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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 정착시킨 영국…비결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계약형보다 시장 경쟁에 더 예민합니다. 직원의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기업이 수탁 금융기관의 성과를 비교하고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영국 노동연금부(DWP) 청사인 런던 캑스톤하우스에서 만난 안드레아스 프리처드 연금정책 대변인(사진)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금형은 수탁 금융기관의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린 독자적인 투자 판단의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기관별로 비교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수탁기관이 수익률 경쟁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연금은 수탁 형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수탁기관의 운용위가 투자 판단을 내리고 이를 자기 책임 하에 집행하는 기금형이다. 영국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65%(2021년 기준)가 기금형에 납입 중이다. 다른 하나는 수탁기관이 계좌만 터주고 투자자가 직접 또는 디폴트옵션에 따라 펀드를 매수하는 계약형이다. 우리나라의 확정기여(CD)형 퇴직연금은 대부분 이 유형이다.단 프리처드 대변인은 "둘 중 하나가 더 낫다고는 볼 수 없고 둘 다 필요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는 "기금형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투자해야 하지만 계약형을 통해 자기만의 방법으로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 사람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영국은 2015년 '연금 자유화 정책'으로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에 부과하던 고율의 세금을 없앴다. 이전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세율 55%를 적용해 연금 인출을 사실상 강제했으나, 이 정책으로 두 인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같게 만들었다. 단 일시금으로 인출한 돈을
"英, 퇴직연금 자동가입으로 국민연금 부담 줄였다"

"영국도 한국처럼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nSP)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영국 퇴직연금 수탁 사업자인 AON의 매튜 아렌즈 영국연금정책본부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렌즈 본부장은 "과거 영국도 한국처럼 인구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nSP 납입액을 세금으로 충당할지 결정해야 했다"며 "영국은 이런 충당 없이 '부과방식(pay as you go)'으로 nSP를 운영하기로 했고, 그 보완책으로 2012년 퇴직연금 제동가입 제도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AON은 런던에 본부가 있는 세계 2위 재보험 회사다. 영국에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퇴직연금 수탁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AON도 그렇다. 아렌즈 본부장은 연금과 관련해 20년 넘게 기업 컨설팅을 해 온 이 분야 베테랑이다.부과방식 연금은 납입자에게 받은 돈을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수급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은 적립금이 거의 없는 '고갈 상태'로 운영된다. 영국 nSP는 계정에 보관하는 기금 규모가 2개월 지급분에 불과한 부과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십년 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영국을 통해 미리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렌즈 본부장은 "영국 정부가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한 건 nSP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 제도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률은 9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자동가입
佛, 정년 62→64세로…日, 수명·출생률 따라 연금 자동 조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일찍이 연금개혁을 추진한 이유다. 이들 국가는 연금 수령액 자동 조절 장치를 마련하거나 수급 연령을 높이는 식으로 연금 제도를 개편했다.프랑스는 현재 62세인 연금 개시 연령을 매년 3개월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2027년 63세, 2030년까지는 64세로 늘리는 연금개혁을 했다. 연금을 100% 받는 데 필요한 가입 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연금 최저 수령액은 월 1015유로에서 1200유로로 인상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노조와 야당의 반발에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을 밀어붙였다.스웨덴은 연금개혁에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부터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을 67세로 늘렸다. 10년 넘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1998년 포괄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먼저 모든 고령층에 연금을 지급하던 걸 빈곤층에만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 지급 규모를 줄여 재정 균형을 맞춘 것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평균 임금 상승률만큼의 이율을 연금으로 돌려주는 명목확정기여(NDC) 제도도 도입했다. NDC는 연금 수령액이 정해진 확정급여형(DB)과 달리 가입자가 낸 만큼 연금을 받는 구조다.일본은 2004년 연금 자동 조절 장치를 도입했다. 기대수명 증가와 출생률 감소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자동 삭감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다. 보험료율은 급여의 13.58%에서 2017년까지 18.3%로 높였다. 지급액은 평균 수입의 57.7%에서 2023년 50.2%까지 낮췄다.영국은 연금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기초연금, 하위 70%보다 저소득층 집중지원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 하위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라는 제안이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여원을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준연금액 인상은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짧게 가입한 무·저연금자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내세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액도 소득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황정환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 '백화점식' 그칠 듯…연금개혁 시작부터 맹탕?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더 내야)한다는 덴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더 받는) 여부를 두고 전문가 위원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다. 당초 이달말 발표 예정이던 보고서엔 복수의 시나리오가 ‘무색무취’하게 제시될 전망이다. 9개월 간 15명의 위원이 사실상 여야 대리전을 벌이다 맹탕 보고서만 남긴 채 공을 정부에 떠넘기는 모양새다.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가 오는 8월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는 특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식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설치돼 연금의 고갈 시점 등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개혁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번째 재정계산이다.재정계산위는 경영계, 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 받은 민간 전문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작년 11월 첫 회의를 열고&nbs
주가 떨어져도 수익률 플러스…세계 첫 손실 100% 보전해주는 ETF

투자 손실을 100% 보전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상장지수펀드(ETF)가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출시됐다. 대형주 중심의 주가지수를 추종하되, 파생 상품 투자를 병행해 손실을 완벽히 방어하는 ‘버퍼형 ETF’의 일종이다. 더 많은 위험회피 성향의 투자자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뉴욕증시에서 ‘이노베이션 에쿼티 디파인드 프로텍션 ETF’(티커명: TJUL)가 거래되기 시작했다. S&P500지수를 추종하지만, 수익과 손실의 범위를 제한해 투자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된 상품이다.수익률 상한은 수수료(연 수수료율 0.79%) 제외 기준 15%로 추정된다. 그간 시장에 나온 버퍼형 ETF 중 가장 대중화된 상품의 손익 범위가 약 15%로 설정돼 있어서다. 이 ETF를 설계한 이노베이터캐피털매니지먼트(이노베이터)의 그레이엄 데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2년간 15~18%, 연 7.1~8.8%의 수익률 상한이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노베이터는 자산 규모가 135억달러(약 17조원)에 달하는 미국 최대 ETF 운용사다. 5년 전 처음으로 버퍼형 ETF를 내놓으며 시장을 창출했고, 현재 50개 이상의 관련 상품을 운용하며 120억달러가 넘는 자산을 끌어들였다. 올해 들어 S&P500지수가 약 18%의 수익을 내는 동안 이노베이터의 버퍼형 ETF들은 11~15%의 수익을 올렸다.TJUL ETF는 콜옵션(매도청구권)과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등 파생 상품에 골고루 투자해 얻은 이익을 활용해 손실을 100% 보전한다. 단, 해당 ETF를 거래 첫날인 이날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속해서 보유한 투자자만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다.데이 CIO는 “보
"투자 손실 100% 방어"…극한의 '버퍼형 ETF' 세계 최초로 나왔다

투자 손실을 100% 보전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상장지수펀드(ETF)가 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출시됐다. 대형주 중심의 주가지수를 추종하되, 파생 상품 투자를 병행해 손실을 완벽히 방어하는 ‘버퍼형 ETF’의 일종이다. 더 많은 위험회피 성향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거란 전망이다.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뉴욕증시에서 ‘이노베이션 에쿼티 디파인드 프로텍션 ETF(티커명: TJUL)’가 거래되기 시작했다. S&P500지수를 추종하지만, 수익과 손실의 범위를 제한해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된 상품이다. 수익률 상한은 수수료(연 수수료율 0.79%) 제외 기준 15%로 추정된다. 그간 시장에 나온 버퍼형 ETF 중 가장 대중화된 상품의 손익 범위가 약 15%로 설정돼 있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ETF를 설계한 이노베이터 캐피털 매니지먼트(이노베이터)의 그레이엄 데이 최고투자책임자(CIO)가 “2년간 15~18%, 연율 7.1~8.8%의 수익률 상한이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노베이터는 자산 규모가 135억달러(약 17조원)에 달하는 미국 최대 ETF 운용사다. 5년 전 처음으로 버퍼형 ETF를 내놓으며 시장을 창출했고, 현재 50개 이상의 관련 상품을 운용하며 120억달러가 넘는 자산을 끌어들였다. 올해 들어 S&P500지수가 약 18%의 수익률을 내는 동안 이노베이터의 버퍼형 ETF들은 11~15%의 수익을 거둬 들였다.TJUL ETF는 콜옵션(매도청구권)이나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등 파생 상품에 골고루 투자해 얻은 이익을 활용해 손실을 100% 보전한다. 단, 해당 ETF를 거래 첫날인 이날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속해서 보유한 투자자들만 수익을 현금화할 수
'역대급' 금리 인상에도 물가 자꾸 오르는 이유 [Fed 워치]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경기가 식지 않는 이유는 '높은 자연금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Fed가 기준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자연금리보다 낮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연금리가 예상보다 높아 Fed가 금리 인상 시기를 더 길게 끌고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경제학자 사이에서 금융 여건이 긴축적인지 느슨한지 파악하기 위해 Fed의 목표 기준금리보다 가상의 자연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연금리는 인위적인 정책과 관계없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금리를 뜻한다. 자연금리는 인구 성장이나 기술 발달 등으로 경제가 활발해지면 오른다. 이를 숫자로 집계하기는 어렵다. 자연금리 개념을 창시한 스웨덴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에 따르면 자연금리가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의 대부금리보다 높으면 투자 수요는 증가한다. 돈을 빌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금리가 Fed 기준금리보다 더 높으면 긴축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자연금리가 언급되는 것은 최근 Fed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가 여전히 활황이기 때문이다. Fed는 지난해 1월 0~0.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5월 5~5.25%까지 단숨에 올렸다.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빠른 금리인상 속도다. 이러한 조치에도 이른바 '끈적한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다. 노이버거버만의 비투자등급 신용 부문 글로벌책임자인 조 린치는 "지금까지 시장은 긴축 정책으로 인해 큰 마찰을 겪고 있는 것 같지 않다&q
IT주 손 떼는 美 최대 공적연금…EA 대량 매각

미국에서 9번째로 큰 공적연금인 뉴욕 사학연금이 IT주를 대량 매각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침체를 염두에 둔 거래로 풀이된다.7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뉴욕 사학연금(NYSTRS)은 올해 1분기 게임회사 일렉트로닉아츠(EA) 주식을 2만 5614주 매각했다. PC 제조기업 휴렛팩커드(HP) 주식도 13만 8000여주 매도했다. NYSTRS는 지난해 6월 기준 운용자산이 1320억달러(약 175조원)에 육박하는 미국 9위 규모의 공적연금이다.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자 뉴욕주 사학연금이 EA를 매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월 인수를 발표한 뒤 유럽연합(EU), 영국 등 세계 각국의 반독점 당국에 합병 승인을 거치고 있다. 게임시장에 독점기업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EA도 블리자드처럼 기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BMO 캐피털에 따르면 EA는 매각에 앞서 인력을 6% 감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합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한창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가 불발되면 그 여파로 EA의 기업가치도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 뉴욕 사학연금은 주식을 매도했다는 설명이다.뉴욕 사학연금은 HP를 매각해 자본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PC 수요가 올해 상반기에 위축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도 HP는 실적을 개선할 것이란 예측이 잇따라서다. HP는 올해 1~3월 주가가 7.6% 상승했다. 지난달 초부터 이날까지 4.3% 더 치솟았다.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확산하자 PC 수요가 늘어나 HP도 덩달아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JP모건은 PC 시장의 반등을 앞두고 매수해야 할 기업으로 델 테크놀로지 대신 HP를 꼽았다. 생
미래에셋證 퇴직연금 적립금, 올 1.4조↑…모든 금융사 1위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1조4000억원 늘어나 전 금융회사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미래에셋증권의 올 1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0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19조5000억원이었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연금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배분한 것이 적립금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은행 예금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권사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5%대였지만 지금은 연 3.35~3.50% 수준으로 하락했다.이태훈 기자
"330조 시장 잡아라"…증권사, 퇴직연금 유치 총력전

증권회사들이 330조원까지 불어난 퇴직연금 적립금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오는 7월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예금 등에 ‘방치’됐던 적립금을 디폴트옵션을 통해 펀드 등으로 옮기는 가입자가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은 336조원이었다. 2021년 295조원보다 13.6% 늘었다. 2017년(168조원)에 비해선 약 두 배로 불어났다.삼성증권은 지난 1월 서울 삼성동과 수원, 대구 등 총 세 곳에 ‘연금센터’를 개설했다. 연금본부 내 컨설팅팀이 전담하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전문화한 별도 조직이다. 연금센터에는 10년 이상 경력의 프라이빗뱅커(PB)들을 배치했다. 삼성동 20명, 수원과 대구에 10명씩 총 40명이다. 삼성증권은 퇴직연금으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미래에셋증권은 2018년 연금자산관리센터를 출범했다. 이곳에는 PB 30여 명이 상주한다.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퇴직연금 구독 서비스, 개인 맞춤형 로보 어드바이저 등도 제공한다.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증권사에 예치된 금액은 21% 수준(2021년 기준)이다. 아직까지는 은행과 보험사에 더 많은 돈이 적립돼 있다.디폴트옵션이 본격 시행되면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는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이란 예상이 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아무런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기본값(디폴트·default)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으로
"330조원 시장 잡아라"…증권사들, 퇴직연금 유치 총력전

증권회사들이 330조원까지 불어난 퇴직연금 적립금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오는 7월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예금 등에 '방치'됐던 적립금을 디폴트옵션을 통해 펀드 등으로 옮기는 가입자가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은 336조원이었다. 2021년 295조원 보다 13.6% 늘었다. 4년 전인 2017년(168조원)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 서울 삼성동과 수원, 대구 등 총 3곳에 '연금센터'를 개설했다. 연금본부 내 컨설팅팀이 전담하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전문화한 별도 조직이다. 연금센터에는 10년 이상 경력의 프라이빗뱅커(PB)들을 배치했다. 삼성동 20명, 수원과 대구에 10명씩 총 40명이다. 삼성증권은 퇴직연금으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증권사 중 퇴직연금 적립금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평가받는 곳은 미래에셋증권이다. 2005년 퇴직연금본부를 구성했고 2018년 연금자산관리센터를 출범했다. 미래에셋 여의도 사옥 내에 위치한 연금자산관리센터에는 PB 30여 명이 상주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해 주는 퇴직연금 구독 서비스, 개인 맞춤형 로보 어드바이저 등을 제공한다.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증권사에 예치된 금액은 21% 수준(2021년 기준)이다. 아직까지는 은행과 보험사에 더 많은 돈이 적립돼 있다. 디폴트옵션이 본격 시행되면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는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이
"보험료율 15%로 올리면 기금고갈 14년 늦춰져"

국회가 21일 여당과 야당,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연금 전문가를 한데 모아 연금제도 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14년 늦춰진다는 추계를 발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은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논의한 개혁안 중 하나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토론회 개회사에서 “연금개혁은 정치권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혹시 정치권이 눈앞에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 연금개혁을 망설인다면 (국민이) 호되게 질책하고 정치권의 결단을 재촉해달라”고 말했다.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해 ‘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달 만료 예정인 특위 기한을 여야가 합의해 연장하겠다고도 했다.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그동안 특위에서 거론된 공적연금 개혁안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 산하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A안)과 50%로 인상하는 안(B안)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수치를 놓고 여론이 들썩이자 국회는 아예 모수개혁을 접기로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A안으로 개혁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현 제도를 유지할 때보
'마지막 문턱' 남은 프랑스 연금개혁법

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을 15일(현지시간) 내놨다. 프랑스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정년 연장 관련 내용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을 마련했다.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으로 이뤄진 양원동수위원회(CMP)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찬성 10표, 반대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종안에는 반대 여론을 감안해 우파 공화당(LR)이 제안한 ‘워킹맘을 위한 보너스 연금’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를 위한 혜택’ 등이 추가됐다.상원과 하원은 16일 CMP가 내놓은 최종안을 표결한다. 상원은 연금개혁에 동의하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해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원 표결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RE)를 비롯한 범여권은 하원(577석)에서 250석을 차지하고 있다. 61석인 공화당이 전원 찬성하면 311표로 가결될 수 있다. 공화당 하원 의원 중 일부는 마크롱식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61명 중 23명만 반대해도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연금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시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24에 따르면 이날 의회 최종안이 나온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 내각 주요 인사를 관저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프랑스 노조는 끝까지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를 주도한 노동총동맹(CGT)은 이날 연금개혁 8차 반대 시위에 17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프 마르티네스 CGT 사무총장은 &l
'보험료율 인상' 손 못댄 역대 정부…文정부는 '셀프 포기'

국민연금 개혁은 5년 주기의 재정추계가 나올 때마다 정치권을 달군 이슈였다. 하지만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연금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국민연금의 ‘시한부 운명’은 제도 설계 때부터 예고됐다. 1988년 도입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한 전두환 정부는 국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채택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소득의 3%에 불과한 반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대신 보험료율을 5년마다 3%포인트씩 높여 1998년 9%가 되도록 했다.하지만 이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국민연금의 2020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2033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자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늦게 받고 덜 받는’ 1차 연금개혁을 했다.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았다.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했다. 2003년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2047년으로 예고되자 9%인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국 소득대체율만 40%로 내리는 소폭 개혁에 그쳤다. 보험료율 인상은 무산됐다.이후 국민연금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2009년과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지만 국민연금엔 손대지 않았다.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연금은 물론 국민연금도 개혁하지 않았다. 2018년 재정계산에서 기금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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