌 사외이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새 정부 내각 합류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표를 낸 사외이사가 많아서다. 법적 인원수를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에는 짧은 기간 ‘최적의 인물’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은 숙제다. 6·1지방선거를 전후로 적잖은 인물이 사표 대열에 추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파상적으로 이어져온 사외이사 확보 움직임이 순식간에 경쟁 구도로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 정부로 가는 사외이사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안 본부장은 2년 가까이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를 위해 사표를 냈다. 그의 사임으로 4명이던 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는 신미남 전 두산퓨얼셀 사장, 여미숙 한양대 교수, 한승수 고려대 교수 등 3명으로 줄었다.안 본부장뿐만이 아니다. 최근 새 정부의 주요 고위공직자로 내정된 인물들이 줄줄이 기업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쓰오일)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삼성전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LG디스플레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AK홀딩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신세계인터내셔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두산에너빌리티),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효성화학),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한솔케미칼),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쇼박스) 등이 대표적이다.예상치 못한 사외이사 공백에 맞닥뜨린 기업들은 서둘러 후임자를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일반 상장사는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퍼주기 정책' 지속땐 국가 신용등급 추락한다

“본인들 집안 살림을 매달 빚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집 살림이라 생각하고 나라 재정을 운용해줬으면 합니다.”한 경제부처의 고위관계자가 8일 차기 정부에 바란다며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후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빚을 지며 국가 재정을 지탱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적자 구조는 한동안 지속되며 국가 경제에 지울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란 지적이다. 차기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다. 매년 100조 적자…급증하는 국가채무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한 수치다. 정부의 순 재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부의 단기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다.지난해 재정수지 적자는 이보다 많다. 126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10조6000억원 수준이던 것이 3년 만에 10배 이상 불어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411조8000억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129조8000억원), 이명박 정부(98조8000억원)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특수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2018년과 2019년의 적자만 합쳐도 67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5년의 68%에 이른다.문제는 이 같은 적자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매년 1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재정 소요가 계속 늘어

고용부, '산재사망' 현대제철 압수수색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7일 경찰과 합동으로 충남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본사가 있는 현대차·기아 사옥 서관 등 네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사고는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고온의 액체상태 아연을 담고 있는 대형 포트에 추락해 발생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튿날인 3일엔 현대제철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도금생산부장을 입건했다.회사 관계자는 “본사 사장실까지 9명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업무 매뉴얼 등 사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압수물을 분석해 향후 사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선 5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제철소 사망사고가 난 지 사흘 만이었다. 피해자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금형기의 수리 및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금형기 일부가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같은 기업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현대제철이 처음이다.곽용희 기자

GLOBAL

테슬라 "관세 낮춰달라"…인도 정부 "공장 지어라"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 판매가를 낮추기 위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수입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인도 정부는 "전기차 생산시설이 들어오지 않는한 관세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에 대한 테슬라와 인도 정부의 대화는 교착상태다. 테슬라는 인도에서 수입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비전과 일치하는 확실한 투자 계획을 아직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현재 인도는 자동차 가격과 운송료 등이 4만달러 이상인 전기차에 최고 10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에선 관세 때문에 인도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가장 비싼 가격에 팔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테슬라가 더 많은 자동차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고 결국엔 제조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을 인도 정부 측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확실한 약속을 원한다"고 전했다. 한 인도 정부 고위 관계는 "관세 인하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모디 정부는 인도 현지 생산 활성화를 약속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산업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애플도 인도에서 2017년 수입관세 인하 등 세금감면을 추진했지만 모디 정부는 상당 부분을 거부했다.머스크는 앞서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가 수입차 판매에 성공하면 인도에서 자동차 건설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트위터에 "여전히 (인도) 정부와 일하는

GLOBAL

빗장 닫는 美 정부, 해외여행시 입국규제 강화 검토

미국 정부가 해외 여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가기 위해 해외 여행에 대해 더 엄격한 코로나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진 정책 논의가 진행 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근 7개국을 다녀온 비시민권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처음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는 이후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연설에서 "우려할 만한 요인이긴 하지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평가한바 있다. 뉴욕=강영연 특파원 yykang@hankyung.com

'채권시장 뇌관' 떠오른 적자재정…대선용 설익은 정책도 기름 부어

요즘 서울 여의도 증권사와 운용사의 채권 부서는 초상집 분위기다. 증권사는 금리가 뛰어 ‘사자’는 주문이 크게 줄어들었고, 운용사는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시장 대표금리인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서둘러 올해 투자를 마감하려는 기관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다 내년에도 이어지는 확장 재정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주자는 발언을 내놔 채권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이 후보의 발언대로 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100만원씩 지급하려면 25조~5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외국인 두 달 새 22조원 투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 10월에만 3년 만기 국채선물을 7만4099계약(액면가 7조4099억원) 순매도했다. 9월에도 외국인은 15만351계약(15조351억원)을 순매도하며 월간 순매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월 외국인은 10년 만기 국채선물도 2만4136계약(2조4136억원) 순매도했다.금리가 뜀박질하자 외국인이 투자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국채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9일 0.086%포인트 오른 연 2.103%에 마감했다. 올해 최저점인 1월 5일(연 0.936%)보다 1.167%포인트 올랐다.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 8월 5일(연 0.795%)과 비교하면 1.4%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기준금리와 3년 국채 금리 간 차이(스프레드)는 29일 1.353%포인트로 2011년 2월 7일(1.353%포인트) 후 최고를 나타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금리가 발작 수준을 보이면서 투자 손실을 본 채권 투자자들이 올해 채권 매입을 마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