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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XC 지분' 재매각, 글로벌 IB가 맡나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회사 넥슨의 지주사인 NXC 2대주주 지분을 재매각한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4조원으로 추산되는 지분을 이른 시일 내 현금화하기 위해 매각주관사를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교체할 가능성도 나온다.9일 관가와 IB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매각주관사를 교체하고, NXC 지분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 매각 대상은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 유가족이 상속세 대신 물납한 NXC 지분 30.6%다. 나머지 지분은 유족들이 보유하고 있다. NXC 지분 매각은 네 차례 유찰됐다. 지분을 인수해도 NXC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매각의 걸림돌로 꼽힌다.정부는 매각을 재추진하는 동시에 매각주관사를 교체할 방침이다. 현 매각주관사인 IBK투자증권은 2조원 규모의 인수금융(인수합병 자금 대출) 확약서를 제시하고, 주관사 계약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 금액의 절반을 매각주관사가 빌려주는 조건이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정부는 자문 실적이 풍부한 글로벌 IB 등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할 방침이다. 세수 결손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관사 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매각을 빨리 성사시키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NXC 지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올해 예산안에 3조7000억원 규모 세외수입을 반영했다. 매각에 실패하면 세외수입은 고스란히 ‘세수 펑크’가 된다.이광식/김익환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지역 균형발전에 10조원…국가 全분야 AI 대전환

여당과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을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4대 핵심 키워드로 확정했다.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맡은 돈을 책임 있게 운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행동 지침이다. 기업 이사회와의 적극적 소통,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코스피지수 5000’ 달성을 위해선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경제 형벌 합리화도 주요 과제에 올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당정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AI산업 발전을 위해선 풍부한 데이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균특회계를 늘리는 것은 모두의 성장 분야의 핵심 방안이다. 내년부터 균특회계 내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기존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늘려 편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당정은 또 이동, 숙박,
고위당정 협의에도…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은 한·미 통상협의 후속 조치를 놓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입법과 예산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수 효과 크지 않은 데다 혼선만 야기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고위당정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최대 쟁점이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건 없다”며 “당도 지금까지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시장 흐름은 어떤지, 여러 지표와 지수 등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후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주주 기준을 바꾸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지수 5000’ 국정 목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준 조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데 시장 혼선은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여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
다급해진 정부…대통령실, 부총리+3실장 '긴급 통상회의'

한·미 관세협상 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자 대통령실이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모든 협상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미 협상전략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안팎에선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소고기 시장 개방과 검역 절차 완화 등 미국 측 요구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대통령실은 2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관세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통상당국에 위임할 세부 협상전략을 조정하는 회의가 됐다는 분석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협상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8월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농산물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정부가 감자, 사과, 베리류 등 미국산 작물에 대한 지나치게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절차를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재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산 사과는 1990년대 검역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국내 SPS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역을 최소한 국제 기준에 맞춰 과학적으로 개선하되 국내 산업 진흥·보호정책을 따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재개는 정부가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감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조치를 되돌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꾸준히 낮아져 올해 코스닥시장은 0.15%, 유가증권시장은 0%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의 증권거래세 수입은 2020년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손을 대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현실화하면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너무 적다는 판단에서다. 올해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됐다. 하지만 증시 활성화 공약과 배치되는 데다 개미투자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광식/김익환 기자
"잠재성장률 3% 충분히 달성 가능"

국내 오피니언 리더 2명 중 1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잠재성장률 3% 달성’ 대선 공약에 대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답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경제신문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제계와 학계, 전직 고위 관료 등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3%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달성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39%였다. 8%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8%로 추정된다.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묻자(복수 응답)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선택한 사람이 6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첨단산업 세제 혜택 등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54%),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로 총요소생산성 증대(41%) 등의 순으로 답했다.이 대통령 취임사 중 가장 공감한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31%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쓰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가 24%로 뒤를 이었다. 의사 출신 최고경영자(CEO)인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선진국의 규제 기관은 하지 말라고 명시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與 '더 강한 상법' 밀어붙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기존 개정안의 핵심이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추가로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2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불발됐다.새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기존 방안에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추가했다. 기존 감사위원회 위원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았다.이광식 기자
"한국, 흑자 기업만 稅혜택…R&D 선제 지원 시급"

전문가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산업정책은 명쾌하다. 정부가 기업들과 ‘원팀’이 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이 각종 보조금과 규제 개혁 등으로 자국 기업을 총력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국가 대항전’이 된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반도체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설비 투자에 한해 최대 25% 세액공제만 해준다. 흑자 기업만 내는 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박진섭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는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중국 업체들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을 휩쓰는 배터리산업도 재정 지원이 절실한 분야다. 지난해 중국이 배터리업체에 뿌린 보조금만 8억1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배터리업계가 적자 늪에 빠져 세액공제를 못 받는 만큼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규제 철폐 목소리도 높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에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다”며 “전국에 36개뿐인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미국 중국에 비해 턱없이 적고 열악하다”고 지적했다.석유화학업계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자발적 구조조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 주도로 공급 과잉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양길성/박의명 기자
독일, 새 정부 에너지·디지털 장관에 기업 CEO 발탁

다음주 출범하는 독일 새 연방정부에서 기업인 출신 인사가 대거 장관으로 기용될 것으로 전망된다.28일(현지시간) 기독민주당은 연립정부 구성 협약에 따라 배정받은 7개 장관직 인선을 발표하며 주요 경제 및 기술 부처에 민간 기업 경영진을 전면 배치했다. 신설되는 디지털·국가현대화부 장관에 유럽 최대 가전 유통기업 세코노미의 카르스텐 빌트베르거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메디아마르크트와 자투른 등 유럽 전역에서 1000여 개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 중인 세코노미를 이끄는 빌트베르거 CEO는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기독민주당의 디지털 전략 자문을 맡아왔다.에너지 정책 수장에는 독일 4대 전력회사 에온(E.ON)의 자회사 베스트에네르기 CEO인 카테리나 라이헤가 내정됐다. 라이헤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기독민주당 연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기 전까지 원전 추가 건설을 주장했다. 차기 연정을 주도하는 기독민주당은 선거 기간 탈원전 정책 폐기 검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외교 수장은 요한 바데풀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원내부대표가 맡는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바데풀은 안보 및 대러시아 강경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총리실을 총괄하는 특임장관 겸 실장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토르스텐 프라이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원내대표가 지명됐다. 이 밖에도 교통장관에는 파트리크 슈니더, 교육·가족·여성·청소년 담당 장관에는 카린 프리엔, 보건장관에는 니나 바르켄 등이 내정됐다.자매 정당인 바이에른주 기
"엄청난 것 달라"는 트럼프…韓, 리더도 협상카드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직후인 3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협상에 열려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가 엄청난 것을 제공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우리 정부는 오는 9일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협상을 통해 최대한 관세율을 낮춰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파면 등으로 리더십이 부재한 데다 마땅한 협상카드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25% 관세 초읽기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가는 전용기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반도체 관세가 임박했음을 공식화했다. 이어 “의약품 관세도 별도로 검토 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철강 자동차 등 다른 품목관세와 마찬가지로 25%를 부과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수요국인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면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한국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내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여 시장이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작년 한국의 수출 1위(1419억달러) 품목이다.당장 미국으로의 수출에도 영향이 크다. 지난해 반도체 대미 수출액은 103억달러로 자동차(342억달러) 일반기계(149억달러)에 이은 3위였다. 흑자 규모는 72억달러를 기록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높지 않지만, 더 큰 관세 폭탄을 맞은 중
30년물 국채 거래 '역대 최대'…보험·증권사가 쓸어담아

새해 첫 달 30년 만기 국채 거래량이 하루평균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30년 만기 국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에만 30년물을 6조원 가까이 내놓는 등 장기물 발행을 늘릴 계획이다. 시장에선 “장기 국채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5일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통계에 따르면 국채 전문 유통시장(KTS)에서 지난달 30년 만기 하루평균 거래액이 934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6134억원)에 비해 52.3% 늘어났다. 매년 1월 기준 30년 만기 하루평균 거래액은 2020년 2869억원, 2021년 3107억원, 2022년 3499억원, 2023년 373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3년 만기 하루평균 거래량은 2020년 1월 3조8668억원에서 올해 1월 894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최종 관찰 만기까지…보험사 ‘발등에 불’30년 만기 국채의 인기가 높아진 배경엔 2023년부터 보험사에 적용되기 시작한 새 회계기준(IFRS17)이 있다. IFRS17은 기존 IFRS4와 달리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부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도록 한다. 문제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200%를 넘지 못하면 배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 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최근 같은 금리 인하기엔 더 치명적이다. 금리가 떨어질수록 부채 평가액도 늘어나서다. 설상가상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최종 관찰 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종 관찰 만기가 늘어나면
공공 공사비 현실화…물가 상승분 반영한다

정부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회사 적자 요인인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민간투자 사업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과 PF 보증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공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경기 침체를 반등시켜 보겠다는 복안이다.정부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재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개정한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하 공사 등 시공 여건에 맞게 기준을 세분화해 인상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저가 투찰 관행으로 80%대 초반에 머무는 낙찰률도 순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 3.3%포인트 상향한다. 200억원 규모 공사는 13억원가량의 공사비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12조원 규모의 국토부 민자사업 11건은 물가특례를 적극 반영한다. 또 민간 법인이 운영 중인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와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확장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자금난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나눠 지원한다. 정상 사업장은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 발급 사업장을 늘린다. 부실 사업장은 현재 1조원으로 소진이 임박한 금융권 신
민주당, 19일 상법개정 토론회…이재명이 사회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19일 다시 추진해 경영진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토론 형식과 관련해 “당초 예정된 대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의 발제 후 경제계 인사와 투자자가 찬반 입장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TF 주도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대상 기업을 전체 기업이 아니라 일부 상장사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해 TF에 소속된 한 의원은 “상법에 당론으로 정한 조항을 명시한 뒤 자본시장법으로 세부 조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당론안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내 상법 개정을 못 박았기 때
"부처 협의 필요한 정책은 중단해라"…경제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처 장관들은 “당분간은 우리 부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만 추진하자”는 지침을 내렸다. 다른 부처와 협업해야 하는 정책은 대통령실의 조율이 필요한데, 대통령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미루자는 취지다.대통령실 정책라인은 사실상 멈춰 섰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할 사안이 있어 용산으로 가려고 문의하니 담당 비서관이 ‘오지 말라’고 답했다”며 “부처는 대통령실 승인이 없으면 선뜻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데, 보고를 못 하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계엄 사태 이후 정책 관련 발표 및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 연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과 실손보험 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 등이 대표적이다.한 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서울청사는 장관과 차관이 분주하게 움직여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종청사에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새로 일을 벌이지 말자’는 분위기가 많다”며 “일부 관료는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농담도 주고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상속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불발

상속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정부가 올해 경제 역동성 지원과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추진한 주요 세제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은 불발됐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35건의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은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에 투표했지만, 야당이 ‘초부자 감세 법안’이라는 이유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재산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 공제 확대 등 제도 개편도 무산됐다.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증가액을 저율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ISA 납부 한도를 연간 4000만원(5년간 2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ISA 세제 혜택을 늘리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장기 투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투세와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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