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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은 마크롱이 총대멨는데…연금개혁 끌고갈 '감독·주연'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편은 정부 몫이라고 여야 간사가 명확히 말했다는 거죠?”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기자들에게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확한 방침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불과 한 달 전 연금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허언이 되고 말았다.복지부는 특위 일정에 맞춰 올 3월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두 달 앞당긴 지난달 내놨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이면에는 인기 없는 개혁과제를 주도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서로 떠안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연금개혁 소극적인 정치권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연금개혁을 첫 순위로 제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과 여당 핵심 인사들이 발빠른 연금개혁 착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국회 연금특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로부터 ‘연금개혁은 내년 총선 이후 다수당이 되면 밀어붙일 테니 논의에 너무 속도를 내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니 여당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총선 전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국회 연금특위가 지난 8일 개혁 작업을 사실상 정부에 떠넘긴 이
尹 밀어붙인 연금개혁, 돌고돌아 원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국민연금 모수(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개혁은 정부 몫”이라며 사실상 손을 떼기로 못박으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연금개혁을 강조한 9개월 전으로 개혁 작업이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을 사실상 2024년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날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는 장기적인 구조개혁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보건복지부 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5년 전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졌다.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 여당이 모수개혁에 손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개혁을 미루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된 다음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대통령실에서 연금개혁을 노동, 교육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정해놨다는 얘기도 있다. 이 때문에 여당도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은 상황이다.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3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앞세워 강조한 것과 상반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론화와 입법 과정을 위해 정부가 아닌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요
연금개혁 초안 나온다…특위-자문위 회동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가 8일 만나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김용하·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과 회동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이 자리에서 자문위의 초안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향후 일정과 과제, 초안 보고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자문위가 마련할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은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두고 구체적인 숫자만 빈칸으로 남겨진 상태다. 앞서 자문위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 유지)과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 등을 논의했지만 견해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높이는 안도 담길 전망이다. 현행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과의 공백을 줄이는 것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한은 위원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바로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있다. 자문위 회의에선 2033년 기준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이 밖에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방안, 기초연금 조정안 등이 연금개혁 초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가입 의무화, 일시금 수령·중도 인출 금지 등 내용이 중장기적 과제로 명시될 가능성이 있다. 자문위 내부에서 이 방향성 자체엔 이견이 없지
국민연금 '시한부 운명' 2년 앞당겨졌다…이대로 가다간 소멸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유례없는 저출산 추세 속에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이 국민연금의 시한부 운명을 앞당겼다. 9%인 보험료율을 20%까지 높이지 않고선 국민연금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장’이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향후 70년간의 국민연금기금 추이를 예측하고 있다. 이번 추계는 2018년 4차 재정계산에 이은 5번째 결과물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3월 예정된 최종발표에 앞서 인구·경제 변수의 중위값을 가정한 시산 결과를 내놨다.시산 결과 9% 보험료율과 40% 소득대체율, 65세부터 수급 개시 등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뒤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2041년이던 기금 정점은 1년 빨라지고, 완전 고갈 시점도 2년이 당겨졌다.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KB증권 개인 연금잔고 1.3조 돌파…가입고객 20만명 육박

KB증권은 지난달 말 기준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를 합산한 개인고객 연금계좌의 잔고가 1조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12월 말 1조원 수준에서 약 32% 증가했다. 가입 고객 수도 2021년 말 10만7000여명에서 87% 증가해 작년 말 기준 19만9900여명으로 늘어났다. KB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연금저축을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일반 펀드 등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을 확대했고, IRP에서도 채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상품군을 다양화했다. 또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연금상품 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IRP 가입시 공공기관 마이데이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고객 수가 늘어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월적립식 납입도 할 수 있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KB증권 관계자는 "디지털 연금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운용사 퇴직연금펀드 25조원 간신히 넘겼다

올해 국내 50개 자산운용사의 퇴직연금펀드 설정 규모가 25조원을 간신히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50개 자산운용사 퇴직연금펀드 설정액은 연초 대비 7641억원(3.1%) 늘어난 25조3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퇴직연금펀드 총 설정액이 연간 33.7% 증가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올해 고금리 탓에 주식시장이 고전하면서 퇴직연금펀드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여파로 분석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공모형 퇴직연금펀드 383종에서는 3713억원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위를 차지했다. 연초 대비 5188억원 늘어난 7조864억원(점유율 28%)을 운용하고 있다. 가장 많은 자금이 빠져나간 업체는 우리자산운용으로 2096억원이 유출됐다.배태웅 기자
올해 운용사 퇴직연금펀드 25조 간신히 넘겨

올해 국내 50개 자산운용사 퇴직연금펀드 설정 규모가 25조원을 간신히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50개 자산운용사 퇴직연금 펀드 설정액은 연초 대비 7641억(3.1%) 늘어난 25조3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퇴직연금 펀드 총 설정액이 연간 33.7% 증가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올해 고금리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고전하면서 퇴직연금 펀드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여파로 풀이된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공모형 퇴직연금 펀드 383종에서는 3713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운용사별 퇴직연금 운용자산 규모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위를 기록했다. 연초 대비 5188억원 늘어난 7조864억원(점유율 28%)을 운용하고 있다. 2위는 삼성자산운용(3조217억원)으로 연초 대비 1226억원 늘었다. 3위는 1725억원이 늘어난 KB자산운용(2조9752억원)이다. 반면 가장 많은 자금이 빠져나간 업체는우리자산운용으로 연초 대비 2096억원이 빠져나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김용하 교수 "기금 고갈된 직역연금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손본다면 반발 심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각각 여당과 야당 추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최고 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두 사람이 7년 만에 머리를 맞대게 됐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에도 여야 측에서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김용하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김연명 위원장은 ‘소득 보장’을 상대적으로 강조해온 학자다. 국회 연금특위에선 공적연금과 함께 직역연금, 기초연금 등이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자문위에서 구체적 개혁 방향과 범위를 설정한 뒤 내년 1월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연금특위는 복수 개혁안이 나오면 공론화를 거쳐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한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만 손보겠다면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민간자문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적 측면에선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이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연금개혁의 중책을 맡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지낸 ‘연금 전문가’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김 위원장은 “내년 4월 말까지인 특위 시한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김연명 교수 "안정된 노후 위한 소득보장 우선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각각 여당과 야당 추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최고 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두 사람이 7년 만에 머리를 맞대게 됐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에도 여야 측에서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김용하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김연명 위원장은 ‘소득 보장’을 상대적으로 강조해온 학자다. 국회 연금특위에선 공적연금과 함께 직역연금, 기초연금 등이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자문위에서 구체적 개혁 방향과 범위를 설정한 뒤 내년 1월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연금특위는 복수 개혁안이 나오면 공론화를 거쳐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공적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선’에 대한 합의만 이뤄져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민간자문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올리고 그에 상응하도록 보험료율도 올려야 한다”면서도 “다만 백가쟁명 개혁 방법론을 논의하기에 앞서 공적연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특위에 합류하게 된 그는 이번 연금특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로 ‘국민연금이 왜 필요하고,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립하는 일을 꼽았다.김 위원장은 “2020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생
GLOBAL

주가 내려앉고 채권도 떨어져…앞길 막막한 美 퇴직자들

미국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이 위기에 몰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가와 국채 수익률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서다. 분산투자 효과가 사라지며 올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80년 만에 역대 최악의 성과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온다.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미국 은퇴자들의 퇴직연금 운용 성과가 1937년 이후 8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루트홀드그룹에 따르면 올해 들어 60대 40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15% 떨어졌다. 1937년(-20%)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60 대 40 포트폴리오는 퇴직금의 60%를 S&P500지수에 투자하고, 40%는 10년 만기 미 국채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국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결합해 최적의 투자수익을 올리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퇴직자들이 노후 자금을 운용한 방식이다. 연금을 장기 운용할 때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주식 시장이 붕괴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왔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투자은행이 줄도산하며 주가가 폭락했지만, 미 의회가 구제 금융 계획을 시행하며 국채 수익률이 20% 치솟았다. 당시 60대 40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14% 하락하는 데 그쳤다. 주식에서 본 손실을 채권 수익이 상쇄했다는 분석이다.미국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인 401k 자금도 주식과 채권에 나눠져 있다. 미국 자산운용협회와 미 노동자복지연구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401k 운용자금의 68%는 주식에,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됐다. 미 노동자 중 73%가 확정급여형(DB)&
OECD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 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OECD 회원국 평균을 웃도는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지금보다 연금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OECD의 권고 내용을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20일 발간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5~69세와 70~74세 고령층 고용률이 각각 49%, 37%로 OECD 평균(23%, 11%)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OECD는 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원으로, 이를 초과한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 기준선을 높여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돈’도 늘리자는 제언이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높지만 소득 수준은 낮은 상황을 해결하려면 더 많이 걷어 재원을 확충하고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2060년께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네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부담도 2050년 GDP 대비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주문이다.OECD는 이 밖에도 국민
[단독] 연금개혁 한다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반대하는 野

국회 의석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에 먼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원칙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향후 정부·여당과 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민주당 소속 연금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여당 없는’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7월 22일 출범한 연금특위가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들어 독자적으로 모임을 하고 연금개혁 논의에 나섰다.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주도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3대 원칙을 세웠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만 손보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과 함께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도 했다.연금개혁은 오랜 논의와 전략,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적 부담’이 큰 과제다. 보험료가 늘거나 연금 수령액이 줄고,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등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이 앞장서 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설지연/정의진 기자
與 손놓은 사이…'연금개혁 주도권' 쥔 野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56일째 첫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여당이 내홍으로 연금특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사이 연금개혁 주도권이 야당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5일 따로 모여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식 연금개혁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與에 “하루빨리 논의 시작하자”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연금특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까지 총출동했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여당 측에서 어떠한 제안도 못 받았고,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며 “민주당이라도 먼저 나서 개혁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원칙 세 가지를 제시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식 개혁은 반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김 의원은 “열심히 성실하게 세금과 보험료를 냈으면 노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내고 덜 받으라며 국민을 상대로 강박하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또 ‘모수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손보는 것이지만, 구조개혁은 말 그대로 연금제도의 구조·체계까지 바꾸는 것을 뜻한다.이날 간
'아마추어' 국민연금 기금위…900조 굴리는데 전문가가 안보인다

국민연금은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총 900조원을 굴리고 있지만 정작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주요 연기금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한국만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전문성 부족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위를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 찾기 힘든 기금운용위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정부 측 인사가 6명을 차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 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정부 측 인사 6명은 행정 전문가로, 기금운용의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회의 참석도 부실하다. 기금운용위 회의록을 보면 지난해 열린 총 여섯 차례의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기재부 차관과 산업부 차관은 각각 세 차례 참석에 그쳤고 고용부와 농식품부 차관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노동계가 추천한 3명의 근로자 대표도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그나마 ‘금융인 출신’이란 구색이라도 갖췄지만,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부산지하철노조 출신이고,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장애인고용공단 노조 출신이다. 사용자 대표들 역시 주로 노사 관계 전문가들이다. 그나마 2
해외ETF로 年 833만원 이상 번다면 국내 상장 ETF가 유리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온 서학개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유 ETF를 매도할 때까지 환율이 오른다면 상품 수익률과는 별개로 추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율이 하락 전환하면 환차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더 오르기 힘들다고 보는 일부 서학개미는 이미 환 헤지가 가능한 일부 국내 상장 해외ETF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매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투자자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 가운데 환 헤지 상품은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양도차익 833만원, 2000만원이 기준문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와 해외 상장 ETF의 세금 부과 체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절세 측면에서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할 수도,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할 수도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해외ETF 양도차익이 1년에 833만3333원 초과~20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면 국내 상장 해외ETF에 투자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낫다. 반대로 해외ETF 양도차익이 연간 833만3333원 이하거나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엔 해외에 상장된 ETF를 직접 구매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833만3333원은 국내 상장 ETF 기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낼 때와 해외 상장 ETF 기준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똑같아지는 금액이다. 연간 2000만원의 기준은 국내 상장 해외ETF로 얻은 매매차익과 분배금, 이자 등을 합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는 이유는 해외ETF의 국내 상장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과 공제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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