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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억 30년 투자하면…韓 4억·日 23억

지난 10년간 국내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시세차익, 배당 등)이 5%에 그쳤지만 일본 증시는 11%, 미국 증시는 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30대 직장인이 1억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 30년 후 은퇴할 때쯤 4억원을 벌지만, 일본과 미국 직장인들은 각각 23억원, 39억원을 손에 쥔다. 코스피지수가 15년 넘게 2000~3000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 미·일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인 결과다.각국 증시의 성적 차이는 은퇴생활자들의 부(富) 격차로 이어졌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6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2022년 기준 5억원 남짓이다. 반면 미국 60대 가구주의 자산은 지난해 25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한국의 60대 자산이 1억원 느는 동안 미국은 5억원 넘게 불었다. 불어난 미국의 주식 가치는 연금도 더 윤택하게 바꿨다. 미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액 비율)은 85%에 육박한다. 반면 한국은 50% 선에 머물고 있다.투자업계에선 고령화와 노후 대비가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도 해법을 증시에서 찾았다. 2016년 ‘일본인들이 현재 자산으로 노후를 보내기엔 2억원이 부족하다’는 금융청 보고서가 나오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그러자 정부가 나서 ‘주가순자산비율(PBR) 개혁’ 등의 조치를 통해 증시 부양을 주도했다. 그 결과 올해 닛케이225지수가 사상 처음 40,000선을 돌파해 3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증시 밸류업과 국민 노후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재정악화 지표' 뺀 공론화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하는 학습자료에 재정수지 전망 지표를 대거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대표단이 부실 자료를 토대로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복수의 공론화위 및 산하 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이 13일부터 시작하는 연금개혁 토론 때 기초로 삼는 자료집에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가지 연금개혁안의 적자 전환 시점, 기금 고갈 시점, 부과 방식 비용률(고갈 후 그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지급액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 지출 규모 등이 담겼다. 두 개혁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이다.하지만 공론화위는 개혁안별 미래 재정 상황과 재정 안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전망 지표들을 자료집에서 대거 뺐다. 향후 70년간 연금의 구체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연도별 수지차’, 재정 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을 제시하는 ‘수지균형보험료율’, 기금 고갈 후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세대별 보험료 차이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들 자료를 공론화위에 제출했음에도 공론화위원들은 이런 자료가 없어도 시민대표단이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집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연금 고갈시기는 '1년 차이'미래세대 떠넘기는 빚은 '2700조원 차이'공론화위원회는 연도별 수지차 등 재정수지 전망 지표 없이 기금 고갈 시점, 부과 방식 비용률 정도
은행 '연금 고수' 수익률은 5년간 74%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했다. 증권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연금 투자(약 180조원) 열기가 은행권으로 번지면서다. 노후 대비를 원하는 이들이 원금 보장 상품에 묵혀두던 자금을 본격적으로 굴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퇴직연금 가입자 급증2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12개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달 말 기준 200조원을 넘어섰다. 2019년 100조원 문턱을 넘어선 뒤 5년 만에 100조원이 불어났다.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금융소비자가 증권 계좌를 통해 공격적으로 연금 투자를 하던 ‘1차 붐’에 이어 은행권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공격적인 성향의 증권사 고객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은행 고객까지 퇴직연금에 뭉칫돈을 넣기 시작했다. 연금 투자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저조한 수익률 때문이다. 작년 한 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확정급여형(DB) 원리금 보장 퇴직연금의 10년 수익률은 평균 1.84%에 그쳤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수익에 지친 고객 중에 DB형에 묵히던 연금을 직접 투자가 가능한 확정기여형(DC)으로 옮기거나 노후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IRP 가입 고객이 2020년 97만8954명에서 작년 말 115만5587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굴리는 연금 규모는 같은 기간 4조2743억원에서 9조5042억원으로 122%로 급증했다.◆연금 고수 포트폴리오 첫 공개연금 고수들의 성적표는 남달랐다. 한국경제신문이 작년 국내 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1위를 차지한 하나은행의 연금 고객 전체 계좌를 분석한 결과, 수익률 상위 100명의 5년 누적
연금특위 "공론화 절차 예정대로 진행"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일단 예정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출범한 공론화위인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에 정부가 의견을 제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가 최종안을 내놓고 이를 가지고 국회가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만 정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향후 공론화위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종 논의할 5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을 이달 완료하고 다음달 13·14·20·21일 네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는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참고해 구체적인 입법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민대표단 토론회가 끝나고 한 달 남짓 시간이 있는 만큼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였다.하지만 향후 입법화 과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공론화위가 최종 입장을 정하더라도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할 수 없어서다.이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
퇴직연금 1100억원, 주인 못 찾고 '쿨쿨'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된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등은 올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앱을 내놓을 예정이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106억원에 달한다. 이 중 97.4%인 1077억원이 은행에 맡겨져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엔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다.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이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와중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해 찾아가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미반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걸쳐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자 본인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는 식이다.선한결 기자
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0억…"잠자는 돈 받아가세요"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된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등은 올 상반기 중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앱을 내놓을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106억원에 달한다. 이중 97.4% 비중인 1077억원이 은행에 맡겨져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엔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와중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해 찾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폐업 사업장 총 2만1330곳에서 일했던 근로자 6만8324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미반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걸쳐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자 본인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는 식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다"며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해 금융회사로 연락하면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KDI '투트랙 국민연금' 제안…"신·구세대 기금 따로 운영하자"

“왜 우리부터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요?”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될 때 젊은 세대가 가장 크게 갖는 불만이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높이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온’ 기성세대가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이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했다. 젊은 층이 낸 보험료가 기성세대의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기금을 따로 운영하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서로 입장이 다른 세대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600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연금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커다란 부담이다. ○국민연금 ‘신·구세대 투 트랙’으로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국민연금의 세대 간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새로운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KDI의 제안은 젊은 세대가 낸 만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 기금으로 새로 적립하고,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가 1이 유지되도록 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수익비가 1.4~2.8인 현행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수익비 1을 목표로 하는 신연금을 도입할 경우 연금 재정은 항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며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
'경영계 vs 노동계' 극명하게 갈렸다…앞길 깜깜한 연금개혁

연금개혁에 대한 '민의(民意)'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경영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국민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에도 국회와 정부가 모두 구체적인 개혁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에 결정이 맡겨진 상황이다.하지만 공론화 첫날 시작부터 양대축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난관을 예고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 보험료율을 높이는 '더 내는' 개혁에 대해 중소기업 측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대기업들은 세금 등 전체적인 부담 완화를 전제로 내걸었다. 노동계는 '더 받는' 개혁 없인 보험료율 인상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소득대체율 경영계 40% 유지, 노동계 50% 인상 '평행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 5회의장에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와 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경영계, 노동계, 청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자리로 4월까지 이어지는 공론화 절차의 '첫 단추'다.이날 공청회엔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농민 대표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청년층을 대신해선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이날 논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개혁,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에
은행권 퇴직연금 200조…"연금 고객 잡아라"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60세 이상 은퇴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퇴직연금 시장을 두고 은행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은행의 총 퇴직연금 적립금은 198조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연간 20조원 넘는 성장세를 보여온 만큼 올 들어 200조원대에 진입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은행권 퇴직연금은 2021년 말 149조7259억원에서 2년 새 50조원이나 늘었다.시중은행 가운데 퇴직연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이다. 지난해 은행 최초로 4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36조8265억원), 하나(33조6987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성장세가 가파르다. 은행권 IRP 적립금은 1년 새 10조원 넘게 증가하며 50조원대로 올라서 확정급여형(DB)과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2.5배 성장한 94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마케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4월 말까지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대고객 이벤트를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서울 여의도에 연금 VIP 고객 상담센터를 열었다.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고객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농협은행은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저위험 상품의 1년 누적 수익률이 8.40%로 은행권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고위험 상품 중 가장 높은 연간 20.01%의 수익률을 냈다고 발표했다.박재원 기자
세뱃돈 받은 아이 투자 도우려면…

설이 지나면 자녀의 세뱃돈 용처를 놓고 고심하는 부모가 많다. 증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세뱃돈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의 투자를 도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2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 고객 중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은 17만5260명으로 4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4년 전인 2019년 미성년 고객은 1만1632명이었다. 전체 미성년 고객 비중은 2019년 1.5%에서 작년 5.93%로 늘었다.세뱃돈을 계기로 자녀 명의로 투자에 나설 때 세금을 물지 않는 선에서 미리 증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간 합산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금과 매도차익 등 투자 성과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은 “미성년자 계좌에서 재산 형성 목적 자금과 소비 목적 자금의 납입이 섞이면 세금 계산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투자 계좌는 분리할 것을 권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충족하는 시점을 잊지 말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라고 했다.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수익금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준다. 연금계좌의 가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조원 돌파…연수익률 10.1%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립 금액이 12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지정가입자 숫자도 479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88만명이 늘어났다.5일 고용부는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현재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며 적립 금액은 12조5520억원으로 3분기 대비 7조4425억원 급증했다. DC 제도는 8조5993억원, IRP 제도 3조9527억원이다.적립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조51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이 2조406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지정 가입자는 479만명으로 DC 제도 281만명, IRP 제도 198만명이다.운용 중인 상품의 2023년 연수익률(설정 후 1년 이상 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개별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은 약 10.1%로 애초 목표수익률인 연 6~8%보다 높았다.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연금개혁·이민법 역풍…프랑스 보른 총리 사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과 이민법 처리 과정에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유럽의회 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엘리제궁은 이날 보른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한 지 한 달 만인 2022년 5월부터 총리직을 수행했다.보른 총리는 지난해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 통과와 지난달 이민법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이민법을 개정할 땐 중도·좌파 지지층이 이탈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을 임명할 예정이다. 후임 총리로는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34)과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7)이 후보로 거론된다.김인엽 기자
경쟁 치열해지는 퇴직연금시장…신한자산운용 TDF 수익률 1등

지난해 7월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 시행 이후 생애주기형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에서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까지 성적을 보면 신한자산운용이 장기 성과에서 두각을 나타낸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수탁액 5000억원 이상인 TDF 리스트 중 3년 수익률 1위, 2위는 모두 ‘신한마음편한TDF’가 차지했다. 신한자산운용의 TDF는 2030(7.35%), 2035(12.18%), 2040(12.73%), 2045(13.42%), 2050(14.37%) 빈티지에서 3년 장기 수익률 1위에 올랐다. 2025 빈티지는 2위를 차지했다. 빈티지란 가입자의 목표 은퇴시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TDF 상품명 뒤에 2040이라고 붙어 있는 상품은 2040년에 은퇴할 예정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전략배분TDF’는 2025 빈티지에서 5.11%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다. 2030~2050 빈티지에선 2위다. ‘KB온국민TDF’ ‘삼성한국형TDF’ ‘한국투자알아서TDF’ 등이 뒤를 이었다.TDF 시장 점유율 1·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의 TDF 수탁액은 각각 약 1000억원 줄어들었지만 신한자산운용 TDF에는 707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김성훈 신한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팀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에 주목해 엔비디아 등에 선제적으로 장기 투자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최만수 기자
'연금개혁 성공사례' 칠레 민간연금, 40여년만에…'위기'

'연금 개혁'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칠레 민간 주도 연금이 도입된지 40년만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아르투로 시푸엔테스 전 칠레 국부펀드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기고를 통해 "선진적이었던 칠레의 연금제도에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칠레는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이 사회보장정책을 대폭 확대한 결과 연금 재정이 파탄 직전까지 갔다. 이후 정권을 잡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1981년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개혁의 골자는 '민간 주도'다. 연금 가입자가 월급의 10%를 납부하고 이를 민간 연금기금운용사(AFP) 중 하나를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가령 위험성과 수익률에 따른 A B C D E 5가지 펀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위험성이 낮은 펀드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위험을 감수한 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이 오히려 더 낮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은퇴 저널 가을자에 따르면 위험도가 가장 낮은 E 펀드의 수익률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A 펀드를 능가하는 사례가 절반이 넘었다. 이러한 왜곡이 발생한 것은 연금 투자 규제 때문이다. 칠레 연금기금감독위원회(SAPF)는 위험도를 조정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수준의 위험 지표가 아니라 자산군별 최소·최대 비율을 규제하고 있다. 가령 주식 내에서 위험도를 높은 종목과 낮은 종목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국채·회사채·주식 등 자산군별 비중을 정해놓는 식이다. 이러한 자산군별 비중 규제는 사모펀드(PEF),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원자재 등 대체투자의 길도 막아놓고 있다.
국민연금 '더받는 案', 연금 개혁안에 추가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5% 또는 50%로 높이는 시나리오를 추가하기로 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연금개혁 방정식이 더욱 난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본지 10월 13일자 A3면 참조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13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인 경우와 50%인 경우 재정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서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위원들은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45%나 50%로 곧바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한 후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연금개혁 가짓수는 당초 18개에서 사실상 54개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에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15%·18%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6세·67세·68세로 연기하며 기금운용수익률은 0.5%포인트·1.0%포인트 높이는 경우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재정계산위가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참고한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한다.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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