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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배상액 6억 감액…취소소송 곧 시작되나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원달러 환율 1320원 기준)에서 2억1601만달러(약 2851억원)로 변경됐다.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보다 배상액이 다소 줄어들었다. 배상금액이 정정되면서 정부가 다음 단계인 판정 취소소송에 돌입할 전망이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금 정정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통지했다. 이로써 배상금액은 기존보다 약 48만달러(약 6억원)가 줄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액 2억1650만달러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있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정 신청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배상금액 정정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면서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판정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8월 31일 판정이 나온 뒤 정부가 신속하게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봤지만, 배상액 정정절차가 길어지면서 지연됐다. ICSID 규정상 판정 취소소송은 이날로부터 120일 안에 해야 한다.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취소 신청 및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는 답변을 받는 등 물밑에서 불복절차 준비를 해왔다. ICSID의 중재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권한 이탈 △절차 규칙 미준
"은행株 배당수익률 10%…매수 적기"

일부 은행주의 배당수익률이 10%에 육박했다.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악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반면 배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우려는 해소되고 있어서다.5일 종가 기준으로 우리금융지주 배당수익률(지난해 연간 주주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은 9.99%에 달했다. 최근 은행 예금상품의 연간 수익률(최고 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하나금융지주(8.13%), KB금융(6.18%), 신한지주(5.89%) 등 다른 은행주의 배당수익률도 5%를 웃돌았다.올 들어 은행주는 배당수익률 제고에 대한 기대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촉발된 금융 리스크가 확산되자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최근 이런 금융 리스크가 다소 진정됐지만 주가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증권가에선 “지금 상황을 배당 투자를 위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NIM의 절대적 수준이 지난해 대비 상당히 높다”며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밸류에이션(수익성 대비 주가 수준)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NIM은 은행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면서 금리 기조가 바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최근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앞으로 정부가 은행 배당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주가엔 긍정적 요인이다.양병훈 기자
정부, HMM 매각 절차 본격 착수

정부가 HMM 민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산업은행은 해양진흥공사와 공동으로 로펌과 회계법인 등 HMM 매각 관련 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나섰다고 2일 발표했다.산은과 해양진흥공사는 매각자문과 회계자문, 법무자문 업체를 한 개사씩 선정해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에 따르면 산은 등은 오는 20일까지 자문단 입찰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2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매각 방식과 규모 등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해 매각 절차 전반에 대해 자문을 맡는다.2013년 해운업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HMM은 2016년 산은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산은이 투입한 공적자금은 6조8000억원에 달한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진 해운 호황 덕분에 HMM의 실적은 크게 개선됐다. HMM은 작년 18조원이 넘는 매출과 10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산은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영업 기반이 확충되는 등 HMM이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시장에선 현대차그룹, LX그룹, 삼성SDS, SM상선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해상 운임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 HMM 매각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조6800억원에 달하는 HMM 영구채 처리 방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이인혁 기자
[단독] 엘리엇·메이슨 1.2조 ISDS 변론 종료…이르면 올해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2000억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의 변론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의 손해배상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최근 엘리엇·메이슨과 한국 정부의 ISDS 변론 절차를 종료하고 판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규모 중재사건의 판정문이 완성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각각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7억7000만달러(약 1조원), 메이슨 2억달러(약 2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한국 정부가 불리한 상황을 딛고 판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방어논리를 펼쳤느냐가 손해배상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판결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모두 징역 2년6개월)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로선 사실상 부당 개입을 인정한 채 법리 다툼을 해야했던 셈이다.정부의 개입으로 엘리엇·메이슨이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선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국민연금의 찬성표 행사→삼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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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안정펀드 5조 확충…'돈맥경화' 차단 총력전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5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12월 국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줄이고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한국전력 등 공사채 발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연말 ‘돈맥경화’를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정부는 우선 이달 초 3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자금 투입 요청)에 이어 추가로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 투입 요청에 응한 금융회사에는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채안펀드 투입 자금의 최대 50%)을 지원한다.12월 국채 발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5조7000억원 줄인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축소하고 필요 자금 일부를 은행 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완화한다.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대율 완화로 8조5000억원가량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진다.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긴다.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5조원 늘리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등 내년 말까지 15조원의 보증을 지원
정부, 채안펀드 5조 추가 확충…임사-재건축 규제도 푼다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 시장에 5조원 가량을 추가 투입한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물량도 줄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중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등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차 캐피탈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한은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이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회사별 출자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차환 여부는 3개월마다 시장상황 개선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정부는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축소한다. 그간 민간 회사채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는 주요 원인으로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
납품단가·기업승계 등 '中企숙원'14년 만에 9부능선 넘기까지

정부가 올들어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납품단가 제도와 기업 승계 제도를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일부 노동 규제들도 개선하기로 하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규제 개혁을 위해 장관과 경제단체장이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하지만 아직 국회 법 통과가 남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 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제도 도입 요구가 나온 2008년 이후 정부가 본격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도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계는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승계 세제 역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해 2008년 제도가 생긴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지 않는 관행으로 중소기업계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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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금리 4% 돌파하자…정부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

기획재정부가 23일 오후 비상경제TF회의를 열고 "금일 채권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미국 FOMC 회의 이후 변동성을 보이는 금 금융·채권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 이후 이날 국고채 금리가 치솟자 구두개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4%대로 마감된 국고채 3년물은 장중 연 4.30%까지 올랐다. 오후 2시40분 현재 연 4.17%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3년물과 같은 연 4.17%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정부개입 40분 만에 6원 내렸지만…막판 2.8원 올라 1400원 위협

외환당국이 15일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까지 치닫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는 움직임인 데다 유럽·중국발(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강(强)달러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환당국, 실개입도 나선 듯이날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오후 1시20분께였다. 원·달러 환율이 1397원90전까지 치솟은 뒤 10분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동시에 외환시장에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불과 30분 전인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거래량은 5억5400만달러였지만, 오후 1시부터 1시30분 사이 거래량은 13억6700만달러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7억달러 이상 실개입 물량을 쏟아냈다는 추측이 나왔다. 이는 이날 전체 거래량(87억1200만달러)의 8%에 달하는 물량이다.일각에서는 외환당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주로 사용하던 ‘도시락 폭탄’ 전략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락 폭탄은 금융위기 당시 외환당국이 점심시간에 대규모 달러 매도 개입을 한 것을 말한다. 점심시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개입 물량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외환당국 개입으로 환율은 오후 1시40분께 달러당 1391원까지 급전직하했다. 고점을 찍은 뒤 불과 30여 분 만에 6원 이상 급락한 것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결국 전날보다 2원80전 오른 1393원70
AI 반도체 中 수출 금지령에…엔비디아 6% 하락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간외거래에서 6% 급락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칩셋이 중국군에 쓰이는 것을 우려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다. 경쟁업체인 AMD도 시간외거래에서 3% 하락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시간외거래에서 6.56% 하락하며 141.04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정규 장이 마감한 뒤 엔비디아가 수출 선적 중단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대폭 떨어졌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엔비디아에 중국 반도체 수출을 위한 신규 라이선스를 취득하라고 요구했다. AI 개발 및 가속을 위한 서버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칩셋인 A100과 H100 등이 라이선스 취득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향후 엔비디아가 개발할 GPU 칩셋 가운데 A100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제품도 모두 라이선스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중국 군사장비에 미국에서 수출하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다. 엔비디아는 이 같은 수출 제한으로 3분기 4억달러가량의 매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MD도 이날 AI 칩셋 제품인 ‘MI250’의 중국 수출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배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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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손해" 엘리엇 1조원 소송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은 총 10건이다. 이 중 여전히 결론이 안 난 중재는 6건이다.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의 ISDS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고,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에 유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엘리엇은 7억7000만달러(약 1조원)가량을, 메이슨은 2억달러(약 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엘리엇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 곧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지으며 엘리엇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ISDS도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부당하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한국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며 2018년 1억9000만달러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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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분쟁] 한국 정부 이런 소송 당한 것 9건 더 있다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불복 절차를 밟게 된 론스타 사건을 포함한 7건이 진행 중이며 3건은 이미 종료됐다.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의 ISDS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제기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고,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오너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엘리엇은 약 7억7000만달러를, 메이슨은 2억달러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이 가운데 엘리엇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곧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역시 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지었다. 대법 판결은 엘리엇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힘을&nb
6월에 4조 재정증권 발행하는 기재부…올들어 16조5000억 단기 차입

기획재정부가 6월 중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번째 재정증권 발행으로 이번 발행까지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63일물 또는 28일물의 단기 증권으로 연내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정부는 회계연도 내 일시적인 현금 부족을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등 단기 일시차입 수단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단기 일시차입 수단은 잔액 기준 30조원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수단 중에선 재정증권 발행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2019년 역대 최대 규모인 49조원에 달했던 연간 재정증권 발행액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45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40조원 이상을 기록한 뒤 지난해 30조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와 예산 조기 집행이 이어지면서 단기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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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전 자체 신용등급 ‘bb+’ 강등...정부 지원 없으면 ‘투기등급’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전력의 자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등 한전의 재무구조에 대한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S&P는 한전의 자체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자체 신용등급은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회사 자체의 신용도를 매긴 것이다. S&P의 투자적격 등급은 'AAA'부터 'BBB-'까지 총 10단계로 구성돼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한전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 수준까지 강등됐다는 뜻이다.S&P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등 영업비용이 커지면서 대규모 적자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탓이다. 2020년 12월 연료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조정단가가 인상된 건 지난해 4분기(㎾h 당 3원 증가) 한 차례에 그쳤다. 이 추세라면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른 설비투자 부담이 커지는 것도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요인이다. S&P는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전의 차입금 급증으로 이자 비용 압박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들어 한전이 내놓고 있는 자구책 등도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S&P는 내다봤다. 앞서 한전은 연료비를 절감하
새 정부·지방선거行 줄사표…기업들 "사외이사 어디 없소"

기업들이 때아닌 사외이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새 정부 내각 합류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표를 낸 사외이사가 많아서다. 법적 인원수를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에는 짧은 기간 ‘최적의 인물’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은 숙제다. 6·1지방선거를 전후로 적잖은 인물이 사표 대열에 추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파상적으로 이어져온 사외이사 확보 움직임이 순식간에 경쟁 구도로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 정부로 가는 사외이사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안 본부장은 2년 가까이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를 위해 사표를 냈다. 그의 사임으로 4명이던 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는 신미남 전 두산퓨얼셀 사장, 여미숙 한양대 교수, 한승수 고려대 교수 등 3명으로 줄었다.안 본부장뿐만이 아니다. 최근 새 정부의 주요 고위공직자로 내정된 인물들이 줄줄이 기업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쓰오일)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삼성전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LG디스플레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AK홀딩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신세계인터내셔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두산에너빌리티),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효성화학),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한솔케미칼),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쇼박스) 등이 대표적이다.예상치 못한 사외이사 공백에 맞닥뜨린 기업들은 서둘러 후임자를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일반 상장사는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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