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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밑빠진' 8대 사회보험, 내년 91兆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과 정부가 8대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돈이 내년에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투입액만 1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8대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액은 내년 91조42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5조8196억원에 비해 6.5%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사회보험 의무지출액은 복지 예산 140조여원의 65%에 이르는 수준이다.정부 의무지출은 법에 규정돼 쉽게 바꿀 수 없는 지출이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가리킨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보험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 지출 필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고 있어서다.지출 증가세는 내년 이후 더 가팔라진다. 8대 사회보험의 의무지출은 2023년 98조9556억원으로 치솟는 데 이어 2024년 106조1185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긴다. 2025년까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3%로 계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적자 보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8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개혁방안을 논의하다 지금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사학연금도 내년부터 적자전환…공무원·군인연금은 5兆 메워야정부, 전국민 고

정부, 우리금융 주식 추가 매각 추진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추가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우리금융 지분 15.25%를 매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분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4월 우리금융 지분 2%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하면서 본격적인 공적자금 회수에 나섰음을 알렸다.금융당국은 2019년 우리금융을 완전히 민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내년까지 3~4차례에 걸쳐 우리금융 지분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 마켓인사이트 뉴스룸 insight@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이자만 3000억 육박하는데…외평채 남발하는 정부

≪이 기사는 12월30일(14: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 최근 수년 새 발행이 잦아지면서 외평채 발행잔액은 1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매년 지급하는 외평채 이자만 3000억원에 달해 추가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불어나는 빚 부담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로부터 15억달러(약 1조7400억원) 한도로 외평채 발행계획을 승인받았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로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외평채는 정부가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외화채권이다. 정부는 외평채로 발행한 자금을 외화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원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을 막고 있다.   현재 정부의 외평채 발행잔액은 약 9조4000억원이다. 2015년 말(약 7조원) 이후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 계획한대로 15억달러어치를 조달하면 발행잔액

[마켓인사이트]韓정부, 15억달러 외평채 발행 착수

한국 정부가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나선다. 외평채는 정부가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이다.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5억달러어치 외평채 발행주관사 선정작업을 시작했다. 일부 금액은 자금 사용목적이 친환경투자로만 한정된 그린본드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에 이같은 계획이 담긴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이르면 다음주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채권 만기, 통화, 발행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은 주관사와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외평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기존 외평채 상환에 사용된다.정부는 지난해 9월 모집액의 여섯 배에 가까운 투자수요를 모으며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 미국과 중국의 격렬한 무역전쟁 여파로 신흥국 채권 투자심리가 냉각된 상황에도 흥행에 성공했다. 당시 북한을 둘러싼 긴장 완화로 한국 신용도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채권시장에선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넉넉한 투자수요를 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크게 출렁였던 글로벌 채권시장이 올 들어 진정되면서 발행여건이 개선됐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초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를 내비친 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하자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잦아들었다.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을 비롯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고 있기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