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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韓 잠재성장률 1.5% 밑돌 것"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급등한 상황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52%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특히 4분기에는 1.4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분기 기준으로는 4분기 수치만 제공한다. OECD 데이터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5%를 밑돌 것으로 추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이다.OECD 데이터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2%)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2.93%로 3%를 처음 밑돌았고, 지난해 2%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가운데 올해 31위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30위 밖으로 밀려나고,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떨어져 3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속도 둔화 등에 생산성 정체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OECD가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면에 가려진 경제 기초체력 저하에 유의하라고 경고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까지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원유 공급망 붕괴…亞 경제 이미 타격"

세계적인 정유사 셰브런의 마이크 워스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이란전쟁에 따른 글로벌 원유 공급망 붕괴로 아시아 국가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스 최고경영자(CEO)는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금융 포럼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6’에 패널로 참석해 “(호르무즈해협 관련) 최고 시나리오는 몇 주 전에 폐기됐다. 장기간 이어질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시아에서 (경제 타격) 징후가 이미 보이고 있고, 유럽이 그 뒤를 바로 잇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이란전쟁 장기화에도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 선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일시적인 완충 작용 덕이라고 주장했다. 워스 CEO는 “이번 사태 초창기에 전략비축유가 풀렸고 연초 상업 재고도 평소보다 많은 편이어서 그동안 공급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완충 작용이 약해지며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란 게 워스 CEO의 진단이다.함께 자리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일부 국가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지고, 전 세계가 공급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번 전쟁이) 2027년까지 이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선에 머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며 “물가가 치솟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료 가격이 1년 만에 30~40% 올랐고, 이제는 곧 식품 가격이 3~6% 상승할 것”이라며 “세계의
IMF "재정지원 취약층에 한정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 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확장 재정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과도하게 확장적인 조치들은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하고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강요해 경제 활동을 저해할 위험을 높인다”며 “재정 대응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억제하려는 통화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IMF는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일시적인 조치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은 벨기에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꼽혔다. IMF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상당한 부채 비율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정영효 기자
멀어진 종전에 유가 급등…美패권 흔들 '호르무즈 모멘트' 되나

1956년 10월 영국은 프랑스,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구성해 이집트를 침공했다. 이집트가 그해 7월 영국이 관리하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군에 유리하던 전황은 이집트가 배 수십 척을 침몰시키는 방법으로 운하를 틀어막으며 뒤집혔다. 해법을 못 찾은 영국 등은 9일 만에 이집트에서 굴욕적으로 철수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울던 영국 패권 종말을 알린 이른바 ‘수에즈 모멘트’다.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자 ‘미국판 수에즈 모멘트’가 올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국제 유가 급등에 ‘페트로 달러’(원유 달러 거래) 균열까지 생기며 미국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유가, 2020년 이후 최대 폭등미국의 위기는 국제 원유 시장의 ‘이상 신호’에서 확인된다. 서부텍사스원유(WTI) 5월 인도분 가격은 2일(현지시간) 11.41% 급등한 배럴당 111.54달러로 마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가가 오른 2020년 4월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이다. 이날 브렌트유의 근월물인 6월 인도분은 7.78% 오른 배럴당 109.03달러에 마감했다. 전쟁 발발 이후 브렌트유 근월물 대비 10달러 이상 저렴한 WTI 근월물 가격이 역전된 것이다.근월물이 차월물 가격을 웃도는 ‘백워데이션’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WTI 5월물은 장중 6월물 대비 배럴당 약 15.70달러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사상 최대 프리미엄(격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원유 선물은 만기가 오래 남을수록 저장비와 보험료, 금융 비용 등을 반영해 ‘콘탱고’(차월물이 근월물보다 비싼 상황)가 일반적이다.이 같은 시장 혼란은 미국이 원한 결과가 아니다. 시장에선 ‘전쟁이
IMF "中, 수출 위주 정책에 세계 경제 타격"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이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며 성장 전략 전환을 촉구했다.IMF 집행이사회는 18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연례 경제 심사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소비 주도형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했다”며 “위안화의 실질가치 하락이 수출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IMF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3%로 추정된다. 2024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1.5%)를 두 배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상품 수출이 수입을 1조2000억달러 초과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IMF는 “중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2030년 GDP의 2.2%로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이는 정상치로 여겨지는 0.9%를 여전히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평가했다.IMF는 일본 정부에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소비세 감세는 재정 리스크를 높일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일본은 향후 국채 이자 부담이 늘고 의료, 간병 등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감세하더라도 대상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검토 중인 ‘식료품 소비세 2년간 한시 면제’ 방안에 관해 대상과 기간을 한정한 점에서 재정 비용 억제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감세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환급형 세액공제, 현금 지원 등 보다 정교한 지원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한편 일본에서는 금리 상승 여파로 국채 상환 부
日국채 상환비 급증…IMF "다카이치 감세, 재정 리스크 높일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적극 재정’ 방침으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2029년 예산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이 사회보장 비용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정부에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를 지양하라고 권고했다.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집권 자민당에 보고한 재정 추계에서 2029년 국채 원리금 상환비가 41조3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9년 사회보장비 예상액 41조엔을 넘는 것이다.2029년에는 국채 이자 지급비만 21조6000억엔에 달해 작년 10조5000억엔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배경에는 금리 상승이 있다. 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작년 2월만 해도 연 1.2∼1.3%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연 2%를 웃돌고 있다.IMF는 일본과 연례 경제심사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당국은 재정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소비세 감세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훌 아난드 IMF 심사 담당관은 “일본은 향후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이 늘고 의료·간병 등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감세를 시행하더라도 그 대상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카이치 정권은 고물가에 대응해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료품 소비세율을 ‘제로(0)’로 낮추면 연간 5조엔가량 세수에 구멍이 생길 것이란 추산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감
"올해 한국 경제 1.9%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0.1%포인트 상향했다. 미국(2.4%)과 중국(4.5%)의 성장률도 각각 0.3%포인트 높였다. 세계 경제도 3%대의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됐다.IMF가 19일 발표한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9%로, 지난해 10월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2.1%)와 비교하면 낮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3%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점이 전망치를 상향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국을 포함한 41개 선진국 그룹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상향됐다. IMF는 미국의 성장률(2.4%)을 확장 재정정책 등을 반영해 0.3%포인트 높였다.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대비 0.1%포인트 오른 0.7%로 제시했다.신흥 개발도상국 그룹에 속하는 155개국의 올해 성장률 평균은 4.2%로 예측됐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5%로,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인도 역시 지난해 하반기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전망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2%포인트 상향한 3.3%로 올려 잡았다.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인공지능(AI) 등 소수 첨단기업에 투자 집중, 무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주요국의 높은 국가 부채 등을 거론했다. IMF는 특히 AI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 조정 등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이 예상
"韓 GDP 대비 의무지출, 2050년 두 배로 치솟아…고령화 대비 개혁 절실"

각종 연금, 보험에 들어가는 한국 의무지출 비용이 25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35%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IMF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연금 후속 개혁 등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IMF가 16일 공개한 ‘한국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 보호를 위한 재정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연금, 의료, 장기 요양에 들어가는 한국 재정지출(의무지출)이 2050년 GDP 대비 30~3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13.7%인 이 비율이 25년 뒤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지난해 정부가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추산한 GDP 대비 의무지출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45년 19.1%, 2055년 21.2% 등으로 예상했다.IMF는 한국 인구가 1% 줄어들 때마다 실질소비가 1.6%씩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활용이나 노동시장 참여 및 자원배분 확대와 같은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연금 개혁, 지출 구조조정, 추가 세수 확보 등 재정 개혁도 권고했다.IMF는 “국회는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했지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간소화하는 등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남정민 기자
"한국 이대로 가다간 25년 뒤엔…" IMF 또 섬뜩한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의무지출’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가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35%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의무지출이란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정해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지출을 뜻한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부채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16일 IMF가 발표한 ‘한국 고령화에 따른 정부재정 보호를 위한 재정개혁’에 따르면 IMF는 연금, 의료, 장기요양에 들어가는 한국 재정지출(의무지출)이 2050년 GDP 대비 30~3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는 GDP 대비 의무지출 전망치를 2045년 19.1%, 2055년 21.2%, 2065년 23.3%로 잡아놨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13.7%인 점을 감안하면, IMF는 25년 뒤 2배까지 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IMF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한 실질소비 감소 △구조개혁 성공의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의 장기적인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인구가 1% 감소할 때마다 실질 소비는 1.6%씩 감소하고 있다”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질 경우,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이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개혁, 예컨대 인공지능(AI) 활용이나 노동시장 참여 및 자원배분 확대 등이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금
IMF "정년 연장, 임금체계·연금 개혁과 병행해야"

세금 감면 축소, 연금개혁 등 구조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50년 13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적 정년 연장도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50년까지 30~35% 증가할 것”이라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영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89.3~129.3%에 달해 재정 여력을 잠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IMF는 2017~2018년 발표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205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11%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년 전과 비교해 한국 재정건전성이 20%포인트 더 나빠지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55년 한국 국가채무비율을 126.3%로 예상했다.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64.5~99%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을 때보다 30%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IMF는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재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선진국 평균(18.5%)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10%)을 높이거나 조세 지출(세금 감면)을 축소해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급여의 적정성·형평성 간 균형을 맞추는 데 계속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올해 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모수 개혁안을 처리했지만, IMF는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IMF는 정부와
IMF 총재 "韓경제 내년 반등…과감한 구조개혁 계속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를 접견하고 구조개혁과 한국 경제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대통령은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만나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변화를 가속함으로써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구현해 성장동력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며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도 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금까지처럼 과감한 구조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 역동성, 혁신성, 성과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 개혁에)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않길 바란다”며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높을 때는 국내 경제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대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민간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등 경기가 활력을 찾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내년에는 한국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경주=김형규 기자
韓 '10대 경제대국'은 옛말…멕시코·호주에도 밀린다

지난해 세계 12위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2030년 15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순위가 세 계단 하락하는 것보다 상위권 국가들과의 경제 규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70여 년 만에 선진국에 올라서 2018년 경제 규모 8위까지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12위로 밀린 데 이어 10여 년 만에 15위권 밖으로 밀릴 위기에 처했다.◇20년 빨리 15위권 밖으로 밀릴 듯지난해 우리나라의 GDP는 1조8800억달러로 9위 캐나다(2조2400억달러), 10위 브라질(2조1800억달러)과의 격차가 3000억달러 수준이었다. 경제가 부진의 늪을 벗어나면 다시 한번 10위권 진입을 기대해볼 만한 차이였다. 하지만 2030년 우리나라의 GDP는 2조2700억달러에 그쳐 캐나다(2조9100억달러), 브라질(2조8100억달러)과의 격차가 5400억~6400억달러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작년까지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보였던 멕시코, 호주, 스페인에 모두 역전당해 순위가 세 계단 내려앉을 것이란 분석이다.‘세계 10대 경제 대국’ 반열에 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2조달러대 초반에서 2030년 2조달러대 후반까지 커지면서 한국의 가시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30년 세계 10위 러시아(2조8300억달러)를 따라잡으려면 단순 계산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6년간 연평균 8% 성장해야 한다.주변국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위권 국가들을 따라잡기보다 후발 주자들의 추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2030년 인도네시아의 GDP는 2조800억달러로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1900억
"2030년 한국 GDP, 15위까지 추락"

현재 세계 12위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 뒤에는 15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한때 누린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 2조2700억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대 낮은 성장률을 이어가는 사이 멕시코, 호주, 스페인 등이 치고 올라와 순위가 세 계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현재 16위인 인도네시아(2조800억달러)와의 격차가 1900억달러까지 좁혀져 2030년 이후에는 15위권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30년이 되면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등 8~10위권 국가의 GDP는 3조달러에 근접한다. 지난해까지 3000억달러 안팎이던 한국과의 경제 규모 차이가 5000억달러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순위는 영국에도 뒤져 6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정영효/이광식 기자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3.0%→3.2%…한국 0.8%→0.9%로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은 관세 충격과 금융 상황이 예상보다 온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지난 4월에 발표한 2.8%와 7월에 발표한 3.0%에서 상향했다. 내년은 3.1%로 예상했다.한국은 올해 0.9%, 내년 1.8%로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올해 성장률 0.8%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은 유지했다. 14일(현지시간) IMF는 ‘2025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미국과 몇몇 주요 경제권 간의 최근 무역 협정으로 트럼프가 위협한 최악의 관세에 의한 경제 성장 둔화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은 약 1.5%,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4%를 약간 상회하는 경제 성장을 실현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목표치를 상회하지만 다른 지역은 유지할 것으로 기대됐다. IMF는 무역 협상으로 예상보다 낮은 관세 외에도 수입을 앞당기고 공급망을 신속하게 재편한 민간 부문의 대응과 달러 약세, 유럽과 중국의 재정 자극책, AI 투자 붐이 세계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수석 경제학자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는 “두려워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1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 평균 55%의 관세에 더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무역전쟁 불씨가 되살아났다. 구린샤는 “상황이 악화되면 성장 예측이 다시 낮아지고 투자와 지출을 억제하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IMF는 그러나 관세가 현재보다 더 높아지는 하향 위험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세계 경
[단독] 앙골라·콩고도 도입한 '재정 안전판'…韓만 3년째 국회서 방치

2000년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40여 개국이었다. 이 중 약 75%가 선진국이었다. 2024년 말 재정준칙 도입국은 122개로 늘었다. 전체의 65%가량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다. 한국은 37개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다.◇10년 연속 재정적자 기준치 넘을 듯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발표한 ‘재정준칙과 재정위원회: 팬데믹 이후 최신 동향과 개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7% 늘었다. 최근에는 2022년 잠비아와 키리바시, 2023년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지난해 도미니카공화국과 소말리아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IMF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있었지만 개발도상국까지 모두 포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재정준칙은 예산 총량의 수치상 한도를 설정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다. 조사 대상 126개국 가운데 97%가 재정준칙을 도입할 정도로 이 제도는 더 이상 선진국 전유물이 아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재정준칙 도입에 적극적인 건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장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10년 주기로 불어닥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추세여서다.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5.4%를 기록한 2020년 이후 4년 연속 기준치인 3%를 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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