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개혁안 '백화점식' 그칠 듯…연금개혁 시작부터 맹탕?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더 내야)한다는 덴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더 받는) 여부를 두고 전문가 위원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다. 당초 이달말 발표 예정이던 보고서엔 복수의 시나리오가 ‘무색무취’하게 제시될 전망이다. 9개월 간 15명의 위원이 사실상 여야 대리전을 벌이다 맹탕 보고서만 남긴 채 공을 정부에 떠넘기는 모양새다.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가 오는 8월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는 특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식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설치돼 연금의 고갈 시점 등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개혁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번째 재정계산이다.재정계산위는 경영계, 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 받은 민간 전문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작년 11월 첫 회의를 열고&nbs
엘리엇 "한국 정부의 취소 소송에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해"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엘리엇 측이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엘리엇 측은 "중재판정부가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을 기각했다"며 "이에 대한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과 지난 정부의 행위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과 연금 가입자 등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이 된 엘리엇에 대한 불법적 견제가 아니었다면 이들 한국 투자자들은 모두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불복은 엘리엇에 대한 반대라는 명목으로 삼성과 지난 정부가 합심해 소수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외 주주들을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국 정부의 논리가 중재판정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주장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엘리엇 측은 "대한민국이 개시한 법적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중재 절차에서 이미 전개했던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주장들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기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판정에 따른 이자와 비용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정부, ‘엘리엇에 1300억 지급’ 판정 취소소송…"세금유출 막겠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 판정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중재판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정부가 2015년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행사하라고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됨으로써 손실을 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금 5358만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의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72억원)도 내라고 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판정으로 정부가 지출해야 할 금액만 약 13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일단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 엘리엇은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봤다. 한미 FTA에선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개념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S&P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국면…은행권 부담 크지 않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국내 은행권 불안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서면서 진정 국면을 맞는 모양새라는 게 S&P의 판단이다.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김대현 이사는 18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 완화가 리스크 전이 차단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리는 등 신속한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S&P의 설명이다.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동성 자산 규모가 약 77조원(5월 기준)에 달하는 등 충분한 상환준비금을 갖춘 점도 고려됐다.S&P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다르다고 봤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한순간에 대규모의 예금 인출이 이뤄지는 ‘디지털 뱅크런’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것이다. 김 이사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개별 예금자의 예수금 규모가 작고 편중도가 높지 않다”며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약 94%가 5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새마을금고 지원에 따른 시중은행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S&P의 관측이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산업·기업은행은 새마을금고와 6조2000억원 규모의 환
ISDS 5건 더 남은 정부…'엘리엇 판정' 영향 미칠까

우리 정부와 엘리엇 간 5년에 걸친 투자자-국가 간 소송(분쟁해결과정·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분쟁 당사자들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엘리엇 측은 “성공적인 결과”로 받아들였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약 9900억원) 중 약 7%만 받아들여졌다.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이틀째 판정문 분석에 집중하며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최전선에서 법리다툼을 해온 법무부와 ‘정부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모두 침묵 중이다. 불복절차는 판정 후 28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반면 엘리엇은 21일 오전 8시께 입장문을 내 판정 결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엘리엇 측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결론”이라며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판정에 불복하는 것은 추가 소송비용과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조속한 배상을 촉구했다.엘리엇과의 1차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 진행 중인 다른 다섯 건의 ISDS가 어떻게 종결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1분기 중재절차가 끝난 메이슨캐피탈과의 분쟁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한 메이슨캐피탈은 정부에 2억달러(약 25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ISDS도 주목받고 있다
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제외

내년부터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조 회계감사원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8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노조에서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나 산하 조직도 함께 공시해야 해당 노조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노조 조합비는 기부금으로 처리돼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분부터 적용된다.곽용희 기자
한국, 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 편입 올해도 불발될 듯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8일(현지시간) ‘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를 신흥시장으로 분류했다. MSCI가 올해 한국을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군(관찰대상국)에 올릴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MSCI는 이번 보고서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한국 시장을 평가하는 18개 항목 중 6개에 ‘마이너스’(개선 필요)를 유지했다. MSCI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성, 자유로운 자본 흐름 등 5개 시장 평가 기준을 두고 있다. 이를 다시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 “영문 정보 공개는 개선됐으나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영문 공시 의무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제 기관투자가들과 관련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외 외환시장이 없고 역내 외환시장 제약도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전면 시행되면 그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기업의 배당금 관련 공시 등도 관련 제도 개선이 완전히 시행되면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MSCI는 시장 접근성 평가에 이어 오는 22일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일각에선 “한국이 선진증시 후보로 분류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한국은 그동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 중 경제 규모와 주식시장 규모는 충족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정부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가 요구하는
조선株 '상승 행진' 뱃고동

조선주가 22일 실적 개선 전망과 정부 지원 기대감 등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대우조선해양은 이날 11.75% 오른 2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미포조선(9.70%), HD한국조선해양(6.41%), HD현대중공업(5.49%), 삼성중공업(4.58%) 등 다른 조선주들도 급등했다. 그동안 오른 선가가 실적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2분기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는 333억원으로 집계됐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1분기(196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도 각각 833억원, 1410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선가는 미래 공급 부족을 반영해 2020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내년 그리고 내후년으로 갈수록 고가 선박 건조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황별 적정 수주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 지원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불황기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 등 산업 전반의 수익성 저하가 문제 됐다”며 “시황 회복을 계기로 적정가 수주 및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도 조선주를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간 HD현대중공업을 420억원어치 순매입했다.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300억원), HD한
조선주, 실적 개선·정부 지원 '겹호재'…외국인·기관 쌍끌이

조선주가 큰 폭으로 오르며 장을 마쳤다. 선가가 상승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도 업황 회복에 발맞춰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주요 투자자들은 조선주를 사들이고 있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전 거래일 대비 3050원(11.75%) 오른 2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미포조선(9.70%), HD한국조선해양(6.41%), HD현대중공업(5.49%), 삼성중공업(4.58%)도 나란히 상승 마감했다. 선가가 상승하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증권업계 평가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최근 신조선가는 168.1포인트로 연초 대비 3.9% 상승했다. 중고선가도 155포인트로 같은 기간 6.2% 상승했다.이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33억원이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1분기(196억원)보다 이익이 1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의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각각 833억원, 1410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약 7억원의 영업 손실을 낼 전망이지만, 지난 1분기 628억원의 손실과 비교하면 손실 폭을 크게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선가는 현존 선박 수급 불일치의 결과물이 아니라 미래 공급 부족을 반영해 2020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내년 그리고 내후년으로 갈수록 고가 선박 건조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진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대규모 LNG 운반선, 탱커선 발주로 신조선가 고공행진이 유지되며 주가 회복도 지속될 전망"
정부 '론스타 배상' 불복소송 나선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기존보다 6억원가량 줄었다. 정부는 사전작업인 배상금액 정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게임인 판정 불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금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배상 규모는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에서 2억1601만달러(약 2851억원)로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11년 12월 3일~2013년 9월 30일 지연 이자액이 배상원금에 포함됐음에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고,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이자도 배상원금에 포함됐다”며 배상금액 정정을 신청했다.배상금액 조정이 완료되면서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판정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ICSID 규정상 판정 취소신청은 선고 후 120일 안에 해야 한다. 다만 판정내용 정정을 신청하면 이에 관한 결론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잡는다.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판정 취소 신청 및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는 답변을 받는 등 불복 절차 준비를 해왔다. ICSID의 중재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권한 이탈 △절차 규칙 미준수 △판정 이유 미게재 △부적절한 판정부 구성 △판정부의 부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복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용훈/김진성 기자
론스타 ISDS 배상액 6억 감액…취소소송 곧 시작되나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원달러 환율 1320원 기준)에서 2억1601만달러(약 2851억원)로 변경됐다.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보다 배상액이 다소 줄어들었다. 배상금액이 정정되면서 정부가 다음 단계인 판정 취소소송에 돌입할 전망이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금 정정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통지했다. 이로써 배상금액은 기존보다 약 48만달러(약 6억원)가 줄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액 2억1650만달러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있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정 신청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배상금액 정정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면서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판정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8월 31일 판정이 나온 뒤 정부가 신속하게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봤지만, 배상액 정정절차가 길어지면서 지연됐다. ICSID 규정상 판정 취소소송은 이날로부터 120일 안에 해야 한다.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취소 신청 및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는 답변을 받는 등 물밑에서 불복절차 준비를 해왔다. ICSID의 중재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권한 이탈 △절차 규칙 미준
"은행株 배당수익률 10%…매수 적기"

일부 은행주의 배당수익률이 10%에 육박했다.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악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반면 배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우려는 해소되고 있어서다.5일 종가 기준으로 우리금융지주 배당수익률(지난해 연간 주주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은 9.99%에 달했다. 최근 은행 예금상품의 연간 수익률(최고 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하나금융지주(8.13%), KB금융(6.18%), 신한지주(5.89%) 등 다른 은행주의 배당수익률도 5%를 웃돌았다.올 들어 은행주는 배당수익률 제고에 대한 기대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촉발된 금융 리스크가 확산되자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최근 이런 금융 리스크가 다소 진정됐지만 주가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증권가에선 “지금 상황을 배당 투자를 위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NIM의 절대적 수준이 지난해 대비 상당히 높다”며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밸류에이션(수익성 대비 주가 수준)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NIM은 은행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면서 금리 기조가 바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최근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앞으로 정부가 은행 배당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주가엔 긍정적 요인이다.양병훈 기자
정부, HMM 매각 절차 본격 착수

정부가 HMM 민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산업은행은 해양진흥공사와 공동으로 로펌과 회계법인 등 HMM 매각 관련 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나섰다고 2일 발표했다.산은과 해양진흥공사는 매각자문과 회계자문, 법무자문 업체를 한 개사씩 선정해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에 따르면 산은 등은 오는 20일까지 자문단 입찰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2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매각 방식과 규모 등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해 매각 절차 전반에 대해 자문을 맡는다.2013년 해운업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HMM은 2016년 산은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산은이 투입한 공적자금은 6조8000억원에 달한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진 해운 호황 덕분에 HMM의 실적은 크게 개선됐다. HMM은 작년 18조원이 넘는 매출과 10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산은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영업 기반이 확충되는 등 HMM이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시장에선 현대차그룹, LX그룹, 삼성SDS, SM상선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해상 운임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 HMM 매각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조6800억원에 달하는 HMM 영구채 처리 방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이인혁 기자
[단독] 엘리엇·메이슨 1.2조 ISDS 변론 종료…이르면 올해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2000억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의 변론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의 손해배상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최근 엘리엇·메이슨과 한국 정부의 ISDS 변론 절차를 종료하고 판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규모 중재사건의 판정문이 완성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각각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7억7000만달러(약 1조원), 메이슨 2억달러(약 2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한국 정부가 불리한 상황을 딛고 판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방어논리를 펼쳤느냐가 손해배상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판결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모두 징역 2년6개월)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로선 사실상 부당 개입을 인정한 채 법리 다툼을 해야했던 셈이다.정부의 개입으로 엘리엇·메이슨이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선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국민연금의 찬성표 행사→삼성물
MARKET

채권안정펀드 5조 확충…'돈맥경화' 차단 총력전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5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12월 국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줄이고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한국전력 등 공사채 발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연말 ‘돈맥경화’를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정부는 우선 이달 초 3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자금 투입 요청)에 이어 추가로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 투입 요청에 응한 금융회사에는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채안펀드 투입 자금의 최대 50%)을 지원한다.12월 국채 발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5조7000억원 줄인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축소하고 필요 자금 일부를 은행 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완화한다.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대율 완화로 8조5000억원가량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진다.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긴다.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5조원 늘리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등 내년 말까지 15조원의 보증을 지원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