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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위험자산에 ELS·DLF 손실 배제를"

국내 은행권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와 운영에 따른 손실액을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하는 규제와 관련해 외부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해외 사례 수집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재발 우려를 차단했다면 관련 손실을 RWA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하기 위해서다.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오랫동안 부담을 안긴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족쇄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판매 중단 상품 손실은 예외”16일 금융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 운영 손실의 RWA 반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자문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자문을 맡은 로펌은 은행들이 펀드나 ELS,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로 발생한 운영 손실을 10년간 RWA의 운영리스크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와 논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의 법률 현황과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 등을 파악해 비교한다.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은행들의 규제 완화 요청이 이뤄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대형 손실을 낸 사업 자체를 없애거나 내부통제 강화, 판매 절차 개선 등의 작업을 벌여 재발 우려를 차단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해당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은행들은 이를 근거로 예외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운영 손실을 RWA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손실을 안긴 투자상품 판매를 접었음에도 회계장부에 10년간 RWA로 잡히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국민 신한 하나 등 몇몇 시중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여파로 지난해 초 ELS 판매를 중
가계대출 막힌 4대 은행, 이젠 인수금융 경쟁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이 주선한 인수금융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6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늘었다. 인수금융은 기업 인수에 필요한 실탄을 끌어모아 매수자 측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거듭된 금리 하락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이전처럼 이자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은행들이 이자와 함께 주선 수수료까지 받는 인수금융에 더욱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銀, 증권사들 제치고 1위 7일 한국경제신문이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인수금융(리파이낸싱 포함) 주선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5조7641억원으로 작년 상반기(2조8700억원)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이 총 2조9382억원어치 거래를 맡아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를 제치고 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작년 전체 실적(2조758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 은행은 유럽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EQT파트너스의 SK쉴더스 인수금융 리파이낸싱(1조7020억원) 등을 맡았다. 최근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인수금융 영업에 적극 나선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의 올 상반기 인수금융 주선 규모는 1조3181억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실적(1조3404억원)에 육박한다. 전년 동기(4772억원)보다는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하나은행(7954억원)과 우리은행(7124억원)도 7000억원 이상의 실적을 쌓았다. ◇비이자 수익원으로 ‘급부상’ 이들 은행이 인수금융 영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예전만큼 이자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4대 은행의 올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평균 1.56%로 2022년 말(1.70%) 이후 내리막
5개 은행이 한곳에…공동 디지털 점포 나온다

국내 은행권이 여러 은행의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공동 디지털 점포’ 설치를 추진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공동 디지털 점포에 관한 수요 조사를 했다. 논의가 진전돼 도입이 현실화하면 4~5개 은행이 공동 운영하는 점포가 탄생할 전망이다.공동 디지털 점포는 각 은행이 설치한 화상 디지털데스크 등을 통해 고객이 은행 직원과 상담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예·적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 등 일반 점포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은행권이 공동 디지털 점포를 도입하려는 것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대면 창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점포는 5792개로 10년간 1765개 감소했다.김진성 기자
[단독] 쥐꼬리 금리에 실망한 예테크족…'6월 불장'에 8兆 몰렸다

농협은행은 지난 2일 대표적인 예금 상품인 ‘큰만족실세예금’의 금리를 연 2.4%에서 연 2.15%로 낮추는 등 모든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떨어뜨렸다. 이를 신호탄으로 다른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은행이 본격적으로 수신금리를 낮추는 상황”이라며 “예·적금으로 자금을 끌어오기 쉽지 않은 시기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 이탈 방아쇠 당긴 금리 하락이제는 웬만한 예금 상품 수익률이 기준금리(연 2.5%)에도 못 미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은행에서 판매 중인 38개 정기예금의 기본금리(1년 만기)는 평균 연 2.26%에 불과하다.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는 최고금리도 평균 연 2.57%에 그친다. 올해 증가세를 보인 정기예금이 이달 들어 줄어들기 시작한 배경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이달 12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38조755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1123억원 감소했다.은행권 대기자금으로 꼽히는 요구불예금의 감소세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국내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611조8826억원)이 14조8663억원 급감했다. 7영업일 만에 감소한 금액임을 고려하면 이달 전체 감소 폭은 20조원 이상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최근 2년간 요구불예금의 월별 감소액이 20조원을 넘은 것은 2023년 7월(23조4239억원), 지난해 1월(26조360억원) 4월(31조5511억원) 7월(29조1395억원), 올해 4월(20조7743억원) 등 총 다섯 차례다.정기적금(42조2925억원)이 이달 6271억원 증가했지만, 월 납입액 30만원 이하인 소액 고금리 상품으로 유치한 자금이 대다수를 차
[단독] 사사건건 트집잡아 벌금…'해외 텃세' 시달리는 4대 은행

우물 밖으로 나간 국내 은행들이 해외 금융당국의 텃세에 시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소액 과징금 처분을 쏟아내는 현지 금융당국의 ‘폭탄 제재’에 업무 차질이 빚어질 정도다. 은행들은 현지 지분 투자로 우회로를 찾아 나서고 있다. 국내 은행이 ‘내수용’ ‘이자 장사’ 오명에서 벗어나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해외 당국발 ‘폭탄 제재’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은 지난해 해외 금융당국에서 31건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2년 전 18건과 비교해 72% 폭증했다. 국민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인 KB뱅크(옛 부코핀은행)는 지난해 18건의 현지 금융당국(OJK) 제재를 받았다. 2018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후 한 해 1~2건에 불과하던 제재가 최근 들어 급증했다. 작년 말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740만루피아(약 63만원),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기한 초과로 940만루피아(약 80만원)를 처분받기도 했다.다른 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리은행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지점 고객의 거래 내역 정보를 누락해 5000루블(약 8만원)의 벌금을 냈다. 신한은행은 멕시코에서 달러 이체 데이터 관리 미흡을 이유로 과징금 9만5140페소(약 667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한 시중은행 글로벌담당 부행장은 “해외 진출 초기엔 황무지 같은 금융 후진국에 기반을 닦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면 현재는 현지 금융당국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게 급선무”라며 “그만큼 사업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 높아지는 규제·제
하나은행도 제4 인터넷은행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합류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끄는 제4 인터넷은행 설립 컨소시엄 '한국소호은행'에 하나은행이 합류했다.KCD는 하나은행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부산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까지 총 4개의 은행을 투자사로 확보했다. 2금융권 금융사인 우리카드와 유진투자증권, OK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총 7개의 금융사가 한국소호은행 설립에 참여한다.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KCD는 전국 17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캐시노트는 매출 관리부터 물품 구매, 금융 서비스,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춰 소상공인의 필수앱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KCD는 지금까지 금융사 외에도 메가존클라우드와 아이티센 등 정보기술(IT) 기업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투자사로 확보했다. 이번 하나은행의 합류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국소호은행 출범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KCD의 설명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전국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금융 활성화 및 상생금융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결정했다"며 "KCD와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KCD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참여는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 설립을 지지하겠다는 선언으로 의미가 있다"며 "한국소호은행 컨소시
"비이자 이익 늘리자"…4대 은행 IB, 여의도 집결

4대 은행의 투자은행(IB) 조직이 ‘금융시장 메카’인 서울 여의도로 모여들고 있다. 여의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룹 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계열사들과 접점을 넓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IB 역량 강화를 통해 비이자이익 확대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 IB그룹은 오는 31일부터 여의도 파크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IB그룹 인력 120여 명과 심사 관련 인력 20여 명은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사를 떠나 여의도로 출근한다.우리금융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게 우리은행의 구상이다. 우리자산운용과 우리PE자산운용은 여의도 파크원에 입주해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은 여의도 TP타워에 자리 잡았다. 우리투자증권이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받은 만큼 은행·증권·자산운용 계열사가 IB 공동 영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4대 은행 IB의 ‘여의도 시대’가 열렸다. 본사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2012년과 2017년 IB 조직이 여의도로 이동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은행은 IB 조직이 계열사인 증권사와 같은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은행 IB 조직이 여의도로 향하는 건 금융 계열사의 시너지 확대를 통해 IB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여의도는 증권사, 자산운용,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사가 모여 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당국 기관도 자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면 미팅을 통한 밀접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이 IB 업무의 핵심”이라며 “여의도가 갖는 지리적 강점을 무시하기 어렵다&r
"외국인 큰손 잡아라"…은행 특화점포 확대

시중은행들이 외국인 고객을 노린 특화점포를 대거 확대하고 나섰다. 외국인의 국내 금융 거래가 급증하면서다. 은행권은 외국인이 핵심 고객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통번역 등 외국인 전용 서비스 경쟁에 돌입했다. ◇전국으로 퍼지는 외국인 점포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 서울 독산동에 외국인 특화점포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경남 김해에 외국인 금융상담 특화점포를 열었다. 연내 경기 안산 시화공단, 부천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새 점포를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다.하나은행도 올해 안에 인천 남동공단에 외국인 전용 컬처뱅크를 추가하기로 했다. 컬처뱅크는 은행 창구와 함께 무료 진료소, 다문화 라이브러리·휴게공간,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오픈키친 등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이다.광주은행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외국인 전용 금융센터를 개점했다. 첫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집중 거주 지역인 광주 흑석동에 마련했다. 이곳에선 단순 환전·송금 업무를 비롯해 대출 등 다양한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국민은행도 전국 8곳에 외국인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고객 600만 명 돌파은행들이 앞다퉈 특화점포를 늘리는 것은 외국인이 금융권 큰손으로 떠올라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고객은 2022년 544만9426명에서 작년 말 596만5639명으로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4대 은행의 외국인 고객이 600만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외국인의 금융 거래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은행들이 앞다퉈 특화점포와 관련 서
KB·신한 '화색', 하나·우리 '긴장'…거래소도 지각변동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길이 열려 은행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손잡은 국민·신한은행은 화색이지만, 하나·우리은행은 긴장한 모습이다. 업비트가 사실상 독점한 국내 거래소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한 곳은 국민은행(빗썸)과 신한은행(코빗)이다. 농협은행과 제휴한 빗썸은 다음달 24일부터 국민은행과 손을 잡는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코빗과 제휴했다.은행권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하려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이 은행의 대규모 요구불예금으로 유입될 수 있어서다. 예치자가 원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인 요구불예금은 은행의 주요한 자금 조달 원천이다. 예치금을 유치하면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 지난달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은 10조7000억원에 달한다.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시작되면 자금 이동은 더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법인 자금이 가상자산시장에 들어오면 2030년 46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런 이유로 하나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업계와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변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역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1%를 확보한 만큼 업비트와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가상자산거래소 시장 판도가 변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1위인 업비
갈아탈수록 손해…퇴직연금 단타족 울고, 장타족 웃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투자 상품을 수십 차례 갈아탄 ‘연금 단타족’의 수익률이 한 번도 상품을 교체하지 않은 장기 투자자 수익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한 갈아타기가 오히려 수익률에 독이 됐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노후 안전판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면 우량 상품을 고른 후 장기 투자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기 투자자, 평균 수익률 ‘최고’20일 한국경제신문이 하나은행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 10만여 명(IRP 가입 기간 5년 이상·잔액 1000만원 이상)의 연금 계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투자 상품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장기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전체 투자자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상품 교체 횟수가 0회인 가입자의 평균 수익률은 연 7.99%로 전체 투자군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가장 수익률이 낮은 가입자는 1년간 21~30회 상품을 바꾼 투자자(연 6.73%)였다. 이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포트폴리오를 월평균 2회가량 바꿨지만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연 16~20회 상품을 교체한 가입자의 수익률(연 6.82%) 역시 두 번째로 낮았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연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나 연금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며 “갈아타기에 들인 노력과 투자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품 교체 횟수 늘수록 수익률 하락‘연금 고수’로 불리는 수익률 상위 25%(4분위) 투자자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4분위 투자자 중 연금 투자 상품을 1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가입자의 최고 수익률은 연 57.45%에
군살 뺀 4대 은행, 디지털 전환에 전력투구

4대 시중은행이 새해를 맞아 조직을 대폭 통폐합하는 ‘슬림화’ 작업에 나섰다. 탄핵 정국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자산관리, 내부통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 조직도 꾸리고 있다. 기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위기를 타개한다는 전략이다. ○과감한 군살 빼기 돌입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새해 벽두부터 대대적인 ‘군살 빼기’에 들어갔다. 조직을 단순화해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다.국민은행은 기존 31본부 139부 체제에서 27본부 117부 체제로 탈바꿈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본부 조직을 과감히 슬림화해 조직 체질을 개선했다”며 “특히 관리·지원 업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기존 부행장들이 맡던 업무를 1970년대생 상무로 대체하는 등 ‘젊은 조직문화’ 구축에 나섰다.하나은행도 ‘본점 조직 슬림화’를 새해 4대 핵심 과제에 포함하고, 본점 12개 부서를 통폐합했다. 기존 신탁사업본부와 투자상품본부를 ‘신탁·투자상품본부’로 통합하는 식이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로 움츠러든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부행장을 기존 23명에서 18명으로 줄이고 본부 그룹을 대거 통폐합하는 수술을 단행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고객에게 다가갈 시간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
차기 하나은행장에 '영업통' 이호성 내정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59)이 차기 하나은행장으로 내정됐다. 기업금융 강화를 추진해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영업통’인 이 내정자를 앞세워 하나은행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하나금융지주는 12일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과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3개 계열사 대표를 추천했다.1964년 대구 출생인 이 내정자는 대구중앙상고(현 대구중앙고)와 경희사이버대 자산관리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한일은행을 거쳐 1992년 하나은행에 들어왔다. 중앙기업금융본부와 대기업영업1본부 등 하나은행의 굵직한 영업조직을 이끌었다. 풍부한 영업 경험과 방대한 네트워크가 강점으로 꼽힌다.이 내정자는 지난해 하나카드 대표로 취임해 해외여행 특화카드인 ‘트래블로그’를 앞세워 하나카드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을 제공해 인기를 누렸다. 하나카드는 올해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18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8% 증가했다. KB(36%) 우리(19.7%) 신한(17.8%) 등 다른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순익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임추위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금융 환경 속에서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영업 노하우를 갖춘 이 내정자가 하나은행장 적임자”라며 “하나카드 대표를 맡아 트래블로그 카드를 히트시키는 등 영업력과 수익성을 끌어올렸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겸직해온 하나금융 부회장을 맡아 그룹의 안정적 경영 관리와 기업 가치 제고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장 중 정
법원 "펀드 판매한 은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없어"

펀드를 단순 중개·판매한 금융사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첫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주선인이 아니라 발행인으로 한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재판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22년 3월 7일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에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하나은행의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금융위는 하나은행이 2017년 3~6월 투자자 2566명에게 2617억원 상당의 ‘시리즈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신규 발행 펀드의 청약을 권유받은 투자자가 50명을 넘으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재판에서는 옛 자본시장법 제119조 1항 해석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은 증권 모집·매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행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미제출 또는 미수리된 증권의 모집·매출 행위 금지 의무의 수범자가 발행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발행인으로 좁게 해석하면 주선인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발행인이고, 주선인에게는 정정 명령, 모집 금지,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2008년 대
은행 '해외사업 쇄신'…현지서 지점장 발탁

은행권이 글로벌 사업 전략 재편에 나섰다. 현지 인력을 해외 지점장으로 발탁하는 ‘융화형’ 인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부 은행의 국내 임원 중심의 나눠먹기식 해외법인 배치 인사 제도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은행들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좀처럼 수익성을 끌어올리지 못하자 대대적인 쇄신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의 국내 이자이익 의존도는 80%를 웃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내년부터 ‘현지 직원 핵심 인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지 채용 직원에게 RM(기업금융 전담) 등의 직위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점포장도 맡길 방침이다. 국내 파견 인력이 아니라 현지 직원 중에서도 관리자급 인재를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동안 은행권의 해외 지점장과 관리자는 본점 출신 직원이 맡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지 인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영 체제를 더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런 인재들이 향후 하나은행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외 직원 교육도 강화하는 추세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모빌리티’ 제도를 통해 해외 점포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국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 직원이 한국 본점 외환사업지원부에 근무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송금 체계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신한은행은 ‘해외법인 이익 1위 은행’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사 전체가 글로벌 역량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전
3년 전 '빚투 악몽' 재현…8월 가계대출 8.3조 불어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8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였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 연속 7조원 이상 급증했고 신용대출마저 증가세로 돌아섰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715조7383억원)과 비교하면 8조3234억원 급증했다. 2021년 4월(9조2266억원) 후 3년4개월 만의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2021년은 0%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가 절정이던 시기다.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늘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7월(7조5975억원)에 육박한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월 말 102조6068억원에서 지난달 29일 103조4270억원으로 8202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6~7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은행권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장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민 신한 등 주요 은행은 주담대 만기 단축과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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