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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삼성물산 서초사옥 매각 본격화…대기업 SI 참여 ‘관건’

서울 강남업무권역(GBD) 랜드마크 빌딩인 ‘더 에셋’(옛 삼성물산 서초사옥)이 매각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 전략적투자자(SI)가 나서야 클로징할 수 있는 딜이다.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크렙43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코크렙 43호 리츠)’로 더 에셋을 보유한 코람코자산신탁은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와 세빌스코리아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하고 잠재 매수자에게 투자설명서(IM)를 배포하고 있다. 내달 중하순쯤 본 입찰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더 에셋 타워는 GBD 내 랜드마크로 꼽히는 빌딩이다. 서초동 삼성타운 A~C동 중 B동에 해당한다. 삼성물산 서초사옥으로 불렸으나 2021년 삼성 그룹사 외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를 받기 위해 더 에셋으로 이름을 바꿨다. 삼성 사옥이란 이미지를 떼고 새로운 독자자산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도였다. 삼성화재가 본사로 쓰고 있으며 여러 정보기술(IT) 업체가 입주해 있다.더 에셋은 지하 7층~지상 32층, 연면적 8만1117㎡(약 2만4538평) 규모인 초대형 빌딩이다. 3.3㎡당 4100만원 이상 가격을 받게 되면 매매가액은 1조원을 넘기게 된다. 2007년 준공된 더 에셋은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의 교차 지점인 강남역사거리에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과 지하 보행로로 연결돼 있다.관건은 대형 SI 참전 여부로 꼽힌다.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나서줘야 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IB 업계 시각이다. 적어도 보통주 2000억원가량을 모집해야 우선주까지 모집할 수 있어 SI 없이 인수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옥을 찾는 대기업으로는 현대차, 쿠팡을 비롯해
이상 거래 있나…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쿠팡lnc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쿠팡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계열사 간 자금 이동과 해외 거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했다는 혐의로 이달 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사를 앞둔 상황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악재가 겹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시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한국 법인 본사로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4~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다.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담당부서는 조사1·2·3·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다. 통상 조사1·2·3국은 정기조사를, 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비정기조사를 담당한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 이들의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될 때 주로 투입된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배경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업계에선 국세청이 올 들어 일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조사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쿠팡Inc를 차등의결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Inc는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아일랜드와 델라웨어주를 비롯한 ‘조
알리·테무 공습에…쿠팡 영업익 61% ↓ '어닝쇼크'

쿠팡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공세로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고, 당기순이익은 일곱 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쿠팡은 중국산 초저가 공습에 초저가로 ‘맞불’을 놓는 대신 강점인 빠른 배송, 한국산 우수제품 발굴, 멤버십 혜택 강화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증가로 수익성 급감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1분기 4000만달러(약 53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작년 1분기에 비해 61% 급감한 것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318억원 적자를 기록해 2022년 2분기 900억원대 순손실 이후 분기 기준 첫 적자를 냈다.미국 월가에서 추정한 쿠팡의 1분기 순이익은 1300억~1500억원 수준이었다. 영업이익 또한 2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론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매출은 71억1400만달러(약 9조450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 고성장을 이어갔다. 시장 예상치(9조2061억원)를 소폭 웃돌았다.쿠팡 측은 급격한 이익 감소 원인으로 중국 e커머스의 거센 공세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지출을 꼽았다.쿠팡은 최근 자사의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의 혜택을 넓히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지난 3월 한국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MLB) 개막전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수백억원을 쓴 게 대표적이다. 쿠팡은 이 경기 중계를 와우 회원만 볼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에 올렸다. 와우 회원 혜택 강화는 음식배달 부문에서도 이뤄졌다. 와우 회원이 ‘쿠팡이츠’를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너(자연인)가 아니라 법인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요건 등을 신설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 역할을 한다.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공정위가 법령을 개정한 것은 동일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자,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장은 개정안의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집단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라며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슬기
당근·강남언니 '흑자전환'…쿠팡式 '계획된 적자' 통했다

당근, 강남언니, 숨고, 에이블리…. 수년간 적자를 내다가 최근 흑자로 전환한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대규모 마케팅비를 쓰면서 덩치를 키워 시장을 선점하는 이른바 ‘계획된 적자’를 마무리했다.28일 벤처투자 플랫폼 더브이씨가 2900개 기업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전년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기업 중 10억원 이상 흑자로 돌아선 곳은 25곳이었다. 이 중 상당수가 만성 적자로 사업 지속성을 의심받은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외형 불리기 경쟁에 치중하던 플랫폼들이 투자 혹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 수익성 개선을 시도한 결과로 분석된다.전문가 매칭 서비스 숨고를 운영하는 브레이브모바일은 2022년 145억원 적자를 냈다가 지난해 영업이익 53억원을 올리며 흑자 전환했다. 전망이 불투명한 신사업을 정리하고 궤도에 오른 기존 사업에 집중했다.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은 지역광고 매출 증가로 설립 8년 만에 첫 흑자(173억원)를 기록했다. 미용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힐링페이퍼는 일본인 사이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영업이익 122억원을 올렸다. 2022년 영업손실이 744억원에 달했던 에이블리는 지난해 32억원의 이익을 냈다.이들 플랫폼은 과거 대규모 투자금을 바탕으로 외형을 키웠다. 시장을 먼저 빠르게 선점한 뒤 수익을 챙기는 계획된 적자 모델이다. 더브이씨 관계자는 “손실을 감수하고 성장을 추구하던 플랫폼들이 이제 수익화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며 “추가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 반영됐다”고 했다.이런 계획된 적자 전략을 쓴 대표적인 회사가 쿠팡이다. 유통시장 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물류센터 등에 천문
쿠팡 '月회비 인상' 논란 속…주가 1년 반만에 20달러 돌파

쿠팡이 유료 멤버십 ‘와우’의 월 회비를 한꺼번에 58% 인상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일부 소비자는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탈퇴 릴레이’에 나선 반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투자자의 기대로 쿠팡 주가는 급등했다. 쿠팡은 와우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해 특급호텔 할인 등 혜택 강화에 나섰다.지난 12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쿠팡Inc 주가는 전날보다 11.49% 오른 21.25달러에 마감했다. 쿠팡Inc가 종가 기준 20달러를 넘어선 건 2022년 10월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쿠팡의 시가총액은 381억달러(약 52조7000억원)다.주가 급등은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에 따라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쿠팡은 13일부터 와우 멤버십 신규 회비를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렸다. 기존에 가입한 회원도 오는 8월부터 매달 7890원을 내야 한다. 현재 와우 멤버십 회원 수(1400만 명)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월 400억원, 연 4800억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소비자들은 기존 회비의 58%가 한꺼번에 오르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12일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직후 SNS에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쿠팡플레이)나 배달서비스(쿠팡이츠)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도 많은데 혜택을 부풀리는 거 아니냐’ ‘중국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한 재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멤버십을 탈퇴했다거나 7월까지만 멤버십을 유지할 것이란 반응도 적지 않았다.하지만 일각에선 탈퇴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미국의 투자정보 전문매체 모틀리풀은 “아마존이 유료 멤버십인 아마존 프라임의 가격을 인상했을 때 고객을 많이 잃지 않았던
쿠팡, 월가 예상치 넘는 실적으로 개장 전 주가 급등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CPNG)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28일(현지시간)뉴욕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주가가 9% 급등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4분기 순익이 전년동기 1억200만달러(주당 6센트)에서 10억 3,000만달러(주당 57센트)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세금 관련 적립금 변경에 따른 8억 9,500만달러의 비현금 세금 혜택이 포함됐다. 주당 조정이익도 8센트로 팩트셋이 집계한 컨센서스 추정치 주당 6센트를 웃돌았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한 65억 6,000만달러(8조7,700억원) 로 역시 분석가들의 추정치인 64억달러를 넘어섰다. 쿠팡의 재무책임자인 가우라브 아난드는 “주 시장인 한국의 큰 소비지출시장에서 아직 한자릿수 점유율을 갖고 있고 대만에선 이보다 작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 향후 더 큰 성장 기회를 본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한국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015년부터 소프트뱅크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즈호 증권 분석가 제임스 리는 이 날 쿠팡에 대해 중립 투자의견을 반복했다. 이 분석가는 주가가 이미 프리미엄으로 평가되어 있고 투자자인 소프트뱅크의 어려움으로 역풍에 직면해있지만 회사의 카테고리내 선두 위치는 점점 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올들어 4.3% 상승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쿠팡, 매출 31조 '첫 연간 흑자'…유통 원톱 됐다

쿠팡이 2010년 창사 이후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매출도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해 이마트, 롯데쇼핑 등 전통 유통 강자를 모두 제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 쿠팡은 27일(현지시간) 지난해 6174억원(약 4억7300만달러)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31조8298억원(약 243억8300만달러)으로 전년보다 19.7% 늘었다.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29조4000억원)를 넘어섰고, 롯데쇼핑(14조5000억원)보다는 두 배 많다. ○활성 고객 300만 명 증가로켓배송, 로켓프레시 등 상품 커머스 분야 매출이 30조7998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쿠팡페이 등 성장사업 분야에서도 전년 대비 26.9% 늘어난 1조299억원(약 7억899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2년 10월 진출한 대만에서는 작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쿠팡에서 분기에 한 번 이상 제품을 산 활성 고객은 2100만 명이었다. 전년(1811만 명) 대비 16.0% 늘어났다.김범석 쿠팡 창업자(쿠팡Inc 대표)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상품 커머스 수익성 확대에 힘입어 기록적인 순이익과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했다”고 말했다.2022년까지 쿠팡의 누적 적자 규모는 6조1892억원이었다. 매년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21년 영업손실은 1조8040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쿠팡은 ‘계획된 적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정 기간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수조원대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결국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논리였다. 쿠팡은 지난해 첫 연간 흑자로 이 같은 성장 모델의 성공을 증명해냈다. ○신사업으로 지속 성장동력 확보유통업계에서 쿠팡의
김범석 "파페치 인수로 명품 쇼핑 혁신할 것"

김범석 쿠팡 창업자(쿠팡Inc 대표·사진)는 작년 말 인수한 글로벌 1위 명품 온라인 판매업체 파페치와 관련, “몇 년 후에 쿠팡이 어떻게 명품 패션에 대한 고객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전략적 가치를 담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창업자는 27일(현지시간)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5억달러를 투자해 거래액 40억달러에 이르는 업계 최고 서비스를 인수할 드문 기회를 발견했다”며 “이미 발표한 투자금 이외에 추가 투자 없이도 파페치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유통업계에선 쿠팡이 과거 ‘로켓배송’을 도입해 배송 속도를 혁신한 것처럼 명품 시장에서도 고질적인 가품 문제, 배송, 결제 등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 창업자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클럽 회원을 위한 서비스 확장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와우회원을 상대로 쿠팡이츠 할인을 한 뒤 주문량이 두 배나 늘었다”고 설명했다.안재광 기자
'13살' 쿠팡, "계획된 적자" 끝냈다…사상 첫 연간 흑자

쿠팡이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0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쿠팡)은 27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공시한 지난해 4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억7300만달러(약 6174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사상 첫 연간 영업흑자다.앞서 쿠팡은 최근 영업적자를 빠르게 줄여왔다. 쿠팡의 영업적자 규모는 지난 2021년 14억9396만달러(약 1조7097억원)에서 2022년 1억1201만달러(약 1447억원)으로 92%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22년 3분기 첫 분기 영업흑자(1037억원)를 기록한 이후 6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연 매출도 지난해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243억8300만달러(약 31조8298억원)로 전년대비 20% 올랐다. 분기 기준 최대인 작년 4분기 매출이 이같은 실적을 견인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65억6100만달러(약 8조6555억원)로 전년 동기(7조2404억원) 대비 20% 늘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715억원(1억3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1133억원)와 비교해 51% 늘어났다.사상 처음으로 매출 30조원을 돌파하면서 2010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지난해 우리는 와우 회원에게 기록적인 3조9162억원(30억달러)의 혜택과 절약혜택을 제공했다”며 “쿠팡의 매출과 활성고객, 와우 회원 성장은 다양한 제품 셀렉션·가격·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와우’를 선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PB상품 계약서에 허위 단가 기재한 쿠팡…공정위, 1.8억원 과징금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22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CPLB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4900만원과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한 것이다.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쿠팡 측은 사전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n
화우, 로펌업계 최초 게임업종 전담조직 신설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게임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인 ‘화우게임센터’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정보기술(IT) 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이 센터장으로 신규 조직을 이끈다. 김 센터장은 네이버 법제협력실 부장, NHN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 쿠팡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 등을 지냈다. 과거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화우는 신사업그룹장인 이광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인 임철근 변호사(34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자문 중인 이근우 변호사(35기), 현대카드와 티켓몬스터 등에서 재직한 이상빈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 이 분야 전문가들도 게임센터에 배치했다.화우 게임센터는 규제와 관련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입장을 국회나 정부 측에 전달하는 방안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분쟁이 벌어진 사건의 소송전략도 짤 방침이다. 그동안 크래프톤, 위메이드, 라이엇게임즈, NHN, 컴투스 등 주요 게임 기업을 자문해온 경험을 최대한 살린다는 전략이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은 “최근 게임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 각종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담 조직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해 기업들에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쿠팡 33억 과징금 취소"…공정위 또 패소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갑질 의혹’을 이유로 부과한 30억원 규모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내린 △판매가격 인상 요구행위 △광고 게재 요구행위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전부 돌려받게 됐다.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1년 8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며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 자사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 그 할인 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하게 했다고도 봤다.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아니므로 ‘갑질’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쿠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광고를 강매했다고 인정
초강력 플랫폼법 '두달째 깜깜이'…쿠팡·배민 제외되나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지만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운 외국계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업계는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8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플랫폼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독과점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점유율은 아닌 데다 해당 시장의 경쟁도가 높고 다른 시장에 견줘 규모 또한 작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선 플랫폼을 감시하고 이들의 시장 교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전 규제 법안이다. 플랫폼법상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이 진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에 드는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ICT업계에선 공정위가 결국엔 지배적 플랫폼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극소수 국내 업체만 지정할 공산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선정 기준이 되는 매출과 점유율, 이용자 등을 분석할 때 서버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쉽게 규제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박한신/이
동생이 美쿠팡 지분만 보유…김범석 '총수 예외기준' 다 충족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국적과 관계없는 총수(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 것은 창업 2·3세로 경영권이 승계되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생겨나면서다. 특히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통상마찰이 일자 공정위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인 총수 사전지정제를 놔둔 채 ‘땜질 처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마찰에 우회로 찾은 공정위이번 총수 판단 기준 마련의 계기는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 공정위는 매년 4월께 공시집단을 지정하면서 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기업집단 범위를 정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Inc를 총수로 지정했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를 비롯해 국내 경쟁사들이 반발했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커진 것이다.이후 공정위는 줄곧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은 사실상 김범석 의장”이라며 “관련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가 공정위에는 걸림돌이 됐다. 공정위의 총수사전지정제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통상 문제가 발생했다.미국 통상당국은 김 의장의 총수 지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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