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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정책' 지속땐 국가 신용등급 추락한다

“본인들 집안 살림을 매달 빚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집 살림이라 생각하고 나라 재정을 운용해줬으면 합니다.”한 경제부처의 고위관계자가 8일 차기 정부에 바란다며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후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빚을 지며 국가 재정을 지탱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적자 구조는 한동안 지속되며 국가 경제에 지울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란 지적이다. 차기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다. 매년 100조 적자…급증하는 국가채무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한 수치다. 정부의 순 재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부의 단기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다.지난해 재정수지 적자는 이보다 많다. 126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10조6000억원 수준이던 것이 3년 만에 10배 이상 불어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411조8000억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129조8000억원), 이명박 정부(98조8000억원)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특수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2018년과 2019년의 적자만 합쳐도 67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5년의 68%에 이른다.문제는 이 같은 적자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매년 1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재정 소요가 계속 늘어
고용부, '산재사망' 현대제철 압수수색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7일 경찰과 합동으로 충남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본사가 있는 현대차·기아 사옥 서관 등 네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사고는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고온의 액체상태 아연을 담고 있는 대형 포트에 추락해 발생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튿날인 3일엔 현대제철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도금생산부장을 입건했다.회사 관계자는 “본사 사장실까지 9명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업무 매뉴얼 등 사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압수물을 분석해 향후 사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선 5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제철소 사망사고가 난 지 사흘 만이었다. 피해자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금형기의 수리 및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금형기 일부가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같은 기업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현대제철이 처음이다.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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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관세 낮춰달라"…인도 정부 "공장 지어라"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 판매가를 낮추기 위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수입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인도 정부는 "전기차 생산시설이 들어오지 않는한 관세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에 대한 테슬라와 인도 정부의 대화는 교착상태다. 테슬라는 인도에서 수입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비전과 일치하는 확실한 투자 계획을 아직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현재 인도는 자동차 가격과 운송료 등이 4만달러 이상인 전기차에 최고 10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에선 관세 때문에 인도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가장 비싼 가격에 팔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테슬라가 더 많은 자동차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고 결국엔 제조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을 인도 정부 측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확실한 약속을 원한다"고 전했다. 한 인도 정부 고위 관계는 "관세 인하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모디 정부는 인도 현지 생산 활성화를 약속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산업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애플도 인도에서 2017년 수입관세 인하 등 세금감면을 추진했지만 모디 정부는 상당 부분을 거부했다.머스크는 앞서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가 수입차 판매에 성공하면 인도에서 자동차 건설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트위터에 "여전히 (인도) 정부와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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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닫는 美 정부, 해외여행시 입국규제 강화 검토

미국 정부가 해외 여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가기 위해 해외 여행에 대해 더 엄격한 코로나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진 정책 논의가 진행 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근 7개국을 다녀온 비시민권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처음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는 이후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연설에서 "우려할 만한 요인이긴 하지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평가한바 있다. 뉴욕=강영연 특파원 yykang@hankyung.com
'채권시장 뇌관' 떠오른 적자재정…대선용 설익은 정책도 기름 부어

요즘 서울 여의도 증권사와 운용사의 채권 부서는 초상집 분위기다. 증권사는 금리가 뛰어 ‘사자’는 주문이 크게 줄어들었고, 운용사는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시장 대표금리인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서둘러 올해 투자를 마감하려는 기관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다 내년에도 이어지는 확장 재정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주자는 발언을 내놔 채권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이 후보의 발언대로 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100만원씩 지급하려면 25조~5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외국인 두 달 새 22조원 투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 10월에만 3년 만기 국채선물을 7만4099계약(액면가 7조4099억원) 순매도했다. 9월에도 외국인은 15만351계약(15조351억원)을 순매도하며 월간 순매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월 외국인은 10년 만기 국채선물도 2만4136계약(2조4136억원) 순매도했다.금리가 뜀박질하자 외국인이 투자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국채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9일 0.086%포인트 오른 연 2.103%에 마감했다. 올해 최저점인 1월 5일(연 0.936%)보다 1.167%포인트 올랐다.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 8월 5일(연 0.795%)과 비교하면 1.4%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기준금리와 3년 국채 금리 간 차이(스프레드)는 29일 1.353%포인트로 2011년 2월 7일(1.353%포인트) 후 최고를 나타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금리가 발작 수준을 보이면서 투자 손실을 본 채권 투자자들이 올해 채권 매입을 마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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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밑빠진' 8대 사회보험, 내년 91兆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과 정부가 8대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돈이 내년에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투입액만 1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8대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액은 내년 91조42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5조8196억원에 비해 6.5%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사회보험 의무지출액은 복지 예산 140조여원의 65%에 이르는 수준이다.정부 의무지출은 법에 규정돼 쉽게 바꿀 수 없는 지출이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가리킨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보험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 지출 필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고 있어서다.지출 증가세는 내년 이후 더 가팔라진다. 8대 사회보험의 의무지출은 2023년 98조9556억원으로 치솟는 데 이어 2024년 106조1185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긴다. 2025년까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3%로 계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적자 보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8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개혁방안을 논의하다 지금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사학연금도 내년부터 적자전환…공무원·군인연금은 5兆 메워야정부, 전국민 고
정부, 우리금융 주식 추가 매각 추진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추가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우리금융 지분 15.25%를 매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분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4월 우리금융 지분 2%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하면서 본격적인 공적자금 회수에 나섰음을 알렸다.금융당국은 2019년 우리금융을 완전히 민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내년까지 3~4차례에 걸쳐 우리금융 지분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 마켓인사이트 뉴스룸 insight@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이자만 3000억 육박하는데…외평채 남발하는 정부

≪이 기사는 12월30일(14: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 최근 수년 새 발행이 잦아지면서 외평채 발행잔액은 1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매년 지급하는 외평채 이자만 3000억원에 달해 추가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불어나는 빚 부담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로부터 15억달러(약 1조7400억원) 한도로 외평채 발행계획을 승인받았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로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외평채는 정부가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외화채권이다. 정부는 외평채로 발행한 자금을 외화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원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을 막고 있다. 현재 정부의 외평채 발행잔액은 약 9조4000억원이다. 2015년 말(약 7조원) 이후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 계획한대로 15억달러어치를 조달하면 발행잔액
[마켓인사이트]韓정부, 15억달러 외평채 발행 착수

한국 정부가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나선다. 외평채는 정부가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이다.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5억달러어치 외평채 발행주관사 선정작업을 시작했다. 일부 금액은 자금 사용목적이 친환경투자로만 한정된 그린본드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에 이같은 계획이 담긴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이르면 다음주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채권 만기, 통화, 발행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은 주관사와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외평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기존 외평채 상환에 사용된다.정부는 지난해 9월 모집액의 여섯 배에 가까운 투자수요를 모으며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 미국과 중국의 격렬한 무역전쟁 여파로 신흥국 채권 투자심리가 냉각된 상황에도 흥행에 성공했다. 당시 북한을 둘러싼 긴장 완화로 한국 신용도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채권시장에선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넉넉한 투자수요를 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크게 출렁였던 글로벌 채권시장이 올 들어 진정되면서 발행여건이 개선됐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초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를 내비친 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하자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잦아들었다.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을 비롯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고 있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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