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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인색한 기업도 명단 적극 공개한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골라 공개하기로 하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 외에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등의 지표도 선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PBR이 높은 기업이더라도 배당 성향이나 PER이 낮으면 ‘저평가 기업’ 리스트에 올려놓고 주주친화책을 권고·유도한다는 방침이다.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 전체에 적용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PBR 1배 미만 기업’을 저평가 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증시 부양책도 PBR 1배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었다. 최근 저PBR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한 배경에도 이 대책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하지만 경영계에선 PBR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반도체 기업과 유통기업들은 업종 특성상 공장, 백화점을 비롯한 설비자산을 넉넉하게 보유해야 한다.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만큼 필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우려를 수용해 평가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저평가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PBR과 PER, ROE, 배당성향 등의 지표를 두루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이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지 않은 기업을 외부에 공표한다.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주기) 전략이다. 한국거래소가 이들 기업을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면서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반
[단독] "ELS 배상은 법원이 판단해야…정부 개입은 시장 왜곡"

올해에만 7조원대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은행이 일부 소비자에게 홍콩H지수 ELS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는 만큼 투자자의 손실을 은행이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금융당국은 은행이 투자자의 손실을 얼마나 분담할지 정한 배상안을 이달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서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사태 수습 방식을 놓고 경제학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배상 압박이 실제 불완전판매 피해자와 단순 투자 실패자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 당국도 책임 있어”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0~16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의 모든 경제학과 교수 296명을 대상으로 홍콩H지수 ELS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한 교수는 46명이다.학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은 정부가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직접 홍콩 ELS 배상안을 만들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겠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편향된 기준을 마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완전판매라면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할 이유가 없고, 불완전판매라면 감독 소홀의 문제가 있는 정부가 스스로 공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뜻을 표했다.이에 일부 교수는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단타 판치는 증시 밸류업 위해선…개인 장기투자 혜택 강화해야

정부는 최근 증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안을 꺼내 들었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종전 대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판 ISA’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와 비교하면 여전히 혜택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납입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비과세 기간을 확대한 이른바 신(新)NISA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NISA는 개별 종목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일반형’과 간접투자 방식인 ‘적립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한도는 기존 120만엔(약 1080만원)에서 240만엔(약 215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총 투자한도는 600만엔(약 5400만원)에서 1800만엔(약 1억6100만원)으로 늘렸다. 적립형은 연간 납입 한도가 40만엔(약 360만원)에서 120만엔(약 1080만원)으로, 총 투자한도는 800만엔(약 7200만원)에서 1800만엔(약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일본에선 주식 매매 차익, 배당 수익 등에 20%가량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NISA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세금이 1원도 붙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 덕분에 납입 한도 안에서 투자한 뒤 이익을 거두면 오롯이 투자자 몫이 된다. 비과세 기간은 일반형 기준 종전 5년(적립형 20년)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기간마저 없애 무제한으로 바꿨다. 일본은 이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예금이나 현금 형태로 잠들어 있는 자산을 주식 등으로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기준 28조엔 수준인 자국민의 NISA 투자액을 5년 안에 56조엔으로 두 배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띄운 '低PBR 테마'…코스피 웃고 코스닥 울었다

정부가 띄운 주가순자산비율(PBR) 테마가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주가가 장부가보다 낮은 이른바 저PBR 기업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이에 화답하듯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일제히 오름세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의 저PBR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PBR이 높고 자산이 적은 코스닥 종목들은 급락했다.증권가에선 저PBR 테마의 부각이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압박에 밀린 기업들이 미래 투자금을 헐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모양새가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발(發) 코스피 랠리1일 코스피지수는 1.82% 오른 2542.46에 장을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이날 각각 1조400억원, 226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신년 벽두부터 내리막을 걷던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17일을 기점으로 반등세가 뚜렷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저PBR주의 몸값을 높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토지, 공장 등 자산이나 현금, 계열사 지분 등이 많은 기업은 급등하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종목군이 지주사다. 동국홀딩스(15.37%), 한화(10.09%) JB금융지주(9.97%) 삼양홀딩스(8.86%) 등이 이날 나란히 급등했다.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잇따라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계획을 내놔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날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겠다고 밝힌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8.79% 뛰었다. 역시 전날 자사주 1조원어치를 소각하겠다고 밝힌 삼성물산도 이날 7.75% 올랐다.반면 자산이 적은 성장주가 대거 몰려 있는 코
"증권사들, 위탁매매·부동산 사업만 치중…기업금융 역할하라"

올들어 증시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인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올해 주요 사안으로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해 한국 자본시장을 더 키우라는 얘기다.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와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등 역할은 크지 않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탁매매와 부동산 중심 영업을 하고 있다"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면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 대형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본시장에 자금을 더 불어넣으라는 취지로 종투사 제도를 시작했다. 종투사로 인정받으면 기업 신용공여와 헤지펀드 전담중개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종투사 서비스를 질적으로 키우진 못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 안팎의 시각이다.자본시장연구원은 작년 8월 보고서에서 "국내 종투사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수익 중에서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수익 의존도가 높다"며 &q
은행 이어 공항까지…그리스 민영화 속도

그리스 정부가 아테네 국제공항 지분을 기업공개(IPO)를 통해 매각한다. 친시장 정책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테네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다.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리스 정부가 다음달 아테네 공항 지분 30%를 팔아 8억유로(약 1조1500억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현재 아테네 공항 지분은 민영화 담당 정부기관인 그리스공화국자산개발기금(TAIPED)이 30%, 독일 공항 투자사인 아비얼라이언스가 40%, 그리스 재벌가 코펠루조스 가문이 5%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해당 지분을 매각하면 IPO 조건에 따라 아비얼라이언스와 코펠루조스 가문은 각각 10%, 1%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디미트리스 폴리티스 TAIPED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상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그리스 관광의 성공 스토리에 참여할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그리스 정부는 이번 IPO를 통해 아테네증시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스 대표 지수인 아테네제너럴은 지난해 37.8% 올랐다. 같은 기간 유럽 대표 지수인 유로스톡스600의 상승률이 7.2%인 것과 비교하면 그리스 증시의 상승 폭은 다섯 배 이상이다.그리스가 친시장주의를 표방하며 2010년 경제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취임한 보수 성향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법인세 인하, 공공기금 감축 등 친시장 정책을 펼쳤다.김인엽 기자
정부 38조 지원 발표한 날, 2차전지株는 일제히 하락

정부가 13일 2차전지 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하는 산업 강화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2차전지주는 줄줄이 약세를 보였다. 전기차 업황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지원 등 호재에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3.42% 하락한 41만원에 마감했다. 삼성SDI(-3.59%), 에코프로비엠(-5.17%), 엘앤에프(-5.12%) 등 다른 주요 2차전지주도 약세로 장을 마쳤다.업계에선 정부가 이날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기존 지원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 3% 세액공제 혜택 △2차전지 산업에 5년간 38조원 금융 지원 △2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한 증권사 2차전지 애널리스트는 “폐배터리 산업 육성 등을 제외하면 기존 정책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주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2차전지 주가는 국내 정책보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정책에 더 영향을 받는 편”이라고 설명했다.최근엔 글로벌 전기차 업황 둔화 전망이 커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삼성SDI(509억원어치), 에코프로비엠(238억원), LG화학(169억원) 등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LG에너지솔루션(459억원어치)과 삼성SDI(224억원)를 팔았다.중국산 탄산리튬 선물가격이 급등한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 광저우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024년 7월물 탄산리튬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9.9% 상승해 t당 10만3550위안에 거래됐다.배태웅 기자
38조 정부 지원책 내놨는데…2차전지주 '우수수'

정부가 13일 2차전지 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금융지원 등을 포함하는 산업강화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2차전지주들은 줄줄이 약세를 보였다. 전기차 업황 둔화 우려가 커지며 정부 지원 등의 호재에도 반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3.42% 하락한 41만원에 마감했다. 삼성SDI(-3.59%), 포스코퓨처엠(-4.55%), 에코프로비엠(-5.17%), 엘앤에프(-5.12%) 등 다른 주요 2차전주도 약세로 장을 마쳤다.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날 2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음에도 기존 지원 정책 대비 큰 차이점을 보이지 못해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2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3%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2차전지 기업 전반에 5년간 38조원의 금융지원 △2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했다.한 증권사 2차전지 애널리스트는 "폐배터리 산업 육성 등을 제외하면 기존 정책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며 "주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2차전지는 국내 정책보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정책에 주가가 더 영향을 받는 편"이라고 설명했다.글로벌 전기차 업황 둔화 전망이 커지면서 기관·외국인이 2차전지주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2차전지주를 끌어내렸다. 이날 외국인은 삼성SDI(509억원), 에코프로비엠(238억원), LG화학(169억원) 등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을 459억원, 삼성SDI를 224억원가량 순매도했다.중국산 탄산리튬 선물가격이 급등한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광저우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024년 7월물 탄산리튬 선물 가격
비트코인 폭등하는데…"암호화폐 금지해야" 경고한 '월가 황제'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이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이먼 회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항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반대해왔다며 “내가 정부라면 금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다이먼 회장은 “암호화폐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돈세탁, 탈세다"라고 했다.다이먼 회장은 월가의 암호화폐 회의론자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과거에 암호화폐를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했고, 암호화폐 매수를 애완용 돌(pet rock) 수집에 비유했다. 암호화폐에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다. 그러나 막상 JP모간은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이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테러리스트가 규제 우회로로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며 다이먼 회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다른 대형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암호화폐 회사가 주요 금융사처럼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CNBC는 ‘월가 저승사자’로 통하는 워런 의원이 금융업계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워런 의원은 “정책과 관련해 은행 CEO들과 평소 손을 잡지 않지만, 암호화폐는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업자, 불량 국가들이 범죄 행위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워런 의원은 지난 7월 로거 마샬, 조 맨친, 린지 그라함 상원 의원과 함께 ‘디지털자산 자금세탁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워런의 발언 배
고금리·신용도 우려에 대기업도 정부 보증 P-CBO 조달 ‘기웃’

실적 부진과 신용도 악화에 시달리는 대기업들이 정부 기관의 보증을 받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P-CBO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어드밴스드는 지난 27일 400억원 규모 P-CBO를 발행했다. P-CBO는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모은 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증권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자금조달 통로로 활용된다.SK어드밴스드가 올해 들어 P-CBO 시장을 찾은 건 두 번째다. 지난 3월 100억원 규모 P-CBO를 찍은 바 있다. 공모채 시장에서 투자수요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P-CBO를 통한 우회 조달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SK어드밴스드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로 매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 전망이 달리면 기관투자가의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조달 금리도 다소 낮췄다. 이번 3년 만기 P-CBO의 조달 금리는 연 5.628%로 책정됐다. 올해 4월 같은 만기의 사모채를 연 5.9%에 찍은 것과 비교하면 0.272%포인트 떨어졌다.신용도가 떨어진 홈플러스도 P-CBO 시장을 찾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560억원 규모 P-CBO를 발행했다. 확보한 자금은 만기가 도래한 700억원 규모의 P-CBO를 차환하는 데 투입된다. 신용도 내림세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다시 P-CBO 발행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기업평가는 9월 홈플러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도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로 하향 조정했다.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기업들도 P-CBO의 도
美 정부서 3억 달러 지원 받은 폐배터리株, 하루 만에 45% 급락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3억 달러가 넘는 자금 지원을 받은 배터리 재생업체 리사이클(Li-Cycle) 주가가 하루 만에 45% 폭락했다. 건설비 급증으로 회사가 배터리 재생 공장 건설을 전면 중단하면서다. 23일(현지시간) 리사이클은 전일 대비 45.81% 하락한 1.23달러에 마감했다. 이 회사가 2021년 8월 상장한 이후 역대 최저가다. 이날 리사이클이 뉴욕 로체스터 배터리 재생 공장 건설을 중단다고 공식 발표한 영향이다. 리사이클은 내년 로체스터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급증한 공사비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리사이클은 미국 전기차 열풍과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올 상반기 주가가 16% 넘게 올랐다. 리사이클이 지난 3월 로체스터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3억7500만 달러의 대출 지원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졌다. 연간 20만대 분량의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어 완공 시 북미 최대 폐배터리 처리 시설이 될 전망이었다. 리사이클은 "총 건설 비용이 이전에 공개한 가이던스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며 "미국 에너지부와의 대출 약정과 관련해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사이클은 2016년 설립한 캐나다 폐배터리 업체다. 2021년 8월 스팩을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2021년 12월엔 LG화학으로부터 30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받기도 했다.리사이클은 국내 투자자들도 주목한 업체 중 하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6개월 동안 리사이클 주식을 2046만달러 순매수했다. 해당 기간 순매수 순위 34위다. 배태웅 기자 btu10
韓, 축구장 12개 크기 희소금속 창고 꽉차…"더 큰 비축기지 짓는다"

지난 7일 찾은 전북 군산시 한국광해광업공단 국가희소금속비축기지. 국내 유일한 정부 희소금속 저장소다. 축구장 12개 크기(13만2229㎡)의 비축기지엔 사람 몸만 한 드럼통과 포대가 3층으로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국가 핵심 광물로 지정한 28종을 국내 수요량의 42일분만큼 비축해 창고가 포화 상태였다.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2차전지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국가가 비축해놓고 민간에 대여해주고 있다”며 “올해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뒤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작년과 달리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불안에 필요 비축물량 늘어리튬 니켈 구리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신(新)자원 전쟁이 펼쳐지면서 우리 정부도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전쟁 등을 거치면서 핵심 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져서다.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각국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지난 2월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 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공급 우려 품목은 최대 180일분)으로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희소금속은 부존량이 적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2차전지 등 미래 산업 분야 핵심 소재로 많이 쓰이다 보니 정부가 더 많은 분량을 비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축한 광물은 수급 차질을 겪는 민간기업에 최대 90일간 대여한다. 이날도 민간기업이 빌려 간 페로몰리브데넘이 현물로 상환돼 작업자들이 중량과 성분 확인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군
우즈베크 가스전 미수금 10억달러, 6년 만에 돌려받는다

한국가스공사와 롯데케미칼, GS E&R 등 국내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수르길가스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 약 10억달러를 6년 만에 받는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만나 수르길가스전 사업의 가스 대금 미수금 상환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41년까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화학제품과 가스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가스공사, 롯데케미칼, GS E&R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우즈베키스탄가스공사(UNG)가 세운 합작사인 우즈코가스케미컬이 가스를 생산한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2017년부터 가스 생산대금 약 10억달러를 내지 못했다.이번 합의로 미수금 약 10억달러는 우즈코 지분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 최종 지급될 전망이다. 우즈코 지분율은 가스공사 22.5%, 롯데케미칼 24.5%, GS E&R 3%다.박상용 기자
정부,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미수금 10억달러 6년 만에 돌려받기로

한국가스공사와 롯데케미칼, GS E&R 등이 지난 6년간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 약 10억달러를 돌려받게 됐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제5차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수르길 가스전 사업의 가스 대금 미수금 상환 계획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양국 수석대표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가스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수르길 사업은 2008년부터 2041년까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화학 제품과 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칼 GS E&R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가 합작사인 '우즈코 가스카메칼'을 세워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가스 판매는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 자회사가 맡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 자회사는 2017년부터 미국 달러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스 생산대금 약 10억달러를 우즈코 가스케미칼에 내지 못했다.이번 합의로 6년 만에 회수가 가능해 진 미수금 약 10억달러는 우즈코 가스케미칼을 거쳐 한국가스공사와 GS E&R, 롯데케미칼 등에 최종 지급될 전망이다. 우즈코 가스케미칼의 지분 50%는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한국 가스공사(22.5%)와 롯데케미칼(24.5%), GS E&R(3%)이 나눠 갖고 있다. 다만 양측 사업자 및 대주단 간 합의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양국 간 회의에서는 현지 섬유산업에 진출한
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재정계산위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총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재정계산위는 명시적으로 최선호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금 추계기간(70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에 사실상 방점을 뒀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안은 연금을 70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고, 18%로 인상할 경우 재정 안정 효과는 확실하지만 고소득층은 낸 돈보다 덜 받게 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당초 재정계산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도 논의했지만 이날 연금 개편안에는 빠졌다. 최종 보고서 논의 과정에서 전체 15명의 재정계산위원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주장한 재정계산위원 2명이 사퇴했다.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재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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